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세출 구조조정을 더 하려고 하지만, 규모가 커지는 부분은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 재원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질의에 “3차 추경은 고용 충격 대책이나 금융 대책, 경기 뒷받침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 것 같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적자 재정도 검토해야 한다’는 심 의원 지적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만 아끼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며 “재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3차 추경까지 한다면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부담은 저희는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다”며 “발행 규모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가) 된다든가 하는 데에 대해서 재정 당국으로서는 조금 경계심을 갖고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금모으기 운동 같은 자발적 기부를 요구하기보다는 국가가 정당하게 국채를 발행해 쓰고 나중에 이자를 쳐서 갚는 것이 떳떳하지 않겠느냐’는 민주당 김현권 의원의 지적에 “저희도 재정을 운용하면서 국채발행에 대해 무조건 소극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국채 발행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국제사회에서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 시기적 문제 등이 있다”며 “속도가 빨라 우려가 있다면 내각에서 재정당국이 목소리를 내줘야 균형감이 있게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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