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재산세 22% 폭등…보유세 폭탄 터졌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4 17:33:00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무려 14%나 상승한 가운데 집주인들이 내야 할 재산세가 전년 대비 2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의 경우 재산세가 상한선(30%)에 육박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공동주택을 포함해 단독주택과 건물(비주거) 재산세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서는 등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7월분 재산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동·단독·건물 재산세 총액이 2조456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 50%와 건물·선박·항공기에 부과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산세가 지난해 7월 1조436억원에서 1조2,748억원으로 2,312억원 늘어나 증가율이 22.2%에 이른다. 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7% 오르면서 재산세 역시 껑충 뛴 것이다. 단독주택 재산세도 제법 늘어 지난해 1,413억원에서 올해 1,535억원으로 8.6% 증가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올해 6.9% 상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세 대상의 양적증가 외에도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뛰어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등 세금을 전방위로 인상하며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여당에서 사실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되면 1주택자가 분양권을 하나 가졌을 경우 일정 기간 내 주택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2주택자로 판정돼 중과세가 적용된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세율을 12%로 올리는 법안도 발의됐다. 여당은 증여 취득세율 인상을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여당에서 ‘주택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게 하겠다’고 언급할 정도로 징벌적 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징벌적 과세가 바람직한지 여부는 둘째로 치더라도 인상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보니 조세저항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윤선·진동영기자 sepys@@sedaily.com -
"집 한 채 뿐인데 200만원 더 내라니"...재산세 폭탄에 아우성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4 16:51:41#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 집주인은 지난해 재산세로 724만원가량을 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고지한 올해 재산세는 942만원으로 전년보다 218만원 올랐다. 상승률은 약 30%로 상한선에 육박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7월분 재산세 고지서 발급이 시작되면서 지난해보다 세금이 크게 올랐다는 아우성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강남권과 서울 도심 등의 경우 상승률이 30%에 육박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주택·건물 재산세는 사상 첫 2조원을 돌파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 ‘아크로리버파크’. 이 단지의 전용 84.97㎡에는 올해 약 733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돼 지난해보다 160만원 이상 부담이 늘어났다. 여기에 오는 12월에 날아들 종합부동산세까지 합하면 보유세는 무려 1,251만원에 이른다. 강남 3구 아파트가 아닌 곳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9㎡에는 올해 전년 대비 약 70만원 늘어난 293만6,736원의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2020년도 도시근로자 1인 월평균 소득(264만6,147원)을 훌쩍 넘어서는 금액이다. 이 역시 세액공제가 적용된 액수다. 마포구 래미안웰스트림 전용 84㎡의 경우 재산세가 47만9,000원 올라 전년보다 19% 상승했다. 다른 지역의 한 납세자는 “재산세가 지난해 171만원에서 222만원으로 51만원 올랐다”고 했다. 상승률로는 29.8%로, 재산세 상승 상한폭을 꽉 채웠다. 정치권에서 집값 대책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누적된 공시가격 상승만으로도 이미 보유세 부담은 커질 대로 커졌다. 서울시가 14일 발표한 7월분 재산세 현황에 따르면 주택과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선 2조456억원을 기록했다. 서울 공동주택 재산세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1조2,748억원에 달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3,429억원어치의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며 자치구 재산세 수입 3,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분석한 주요 아파트 재산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권의 ‘반포자이’와 ‘래미안퍼스티지’ ‘래미안대치팰리스’ 등 고가 아파트 10곳 중 6곳의 재산세 증가율이 세 부담 상한선인 30%를 넘어섰다. 비강남권 아파트인 노원구 ‘무지개’, 관악구 ‘관악드림타운’, 동작구 ‘동작대방이편한세상’,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 16개 단지에서도 세 부담 상한선 이하의 증가율을 보인 단지는 두 곳에 불과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기준 3억원 이하의 경우 지난해의 5%를 넘기지 못하며, 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 시에도 30%를 넘기지 못한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박원순 반대한 그린벨트 해제 성큼…강남권 면적만 남았나
부동산 분양 2020.07.17 13:47:17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공급확대 정책을 재 주문한 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해제를 기정 사실화 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강남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제 규모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이냐는 문제만 남았다는 분석이다. 그린벨트 해제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검토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당정 간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모 방송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 그는 “당연하다. 수십 년 된 문제”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그걸 만들어가느냐의 여부”라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15일 부동산 관련 비공개 협의 후 서울 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도 힘을 보내는 모양새다. 시장에서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그린벨트에 공공택지를 지정하면 그린벨트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 시장 등을 감안해 볼 때 서초구와 강남구의 그린벨트를 개발해 주택 단지를 만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물론 실효성 논란도 여전하다. 그린벨트 해제가 녹지 훼손, 땅값 상승 등 부작용만 키우고 이를 통해 공급 되는 양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만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내기 어렵다. 공급 가구 수가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공급 방안이 같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의 그린벨트는 19개 구에 걸쳐 있으며 총 150㎢ 규모다. 청계산과 우면산을 낀 서초구(23.89㎢)가 가장 넓고 강서구(18.92㎢), 노원구(15.90㎢),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0㎢), 강동구(9.26㎢) 차례다. 다만 노원·강북·도봉구는 산세가 험하고 수요가 적은 만큼 주로 강남권 지역이 그린벨트 해제 대상으로 거론된다./강동효·허세민기자 kdhyo@@sedaily.com -
그린벨트 해제하나?...김상조 "모든 정책 수단을 메뉴판 위에"
정치 대통령실 2020.07.17 11:18:17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검토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당정 간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에서 반대하는 그린벨트 해제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부동산 비공개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질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같은 날 국토교통부와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한 뒤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는 입장문을 내며 반대했다. 김 실장은 서울시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수십 년 된 문제”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그걸 만들어가느냐의 여부”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제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항상 드렸던 말씀이 모든 정책 수단을 메뉴판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그것은 또 다른 판단의 문제”라고 여지를 뒀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정부 서울 그린벨트 언급에, 기존 그린벨트 흥행 지역 주목… 덕은지구 ‘덕은 리버워크’ 분양
사회 사회이슈 2020.07.17 09:49:26[ ‘덕은 리버워크’ 조감도 (자료: 대우건설)]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내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그린벨트 개발 지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정부의 이번 그린벨트 해제 검토는 6·17대책 발표 후 공급 정책 없는 부동산 정책은 무의미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지면서 나오기 시작해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이 외에도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등 다양한 정책을 고려 중이다.실제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개발되기 시작한 지역은 입지 조건이 좋고 서울 안, 혹은 근처에 위치해 분양시장에서도 인기를 끌어왔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환경 오염이나 녹지 부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최근 분양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곳으로는 덕은지구가 있다. 이곳에서는 업무시설 분양이 한창 이뤄지고 있다. 덕은지구는 서울 마포구와 맞닿아 있어 사실상 서울 생활권에 속하면서도 한강이 가깝고 녹지가 풍부해 쾌적한 곳으로도 평가받고 있다.업무시설 분양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강변북로가 가깝고 새로운 교통수단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덕은지구는 상암지구와도 가까워 관련 협력업체들이 덕은지구에 입주할 가능성도 높아 배후수요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덕은지구에서 분양하는 것으로 알려진 업무시설로는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업무시설 ‘덕은 리버워크’가 있다. ‘덕은 리버워크’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1-4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5층~지상 21층, 연면적 87,620㎡ 규모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상업시설로 구성되며, 3층부터 21층까지는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주차대수는 총 739대(법정 588대)를 확보했다.‘덕은 리버워크’의 최대 장점으로는 편리한 교통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강변북로 외에도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연결하는 왕복 6차선 월드컵대교가 올해 12월 준공이 예정돼 있으며, 경기 부천 원종에서 서울 홍대입구역까지 16.3km 구간을 신설하는 노선인 원종홍대선의 덕은역까지 예정돼 교통 상황은 더욱 편리해질 예정이다.서울 생활권, 주변 산업단지 입지 등으로 다양한 장점을 지닌 덕은지구 내에 위치한 ‘덕은 리버워크’는 한강 조망권까지 챙겼다. 사업지와 한강 사이에는 강변북로와 한강공원만이 있어 영구 조망이 가능해 입주기업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덕은 리버워크’가 가진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휴식공간은 영구적인 한강 조망이라는 장점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3층 테라스가든과 21층 스카이가든 설계를 통해 친환경적인 업무시설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이는 3.75m로 높은 층고의 개방감과 함께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한 업무시설 투자 전문가는 “그린벨트, 부동산 규제, 기준금리 등 다양한 이슈가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조금씩 업무시설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면서, “교통이 원활하고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라면 지금 당장은 가치가 낮더라도 미래가치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전했다.한편, ‘덕은 리버워크’ 홍보관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34 ‘상암 IT타워’ 1층에 마련됐다./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
강남 그린벨트·수방사 개발...그래도 부족한 서울 공급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6 16:59:25정부가 서울 내 택지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군부지 개발까지 고려하면서 공급물량이 어느 정도가 될지 관심을 끈다. 시장에서는 대략 1만~1만5,000가구가량의 신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심리적 안정을 이끌기까지는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6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검토 지역은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등 보금자리 주택지구 인접지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은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을 짓고 남은 땅으로 보존가치가 높지 않다는 평가다. 공급 가구는 대략 1만가구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서울 수도방위사령부 부지도 택지개발 후보지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서울 동작구 본동 수방사 부지와 관련, 신혼희망타운 조성방안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외에 남태령 보급품 관리부대, 노량진 군사경찰 분견대 등도 공공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서울 내 다수의 택지개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지만 시장에 공급 효과가 생기려면 현재보다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논란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결정했다면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 공급 물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5월 정부가 서울 용산정비창을 개발해 ‘미니신도시’급 규모인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택 수요자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지 못했다”며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그린벨트까지 해제하기로 했다면 용적률을 높여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 공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강남·서초 일대 공원 부지로 묶인 땅을 주거벨트로 조성하면 공급량이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를 피하기 위해 공원예정부지 다수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묶었다. 이들 지역은 토지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장기간 묶이게 될 상황이어서 토지 소유주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일부를 주택으로 건립하고 민간 기여금으로 공원을 빨리 조성하는 게 현재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서울 강남·서초 일대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들이 상당히 많다”며 “특례사업을 통해 민간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주택을 건립하면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주거 벨트로 연결돼 주택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文 "주택공급 확대 野 목소리 경청...방안 강구할 것"
정치 대통령실 2020.07.16 16:37:0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호출했을 때에 이어 재차 공급확대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면서 규제 의지도 단단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대책”이라면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풍부한 유동성과 초유의 저금리를 언급하며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1가구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의 입법 필요성을 거론하며 “국회가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 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대 국회를 ‘협치의 실패’라고 평가하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공수처장 인선, 남북관계 성과 제도화 등에 대한 국회의 전향적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을 일궈준 시민의식 등을 언급하며 “이제는 정치가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민변 "서울그린벨트 해제 안된다...대신 임대주택 늘려야"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6 13:31:01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의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 시도를 반대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도심내 장기임대주택 공급과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검토는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반값 아파트 공급 명분으로 서초구와 강남구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그아파트는 강남 주변 아파트 가격으로 수렴되고 분양받은 소유자들은 2배 이상 불로소득을 얻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민변은 “정부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서울 지역 그린벨트를 파괴하면서까지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잘못된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변은 대안으로 서울 도심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제안했다. 민변은 “현재 저금리 상황을 이용해 공공이 장기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면, 서울 주택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다”며 “서울의 임차율 비율은 50%가 넘는다. 서울 지역에 아무리 주택을 분양하더라도 임차인 대부분은 그러한 주택을 분양받을 만한 소득이나 자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김태년 “공공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 종합공급대책 마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16 10:31:07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등 거론되는 모든 방안 검토하고 종합적 공급대책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당에서도 실질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그는 “7월 국회를 집 값 안정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며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성역도 한계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그린벨트 풀고 용적률 높인다는데…'내 집 마련' 기회는 언제쯤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6 06:02:03주택공급 부족 논란에 결국 당정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다. 그린벨트 직권해제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도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공식 언급했다.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그린벨트 해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5일 당정협의를 마친 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대책을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논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주택공급확대 TF와 박선호 국토부 차관이 단장인 실무기획단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실무기획단장인 박 차관도 이날 서울시 등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실무회의에서 “7·10대책에서 제시했던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한 방송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발언은 국토부도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에는 여의도와 용산 등 도심 역세권을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배로 늘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또 고양 창릉, 부천 대장,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5곳의 용적률을 높여 건립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이날 열린 1차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회의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인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그간 운영하여 온 제도 틀을 벗어나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다소 논란은 있었으나 당정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 나올 공급대책의 핵심은 서울 역세권에 고밀도 주거지역을 조성하고, 3기 신도시 수용인원을 기존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4기 신도시는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공급대책에는 시장에서 요구했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35층 층수 규제’ 폐지 등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은 유휴부지가 많지 않은 만큼 도심 용적률 완화는 긍정적인 대책으로 볼 수 있는데 임대주택 공급 등 조건 요인들이 붙다 보니 민간의 개발유인이 떨어진다”며 “이번에도 조건부 용적률 완화 방안이 나오면 서울 내 주택공급이 많이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서울 도심에 대한 공급책은 고밀도 주거지역을 신규로 지정해 용적률을 기존 상업지역의 주거용적률(600%)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고밀도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700% 이상 적용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5월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역세권 범위도 기존보다 확대했었다. 기존에는 역세권이 지하철역 승강장 반경 250m 이내였는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350m까지 범위를 넓혀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역세권에 들어설 수 있는 신규 주택과 수용인원은 다소 늘어날 수 있다. 일부 역세권은 추가적으로 최대 500%까지 높이는 것도 고려중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지난 2018년 12월 발표한 ‘공공주택 8만 가구 공급 대책’에 포함된 도심형 주택공급 (3만 5,000가구) 계획안을 14만 4,000가구까지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고밀화 부분은 정부와 교감을 갖고 논의를 준비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안에 대해선 협의한 바 없다”고 언급했다. 단 용적률 상향 등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정도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공급방안은 4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 대신 3기 신도시의 수용인구 확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광명·시흥 옛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은 이번에도 정부 주도의 택지개발지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는 현재 남양주 왕숙(6만 6,000가구), 고양 창릉(3만 8,000가구), 하남 교산(3만 2,000가구), 부천 대장(2만 가구), 인천 계양(1만 7,000가구) 등 5곳에서 17만 3,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용적률을 현재보다 더 높여 20만 가구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는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범정부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선 반대 여론도 높아 후순위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도심 고밀도 공급 등으로 공급량을 확인한 이후 모자란다고 판단하면 그린벨트 내 택지조성까지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대책을 서둘러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주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미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는다고 확언한 데 이어 서울시의 낡은 규제로 평가받는 ‘35층 룰’ 완화 등 시장이 필요로 하는 대책은 검토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35층 룰 완화와 관련 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정계획에 대해 수정을 가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도심역세권에 고밀도 주거지역을 형성하겠다는 계획과 관련 2년 전에도 유사한 규제 완화를 내놓은 바 있어 시장의 기대심리가 크지는 않다는 평가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규제를 한 차례 낮춘 바 있다. 당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에서 500%, 상업지역은 주거 용도비율을 기존 400%에서 600%로 높였었다. 용적률 완화는 임대주택 공급비율에 비례해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공급 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강동효·박윤선기자 kdhyo@@sedaily.com -
[사설]도심 재개발·재건축 놔두고 그린벨트 훼손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0.07.16 00:05:0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1차적으로 5~6가지를 검토한 후 필요하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10일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해제는 없다”고 못 박았던 것과는 결이 달라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도 15일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해 논의하게 된다”고 밝혀 당정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린벨트 해제 논쟁은 2년 전에도 벌어졌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반대하자 국토부의 직권해제 방안까지 거론됐다. 하지만 도심의 허파인 그린벨트 해제는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논리에 개발론은 밀려났다. 그럼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해제론자들은 그린벨트를 ‘전가의 보도’처럼 꿋꿋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번에도 서울 한가운데에는 30~50년 된 흉물 아파트들을 남겨 두면서 도심 고밀도 개발과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조정,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 등으로 공급부족을 풀기 힘들 것으로 보이자 그린벨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다. 그린벨트는 1971년부터 1977년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53억㎡를 지정한 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345배인 15억㎡를 풀었다. 하지만 집값 안정에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개발 기대감으로 주변 땅값만 올렸다. 코로나19 이후 거품경제가 극심한 터에 그린벨트를 섣불리 풀면 땅값까지 요동칠 것이 뻔하다. 더욱이 집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은 따로 있다. 직장과 가깝고 교육과 편의시설을 맘껏 누릴 수 있는 서울 도심이다. 이 지역의 낡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풀고 도심 아파트 층수를 35층 이내로 묶은 ‘35층 룰’을 없애야 비로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잡힌다. 재건축 규제를 풀면 가진 자에게 혜택이 갈 것이라는 이념적 편견을 언제까지 고집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
또 터진 그린벨트 논란, 당정 ‘해제 검토’에 서울시 즉각 ‘지킬 것“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15 21:45:43주택공급 부족 논란에 결국 당정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다. 그린벨트 직권해제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도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공식 언급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즉각 “그린벨트는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당정협의를 마친 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대책을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논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주택공급확대 TF와 박선호 국토부 차관이 단장인 실무기획단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실무기획단장인 박 차관은 이날 서울시 등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실무회의에서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도 진지하게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시는 이날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가진 뒤 입장문을 내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못 박았다. 시는 “그린벨트는 개발의 물결 한가운데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TF 및 실무기획단 운영에 있어, 서울시는 그린벨트가 제외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대책) 범주 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도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시 고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그린벨트 해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열린 것으로 안다”며 “그린벨트 얘기가 나오면 판이 깨지는 것”이라고 회의에 임하는 기조를 말했다. 특히 박원순 전 시장이 실종된 날인 지난 9일에도 주택 관련 고위 간부들은 ‘그린벨트 관련 논의를 포함한 대책을 갖고 오라’는 정부의 주문에 대책을 검토하면서도 그린벨트 해제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서울시 “그린벨트 보전…흔들림 없이 지킨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5 20:24:28서울시가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와의 첫 회의 후 그린벨트를 해제하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15일 국토교통부와 시청에서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가진 뒤 입장문을 내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못 박았다. 시는 “그린벨트는 개발의 물결 한가운데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TF 및 실무기획단 운영에 있어, 서울시는 그린벨트가 제외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대책) 범주 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도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시 고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그린벨트 해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열린 것으로 안다”며 “그린벨트 얘기가 나오면 판이 깨지는 것”이라고 회의에 임하는 기조를 말했다. 그러나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언론에 공개된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존에 검토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박원순 전 시장이 실종된 날인 지난 9일에도 주택 관련 고위 간부들은 ‘그린벨트 관련 논의를 포함한 대책을 갖고 오라’는 정부의 주문에 대책을 검토하면서도 그린벨트 해제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서울시 “그린벨트,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 공언
사회 사회일반 2020.07.15 20:13:03(속보)서울시 “그린벨트,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 공언 -
수면 위로 오른 그린벨트 논란…'해제 검토 공식화' 15일 무슨 일이?
부동산 주택 2020.07.15 19:10:00정부가 이달 말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어제와 오늘 그린벨트가 주요 이슈가 됐다. 홍남기 부총리가 14일 해제 가능성을 첫 언급했고, 이어 국토부에서 15일 아침에 ‘불가’ 입장을 낸 데 이어 당정에서 ‘해체 추진’을 언급했고, 이후 국토부가 검토에 착수한다고 공식화 한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없이 공급을 확대하려다 보니 결국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한다. 그린벨트 논란을 시간대 별로 구성해 봤다. <홍 부총리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첫 언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주택공급 대책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저녁 한 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불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이었던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이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이 같은 언급에 대해 국토부는 15일 오전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15일 아침 모 방송에 나와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와도 그런 부분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5일 아침부터 달라지는 분위기> 그린벨트 해제 분위기는 이후 달라지기 시작했다. 15일 열린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당정 협의에서다. 당정은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범 정부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부동산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책 논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와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을 맡은 실무기획단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설명도 있었다. 이후 이날 3시에 열린 실무 기획단 회의에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했다. 단장을 맡고 있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이 회의에서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15일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시 등과 열린 주택공급 실무 회의에서 “ 첫회의 기점으로 5개 이외에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하자. 공급 원칙은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 TF 통해 확정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들게 신속하게 보고할 것. 이 차리에 참여하신 분들 소속 부처의 입장이나 기존의 입장을 뛰어넘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고 건설적인 아이디어 많이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결과적으로 당정 협의가 해제 공식화의 키 포인트가 된 것이다. <돌고 돌아 그린벨트 해제> 사실 그린벨트 해제는 현 정부 초기 당정이 추진하려도 고 박원순 시장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다시 이번에 해제가 논의 테이블에 공식적으로 올라오는 것이다. 서울 그린벨트 중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과거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개발될 때 남은 땅이 그린벨트 해제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었던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그린벨트를 둘러싼 갈등은 사회적 갈등으로도 외연을 넓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권대중 명지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만약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도심 내 주택을 충분한 주택을 공급한다면 2~3기 신도시와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는 딜레마가 생겨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3837㎢로, 지난 40여 년간 28.9%가 감소했다. 서울은 약 150㎢다. 올해 1월 기준 시내 19개 자치구에 149.13㎢ 면적의 그린벨트가 분포돼 있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이어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 순으로 규모가 크다./박윤선·진동영기자 sepys@@sedaily.com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