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중앙은행(ECB)의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 조치를 중단하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번 판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유럽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ECB의 정책수단이 막혀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헌법재판소는 ECB의 양적완화의 합법성을 다루는 결정에서 “독일 정부와 의회가 현재 형태의 양적완화에 반대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독일 헌재는 또 ECB가 공공채권매입프로그램(PSPP)의 필요성을 3개월 내에 입증하지 못할 경우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국채 매입을 중단해야 하며 분데스방크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이미 사들인 5,339억유로 규모의 채권도 매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SPP는 ECB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기부양을 위해 실행하고 있는 국채 등 공공채권 매입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인 양적완화 조치로 꼽힌다. 이를 통해 2014년 이후 2조2,000억유로 규모의 채권을 매입했으며 이 중에서도 유로존의 경제대국인 독일 중앙은행(분데스방크)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다.
헌재는 분데스방크가 ECB의 국채 매입에 참여하는 데 반대한다면서 이것이 국가재정의 위험을 초래하고 민간 저축의 손실을 가져오며 생존이 불가능한 기업을 유지시킨다고 지적했다.
다만 독일 헌재는 PSPP가 납세자의 돈을 위태롭게 하고 각국 정부가 중앙은행 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되는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ECB가 PSPP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유지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번 결정으로 ECB의 채권 매입이 위축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코메르츠방크의 이코노미스트 외르그 크레머는 ECB의 전문가들이 채권 매입의 필요성을 쉽게 입증할 것으로 내다본 반면 유럽의회 스페인자유당의 루이스 가리카노 의원은 이번 결정이 유럽연합(EU) 기관의 미래에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가리카노 의원은 “개별 국가의 헌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유럽은 작동될 수 없다”면서 “헝가리와 폴란드의 헌재도 이 선례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탈리아 정부가 4일부터 봉쇄조치를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해 약 450만명이 직장에 복귀했다. 스페인과 벨기에·그리스·포르투갈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부분 봉쇄 완화에 나서며 ‘경제정상화’의 시동을 걸었다.
/노희영·김연하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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