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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경질에 주호영 “선거 앞 황급히 경질…임대차 3법 잘못 증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29 16:50:36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된 것에 대해 “이 정권에서 경질되어야 할 사람이 김상조 뿐만 아니라 숱하게 많이 있다”고 쏘아부쳤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우조선 매각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정책실장 경질에 대해 “아마 선거 앞에 있으니 황급히 경질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나마 선거 앞에 있고 민심 분노가 크니 신속히 교체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소위 부동산 임대차3법 문제점을 (우리가) 그렇게 지적할 때 (청와대는) 외면하고 밀어붙였다”면서 “정부 입법 책임자가 정책실장이었는데 얼마나 그 법이 앞뒤 안 맞고 잘못된 것인지 여실히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한국토지공사(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부당이익을 소급해서 몰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데 대해 “구체적인 법조문이 안 나와서 확정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입법은 소급해서 안 되는게 헌법 원리“라며 ”원리에 맞는지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에 관해 민주당이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않다가 선거 앞두고 자기들 부실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 황급히 (입법을) 한다“며 ”입법도 체계에 맞고 제대로 된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재추진 하는데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인지를 봐야할 것”이라면서도 “여러가지 보훈 체계에서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과도한 예우를 받고 그것이 평생 특권인 것처럼 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설훈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은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유죄 판결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해 교육, 취업, 의료, 대부, 양로, 양육 지원 등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박영선, DTI·LTV완화…"내가 건의한 내용"
정치 정치일반 2021.03.29 16:49:55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구입 규제 완화방안에 “내가 건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행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해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박 후보는 이를 자기가 주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던 민주당이 4·7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달랠 규제완화책을 꺼낸 셈이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성북구에서 집중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청년 주택난 해결 공약을 더 발표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당정에서 전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사전에 당과 논의했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와 관련해 고민의 순위를 말하면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거의 동률선상에 있었다”라며 “(청년층의 주택 구입 규제 완화 문제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얘기를 나눴다”라고 설명했다. 또 “LTV, DTI 완화 문제를 제가 건의했다”라며 “그 부분이 확정되면 따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홍 의장은 이날 “우리 당은 투기 방지를 위해 6월에 시행 예정인 부동산 세제 (변화의) 효과와 시장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이후에 시행 시기를 확정하겠다”라며 “LTV, DTI를 좀 더 상향할 예정이며, 소득기준과 대상, 주택기준, 실거래 기준 등의 기준을 좀 더 상향할 생각이다. 수위는 당정 간에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선거의 계절…시계제로 된 '전금법'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1.03.29 16:42:55디지털 뉴딜의 핵심 법안인 전자금융거래법의 국회 처리가 재보궐선거 이후로 기약 없이 밀리게 됐다. 더욱이 전금법 처리를 두고 금융노조를 비롯해 관계 부처 간 이견이 큰 상황이어서 다음 국회 임시회기를 통과할지도 미지수다. 29일 금융 당국 및 국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렸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전금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결국 논의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심사·의결을 미뤘다. 다음 임시회기에 재논의하겠다는 게 정무위의 결론이었다. 전금법은 2006년 도입된 법안으로 전자 기기를 통해 이뤄지는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법이다. 지난해 발의된 개정안에는 지급지시전달업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신규 라이선스를 도입해 디지털 금융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한국판 뉴딜’ 정책 중 디지털 분야의 근거 법안이기도 하다.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일차적인 이유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 관련 부처와의 이견이 커서다. 갈등의 핵심은 모든 종합결제지급사업자에게 외부 청산 시스템을 두도록 하고 금융결제원을 청산 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규정이다. 결제원이 청산 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위의 피감 기관이 된다. 현행법상 지급 결제 업무를 관장해오던 한은이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이유다. 한은뿐만이 아니다.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역화폐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과의 조율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금융 소비자와 금융 산업, 금융 노동자 모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전금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한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만큼 다음 임시회기에서의 통과도 쉽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안심사소위가 달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
尹 총장 ‘대권 지지율' 34.4%…충청권서 3배 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29 16:01:30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대선 후보 지지율 34.4%를 기록하며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중 본인 최고 지지율을 경신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성인남녀 2,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34.4%로 지지율 1위에 올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11.9%로 2·3위를 기록했다. 이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4.5%), 홍준표 무소속 의원(4.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3.8%) 등이 뒤를 이었다.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사퇴 전 실시된 지난 달 리얼미터 조사에 비해 지지율이 18.9%포인트 오르며 유력 대권 주자로 급부상했다. 윤 전 총장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3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윤 전 총장 지지율 상승세는 대구·경북(TK)과 충청, 50대 이상에서 두드러졌다. 윤 전 총장은 TK 지역에서 지난 달(20.3%)의 2배가 넘는 45.8%의 지지율을 얻었다. 자신의 연고지인 충청권(대전·세종·충청)에서도 지난 달 지지율(12.3%)의 3배에 달하는 35.9%를 확보했다. 이 지사와 이 대표는 지난 달에 비해 지지율이 각각 2.2%포인트, 3.6%포인트 떨어지며 약세를 보였다.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서 승리한 오 후보는 1.3%포인트 오른 4.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달 여론조사 당시 대권 주자 선호도 6위였던 오 후보는 이번 조사에서 공동 4위로 뛰어올랐다. 반면 지난 여론조사 4위(7.0%)였던 안 대표는 6위로 내려앉았다.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범야권 대선 주자 지지율 총합이 51.7%에 달해 범여권 지지율 총합인 41.3%를 넘어섰다. 지난 조사 당시 범여권이 49.8%로 39.1%의 범야권을 앞섰으나 한 달 만에 뒤집힌 것이다. 범야권이 마지막으로 범여권 대선주자 지지율 총합을 앞선 때는 지난해 12월(범야권 45.6%, 범여권 45.0%)이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송영길 "오세훈, 변호사답지 않게 '내맘대로'증거법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29 16:01:11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게 “변호사답지 않게 ‘내 맘대로’증거 법칙을 내세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참관 의혹에 대해 “당시 측량 관련 현안 보고서가 있다. 거기에 누가 측량을 의뢰했는지 누가 입회했는지 기록돼 있을 것"이라 해명한 것을 두고 “오 후보가 많이 당황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며 문서나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증언은 모두 직접증거로 효력이 동일하다”며 “내곡동 땅 양심선언이 나오면 사퇴하겠다던 약속을 지킬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후보는 당초 내곡동 땅에 대해 위치도, 존재도 몰랐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다 지난 26일 KBS가 2005년 6월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증언을 보도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KBS보도에 따르면 당시 측량 팀장과 경작인 등 3명이 오 후보를 봤다고 증언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오 후보측은 증인들이 본 사람은 오 후보가 아니라 처남 송 모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오 후보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당시 측량 관련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를 오늘 중으로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오 후보는 “측량하는 곳에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데 민주당에서 프레임을 그쪽으로 옮겨 간다”며 “정보를 알아 매입한 땅이 아니라 장인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 받은 땅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오세훈 지원 유세 나선 안철수 "4월1일에는 부산에서 박형준 지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29 15:24:20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1일에는 부산을 찾을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유세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지속적으로 박 후보 캠프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계속 받았다”며 “오 후보 캠프와도 상의해 4월1일 부산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안 대표는 “(부산은) 제 고향이기도 하고, 부산에서의 선거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 요청을 수락하고 지원유세를 4월1일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후 10시40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MBC 100분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 현장 유세에는 나서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안 대표는 “공백을 메우려 이렇게 오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나왔다”고 말했다. 또 지난 26일 오 후보와의 만남에서 ‘서울시 공동경영’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오 후보가 말할 것”이라며 “단일화 이전에 서로 그것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확인했다”고 답했다. 한편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이 아니”라며 “오 후보가 대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선거 전망에 대해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조직이 강한 당이 유리하다”며 “서울시의 민주당 조직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강하고 큰 조직이다. 한 정당이 이 정도로 큰 규모의 조직을 가진 예가 없다”며 방심해선 안 된다고 짚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한러, 코로나 딛고 국방전략대화 재개...北 미사일 발사엔 온도차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29 15:15:02한·러 국방당국이 감염병 사태로 지난해 중단됐던 전략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다만 북한의 최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러시아가 말을 아껴 한국과 다소간의 온도차를 보였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29일 오전 알렉산드르 포민(Alexander Fomin) 러시아 국방차관과 1시간30여분간 ‘제 4차 한·러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하고 국방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뒤 오찬을 함께 했다. 양국이 2012년부터 열어온 차관급 정례회의체인 국방전략대화는 지난해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개최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복원됐다. 이날 전략대화에서 박 차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진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박 차관은 미얀마 정세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 미얀마 국민들의 반대시위에 대한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하고, 이러한 폭력이 즉각 중단될 것을 국제사회와 함께 촉구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포민 차관 역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가기로 했다. 양측은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 등과 관련해서도 폭넓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포민 차관은 별다른 공식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그간 협의해 온 국방협력협정을 체결하여 국방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서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위한 협의체 정례화 및 고위급 인사교류 활성화 등 실질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오는 9월과 12월 각각 한국에서 개최되는 서울안보대회, 유엔 PKO장관회의에 러시아측의 참가를 희망하는 우리측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포민 차관은 지난 28일 방한했으며 30일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
오세훈 지원 나선 나경원 "이 나라 주인은 친문세력 아닌 모든 국민…文정권 심판을"
사회 사회일반 2021.03.29 15:04:01오는 4월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위선, 무능 그리고 독선 등 문재인 정권의 3대 과오를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를 심판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은 자포자기 해버릴 수 있다"며 "그래서 천만 시민의 손에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4월 7일,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이 나라의 주인은 친문세력도, 극렬 문파도 아닌 바로 모든 국민이라는 사실을 말이다"라고도 적었다. 나 전 의원은 또한 "정의로운 척 포장하며 국민을 속이고 뒤에서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죄, 안보무능과 경제무능에 이어 백신무능으로 국민을 좌절시킨 죄, 그리고 오직 자기 편과 지지층만 인정하며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독단과 오만으로 국민을 분열시킨 죄"라고 거듭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을 세웠다. 아울러 나 전 의원은 "선거를 열흘 앞둔 일요일, 강남 코엑스몰 앞 집중 유세 현장을 찾아 기호 2번 오세훈 후보 지지를 간절히 호소했다"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 함께 한 오늘 유세현장은 그야말로 통합, 연대, 그리고 화합의 장이었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나 전 의원은 '이번에 성공한 야권단일화는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모든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선 이들이 하나가 되어 정권 교체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줬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박영선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에게 서울 공공주택 5%배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29 15:01:30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시 공공주택 중 중소기업 장기재직근로자에게 분양되는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성북구 길음역 사거리 현장유세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가 안정되면 서울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해결됨은 물론 대기업 집중 경제구조도 바꿀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공공주택 특별공급 물량 중 2%가 기관 추천 유형으로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에 배정된다. 이 물량을 5%까지 확대하고 잘 정착되면 10%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하거나 동일 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박 후보는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주체로 일자리의 83%를 담당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4분의1이 서울에 거주한다”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가 안정되면 “우수한 인재가 서울에 모이고,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또다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세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특별공급 물량 확대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시절부터 추진하던 일이다”며 “서울시장의 권한이 크다. 그 권한으로 중소기업 장기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공약은 박 후보가 선거운동기간 중 발표한 다섯 번째 ‘서울 선언’ 공약이다. 박 후보는 앞서 유세 현장에서 공약을 발표하는 ‘서울 선언’을 통해 △고3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 공시지가 인상률 10%이내 제한 △SH분양원가 공개 △민관 공동 참여형 재건축·재개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오세훈 없으면 내가…" 안철수 '나홀로 유세' 나섰다
정치 정치일반 2021.03.29 14:56:59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닷새 연속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섰다. 오 후보는 이날 밤에 예정된 TV토론을 준비하기 위해 유세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안 대표는 유세차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의 공백을 메웠다. 안 대표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서울 여의도역 4번 출구 앞에서 지원 유세를 시작했다. 안 대표는 시민들과 ‘주먹인사’를 나누고 “'오세훈' 잘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안 대표는 오 후보가 다른 일정으로 선거 운동에 나서지 못한 전날 오전과 이날 오후 모두 홀로 나서 시민들에게 야권 후보 지지를 주문했다. 이날 여의도 유세에는 안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참석했다. 안 대표는 “오늘은 오 후보가 토론이 있는 관계로 유세 공백이 있어 공백을 메우려고 오 후보 없는 상태에서도 다른 분들과 함께 나왔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여의도역에서 이동해 IFC 몰 후문 앞에 주차 된 유세 차량에 다시 올라 시민들에게 “정권심판을 위해 오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안 대표는 “누가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권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약속드렸다”며 “그래서 그 약속 지키러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권) 심판하려면 투표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기호 2번 오세훈 후보를 찍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정부는 자기 잘못을 모르고 지금까지 하던 행태를 반복할 것이다”고 했다. 안 대표는 최근 야권 일각에 퍼지고 있는 ‘사전투표 부정투표론’을 반박하며 사전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사전투표가 부정투표 당선 (위험)이 있어서 그때(사전투표일에) 찍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해서 기호 2번 오세훈 후보를 찍는 것이 오 후보를 당선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야권을 위한 4·7 재·보궐선거 지원사격 범위를 더 넓힐 예정이다. 안 대표는 선거 유세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도와 달라고 요청을 받았다”며 “오 후보 캠프와 상의해 4월 1일 부산에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 대표는 “원래 부산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온 고향이기도 하고 부산시장 선거도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요청을 수락했다”고 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안철수, 오세훈과 찰떡호흡 유세…'철수' 이미지는 잊어라
정치 정치일반 2021.03.29 14:11:03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선거 유세현장에서 '찰떡 호흡'을 보이고 있다. 오 후보 유세 현장에 안 대표가 깜짝 등장하거나 두 사람이 개별 유세로 취약 지역을 한 번에 두 곳씩 공략해 시너지를 높이는 식이다. 29일에는 오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첫 TV 토론 준비에 매진하는 사이 안 대표는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여의도와 용산 유세에 나섰다. 안 대표는 특히 오 후보를 대신해 점심시간 여의도 증권가를 찾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임 부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손을 맞잡았다. 오세훈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미처 못 가는 곳을 방문해 인사하거나, 다른 일정 때문에 유세를 못 할 때 현장에 대신 나서주니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안 대표 측은 '두 번째 후보'의 자세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오 후보가 후보 원(1)이라면 안 대표는 후보 투(2)"라며 "때로는 각자, 때로는 같이 선거운동을 벌이면서 서로 보완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7일과 28일 유세에서는 두 후보가 함께했다. 각각 홍대입구와 강남구 코엑스로 향했는데, 두 곳 모두 20·30세대가 많이 모이는 장소다. 안 대표가 젊은 층과 강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아온 점을 고려해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하루 한 차례만 합동유세를 벌이고, 이후로는 각자 움직이다 보니 '따로 또 같이' 전략이라는 말이 나왔다. 안 대표는 더 나아가 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활동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안 대표가 사전투표 하루 전인 1일 부산으로 내려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와 합동 유세를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이후 유세 과정에서 매끄럽게 협력을 이뤄내고 있는 것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덕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 후보는 안 대표 지지층을 최대한 흡수해야 한다. 유세 현장 안팎에서 안 대표를 '예우'할 수밖에 없다. 안 대표를 지지한 유권자들이 일부 민주당으로 돌아서더라도 이들 중 최소 3분의 2는 자기 쪽으로 끌고 와야 단일화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4·7 재보선 이후 야권 정계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 안 대표도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존재감을 유지하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야권 승리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부각해 서울·부산을 탈환한 뒤 국민의힘에 목소리를 키울 수 있다는 '일석이조' 행보로 풀이된다. 2012년 대선 트라우마가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협상 진통 중 후보에서 사퇴한 그는 문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선거지원을 꺼리는 모습을 보이다 대선 당일 오전에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 이러한 행보에서 비롯된 ‘철수’ 이미지를 불식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은…' 오세훈, 박영선 오늘 토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29 09:00:50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29일 첫 TV토론회에서 격돌한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10시 40분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다. 이 자리에서 두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대책과 서울시의 부동산과 도시개발, 복지, 코로나19 후속 대책 등을 두고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관측된다. 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맞불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는 이날 토론을 위해 일정도 최소화했다. 오 후보는 이날 유세 일정을 잡지 않았다. 오 후보는 여당에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내곡동 땅 보상’ 문제를 해명하기 위한 자료와 근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V토론에서 해명해 국민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박 후보도 이날 오전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에는 따로 일정을 잡지 않았다. 박 후보도 이날 오후 TV토론 준비에 집중할 예정이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오세훈, 박영선과 지지율 격차 25%p까지 벌였다
정치 정치일반 2021.03.29 07:00:00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25%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 중 가장 큰 격차에 해당하는 수치다. 여권에서는 공식 선거기간 후반부에 이를수록 전통 지지자들이 결집해 박 후보가 선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오세훈 후보의 우위 구도가 공고해지는 흐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칸타코리아가 조선일보·TV조선 공동 의뢰로 지난 27일 서울 유권자 8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오 후보는 55.7%, 박 후보는 30.3%의 지지율을 기록해 20%포인트 넘는 차이를 나타냈다. '없다·모르겠다'는 대답은 11.3%였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64.0%였다. '정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29.9%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안철수 대표의 지지자 중 70% 이상이 야권 단일화 이후 오세훈 후보 지지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대표가 과거 현 여권 세력과 단일화를 했을 때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안 대표가 단일화 결과를 곧바로 수용하고, 최근 사흘 연속 공동유세 현장에 직접 나타나면서 두 후보가 화학적 결합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 18세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휴대전화(85%)와 집 전화(15%)를 활용해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선거 앞두고 급해진 당정청 "투기 이익 소급 몰수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1.03.28 18:40:05당정청이 4·7 재보궐선거를 열흘 앞두고 여당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지 않자 ‘토지 투기 이익 몰수 소급 입법’이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부당 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LH3법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부당 이익 몰수 방안을 추가한 상황에서 소급 적용 불가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직무대행은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청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고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3월 국회 처리 △농지 취득 심사 강화 등 부동산 투기 관리 강화 방안도 확정했다. 정부는 또 투기 행위 등의 예방과 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29일 열리는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K산업이 글로벌 타깃 될 때...선거만 보는 정부
산업 기업 2021.03.28 18:03:15반도체·전기자동차·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우리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내세운 분야가 자국 우선주의의 기치를 내건 경쟁국들의 민간·정부 협공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일본 등 선진국은 정부와 민간 기업이 내남없이 ‘한국 타도’를 외치며 세제 지원과 공격적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정치 놀음에 빠져 기업 죽어나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 오는 4월 7일 재보궐 선거에 이어 내년에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 6월 1일 지방 선거 등 굵직굵직한 선거가 대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헌신짝 버리듯 하고, 선거 포퓰리즘에 함몰돼 기업 팔 비틀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선진국들은 경제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산업 지원과 기업 투자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데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꼴”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그랜드플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인텔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재진출을 선언하는 등 총수 부재 상태인 삼성전자를 정조준하고 있고 완성차 업계 1위인 폭스바겐은 전기차 배터리의 한국 비중을 줄이고 자체 생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애플 아이폰 생산으로 유명한 폭스콘은 고객사들의 전기차를 위탁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분야에 뛰어들었으며 중국 기업들은 액정표시장치(LCD)에 이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에서도 한국을 추월할 태세다. 각국 정부도 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 창출, 지역 밸류체인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 의회와 정부는 한국 반도체의 기세를 꺾기 위해 정부와 의회가 법을 개정해 반도체 기업에 정부 보조금을 주도록 했고 EU는 신(新) 통상 전략을 마련해 역내 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위기감이 배어 있다. 경쟁국들은 이처럼 정부와 기업이 2인 3각으로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고 있는데 우리는 딴판이다. ‘기업=적폐’라는 낡은 도그마에 빠져 얽히고설킨 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선거 표심을 의식해 기업과 노조를 갈라치기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비틀고 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날 내놓은 기업인 인식 조사를 보면 기업 10곳 중 9곳이 우리 사회의 반기업 정서를 직접 느끼고 있어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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