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정부 “거리두기 조정방안 내일 중대본 회의서 논의 후 발표”
사회 사회일반 2021.02.05 11:23:18정부 “거리두기 조정방안 내일 중대본 회의서 논의 후 발표”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정세균 "설 연휴 여행 자제, 5인 이상 모임 금지 꼭 지켜야"
정치 총리실 2021.02.05 09:10:41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설 연휴에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정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까지 누적확진자가 8만 명을 넘어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대규모 집단감염은 줄어든 반면, 일상생활 속에서 전파되는 사례가 늘면서 하루 400명 내외의 답답한 정체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경계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이번 설 연휴에 고향방문 의향을 묻는 질문에 성인 네 분 중, 세 분은 방문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응답하신 분의 16%는 당초 고향방문을 계획했다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포기했다고 한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인내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다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주요 관광지의 숙박시설은 이미 예약이 다 찼을 정도로 적지 않은 분들이 고향 방문 대신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도만 해도 이번 설 연휴에 관광객을 포함해서 약 14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년에 비하면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벌써부터 제주도민들께서 코로나 확산을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 3차 유행이 끝나지 않았다”며 “이번 설 연휴에 이동과 여행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가족 모두의 안전을 위해 ‘5인이상 모임금지’ 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아울러 “이틀전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될 예정인 화이자 백신에 대한 특례수입이 승인된데 이어 오늘은 국산 1호 코로나19 항체치료제에 대한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며 “이번 달에 시작될 백신 접종을 대비한 여러 가지 모의훈련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치료제와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코로나19를 경계하는 우리의 긴장감이 이완돼서는 곤란하다”며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백신 접종 초기에 오히려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조금 더 멀리보고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로의 개편을 준비하겠다.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서는 “철새가 북상을 시작하는 2월임에도 올해는 과거와 달리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항원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농식품부와 행안부, 지자체에서는 설 연휴 기간동안 사람이나 차량의 농장방문으로 인해 오염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확고한 방역 태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9시 통금 풀리나…정부, 이번주 방역 조치 완화 검토
산업 바이오 2021.02.03 11:54:18정부가 이번 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검토하고 일부 방역 조치 완화 여부를 결정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상황을 평가해 너무 엄격하게 조치가 이뤄진 부분 중 일부 완화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이어 전날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 토론회 내용을 언급하면서 "거리두기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토론회를 진행했다. (개편) 논의는 아무래도 설 연휴가 끝난 뒤에 본격화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설 연휴 전이라도 일부 완화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처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이달 14일까지 연장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금주 중 일부 방역 조치 완화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일각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처 완화 문제가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반장은 "현재 감염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면서 집단감염 건수와 발생 장소 및 시설, 지역사회 내 잠복 감염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분의 노력과 희생에도 여전히 하루 400명 내외의 적지 않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IM선교회발(發) 집단감염 확산세는 멈췄으나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직은 (방역) 경계심을 풀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방역과 일상 회복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
"지금 거리두기는 '단체기합'…9시 영업제한 풀어야"
산업 바이오 2021.02.02 17:49: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행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 현재의 오후 9시 이후 다중 이용 시설 제한을 완화하고 학교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2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현재 거리 두기 체계는 ‘단체 기합’ 방식”이라며 “현재의 거리 두기 수칙에서 영업을 규제하는 시설들에서 발생하는 실제 확진자 수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실내외 체육 공연 시설 2.4%, 식당·카페 2.4%, 유흥 시설 2.3%, 노래방 0.1%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 교수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 교수는 “자영업자에 대한 오후 9시 영업 제한은 심각한 수준으로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시간 제한은 풀어주되 영업 시간 연장에 대한 평가를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보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교수는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유망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손실보상금 대신 유망 업종 전환을 위한 6개월의 교육과 창업 지원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교수업을 중단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큰 만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학교를 닫으면 방역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매우 적은 반면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크다”며 “학교를 닫을 때 인적자원 개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정부가)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총괄반장은 “특정 시설 집합 금지보다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며 시설 영업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 당국은 백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질병관리청은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공급될 예정인 화이자 백신 11만 7,000도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례 수입을 신청했다. 특례 수입이 인정되면 허가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
"올해도 지역축제 못하나..." 고심 큰 지자체
사회 전국 2021.02.02 17:43:06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지역축제의 개최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역축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지만 지난해 대부분의 지역축제가 취소됐다. 이에 섣불리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새로운 축제 모델을 수립하거나 온라인 행사로 전환하는 지방정부도 눈에 띈다. 2일 각 지방정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코로나19 상황이 유동적이라는 점을 반영해 축제 취소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한 일정 조정에 나섰다. 먼저 부산은 매년 1월 초에 열었던해운대북극곰축제를 연기했다. 부산시는 오는 4월부터 낙동강유채꽃축제와 원도심골목길축제, 원아시아페스티벌 등이 줄줄이 예정된 만큼 코로나19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대규모 국제행사인 광주비엔날레도 오는 26일부터 73일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39일로 규모 축소와 일정 연기를 결정했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회는 국내외 주요 대규모 문화행사가 코로나19 확산세로 연기 또는 취소되는 상황에서 행사를 개최할 경우 여러 변수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 인천 지역의 대표 축제도 개최 여부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9월과 10월 사이에 송도·영종·청라에서 3차례에 걸쳐 국제도시 지정 기념 문화행사를 열 계획이지만 아직 개최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4년마다 열리는 경북 예천군의 가장 큰 축제인 경북 예천곤충엑스포도 당초 5월 개최에서 잠정 연기됐다. 2월로 예정됐던 경북 울진군의 울진대게축제와 붉은대게축제도 12월로 연기됐다. 지역의 가장 큰 축제인 만큼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최대한 올 연말로 일정을 미뤄 행사를 치르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기준과 방식을 수립한 곳도 있다. 부산 해운대구는 5월 5일로 예정된 해운대모래축제에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할 경우를 대비한 추가 계획을 수립했다. 행사에 참여하는 해외 작가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출입국 문제 등으로 참여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해운대구가 추가로 수립한 계획에는 기존 20일가량이었던 작품 제작기간을 배로 늘려 국내 작가 3명을 통한 작품 12점을 선보이는 방안을 담았다. 축제가 해외 작가에 의존하지 않도록 아마추어 모래 작가 발굴 프로젝트를 열고 공모 형태의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해외 작가를 지원하는 비용은 국내 작가의 숙식비와 우수작 상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올해는 공연이나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한 예전과 달리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하기 위해 작품을 전시하는 축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각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영상에 담아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우수 작품 사진전 등도 개최한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3월 말 정도에 행사 개최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이상이면 추가 계획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역 대표 봄축제인 의성산수유·경주벚꽃·영양산나물축제 등을 일단 예정대로 계획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켜보고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축제가 무산될 경우 가뜩이나 위축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전면 취소보다는 분산 개최나 온·오프라인 병행 등의 방법을 찾아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남 공주시는 중부권 최대 겨울축제인 겨울공주군밤축제를 오프라인 개최 대신 지난 29일부터 사흘 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공주 알밤과 백제 역사 등을 놓고 100팀이 겨루는 퀴즈 대회와 알밤 요리 공모전 등을 부대행사로 열었다. 지역의 계절 특색을 살린 축제 중 일부는 일찌감치 취소를 결정했다. 해마다 100만명 이상이 찾는 전남 광양시의 광양매화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면 취소됐다. 2019년 열린 축제에는 134만명이 찾아 439억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둔 효자축제다. 경기 이천시에서 20여년 간 매년 3월 말에 열렸던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리지 않는다. 경기 양평군 개군면 내리와 주읍리 일대 산수유 군락지에서 열리던 양평산수유한우축제도 취소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축제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대면 행사를 최소화하되 오프라인 축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새로운 축제 모델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전국종합 -
코로나에 필라테스-헬스장 권리금 23% 폭락
산업 중기·벤처 2021.02.02 16:12:5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사실상 영업이 전면 중단된 피트니스센터 등 실내 체육 업종의 매장 권리금이 지난 해 20% 넘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업종의 지난 해 전국 평균 권리금은 4,076만원을 기록했다. 2019년 당시 이들 업종의 권리금(5,337만원) 대비 23.6% 떨어지며 전체 자영업 업종 중 낙폭이 가장 컸다. 숙박 및 음식업종 권리금은 같은 기간 5.6% 하락한 4,522만원을 기록했다. 도소매업도 8.3% 떨어진 4,092만원을 보였다. 전체 업종 평균은 4,074만원으로 4.7% 권리금이 하락했다. 특히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업종은 2015년 당시만 해도 권리금이 5,483만원으로 숙박 및 음식업종(5,531만원)과 비슷했는데 5년이 지난 2020년에는 격차가 48만원에서 446만원으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업종의 낙폭이 유달리 심했다. 스포츠 관련 자영업자들의 권리금이 가파르게 하락한 건 코로나19 영향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식당이나 미용실, 소매점 등은 영업 시간 제한이나 거리두기처럼 일부 제한사항이 있었지만 영업이 가능했다. 반면 피트니스센터나 필레테스 교습소 등은 지난 해 확진자 폭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될 때마다 영업이 아예 중단되며 자영업자들이 매물을 쏟아내며 권리금 역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
설연휴 가족 모였다고 과태료? ..."실효성 없고 부부싸움만 유발"
사회 사회일반 2021.02.01 17:31:14경기 고양시 일산구에 사는 이 모 씨는 설 연휴에 부모님 집 방문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결국 부부 싸움까지 벌였다. 이 씨는 “아내가 방역 당국의 발표 이후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하길래 다툼이 생겼다”며 “아무리 코로나 사태라지만 년에 딱 두 번 노부모를 뵈러 시골에 가는데 이것마저 하지 말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 씨는 “결국 아내와 상의해 처가와 본가 모두 가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코로나 방역 문제가 명절 스트레스로 연결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14일까지 연장하고 설 연휴에도 직계가족 간 5인 이상 모임을 제한하면서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가정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간, 부부간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정도 많다. 1일 서울경제가 만난 직장인 김 모(30) 씨는 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5인 이상 가족 모임을 강행하려는 아버지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김 씨는 “아버지가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 제사도 못 지내냐,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기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말이 되냐’며 화를 내신다”며 “어머니가 ‘코로나가 무서우니 최대한 적게 모이자’라고 하시면서 반대했지만 아버지의 입장이 완강해 난처하다”고 말했다. 시댁이 지방인 A 씨는 설을 앞두고 가족회의를 열었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초 이번 연휴에는 집에만 있으려고 계획했는데 최근 시댁으로부터 “그래도 내려오라”는 말을 들어서다. A 씨는 “시부모님이 계신 곳은 얼마 전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곳이라 특히 더 걱정된다”며 “뭘 타고 가야 할지도 고민이고 다섯 살짜리 아들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아이를 둘 키우는 B 씨는 최근 남편과 말다툼을 했다. 평소 손주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며 유난 떨던 시댁이 명절날 가족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꽉 다물고 있어서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며칠 전 B씨에게 “이번에 명절에 뭐 해서 먹을까, 언제 올래”라고 물어봤다. B씨는 “아이들 걱정은 오로지 엄마 몫인가”라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시댁에 피치 못할 사정에 대해 얘기를 못하니 서운하다”고 하소연했다.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제대로 시행될지도 미지수다. 충남 부여군에 거주하는 박 모(71) 씨는 “지방이나 시골은 자식들이 오는 게 중요하지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별로 신경 안 쓴다”며 “지자체 공무원들이 일일이 단속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
한은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임금 손실 7.4%”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2.01 15:35:33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잠재적 임금 손실률이 7.4%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임시·일용직이나 저학력·저소득층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속 가능한 방역 지침을 마련하는 동시에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한은 조사국 소속 오삼일 차장과 이상아 조사역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인한 잠재 임금 손실률이 7.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개별 취업자의 ‘봉쇄 조치 시 근무 가능 지수’를 측정한 뒤 이를 활용해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했다. 임금 손실률 7.4%는 지난해 3월 이후 거리 두기 1단계가 5.5개월, 2단계가 3.5개월, 2.5단계가 1개월 동안 시행된 것으로 본 결과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강력 봉쇄 조치가 한 달 동안 이뤄질 경우 경제 전체의 임금 손실률은 2.6%로 추산했다. 다만 해당 추정치는 잠재적인 임금 손실로 정부 지원이 이뤄진 만큼 실제 손실은 더 적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취약 계층일수록 임금 손실률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별로는 대면 서비스업에서,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에서 근무 가능 지수와 임금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특성별로는 남성, 임시·일용직, 저학력, 저소득, 대면 접촉 일자리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 달 동안 진행될 경우 지니계수는 0.348에서 0.351로 0.003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0에서 1사이에서 값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빈곤지수는 16.6%에서 19.7%로 3.1%포인트 상승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정부 "작년 추석보다 감염 위험성 크다…금요일 이후 재조정 논의"
사회 사회일반 2021.02.01 13:59:32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 초반까지 줄어들었지만 향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특히 앞서 지난주 연일 400∼500명대를 나타낸 것이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재확산으로 전환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처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지난주 확진자 증가 추이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감소세가 아예 재확산으로 전환되는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어 "어제의 경우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가 3만 6,000건 정도였는데, 평소 주중에 7만∼8만 건을 넘는 것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터라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주 월요일에도 (검사 건수가) 3만여 건, 그 전주에도 4만여 건 정도였는데 그때 비하면 확진자가 줄어든 만큼 향후 2∼3일 어떻게 유지되는지 지켜보면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처 재논의와 관련해선 "이번주 수∼금요일 정도까지 지켜보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에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를 두 차례 열 계획이다. 2일 오전 열리는 1차 토론회에서는 의료계 및 감염병 전문가 등이 주로 참석해 거리두기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등을 조사한 대국민 설문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2차 토론회에서는 이번 3차 대유행 과정에서 이슈가 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등을 어떻게 개선할지 등을 논의한다. 방역 조처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지 등 방역관리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역을 강화하면서 시설 운영을 완화하는 이른바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안도 고민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현재 여러 집합금지, 특히 오후 9시까지로 운영을 금지하도록 한 제한 부분을 완화한다면 어떤 방역수칙을 강화해야 할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릴레이 형태로 간담회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설 연휴(2.11∼14) 기간 직계 가족이라도 주거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한 조처에 대해 "이번 명절에 이동이 활성화된다면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손 반장은 "지난 1주간 평균 400명이 넘는 환자가 매일 나왔는데 일상화된 공간과 다양한 곳에서 발생했다"며 "가족 간 전파를 통한 감염이 많은 수치를 차지해 작년 추석보다 감염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선 "현실에서 아이가 어린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돌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 반장은 현재 자가격리 중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재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보건소에서 재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에 따라서 권 장관과 직원 2명이 재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면서 "현재까지는 추가로 확진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정세균 "이번주 안정세 땐 설연휴前 방역 완화 검토"
정치 총리실 2021.02.01 08:54:17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주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새달에는 일상이 조금이나마 회복되길 기대하셨을 텐데 쉽사리 꺾이지 않는 코로나19의 기세로 다시 2주간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고난의 겨울’이 길어지면서 민생경제 현장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연장을 결정하면서 정부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향해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방역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며 “민생안정과 일상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는 총력을 다해 코로나19와 잘 싸우겠다”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역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전 국민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고 안정된 상황에서 집단면역을 형성하려면 지속 가능한 방역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미리미리 준비해 둬야 하겠다”며 “준비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특히 지금 가장 고통받고 계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신속한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최근 1주간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이 33%에 이르고 경로를 알기 힘든 사례도 21%를 넘고 있는데, 이제는 늘어난 검사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들께서 좀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오후 9시까지 256명…일일 확진자 300명 안팎 전망
사회 사회일반 2021.01.31 22:04:50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25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328명보다 72명 적은 수치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193명(75.4%), 비수도권이 63명(24.6%)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103명, 경기 78명, 광주 17명, 인천 12명, 부산·대구 각 9명, 강원 7명, 충북 6명, 경북·경남 각 4명, 충남 3명, 전북 2명, 울산·대전 각 1명 등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 전남, 제주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2월 1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3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통 주말이나 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일시적으로 줄면서 확진자 수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만약 밤 시간대에 돌발적인 집단감염 사례가 나올 경우 확진자 수는 300명대 중후반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서서히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1주일(1.25∼31)간 신규 확진자를 일별로 보면 437명→349명→559명→497명→469명→458명→355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446명꼴로 발생했다. 이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의 핵심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약 418명 수준으로, 이미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에 재진입한 상황이다. 주요 발병 사례를 보면 학원이나 보육시설, 직장 등을 고리로 한 신규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다수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련 확진자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날까지 IM선교회 관련 전국 6개 시설에서 파악된 확진자는 총 379명으로, 전날보다 11명 더 늘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
부산시, 거리두기 2단계 내달 14일까지 연장…1주 후 조정 가능성도
사회 전국 2021.01.31 19:05:34부산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2단계를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지인과 가족,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0.66까지 낮아졌던 감염재생산지수도 1.14로 상승하는 등 지역 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부산시는 거리두기 단계 유지를 결정했다. 특히 다가오는 설 연휴로 인해 감염 재확산의 위험도가 큰 만큼 방역 효과를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민경제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1주일 뒤 단계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일부 보완되는 수칙으로는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에서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완화되며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의 경우 영업제한 시간이 해제된다. 이와 함께 월 8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설 연휴를 포함한 오는 14일까지 전국적인 특별 방역조치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부산시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이나 정규 종교시설 외에 기도원, 수련원 등 사각지대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및 방역수칙 관리를 철저히 해 방역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구·군, 유관기관과 함께 강도 높은 점검을 펼치고 고위험군에 대한 철저한 상황관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생존의 절벽에서 오랫동안 힘들게 버티고 있는 많은 시민의 인내에 대한 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시정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기세 약해진 트럼프 탄핵, 바이든은 '거리두기' 조짐
국제 정치·사회 2021.01.31 17:39:55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거리 두기에 나설 것이라고 더힐이 3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상원에 탄핵 심판을 맡기고 경기 부양책 통과 등 과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향후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더힐에 “2월 둘째 주부터 탄핵 심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이 할 일을 하게 둘 것”이라며 “대통령은 상원 절차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언급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것은 탄핵 가결 가능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전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절차 투표 때 공화당에서는 5명만 합헌에 동의했다. 탄핵 정족수는 전체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이다. 민주당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공화당에서 17명의 이탈자가 나와야 탄핵안이 통과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탄핵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탄핵의 대안으로 불신임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제외한 다른 공화당 의원들이 불신임결의안은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상원으로 넘어오기 전에 논의됐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여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 탄핵 심판을 앞두고 선임한 변호인단이 사임했다. CNN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부치 바워스 변호사가 이끌던 트럼프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했다. 사퇴 이유는 트럼프와의 이견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퇴임 이후 탄핵 심판 회부의 법률적 타당성을 따지는 데 집중하려 했지만 트럼프는 대선 사기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가기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 전원 사퇴 이후 새롭게 트럼프의 탄핵 심판 대응을 맡겠다고 나선 변호사는 현재까지 없다고 CNN은 전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직계가족도 5인이상 금지…"거리두기 2주 연장" (종합)
사회 사회일반 2021.01.31 17:08:00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강화된 방역 기준을 앞으로 2주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2월 11∼14일)에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특히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던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를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새해 들어 신규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로 떨어지자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IM선교회'발 집단감염 여파 등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자 다시 한번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다. 이는 IM선교회 집단발병에 더해 일상감염까지 속출하는 데다 감염 재생산지수를 비롯한 주요 방역지표도 악화하는 상황에서 자칫 설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3월 초·중·고교 개학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 거리두기 연장 등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등을 지금처럼 50명 미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의 인원 제한 조건을 지켜야 한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영업이 금지된다. 수도권 내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행 방역 조처는 그대로 유지된다.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면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공연장이나 영화관, 스키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은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그간 시설·업종에 따라 방역 수칙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부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공연장과 영화관에서는 그동안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과 마스크를 상시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동반자까지를 기준으로 좌석을 한 칸 띄우도록 했다. 2.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에 좌석을 두 칸씩 띄우기 등으로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그동안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샤워부스 등을 한 칸씩 띄우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처를 완화했다. 스키장과 같은 겨울 스포츠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영업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정부는 앞으로 1주간 상황을 지켜보고 거리두기 단계 및 각종 방역 조치의 추가 조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운영 제한,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거리두기 단계 등에 대한 조정을 1주 후에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설연휴 특별방역'도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 행위를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특히 설 연휴 때 여행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 수준에서만 예약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수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처를 2주간 연장했다. /김경림 기자 forest03@@sedaily.com -
[속보] 정세균 "아스트라제네카, 2~3월 30만명분 공급"
정치 총리실 2021.01.31 15:48:10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은 이르면 2월 중순 화이자 제품으로 6만명분을 들여오기로 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상반기 130만~219만명분을 도입하고 이 가운데 최소 30만명분 이상은 2~3월 중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조금만 더 힘내 달라”고 호소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