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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영업손실 반드시 보상…집합금지 업종 부담도 바로잡겠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08 05:20: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손실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제4차 재난지원금 논의과정은 물론 관련 법제화 과정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히 수개월째 지속 중인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일부 업종은 영업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영업 계속을 전제로 부과되는 각종 부담은 시급히 시정조치하겠다"고 다짐했다. 중대본은 설 연휴(2.11∼14)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권역별 접종센터 설치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전 2차장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설 전까지 지역별 예방접종 거점 역할을 수행할 4곳의 '권역별 접종센터' 설치를 모두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설 연휴를 포함해 본격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기 전까지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백신 접종의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치료제와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이 방역에 대한 긴장 완화로 이어지는 것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
'통금 유지'에 소상공인 반발…"9시 이후 문 열겠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07 18:25:40PC방과 호프집, 코인노래방 등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로 구성된 단체가 결국 영업제한 시간을 풀어 달라며 방역 조치 불복 시위에 나선다. 정부가 설 연휴 이후에도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9시 이후에도 영업을 개시하겠다”며 반발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혀가지 않는 데다 백신접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재확산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법적 조치로 영업금지와 제한을 당한 업종의 피해에 대해 명확한 보상기준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늑장을 부리다 일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밤 9시 영업 제한의 수도권 연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방역기준에 불복해 개점시위를 열겠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수도권 다중 이용 시설에 적용해 온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유지하자 단체 행동을 결정한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며 “1년 넘게 자영업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역 조치를 더 이상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자영업자단체협회의를 비롯해 PC방, 코인노래연습장, 카페 등 12개 업종 단체로 구성된 비대위에는 약 30만 명의 자영업자(비대위 추산)가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대위는 설 연휴에도 수도권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풀리지 않을 경우 반발 수위를 더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불을 켜고 손님을 받지 않는 일명 ‘점등 시위’는 있었지만, 영업시간 제한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불복운동은 처음이다. 비대위측은 방역 조치를 어겨 정부가 지원해 준 정책자금이 환수되더라도 밤 9시 이후 영업을 강행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이 같은 단체행동에 얼마나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방역 조치 완화를 하게 되면 코로나 재확산으로 집단면역 가능성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여론의 비판도 변수다. 비대위는 코로나 19 피해 손실 보상법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하고 보상협의기구에 자영업자를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
[속보] 정부 “자영업자 시위 방역지침 위반 아냐…불가피한 상황 이해해달라”
산업 바이오 2021.02.07 16:45:24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오늘부터 정부의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방역 불복 개점시위’를 선언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집합을 하지 않아다면 방역수칙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수도권 지역에서는 환자 발생이 최근 다소 증가하는 등 조심스러운 국면인 만큼 불가피한 상황을 이해해줄 것을 당부했다. 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업종간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무시된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이 폐지돼야 한다”며 방역지침 조정을 요구했다. 앞서 6일 정부는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비수도권은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이날 피켓시위를 시작으로 3일간 항의의 의미로 9시 이후 간판과 매장 불을 켜는 ‘불복 개점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불복 시위는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9일에는 코인노래방, 10일 호프집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9시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조치는 집합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며 “단지 점등으로 의사 표시를 한다면 집합 자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비수도권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감소세지만 수도권은 오히려 지지난주에 비해 지난주 환자 발생이 조금 증가했다”며 “생업 시설의 어려움을 고려하면서도 이런 상황이 불가피함을 수도권에 계신 자영업자가 함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에 대해 반드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제4차 재난지원금 논의과정은 물론 관련 법제화 과정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
"9시 이후 문 열겠다"…수도권 자영업자, 오늘부터 방역 불복 시위
사회 사회일반 2021.02.07 13:33:47음식점, PC방, 코인노래방, 빵집, 카페 등을 운영하는 일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7일부터 정부의 수도권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유지 조치에 항의하며 해당 시간 이후에도 가게 문을 여는 ‘방역 불복 개점시위’를 예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자정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획일적인 방연기준 영업시간제한 폐지 등’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비대위는 “업종간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무시된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이 폐지돼야 한다”며 “수차례 방역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방역기준 조정 협의기구를 요청했지만 당국은 무시로 일관 중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학적이지도 감염 전파의 인과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은 폐지하고 방역 지침을 강화해 살아갈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며 “방역과 경제의 문제가 아닌 방역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역지침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일부 방역조치 완화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제적 고통이 컸던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밤 12시까지 영업 허용, 적어도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을 요구했는데 일부만 수용된 것이다. 해당 시위는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비대위는 이날 자정 기자회견, 피켓시위를 시작으로 9일에는 코인노래방, 10일 호프집 등에서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손실 보상과 관련된 의견을 정리 후 오는 15일 이후에 관련 기자회견도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다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동참하고자 하는 다른 업종들이 많다며 실내체육시설 관련 단체 45개 중 6개 단체와 스터디카페(공간대여업 등) 단체들과 연대해 점등 시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비대위에 속한 Δ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Δ전국가맹점주협의회 Δ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Δ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의식있는자영업자모임) Δ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한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시민의 힘!”…‘5인모임 금지’에 이동량 진짜 줄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1.02.07 11:19:41정부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후 실제로 인구 이동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들이 정부의 방역 정책 강화에 앞서 확진자가 늘어나면 실제로 이동을 줄이는 등 자발적으로 방역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7일 KT는 지난 해 코로나19 유행 시기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분석은 코로나19 국내 발생 1년째를 맞아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해 KT 디지털＆바이오헬스P-TF가 KT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지역구별 유동인구 변동 추이, 뉴스와 SNS 등 '소셜 버즈량'과 확진자수 증감 비교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에 시행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 데 실질적 효과를 발휘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서울시 인구 이동량은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시작되기 4일 전인 19일부터 23일까지 1.26% 늘었으나 이 조치가 발효된 이후 23일부터 25일 사이에 6.06% 줄었다. 이후 확진자 수도 크게 줄었다. 연말 유동 인구가 늘어나는 시점이지만 적기에 맞춰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한 셈이다.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앞서 확진자가 늘어나면 스스로 이동량을 줄이기도 했다. 지난 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방역 단계가 강화된 11월 24일 이전부터 이미 서울 내 이동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이 확진자 증가 추이를 살피면서 자발적으로 이동을 줄인 것이다. 또한 다른 지역구로부터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구는 확진자(구의 거주자 수 대비 확진자 수) 비율도 높았다. 타 지역구 인구의 유입이 가장 많은 중구와 종로구는 확진자비율이 각각 0.18%, 0.21%를 기록했다. 다만 강서구, 중랑구는 유입인구 비율은 낮았음에도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인해 확진자 비율이 높았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
남부교도소 수용자 1명 확진…교정시설 청 1,276명
사회 사회일반 2021.02.06 17:53:11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6일 서울남부교도소 전수검사 결과 밀접접촉 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현황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교정시설 누적 확진자 수는 전날 대비 1명 늘어난 1,276명이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서 격리 치료 중인 수용자는 총 110명이다. 서울동부구치소 57명, 경북북부2교도소 43명, 서울남부교도소 7명, 서울구치소 3명이다. 법무부는 7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470여 명과 수용자 600여 명에 대해 17차 전수검사를 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쏟아지면서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확산될 전망이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
정세균 총리 "K방역 이어 K접종 신화 써내려갈 것"
정치 총리실 2021.02.06 16:42:1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K방역에 이어 K접종으로 신화를 써내려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6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를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그는 "국내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접종 계획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히 작동되도록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접종한 나라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전 국민 집단면역을 형성할 때까지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K방역의 선봉에 서 왔듯 K접종의 신화를 쓰는 데도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정 총리는 센터 운영계획을 보고 받고 백신 냉동보관실과 접종 대기실, 접종실, 이상 반응 관찰구역 등 중앙예방접종센터 내부 시설을 꼼꼼히 둘러봤다. 정 총리는 센터 방문 직후 "정부가 다양한 위기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보완해 국민이 믿고 참여할 수 있는 K접종 신화를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거듭 강조했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12명 추가…누적 51명
사회 사회일반 2021.02.06 16:36:36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2명 추가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6일 "해외유입 사례 총 56건의 검체를 분석한 결과 12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가된 12명은 최근 변이 바이러스 집단감염이 처음으로 발생한 '경남·전남 외국인(시리아인) 친척 집단감염'과는 관계없는 별개의 사례다. 유형별로는 영국발 변이 감염자가 10명,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감염자 2명이다. 국적별로는 내국인 7명, 외국인 5명이다. 이들 가운데 3명은 검역단계에서, 9명은 입국 후 자가격리 중 실시한 검사에서 각각 확진됐다. 이들이 출발한 국가를 보면 영국발 변이 감염자(내국인 7명, 외국인 3명)의 경우 아랍에미리트(UAE) 3명, 나이지리아·노르웨이·헝가리·이라크·프랑스·중국·폴란드 각 1명이다. 남아공발 변이 감염자 2명(외국인)은 탄자니아에서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12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총 51명으로 늘었다. 영국발 변이 감염자 37명, 남아공발 변이 감염자 9명, 브라질발 변이 감염자 5명이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
서민은 집합금지 강제하면서...정치권 인사들은 코로나 '불감증'
산업 기업 2021.02.06 14:44:50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정작 여권 인사들은 보란듯 거리두기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 신안군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후 자영업자 위로차 인근 전통시장에 들렀다. 그런데 전남도청 직원 10여명은 대통령이 시장으로 이동하기 전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비록 실내는 아니지만 도청 직원들이 대통령 앞에 대거 몰려나와 사진을 찍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로하겠다는 시장 방문 취지와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 한 커피전문점에서 7명이 모여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씨와 그 일행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이 맞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당시 TBS 측은 “방송 제작과 관련한 제작진의 업무상 모임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에 나선 마포구청이 당시 김씨 일행이 5명이 아니라 7명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마포구는 “현장 적발이 아니라 사진을 보고 집합금지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여서 서울시 의견을 받아보겠다"고 했다가 서울시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반 시민이 적발됐다면 바로 행정조치에 나섰을 것이라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기업의 한 관계자는 “임직원들은 혹여나 5인 이상 집합금지에 걸릴까 직원간 회식은 물론 업무상 필요한 외부인과의 접촉도 자제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실외에서 도청 직원의 환영을 받은 것이 집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에게 허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
"밤9시 통금 풀릴줄 알았는데"…수도권 상인들 허탈과 분노
사회 전국 2021.02.06 14:32:59비수도권에 한해 오는 8일부터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을 1시간 완화한 데 대해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비수도권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보였지만, 수도권 업주들은 “허탈함과 분노가 느껴진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6일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역조치 조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음식점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은 비수도권에 한해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교회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지속하고 있는 광주시는 애초 영업시간 완화 지역에서 제외했으나 다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광주는 지난 1주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나 6일 현재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비수도권의 한 카페 업주는 "그동안 8시50분쯤이면 손님들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느라 진땀을 흘렸다"며 "영업시간이 1시간밖에 연장되지 않지만 매출에는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반겼다. 비수도권 식당 주인들도 "1시간이면 술이나 안주를 더 팔 수 있다"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설 대목을 앞두고 영업제한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수도권 지역 상인들은 망연자실했다. 서울과 경기도의 음식점 업주들은 "정부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건 알지만 아쉬운 마음이 든다"며 "업종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생각도 든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수도권의 한 카페 업주는 "1시간이라도 더 영업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주말이라도 매장 영업시간이 완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
국민의힘 "찔끔 방역완화…원칙없는 기준 희생 강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06 13:53:36국민의힘은 6일 완화된 정부 방역조치 조정안에 대해 "또다시 찔끔 완화, 원칙없는 기준으로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기약 없는 기다림만 안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저 등 떠밀려 내놓은 대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비수도권 영업제한을 10시로 완화하되, 그마저도 수도권은 기존 제재를 유지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며 "고위험군에 속해 영업정지 중인 실내체육시설, 심야에 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연명해 가란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쇼핑센터는 인파로 북적이는데, 힘없는 가게들은 영업제한시간 8분을 초과했다고 2주간 영업정지를 받는다"며 "자영업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방역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제까지 의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희생을 정당화할 것이냐"며 "고무줄 잣대, 형평성 없는 업종구분부터 신속히 매만지고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현행 거리두기 단계·5인이상 모임금지 14일까지 유지
사회 사회일반 2021.02.06 11:04:45비수도권은 월요일인 오는 8일부터 음식점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 다만 수도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히 높아 현행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조정안'을 확정했다. 중대본은 자영업자의 생계와 방역을 동시에 고려해 비수도권에 한해서만 영업시간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의 식당·카페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줘 ‘오후 9시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중대본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더불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14일 자정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거리두기 단계나 5인 이상 모임금지를 완화할 경우 국민의 경각심을 낮추게 만드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설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일단 관련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우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각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관련 협회나 단체가 주도하는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
수도권 '밤9시 영업제한' 유지…비수도권은 밤10시로
사회 사회일반 2021.02.06 08:46:06정부가 음식점 영업제한 시간을 비수도권에 한해 오후 10시로 완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고려한 조처다. 수도권은 현행 밤 9시 영업제한을 유지한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이어지고 있는 집단감염 확산세를 고려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고심을 거듭한 끝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 70% 이상이 집중됐고 감염 확산의 위험이 아직 남아 있다"며 "현행 밤 9시 영업 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이외 지역도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방역에 협조하느라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며 이번 완화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방역을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살고 싶다'는 자영업자의 절규에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영업시간 완화 조치가 그동안 깊게 패인 자영업자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안다"며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분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전 11시 중대본 브리핑에서 설명할 계획이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
'9시 통금' 완화될까…6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사회 사회일반 2021.02.05 17:56:22정부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방역 수칙을 조정한다. 정부가 그동안 “일부 엄격한 조치에 대해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오후 9시까지로 정해진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연장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 두기와 일부 방역 수칙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방역과 관련해 여러 위험 요인과 고려할 점이 많아 정부 안에서도 굉장히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거리 두기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주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363명으로 2단계(전국 300명 초과) 수준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예정된 설 연휴를 계기로 언제든지 재확산이 일어날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다만 생계난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워낙 거세고 정부도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부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식당 등의 오후 9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 이후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 둔화세 지속 여부, 변이 바이러스 영향 등을 분석해 거리 두기 및 방역 수칙을 조정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3차 유행의 특성과 지난 1년여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리 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논의, 업종별 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일부 다중 이용 시설 방역 수칙은 이미 조정됐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 시설에서는 한 칸 띄워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공연장·영화관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중 선택할 수 있게 수칙이 완화됐다.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 -
9시 영업제한 풀릴까…내일 거리두기·방역수칙 완화여부 결정(종합)
산업 바이오 2021.02.05 14:26:54정부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 완화 여부를 결정한다. 자영업자의 반발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완화나 유흥업소 집합금지 해제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와 일부 방역수칙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현재 여러 위험요인과 고려할 점이 많아 정부도 굉장히 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오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할 당시 자영업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1주일 후 상황을 재평가해 수칙 완화뿐만 아니라 단계 자체의 조정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코로나19 환자) 상황을 평가해 너무 엄격한 조치가 이뤄진 부분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지 볼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전국의 식당,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매장 영업이 가능하고,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집합금지 상태다. 자영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생계와 형평성 문제를 들어 영업시간을 오후 10시 이후로 늘리고, 집합제한 조치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 둔화세를 유지하는지 여부,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전파될 가능성 등 유행 특성을 분석해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 관련해 "일률적인 강제 조치보다는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해 책임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3차 유행의 특성과 지난 1년여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논의, 업종별 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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