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1가구 1주택의 경우 소득 없는 분들에게는 재산세를 면제해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중견 언론인 모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노후 대책으로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소득이 없는 분들의 경우 집을 팔아야 한다”며 이같은 사람들은 재산세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법 개정 사항이고 중앙정부 사안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되면 시장 자격으로 정부와 협의해나갈 생각”이라며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린 데 따른 경제적 불이익은 반드시 원위치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오 후보는 현재 재산세 과세 기준선인 3억 원, 6억 원을 각각 6억 원, 9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오 후보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5,000만 원을 넘어섰다는 게 정확한 통계”라며 “재산세 납부 기준 등을 6억 원에서 9억 원 정도로 모두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오 후보는 과세 구간 변경에 더해 세율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공시가격이 급등했으니 세율을 낮추는 게 맞다”며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오 후보는 “지난해에 공시지가가 기절초풍할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는 동결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며 “공시지가는 재산세·종부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포함해 62가지 준조세의 처리 기준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마디로 재산적 손해가 엄청나다”고 부연했다.
오 후보는 세 부담 완화 설득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앞에서 굉장히 적응이 빠른 정당”이라며 “제가 시장이 돼 지속해서 촉구하면 대선을 앞두고 충분히 바뀔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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