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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강남 집 안 사도 돼…20평이 2억, 반값아파트 가능"
정치 정치일반 2021.04.01 07:20:00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31일 '21분 콤팩트 도시' 공약을 내세우며 "직장이 강북 도심에 안 몰려도 된다. 강남 가서 부동산 사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동작구 이수역 인근에서 집중유세를 펼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겠다는 것이 박영선의 주요 공약"이라고 밝혔다. 그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하면 평당 1,000만원의 '반값 아파트'가 가능하다. 20평이면 2억원"이라며 "20·30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전체 집값의) 10%를 내서 내 집 마련하고, 해마다 지분을 내는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영유아 돌봄의 모든 것을 2배로 늘리겠다”며 "보육교사를 확대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33% 수준인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60%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두고 "하루에 한 가지씩, 자고 일어나면 거짓말이 밝혀진다"며 "BBK 때도 똑같았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BBK에 대해 얼렁뚱땅 거짓말을 하다가 선거 며칠 전 증거 동영상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MB의 BBK가 13년 만에 꼬리 잡혔다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아픔"이라며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의원, 장관을 하면서 인정받은 박영선의 경험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선거에 장사없네'…文, 기업에 손짓·李 "대출 국가보증 "
부동산 정책·제도 2021.04.01 06:30:00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재계에 “공개적으로 기업의 애로를 듣겠다”며 “활발히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임기 4년간 각종 규제책으로 기업들과 줄곧 갈등을 겪다가 1년을 남기고 사실상 화해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재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판세가 여당에 불리하게 기울자 청와대가 자세를 고쳐 잡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3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모두 기업인들을 활발히 만나 대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와 기업의 만남이) 과거에는 음습하게 이뤄져 정경유착처럼 된 점이 잘못이었던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기업의 애로를 듣고 정부의 해법을 듣는 것은 협력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SK그룹은 불화수소 국산화를 통해 소재 산업 자립에 이바지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위탁 생산으로 환란 극복에 기여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해 경제계와 정부가 같은 마음으로 소통해야 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 문제도 소통을 활발히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 회장은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하게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기념사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기업 외면하더니 “소통”…이낙연, 대출 죄더니 “빚 내 집 사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외면해온 재계를 상대로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인 것은 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꺼내 든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 역시 전형적인 선거용 제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에게 “기업인들을 활발히 만나 대화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당혹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재계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느닷없이 재계와의 간극 좁히기를 시도하는 만큼 자칫 여권의 선거 전략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임기 1년여를 남겨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기업 옥죄기 법안을 강행해놓고서 이제 와서 기업 활동의 애로를 덜어주겠다고 하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기 초인 지난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을 16.4%, 10.9% 올리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고용 대란을 초래했다. 또 지난해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 규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재계의 건의 사항을 거의 수용하지 않은 채 180석의 의석수를 무기로 강행 처리했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 단체 수장들까지 나서 국회를 수시로 찾아가 보완을 요구했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통과된 감사위원 분리 선임을 위한 ‘3%룰’은 현재 경영권 분쟁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으며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들 사이에서 ‘공포의 법’으로 불리고 있다. 또 강화된 지주회사 지분율 규정으로 기업들은 투자에 쓸 돈을 자회사 지분 취득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 위원장이 이날 청년층을 겨냥해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 도입을 제안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금융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정부 여당이 그동안 주택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 대출을 조여온 가운데 자칫 무주택자에게 지금이라도 대출을 얻어 집을 사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아울러 과거 이 위원장이 지난해 4월 총선에 앞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린 후 오히려 종부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도 공염불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새어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주택 구입 문화를 고려하면 50년 만기의 주택 담보 대출 제안은 시장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젊은 나이에 집을 사는 인구가 많은 미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층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0대 전후에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 사회 초년생에게 빚을 내 집을 사라는 정책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야당에서는 담보대출 기간을 늘릴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급등한 부동산 가격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념적으로 접근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높여줄 테니 집을 사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이 되겠느냐”며 “잘못된 정책이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본적인 원인인 만큼 지금이라도 정책을 되돌리겠다는 말부터 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與,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금융당국 난색 금융 당국은 여당에 밀려 ‘대출 규제 완화’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경우 주택 시장 안정화 기조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한 가계 대출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가계 부채를 줄이는 것은 부동산 안정 효과가 있지만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상반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이 정책으로 시행되더라도 실제 청년층의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3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해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은퇴 후 80세까지 원리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모기지 대출, 청년·신혼세대 안심대출, 1인 가구용 소형 주택 확대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별도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도 우려의 요소 중 하나다. 이번 제안에 현실성이 없어 정부 여당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의 부동산·금융계 상황과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낸 대책”이라며 “현실성이 없어 정책으로 입안되기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도 “유권자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
오세훈 "아이들 밥 안줬단 평가 억울…최상위층 무상급식 반대한 것"
정치 정치일반 2021.04.01 06:30:00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31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0년 전 무상급식 백지화를 위한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던 것은 ‘자기 정치’ 아니었느냐는 패널의 질문에 "단순하게 아이들 밥을 안 줬다? 이건 너무 억울한 평가"라며 격정을 토로했다. 오 후보는 소득 최상위 20∼30%에는 무상급식을 제공하지 말고, 그 돈으로 공교육을 강화해 '교육 사다리'를 놓자는 입장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런 원칙으로 시의회를 설득하려 했으나, 과반의 민주당 시의원들이 중앙당 방침에 따라 100% 무상급식을 강행하려 해 주민투표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무상 의료, 무상 등록금 줄줄이 해서 정권을 탈환하겠다는 전략이었다"며 "총대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싸워야 할 입장이라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이 "다 허물어진다"는 위기감으로 희생한 것이라며, '자기 정치'라는 낙인을 적극 반박했다. 오 후보는 "주민투표는 시민 여러분 약 90만 명이 서명해서 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나쁜 투표'라고 참가 거부 운동을 펼쳤는데, 세상에 정책 선거에서 나쁜 투표가 어디 있나"라고 밝혔다. 그는 "결과적으로 그 이후 시정이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자책감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 시금석을 세운다는 심정으로, 제방에 뚫린 조그마한 구멍을 막는다는 심정으로, 손을 들이밀었던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오 후보는 지난 2019년 광화문 집회와 최근 유세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중증 치매 환자'라고 불러 막말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국민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진 문 대통령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프고 분노해 나왔던 비유적 표현"이라며 "이 시간 이후 그런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비유로 얘기하면 망언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며 "사실 문 대통령이 더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독재자 문재인'이라는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오세훈·박형준, 불공정한 특권층" 맹폭한 추미애 "공정 요구하는 촛불 비웃을 것"
사회 사회일반 2021.04.01 01:10:00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둘러싼 '내곡동 투기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해운대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두고 여권의 총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1% 특권층이 된 분들이 시장이 되면 과연 오로지 시민을 위한 공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두 후보를 정조준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절체절명의 시대과제인 이 시기에, 과연 그들이 공직을 맡아 공정과 정의의 공익적, 도덕적 가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철학이나 사고를 가진 분들일까"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토지 셀프보상의혹은 점입가경"이라며 "측량을 도운 현지 임차인이 오세훈 후보를 만난 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언을 하는데도 땅도 모르고 현장에 가 보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정직하지 못한 태도로 방어 하기에 급급하다"고 날을 세웠다. 추 전 장관은 또한 "박형준 후보도 엘시티 특혜 의혹을 비롯한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달아 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인한 (국민의) 분노는 정당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송구한 일이다. 그러나 민심의 분노에 편승하여 그들은 마치 시장이 부동산개발업자가 본업인 양 개발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추 전 장관은 "공정과 정의와 거리가 먼 부당한 반칙과 편법으로 1퍼센트 특권층이 된 그들의 거짓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면서 "그들은 공정과 정의를 요구하는 촛불을 비웃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 놓으려 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4월 1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1.03.31 23:44:01◆오세훈 일정-4월 1일 ▲09:00 서울의료원 방문 ▲10:20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방문 ▲11:50 YTN 뉴스 출연 -장소: 남산공원 백범광장 *생방송 ▲13:30 길음동 이마트 순회인사, 길음동 현대백화점 유세 ▲15:00 경춘선숲길 유세 -장소: 무봉리 순대국집 앞, 경춘선숲길 순회인사 ▲17:00 쌍문동 유세 및 순회인사 -장소: 삼익아파트 정문 앞 ▲18:30 미아동 롯데백화점 순회인사, 미아동 Y 스퀘어 유세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4·7 재보선…'투표용지 검수'
정치 정치일반 2021.03.31 18:04:56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31일 서울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서울 쓸고 다닌 오세훈, '중기찍고 장애인 간담회 이어 한국노총 방문'
정치 정치일반 2021.03.31 17:32:08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각종 단체들과 연달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은 지난 29일이나 30일과 달리 TV토론회 일정이 없었지만 오 후보는 유세 일정을 최소화 하고 조직 표심 다지기에 집중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충청향우회·서울지역 장애인단체·한국노총 등 총 7개 단체와 간담회 혹은 정책건의 전달식을 가졌다. 오 후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에서 “선거법상 이 자리에서 공약을 하거나 약속 드리는건 금지 돼 있다”면서도 “이번 정부에서 (중소기업인들의) 의욕을 감퇴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취임하면 기업가 정신에 혹시 있을 장애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또한 “우리나라처럼 상속세가 엄격해서 2세 3세에게 가업을 승계해 주고 싶어도 여러 제도적 한계가 있어 포기하는 사례를 여러차례 봐왔다”며 “비합리적인 세제가 중소기업의 앞날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서울지역 장애인 단체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선 최근 ‘어울림플라자 현수막 사건’을 의식해 자세를 낮췄다. 오 후보는 “경위와 이유를 떠나서 (어울림플라자 사건)에 대해 정말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그 지역 위원장께서 단독으로 판단해 당의 입장이 아니었는데도 그 지점에 오해가 있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강서구에 설립 예정인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복지 공간이다. 앞서 지난 26일 ‘어울림플라자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내용의 오 후보 유세 현수막이 걸려 장애인 차별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 후보는 “투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니 정작 경청해야 하는 자리에 와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데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노동계 표심을 호소하기도 했다. 오 후보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5년 당시 한국노총 자문변호사로 위촉돼 한국노총과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이날 한국노총은 오 후보에게 노동자의 생활 안전을 위한 월 1,000만 원 무이자 대출 등의 내용을 담은 6대 정책 요구서를 전달했다. 오 후보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노총에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왜 고향에 온 기분이 들까,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했다. 오 후보의 ‘릴레이 간담회’ 행보는 압도적이라고 평가 받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조직력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지역 국회의원 41명, 구청장 24명, 시의원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실제로 지난 16일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구청장과 시의원이 많은 만큼 찾아다니면서 3년 전 선거에서 지지해주셨던 분들이 다시 투표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기업 외면하더니 관계개선 하자는 文…대출 확대 기간 연장한다는 이낙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31 17:28:09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외면해온 재계를 상대로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인 것은 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꺼내 든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 역시 전형적인 선거용 제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에게 “기업인들을 활발히 만나 대화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당혹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재계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느닷없이 재계와의 간극 좁히기를 시도하는 만큼 자칫 여권의 선거 전략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임기 1년여를 남겨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기업 옥죄기 법안을 강행해놓고서 이제 와서 기업 활동의 애로를 덜어주겠다고 하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기 초인 지난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을 16.4%, 10.9% 올리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고용 대란을 초래했다. 또 지난해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 규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재계의 건의 사항을 거의 수용하지 않은 채 180석의 의석수를 무기로 강행 처리했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 단체 수장들까지 나서 국회를 수시로 찾아가 보완을 요구했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통과된 감사위원 분리 선임을 위한 ‘3%룰’은 현재 경영권 분쟁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으며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들 사이에서 ‘공포의 법’으로 불리고 있다. 또 강화된 지주회사 지분율 규정으로 기업들은 투자에 쓸 돈을 자회사 지분 취득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 위원장이 이날 청년층을 겨냥해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 도입을 제안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금융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정부 여당이 그동안 주택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 대출을 조여온 가운데 자칫 무주택자에게 지금이라도 대출을 얻어 집을 사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아울러 과거 이 위원장이 지난해 4월 총선에 앞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린 후 오히려 종부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도 공염불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새어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주택 구입 문화를 고려하면 50년 만기의 주택 담보 대출 제안은 시장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젊은 나이에 집을 사는 인구가 많은 미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층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0대 전후에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 사회 초년생에게 빚을 내 집을 사라는 정책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야당에서는 담보대출 기간을 늘릴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급등한 부동산 가격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념적으로 접근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높여줄 테니 집을 사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이 되겠느냐”며 “잘못된 정책이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본적인 원인인 만큼 지금이라도 정책을 되돌리겠다는 말부터 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 당국은 여당에 밀려 ‘대출 규제 완화’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경우 주택 시장 안정화 기조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한 가계 대출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가계 부채를 줄이는 것은 부동산 안정 효과가 있지만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상반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이 정책으로 시행되더라도 실제 청년층의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3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해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은퇴 후 80세까지 원리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모기지 대출, 청년·신혼세대 안심대출, 1인 가구용 소형 주택 확대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별도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도 우려의 요소 중 하나다. 이번 제안에 현실성이 없어 정부 여당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의 부동산·금융계 상황과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낸 대책”이라며 “현실성이 없어 정책으로 입안되기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도 “유권자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
오세훈 때리고 피해호소인 사과해도…뚝뚝 떨어지는 與 지지율
정치 정치일반 2021.03.31 17:17:21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의원들이 잇따라 반성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되레 민심 이반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최근 한 달 동안 줄어들기는커녕 갈수록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민주당 후보는 급기야 현 정부의 기조를 뒤집는 부동산 정책 공약도 발표하고 나섰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실정이다. 31일 정치권과 여론조사 업계에 따르면 오 후보와 박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정권 심판론’을 우려한 여권은 선거를 한 달 앞둔 3월 초 네거티브 카드를 일찌감치 꺼내들었다. 애당초 야권 우위 구도가 형성된 만큼 오 후보의 과거 행적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반전의 기회를 모색한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야권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3월 초부터 오 후보를 점찍어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박 후보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9일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하며 포문을 열었다. 여당 지도부는 물론 현직 의원들도 내곡동 의혹 제기에 합류했다. 하지만 오 후보의 지지율은 오히려 고공상승했다. 오 후보는 3월 초까지만 해도 양자 대결에서 박 후보에게 밀리는 결과가 대부분이었지만 3월 중순부터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를 최대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서기 시작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내곡동 투기 의혹이 처음 공론화된 지 약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오 후보와 박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약 17%포인트까지 확대됐다. 3월 중순 이후에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참석한 기자회견을 두고 2차 가해 논란이 일어나며 여권 스스로 위기를 키우기도 했다. 피해자는 17일 공개석상에 처음 등장해 진선미·남인순·고민정 의원에 대해 “저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사과하고 당 차원의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3명의 의원은 박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과 선거대책위원장 등 중책을 맡아 여당이 반성은커녕 2차 가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이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박 전 시장을 옹호하는 글을 두 번이나 올려 논란을 키웠다. 이에 박 후보와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자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등 여권 내부에서는 분열 양상까지 보였다. 일주일 넘게 여권이 2차 가해 논란의 늪에 빠져 있는 사이에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에 성공하며 정권 심판 구도를 공고화하는 데 성공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10~15%포인트 안팎의 격차를 보이던 오 후보와 박 후보의 지지율은 2차 가해 논란이 지나간 20일 이후부터 2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일관되게 나타냈다.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25일 이후부터 민주당은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당정 엇박자 논란을 감수하고 현 정부의 기조와 결이 다른 공약을 대거 쏟아내는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특히 공시가 인상률 조정,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강남권 민간 재건축 허용 등을 연이어 주장하며 현 정부가 4년 넘게 유지해온 부동산 정책 기조를 한번에 뒤집는 행보마저 보였다. 선거를 불과 10일 남겨두고는 ‘오만과 위선’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식 사과를 하며 유권자 달래기에 나섰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하루 앞둔 31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YTN·TBS의 의뢰로 29~30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 후보 지지도는 55.8%를 기록해 박 후보(32.0%)를 23.8%포인트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으로 분류된 40대마저 야권 지지로 돌아서면서 현재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오 후보가 박 후보를 압도하는 분위기다. 이 조사는 유선 10%, 무선 90%를 적용했으며 응답률은 14.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포인트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강해 애당초 네거티브 공세가 효과적인 상황이 아니었는데 민주당이 너무 의존했던 것 같다”며 “급속한 민심 이반은 김상조 전 정책실장 사퇴와 박원순 2차 가해 논란에서 보듯이 여권이 지난 한 달 동안 자초한 측면도 크다”고 설명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靑·기업 정례 협의" 이제야 손 내민 文
정치 대통령실 2021.03.31 17:02:5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재계에 “공개적으로 기업의 애로를 듣겠다”며 “활발히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임기 4년간 각종 규제책으로 기업들과 줄곧 갈등을 겪다가 1년을 남기고 사실상 화해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재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판세가 여당에 불리하게 기울자 청와대가 자세를 고쳐 잡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3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모두 기업인들을 활발히 만나 대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와 기업의 만남이) 과거에는 음습하게 이뤄져 정경유착처럼 된 점이 잘못이었던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기업의 애로를 듣고 정부의 해법을 듣는 것은 협력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SK그룹은 불화수소 국산화를 통해 소재 산업 자립에 이바지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위탁 생산으로 환란 극복에 기여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해 경제계와 정부가 같은 마음으로 소통해야 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 문제도 소통을 활발히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 회장은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하게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기념사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오세훈 “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면제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31 16:52:28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1가구 1주택의 경우 소득 없는 분들에게는 재산세를 면제해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중견 언론인 모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노후 대책으로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소득이 없는 분들의 경우 집을 팔아야 한다”며 이같은 사람들은 재산세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법 개정 사항이고 중앙정부 사안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되면 시장 자격으로 정부와 협의해나갈 생각”이라며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린 데 따른 경제적 불이익은 반드시 원위치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오 후보는 현재 재산세 과세 기준선인 3억 원, 6억 원을 각각 6억 원, 9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오 후보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5,000만 원을 넘어섰다는 게 정확한 통계”라며 “재산세 납부 기준 등을 6억 원에서 9억 원 정도로 모두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오 후보는 과세 구간 변경에 더해 세율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공시가격이 급등했으니 세율을 낮추는 게 맞다”며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오 후보는 “지난해에 공시지가가 기절초풍할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는 동결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며 “공시지가는 재산세·종부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포함해 62가지 준조세의 처리 기준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마디로 재산적 손해가 엄청나다”고 부연했다. 오 후보는 세 부담 완화 설득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앞에서 굉장히 적응이 빠른 정당”이라며 “제가 시장이 돼 지속해서 촉구하면 대선을 앞두고 충분히 바뀔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50년 만기 주담대 국가보증" 다급히 손뻗은 이낙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31 16:40:57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주거 문제를 국가에서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2030세대가 등을 돌린 가운데 최장 5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국가보증제 도입으로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극약 처방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재원 조달 방법과 세세한 내용 없이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처방이라는 평가와 함께 빚을 내 집을 사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보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호소 및 긴급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며 “주택청약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청년과 신혼 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객실과 쪽방·고시원에 살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겠다”며 “3~4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 제도를 보완해 1인 가구용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제도 제안은 면밀한 설계와 검토·협의 없이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독자적으로 내놓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와 공시지가 인상률상한제 도입을 약속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급박한 민주당의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분석된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당정 협의 이전이라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은 장기 무주택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포인트 이상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
안철수도 ‘사전투표’ 호소…“부정선거 차단 가능, 나서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31 16:21:37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1일 오는 2~3일 치러지는 사전투표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안 대표도 오는 2일 청년들과 함께 사전투표에 참여할 계획을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마포구 경의선숲길 공원에서 유세 후 “일각에서 사전투표에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지만, 시민들이 잘 감시해준다면 차단할 수 있다”며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시민들을 독려했다. 이 자리에서 안 대표는 2017년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그것에 선동, 왜곡 당한 것이 지난번 대선의 결과다. 이제는 현명한 시민분들께서 더는 민주당의 여론조작, 댓글 조작에 속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날 안 대표는 유세차에 올라 “선거를 통해 심판을 해주셔야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남은 1년 동안 조금이라도 제대로 일을 하게 만들 수 있다”며 오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야권은 선거 승리를 위해 사전투표율을 높이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이는 투표율을 높여야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정치권은 평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전국 단위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고 각 당의 조직력에 따라 선거 결과가 크게 좌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투표율이 낮으면 전체 투표에서 일반 유권자보다 ‘적극 투표층’으로 분류되는 각 당의 핵심 지지층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각 당의 조직력이 강할수록 적극 투표층의 투표 성향은 더 높아진다. 현재 최대 격전지인 서울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시의회 의석 109석 가운데 101석을 장악할 정도로 조직력에서 앞선다. 이에 야권에서는 주말이 끼인 사전투표(2~3일) 기간에 일반 유권자의 투표율을 반드시 높여야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야권의 강성지지층 사이에서는 지난 총선의 ‘투표 조작설’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퍼져있다. 안 대표가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지만 차단할 수 있다”고 말하며 투표에 나서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이번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야당을 지지하는 2030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깔려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야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았을 때는 젊은 세대가 많이 참여하는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보수 야당에 불리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 취업난과 부동산값 폭등으로 젊은 세대가 여당에 대한 불만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9일 선대위 회의에서 “사전 투표도 본 투표와 마찬가지”라며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정권 심판에 앞장 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박영선 "오세훈 내곡동 의혹은 BBK 되풀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31 16:13:34더불어민주당이 31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태에 빗대며 사퇴를 압박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동작구 현장 유세에서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시장이 이렇게 거짓말 시비에 걸려서는 시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박 후보는 “이 전 대통령도 BBK에 대해 얼렁뚱땅 거짓말을 하다가 선거 며칠 전 증거물 동영상이 나왔다”며 “그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깔고 뭉개고 있다가 13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의 내곡동을 이 전 대통령의 ‘다스’에 비교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오세훈에게 대답할 때까지 묻는다. 측량 현장에 갔습니까 안갔습니까”라고 추궁했다. 박 후보 캠프의 강선우 대변인은 전날 진행된 TV 토론을 언급하며 “오 후보는 어제도 거짓말 돌림노래를 부르기에 바빴다”고 비판했다. 이어 “뭐든 처음이 어렵다. 이번은 두 번째이니 용기 내 능숙하게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를 겨냥해 “나쁘게 바뀌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날 TV 토론에서 ‘거짓말’ 공세에 몰린 오 후보가 박 후보를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고 말한 부분에 주목했다. 우 의원은 “토론을 하다가 본인에 대한 검증이 계속되니 상대방을 향해 수사 의뢰하겠다는 식으로 겁박하는 것을 보며 저것은 좀 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오 후보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셀프 보상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측량을 도운 현지인이 오 후보를 만난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하는데 정직하지 못한 태도로 방어에 급급하다”며 “불공정한 방법으로 1% 특권층이 된 분들”이라고 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절체절명의 시대 과제인 이 시기에 과연 그들이 공직을 맡아 공정과 정의의 공익적·도덕적 가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철학이나 사고를 가진 분들인가”라고 꼬집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민경욱 “수건으로 보이지만 걸레”…TV 속 박영선 얼굴 덮고 '막말'
정치 정치일반 2021.03.31 15:06:27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날 TV 토론회에 출연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얼굴을 가린 채 “수건으로 보이지만 걸레”라는 말을 덧붙여 ‘막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민 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토론을 하는 박영선 후보의 TV 화면 얼굴에 ‘걸레’를 덮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사진과 함께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를 시청하는 깨인 시민의 참 자세”라며 “수건으로 보이지만 걸레라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여기에는 “모자이크도 안 되고 짜증 났는데 좋은 팁”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TV를 봐야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여권 지지자들은 “박영선을 걸레라고 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민 전 의원의 게시물처럼 오 후보의 얼굴을 걸레로 덮은 사진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을 당협위원장직에서 박탈당했다. 현재는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대표로서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부정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한국과 미국을 오가고 있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현재 ‘막말 경계령’을 내린 상태다. 선거 유세 기간 막바지에 막말로 인해 결과가 뒤집힌 사례가 부지기수였기 때문이다. 야당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니라 막연한 정서다”라는 김대호 후보의 발언이나 ‘세월호 텐트 막말’을 쏟아낸 차명진 후보 등의 실언이 이어지면서 참패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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