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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국채발행으로 재원 조달”
경제 · 금융 정책 2020.04.23 19:49:20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필요한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기부한 이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시급한 곳에 활용하자고 당정청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과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러한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통합당, 고소득층 재난지원금 기부 유도에 “국채보상운동 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0.04.22 17:54:33미래통합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방침을 유지하되 자발적 기부 방안을 마련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과 관련해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기존 예산에서 지출을 더 구조조정해 국채 발행을 줄이는 수정 예산안 제출하라고도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정부 측의 합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구체성이 없다. 정부 측과 합의됐다면 하루빨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욱이 공약을 운운하며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정부 측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는데 어떻게 협의가 이뤄졌는지 잘 모르겠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정안을 정부 측에서 제출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자발적 기부’ 조건이 추가됐다는 이유로 전 국민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일본 무역 보복에 대한 추경 편성 당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수정안을 제출받지 않았지만, 상임위에는 수정 예산이 제출됐었다면서 “지금 민주당은 그런 내용도 없이 계속 정부와 협의했다고 한다. 총리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 협의한 듯이 얘기하는 그런 발표를 해도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발적 기부’라는 것이 캠페인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뭔가”라며 “3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서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그걸 갚겠다는 것인지, 기부금을 모아서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따졌다. 이어 “이미 3차 추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차 추경을 위해서는 분명히 대대적인 국채 발행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에 국채발행하고 다음에 또 국채발행하기에는 재정여력이 없다 보니 재정당국에서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돈 받아서 기부하고, 그걸 세금 깎아주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국채를 갚나.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적자국채 발행해 3차 추경...20~30조 안팎될듯
경제 · 금융 정책 2020.04.22 17:39:58정부가 지난 1969년 이후 51년 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다. 9조3,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에 세입경정과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면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원에서 많게는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충당한 2차 추경과 달리 3차 추경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어 재정 건전성은 한층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3차 추경을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을 포함해 오늘 발표한 고용 대책과 금융보강 소요, 향후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 등을 한꺼번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차 추경 예산은 상당 규모가 될 것 같고,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공개한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10조1,000억원 가운데 8,000억원은 기금 변경과 예비비 활용 등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9조3,000억원은 3차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3차 추경안은 오는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과 비슷한 시기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3차 추경에는 하경정을 통해 공개되는 성장률 전망치가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1.2%로 집계했다. 이 수치는 올해 한국의 경상성장률을 3.4%로 놓고 산출한 것인데 감염병 확산 여파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면 추경 확대에 따른 GDP 제고 효과를 일부 고려하더라도 적자국채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다음주부터는 홍 부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가동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의 산하 기구 개념으로 16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일자리수석이 고정 인원으로 참여한다. 금융 리스크, 산업·기업위기, 고용위기 등 3개 대응반으로 구성되는 비상경제 중대본은 매주 한 차례 열린다. 여기서 나온 핵심 대책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 상정된다. /세종=나윤석·한재영기자 nagija@@sedaily.com -
홍남기 “3차 추경 적자국채로 충당...세입경정도 포함”
경제 · 금융 정책 2020.04.22 15:01:25 -
김용범 "코로나 실업 상태 심각...실업 급여로 충족 안돼"
경제 · 금융 정책 2020.04.18 16:18:4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현재의 실업 상황은 실업 급여로 충족이 안되는 난감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 차관은 18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취업자가 19만5천명 감소하고 전월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70만명에 달하는 해일과 같은 고용 충격이 불어 닥쳤는데 정작 실업급여 신청자는 전년 동월 대비 3만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월 취업자 수 감소가 상용직 등 양질의 일자리보다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라며 "코로나 사태로 고용시장의 취약한 단면이 드러났고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시 휴직자 급증을 놓고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 고용시장 안정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도 "일시 휴직자가 앞으로 진성 실업자가 되지 않게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로 다들 어렵지만 (임시직·일용직·영세자영업자) 분야는 최우선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원 규모를 크게 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며 경제적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이처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임시·일용직 및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 "긴급재난지원 성격 외에 사회적 방역의 기회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준다는 의미로 넓은 의미의 방역 비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대칭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사람을 돕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며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쓸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 이후 세계에 대해 "이번 충격은 오래갈 것이며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2차 파동도 걱정해야 한다"며 "코로나 이전 시대는 다시 오지 않고 새로운 AD(After Disaster·재난 이후) 시대를 대비해야 할지 모른다"고 밝혔다. 또 "근본적으로 전체 취업자의 절반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안타까운 현실에 체계적인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수현 value@@sedaily.com -
"중국, 마음에 안들어" 트럼프의 경제정상화 시작되나
국제 정치·사회 2020.04.18 13:22:1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중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전했다. 전날 주지사들에게 경제정상화 결정을 일임한다고 발표했지만 다시 공개 압박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중국의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나는 중국과 (무역)합의를 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오가는 많은 논의가 있다. 이렇게 말하겠다.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보고되지 않았다며 “나는 중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듭 말했다. 트럼프의 이같은 발언은 얼마 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사망자 1,000여명 보고가 누락된 일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 누락의 책임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있다는 식의 발언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한 사망자가 1,000여명 늘어 약 4,000명이 됐다는 중국의 발표를 믿느냐는 질문에는 “언론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다는데 가장 많은 건 중국이어야 한다. (중국은) 거대한 나라”라면서 “(중국이 발표한 건) 우한뿐이지 우한 이외 지역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코로나19 발원경로와 관련해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나 조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알아낼 것”이라는 언급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코로나19 국면에서 중국에 대한 비난을 삼가왔다. 그러나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자 지난 14일 WHO가 중국중심적이라고 비난하며 자금지원 중단을 지시했고 중국에 대해서도 태도를 바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과 미네소타, 버지니아주를 콕 집어 ‘해방하라’는 트윗을 올린 것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이들 주(州)의 경제활동 제한조치가 너무 과하다고 비판했다. 미시간과 미네소타, 버니지아주는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인데다 경제정상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린 곳이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시위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주지사들에게 결정을 맡기고 싶다. 아주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강력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뉴욕증시, 다우 2.99% 급등 마감…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움직임에 경제 재개 기대
증권 해외증시 2020.04.18 08:00:0217일(이하 미 동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04.81포인트(2.99%) 급등한 24,242.4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75.01포인트(2.68%) 오른 2,874.5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7.78포인트(1.38%) 상승한 8,650.14에 장을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2.21% 올랐다. S&P 500 지수는 약 3%, 나스닥은 6.1%가량 상승했다. 시장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소식과 경제 재개 가능성 등을 주시했다.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에 고무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치료제 등장 기대가 급부상했다. 미국의 의료 전문 매체인 STAT뉴스는 시카고대 연구진이 환자들에게 렘데시비르를 투약한 결과 대다수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빠르게 회복돼 1주일 이내에 퇴원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길리어드는 아직 임상시험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길리어드는 이달 중 코로나19 중증 환자에 대한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길리어드 주가는 10% 가까이 오르는 등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미국의 경제 재개 움직임도 서서히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일 ‘미국의 재개’라고 명명한 3단계 경제 활동 정상화 지침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재개 시점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최종 판단은 주지사에게 달려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미국의 50개 주 중 약 29개 주는 빠른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문제가 심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주의 경우 “문자 그대로 내일이라도” 정상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텍사스주는 다음 주부터 일부 의료 활동과 쇼핑, 공원 방문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텍사스주는 초기 재개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오는 27일 주간에 봉쇄를 더 풀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테네시를 포함한 일부 주의 주지사들도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보잉도 시애틀 지역 공장의 생산을 오는 20일부터 일부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잉 주가는 이에 힘입어 이날 14% 이상 급등했다. 다만 뉴욕주 등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지역은 경제 활동 재개가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날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10.43% 급등했고, 금융주도 5.57% 올랐다. 기술주는 1.38% 상승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부진했지만,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콘퍼런스보드는 지난 3월 미국의 경기선행지수가 전월보다 6.7% 하락한 104.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수가 집계된 이후 가장 큰 폭 하락했다. 다만 시장 예상 7.2% 하락보다는 양호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올 경우 상황이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펀드스트래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톰 리 연구 담당 대표는 “효과적인 치료제는 엄청난 일로 백신보다도 더 빠르게 경제 및 일상 사회생활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치료제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확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변동성지수(VIX)는 전 거래일보다 4.89% 하락한 38.15를 기록했다./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5월1일 전에도 경제재개 가능"…트럼프, 3단계 방안 제시
국제 경제·마켓 2020.04.17 17:05:44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3만2,000명을 넘어선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3단계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주의 경우 다음달 1일 이전에라도 문을 열 수 있다고 했지만 뉴욕을 비롯한 주요 주들이 셧다운(영업정지) 조치를 추가로 연장한데다 섣부르게 재개하면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퍼질 수 있어 경제활동은 느리게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들은 다시 열기를 원한다. 장기적인 셧다운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번에 모두 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지 않고 주지사에게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3단계 과정을 시작하려면 최근 14일 동안 확진자 수가 감소했어야 하고 병원이 문제없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진에 대한 검사 프로그램도 마련돼야 한다. 1단계에 진입하면 단계적인 업무복귀가 가능하다. 식당과 극장은 엄격한 거리두기 지침 아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10인 이상 모임은 금지되며 학교와 어린이집은 계속 폐쇄된다. 2단계에서는 학교가 문을 열고 비필수적인 여행도 재개된다. 술집도 제한적으로 열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일터 제한이 없고 1~2단계에서 불가능했던 노약자의 외부활동이 가능해진다. 단계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지 않고 있다는 근거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일부 주가 먼저 문을 열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시작할 수 있는 주가 29개다. 기준을 충족한 곳은 내일이라도 1단계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노스다코타주는 다음달 1일부터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서 아이다호주가 비필수사업장도 다음달부터 문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라스베이거스는 카지노를 재개장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는 더 늦어질 수 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다른 동부 6개 주와 조율해 셧다운 조치를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뉴저지는 최소 다음달 15일까지 공립학교의 문을 닫고 뉴햄프셔는 이번 학년도 말까지 모든 학교의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위스콘신주는 자택격리 명령을 다음달 26일로 연장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느린 재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약 330만명이 하루에 약 14만6,000명의 비율로 코로나 테스트를 받았는데 경제를 안전하게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일 평균 수백만건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신규 환자는 줄고 있지만 전체적인 감소세도 크지는 않다. 존스홉킨스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6만7,801명, 누적 사망자는 3만2,917명이다. 월드오미터는 사망자만 3만4,000명을 넘었을 것으로 봤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3단계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며 코로나19가 계절 유행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 중소기업청(SBA)은 이날 오전까지 중소기업 대출인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신청이 160만여건이며 3,380억달러가 승인됐다고 밝혔다. 관련 수수료 100억달러를 더하면 한도(3,490억달러)가 다 찬 셈이다. 이 때문에 중소업체들의 코로나19 피해가 예상보다 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트럼프 장녀 이방카,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2주 만에 자신은 '리조트 여행'
국제 정치·사회 2020.04.17 13:28:0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가 대외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자고 강조한 지 불과 2주 만에 정작 자신은 뉴저지주의 리조트에서 유대인 명절을 지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방카는 지난 8일 남편인 백악관 선임보좌관 재러드 쿠슈너와 세 자녀를 데리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을 방문했다. 이들이 워싱턴DC를 떠나 뉴저지를 찾은 이유는 유대인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보내기 위함이었다. 이방카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오늘 밤 우리는 유례없는 유월절을 보낸다”며 “오늘 세계 곳곳에서 우리는 자유의 노래를 부르고 함께 새 시작을 축하할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방카는 불과 2주 전인 지난달 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올려 “집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제발, 제발 그렇게 하자”며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확산을 늦추는 데 역할을 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NYT는 “SNS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자’고 말했던 이방카 자신이 여행을 자제하라는 연방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가족의 집으로 여겨지는 밀폐된 시설에서, 가족끼리 개인적으로 유월절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또 이방카 가족이 상업용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미 전역은 물론 주 차원에서 여행 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여행 자제를 권고했으며 필립 D. 머피 뉴저지주 주지사는 지난달 저지 해안에 별장을 둔 주민들에게 여행 제한을 해제할 때까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한 상태다. CNN방송은 이에 대해 “이방카와 쿠슈너는 코로나19 규정이 자신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나보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행동인 ‘내가 하는 대로가 아닌,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의 예시”라고 비판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트럼프, “미국민들은 다시 열기 원해…3단계 단계적 재개 가능”
국제 경제·마켓 2020.04.17 07:37:5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다시 열기를 원한다. 장기적인 셧다운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번에 다 열 수는 없다”며 “3단계 회복 방안을 통해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점진적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모든 주의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3단계 재개 방안은 주지사들이 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트럼프, 3단계 가이드라인 제시…경제활동 재개 주지사들이 결정
국제 경제·마켓 2020.04.17 05:38:41이르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질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와 관련해 백악관이 3단계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주지사들이 정한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오프닝 업 아메리카 어게인(Opening Up America Again)’으로 알려진 새 지침은 코로나19 발병 추이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단계적 조치가 담겨 있다. 1단계 요건을 만족하는 주와 지역은 개인의 사회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취약한 계층은 계속 대피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고 10인 이상의 모임을 피하는 동시에 비필수적인 여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기업에도 원격근무를 권장하되 가능할 경우 일터로 복귀하고, 비필수적 여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학교는 휴교 상태를 유지하고 요양원과 병원의 방문도 금지된다. 2단계가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는 모임의 규모가 50인 이하로 확대된다. 기업은 여전히 가능한 한 원격근무를 권장하고 일터로 복귀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이거나 접촉할 수 있는 장소를 폐쇄한다. 비필수적 여행은 재개될 수 있다. 학교는 개학할 수 있지만 요양원과 병원 방문은 여전히 금지된다. 식당, 극장과 같은 대규모 장소는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 운영될 수 있고 술집도 규모를 축소해 운영 가능하다. 3단계 국면에서는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도 공공장소 활동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치 않은 곳의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요양원과 병원 방문이 가능하고, 식당, 극장 같은 대규모 장소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하에 운영될 수 있다. WSJ는 “이 지침은 재개 날짜를 제안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 가이드라인에 대해 보건전문가들의 의견일치가 있었다”고 전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트럼프 “코로나19 정점 지나…경제활동 재개 가이드라인 내일 발표”
국제 정치·사회 2020.04.16 08:18:21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정점을 지났다는 자료가 나왔다며, 16일 기자회견에서 경제 재개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전투는 계속되지만 이 데이터는 미국의 신규 확진자수가 정점을 지났음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의 공격적인 전략이 매우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결국 "WHO 자금지원 중단"…국제공조 내팽개친 트럼프
국제 정치·사회 2020.04.15 19:05:5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이어진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명분이지만 코로나19 초기대응 부실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WHO가 기본적 의무 이행에 실패했다”며 WHO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금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WHO에 대한 미국의 평가작업이 60일에서 최대 90일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하면 2~3개월간 자금집행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미국이 WHO에 지급한 금액은 4억3,000만달러(약 5,229억원)이며 올해는 1억1,600만달러 미만을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중국 편에서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은폐해 팬데믹 확산을 초래했다는 점을 이번 조치의 이유로 꼽았다. 그는 “WHO가 현장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의료 전문가들의 중국 내 파견을 위해 제대로 일을 했다면, 그리고 중국의 투명성 부족을 비판하는 데 있어 제대로 일을 했다면 사망자를 매우 적은 규모로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수천명의 목숨을 구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초기방역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책임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만 해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의 노력과 투명성에 감사한다”며 중국 정부를 치켜세웠다. 그러던 그가 돌연 WHO의 ‘중국 편들기’를 비난하며 자금을 끊는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부실 대응이 오는 11월 대선 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30일 WHO의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선포 이후에도 코로나19를 독감에 비유하는 등 심각성을 평가절하해왔다. 코로나19 사태 완화를 위한 국제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금을 끊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WHO가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데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더라도 지원 중단으로 국제기구를 위협하는 것은 비인도주의적인 결정이라는 것이다. 안토니우 구테후스 유엔 사무총장은 “WHO나 다른 인도주의 기구의 바이러스 퇴치활동에 대한 지원을 줄일 때가 아니다”라며 “(이는) 전례 없는 사건으로 국제사회가 연대해 협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대표는 미국의 방침에 대해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다음날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자금지원 중단 명령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WHO는 미국의 자금지원 철회가 우리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면한 재정부족분을 채우고 우리 업무가 중단 없이 계속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14일 61만명을 넘어섰다. 국제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61만3,886명이며 신규 환자 발생은 감소세를 보이다 이날 소폭 상승했다. 사망자는 2만6,047명으로 집계됐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WHO 자금지원 중단 밝힌 트럼프 “책임물어야”
국제 정치·사회 2020.04.15 14:34:3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의 잘못된 대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이어졌다면서 WHO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지시했다고 전격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문제를 심각하게 잘못 대응하고 그 확산을 은폐하는데 있어 WHO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미 당국자들이 평가하는 검토 작업을 실시하는 동안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실패했으며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현장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의료 전문가들의 중국내 파견을 위해 제대로 일을 했다면, 그리고 중국의 투명성 부족을 비판하는데 있어 제대로 일을 했다면, 사망자를 매우 적은 규모로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수천명의 목숨을 구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은 매년 4억∼5억 달러의 자금을 WHO에 댔는데, 중국은 대략 4,000만 달러를 기여한다”는 불만도 거듭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WHO에 할당됐던 자금은 다른 국제 보건 기구에 재분배될 것이라면서, 다만 의미 있는 개혁을 위해 WHO에 계속 관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를 평가절하하며 그 심각성에 대한 행정부내 경고를 무시한 부분에 대한 의문이 휘몰아치는 상황에서 그가 WHO와 언론을 비롯한 외부로 책임을 돌리기 위한 시도를 해왔다고 비판했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美 주지사들도 경제 재개 논의…트럼프와 '주도권 다툼' 조짐
국제 정치·사회 2020.04.14 17:17:37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파가 여전히 거센 가운데 경제활동 재개의 주도권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뉴욕·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정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기미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봉쇄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는 모습이지만 시점과 방법을 놓고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경제활동 재개 관련 지침을 며칠 내로 발표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이 ‘전면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명령을 내리는 건 대통령”이라며 “그들(주지사들)은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동부 6개 주와 서부 3개 주 주지사들이 봉쇄조치 완화 및 해제 시점과 관련해 계획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은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뉴욕·뉴저지·코네티컷·로드아일랜드·펜실베이니아·델라웨어주 등 동부 6개 주 주지사들은 이날 전화회의에서 경제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조율하기 위한 공동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캘리포니아·오리건·워싱턴 등 서부 3개 주 주지사들도 경제 재개를 위한 공동 접근에 합의했다. 이들 주는 주민들의 건강을 최우선 지침으로 삼아 자택대피령을 점진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둔화하면서 주지사들도 봉쇄완화에 일정 부분 공감하기 시작했지만 시점과 방식을 놓고는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 조짐이 역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1일을 경제활동 재개 시점으로 염두에 두며 봉쇄해제가 시급하다고 보는 반면 주지사들은 구체적인 정상화 시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톰 울프 펜실베이니아주지사는 “우리가 봉쇄조치에 대한 권한을 가졌듯이 재개의 주도권 역시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CNN에 “우리는 왕이 아니라 선출된 대통령을 두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꼬집었다. 특히 이날 공조에 합의한 주지사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충돌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오모 주지사는 휴교 문제를 둘러싸고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과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11일 더블라지오 시장은 휴교 중인 학교를 정상화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한다며 학기가 끝나는 시점인 6월까지 계속 휴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는 휴교 관련 최종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며 어떠한 결정을 하기에는 이르다고 강조했다. 이날 뉴욕주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전날보다 671명 증가한 1만56명을 기록하며 1만명을 넘어섰지만 일일 사망자 수의 곡선이 평탄해지고 있어서다. 700명대를 유지해온 하루 사망자 증가 폭은 약 일주일 만에 가장 작았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계속 스마트하게 대응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 존스홉킨스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는 각각 57만명, 2만3,000명을 넘어섰다. 마지막까지 사망자가 없었던 와이오밍주에서도 첫 사망자가 발생하며 미국 50개 주 모두에서 사망자가 나왔다. 함장 경질과 해군장관 대행 사임 사태를 촉발한 미국 핵추진항공모함 시어도어루스벨트호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다. 논란이 일었던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 해임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그는 이날 “파우치를 자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전날 파우치 소장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좀 더 일찍 나섰다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CNN방송에 전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파우치를 해임해야 한다는 해시태그가 달린 트윗을 리트윗해 논란이 커졌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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