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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원인은 일자리, 李 “공공 일자리” 尹 “민간 투자 유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2 21:48:30대선 후보들은 2일 열린 TV토론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0.84명) 최악의 국가로 낙인 찍힌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약속했다. 인구절벽 문제에 대한 진단도 대동소이했다.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 집값 폭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 소외 문제다. 하지만 해법은 달랐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민간 기업 유치로 인한 일자리 창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가 주도 개발과 공공기관 채용을 내세웠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토론회에 나서 인구절벽에 대한 대책을 가장 먼저 밝혔다. 그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와 주거안정이 필수”라며 “그래서 첨단 기술 연구개발(R＆D) 개발, 지방대학과 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창업 기지화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 한발 더 나갔다. 해외에 나간 기업을 국내로 돌리는 ‘리쇼어링(U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미국은 매년 1000개 정도씩 리쇼어링 기업들이 유치가 됐고 일본도 연 500개 정도씩 이렇게 유치가 됐다”며 “또 이런 것들이 고용창출 효과가 어마어마 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도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야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점에 공감했다. 하지만 일자리는 국가 주도로 만들겠다고 내세웠다. 이 후보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기업 활동이 왕성해야 된다. (그래서)국가의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회복을 통해서 일자리 300만 개를 만들겠다”며 “공공기관에 고용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알바 시간을 줄이고 자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육성하는 방안도 꺼냈다. 안 후보는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재정권과 법률적인 권한을 (지방정부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도 “제가 전국에 메가시티를 만들자, 재정적 역량을 확대 시키고 자치권도 강화하고 해서 싱가포르같은 독립도시국가 형태의 경제 벨트를 만들자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각을 세우던 후보들은 보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윤 후보는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6시 반까지 육아를 국가가 전부 책임지고, 10조~15조 원을 들여 보육교사와 급식 일자리를 수십 만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저녁)7시까지 방과 후 교실을 열고 육아, 출산휴가를 아빠 엄마 다 쓰게 해주겠다”며 “(육아휴직을)자동 등록해서 안 쓸 수 없게 할당제를 주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출산을 해서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고 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직장을 다닐 수 없다”며 “그래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준다, 일자리와 주거를 확보해준다, 경력단절을 막는다는 것이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
저출생 대응 4인4색…李 ‘돌봄책임’·尹 ‘불안해소’·安 ‘일자리·주거’·沈 ‘불평등 해소’[대선TV토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2 21:47:58여야 주요 4개 정당 대선 후보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 토론에서 저출생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저마다 다른 해법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가가 영·유아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청년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청년 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 개선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토론회에서 “저출생은 현실적인 문제”라며 “아이 낳고 가르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직장을 다닐 수 없어 경력이 단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을 국가가 책임진다”며 “이를 통해서 돌봄 부담을 줄이고 경력 단절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육아휴직을 엄마·아빠 모두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자동 등록해서 쓰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자의 육아휴직도 보장해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후보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지나친 경쟁 구조를 개선해 청년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일자리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삶의 환경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젊은이들이 제대로 일할 직장이 없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며 “양질의 직장을 공급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지방 균형 발전을 해야 하는데 공기업 이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지자체에 충분한 재정 권한을 줘서 민간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불평등 해소’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주거·고용·육아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제2의 토지개혁으로 자산의 격차를줄이고 신노동법으로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육아 사회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각했다. -
李 “기본소득은 소득안전망” 尹 “현금복지는 성장위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2 21:47: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기본소득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은 소득안전망이라고 밝힌 데 대해 윤 후보는 현금복지는 성장을 위축시킨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2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강국인데 복지수준은 30위를 맴돌고 있다”며 △일자리 안전망 △소득 안전망 △돌봄 안전망 등 세 가지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소득 안전망과 관련 “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 최소 소득을 보장하겠다”며 “재원 조달은 지출 구조조정과 같은 세원을 관리하고, 탈세를 잡고, 자연증가분을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 그 효과는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현금복지를 포기하면 사회서비스 복지를 얼마든지 늘리고 성장에도 기여한다”며 “4차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 도약적인 성장을 시키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면 더 큰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
李 “성인지 예산이 뭔가” 尹 “여성에게 도움” 沈 “尹, 잘 몰라” [대선TV토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2 21:43:3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성인지 예산’에 대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예산들 중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초청 3차 토론회에서 성인지 예산의 개념을 묻는 이 후보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지난달 27일 유세 현장에서 “우리 정부가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란 걸 30조 원 썼다고 알려져 있다. 그중 일부만 떼어내도 이북(북한)의 말도 안 되는 핵 위협을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성인지 예산 중 어떤 걸 삭감해 국방비에 쓸 것인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그런 예산들을 지출 구조조정 할 수 있는 예산이라 봤고 조금만 지출 구조조정을 해도 대공방어막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곧바로 “포인트가 안 맞는 말을 한다”라며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제시한 범죄피해자보호사업, 한부모지원사업 등이 다 성인지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도 윤 후보를 향해 “성인지 예산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심 후보는 “(성인지 예산이란) 한마디로 예산에도 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여성은 신체 구조상 1.5배 시간이 든다. 그래서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을 (똑같이) 10개씩 만들면 차별이다. 이런 성인지적 차원에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검증 대상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성과지표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지출 조정을 하자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심 후보는 “성과지표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받아쳤다. -
李 "'증세는 좌파·자폭행위' 발언한적 없다"에 尹·沈측 "거짓" 논쟁
정치 대통령실 2022.03.02 21:34:42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TV토론에서 증세와 관련한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을 놓고 진실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후보가 과거 '증세는 좌파적 관념이며 자폭행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 없다고 밝히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장외 '팩트체크'를 통해 이 후보의 발언은 '거짓'이라는 협공을 펼치기도 했다. 내용은 이렇다. 심 후보가 이 후보에게 "증세 계획이 있냐"고 묻자 이 후보가 "저희는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답하며 시작됐다. 심 후보는 "증세하고 부족할 때 국가채무를 얹어서 확장재정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후보가 증세 얘기를 하는 저더러 '좌파적 관념'이라고 하고, '증세는 자폭행위'라고 (과거에) 발언할 때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에게나 들을만한 얘기를 들은 것이다.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재차 몰아붙였다. 그러자 이 후보가 심 후보를 향해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지어낸다"고 쏘아붙였다. 토론회에서 후보 간 이런 공방이 오간 뒤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은 '알려드립니다-팩트체크'라는 공지를 내고 "이재명 후보 '증세는 좌파적 관념, 자폭행위라고 말한 적 없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의당은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25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증세는 증권을 위한 입장에서 자폭행위라는 걸 모르는 바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또 지난 22일 라디오(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심 후보는 증세가 정의라는 좌파적 관념을 많이 가져서 그렇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도 '알려드립니다' 공지를 통해 "이 후보는 '심상정 후보가 좌파적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
李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 교제 못하나” 尹 “휴머니즘의 하나” [대선TV토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2 20:58:0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마지막 TV토론에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건 휴머니즘의 하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초청 3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윤 후보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과거) 윤 후보가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 교제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저출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각을 여전히 하시나”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휴머니즘을 언급하며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을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 후보는 “페미니즘이라는 건 여성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해 나가려는 운동”이라며 “그것 때문에 남녀가 못 만나고 저출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
尹·安 ‘현금복지’ 비판, 沈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李 ‘공약홍보’ 집중[대선TV토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2 20:53:49여야 주요 4개 정당 대선 후보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 토론에서 복지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과 ‘전국민재난지원금’ 옹호 발언을 문제 삼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 후보와 윤 후보를 겨냥해 모두 “증세도 없이 수백 조원 규모의 정책을 공약했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상대 후보의 주장을 간단히 반박하며 자신의 복지 공약을 소개하는 데 토론 시간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약속한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만 해도 연 50조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의 노인 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공약이 참 좋은데 이것도 40조 원이 든다”며 “둘 다 하려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국민의힘 정강 1호가 기본소득인 것은 아시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과거에 300만 원 방역지원금도 많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1000만 원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가 과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옹호했던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 출신 경기도의회 의장도 반발했던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은 복지 개념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인데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안 후보는 “이 후보가 산술적 평등과 형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복지 정책에서는) 산술적 평등보다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산술적 평균과 형평의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담장 너머를 야구 경기를 구경하는 아이들이 그려진 손팻말을 활용하기도 했다. 심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정책 공약집에서 제대로된 예산 추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메니페스토를 참고해보니 윤 후보는 5년간 266조 원을 쓰겠다고 했지만 과소추계분과 지방공약을 뺐다. 계산해보면 5년간 400조 원이 넘는다”며 “종합부동산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등 5년간 60조 원을 감세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윤 후보를 몰아 세웠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줄푸세 하면서 복지를 늘리겠다고 했다가 고교 무상교육 공약을 철회하고 기초연금 공약은 반토막이 났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제가 낸 공약은 266조 원”이라고 정정하자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끼어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근거도 없이 거짓말 하지 마시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심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서도 “정책공약집에 총 300~350조 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지방공약 예산은 뺀 부분이다”라며 “그런데 증세 계획은 없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 역시 “이 후보 정책공약집은 중기재정전망에 근거한 것”이라며 “중기재정전망은 조세부담률 2% 인상을 전제하는데 증세를 하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 후보는 “중기재정전망의 조세부담율 인상은 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조세자연증가분”이라며 “저는 증세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코로나19로 정말 국민들이 어렵다”며 “긴급재정명령을 동원해서라도 5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저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고통을 잘 안다”며 “장애연금과 장애수당 수급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
尹·沈·安, '기본소득'·'탈모 건보' 이재명표 공약 일제히 공격[대선TV토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2 20:51:25‘기본소득’, ‘탈모약 건보’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야당 후보들로부터 일제히 공격받았다.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 후보의 탈모 공약을 들어 “적어도 대통령 후보라면 개별질환보다는 병원비 부담에 대한 전체 목표를 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제안 드린다. 1인당 1만 원씩만 보험료 더 내면 해결할 수 있다”며 채택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정책 목표 이르는 데 과정은 다양하니까 이런저런 정책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겨냥한 질문을 던졌다. 안 후보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하위 88%까지 지급하기로 한 것을 이 후보가 반발해 나머지 12%까지 채웠다”며 “같은 당인 경기도의회 의장도 반발했는데 평등과 형평의 차이에 대해 생각하신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가 “형평은 실질적 평등과 같은 말로 쓰이는 듯하다”며 “재난 지원금은 가난한 사람 돕는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거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 세금 많이 나는 걸로 이미 차별받았는데 국가 정책 반사적 이익까지 차별받을 필요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안 후보도 “산술적인 평등. 똑같은 혜택을 주면 결과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 또는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야구를 못 보게 된다. 형평, 공평함 이것이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윤 후보도 이 후보를 향한 공격에 화력을 보탰다. 그는 “초 저성장 기조를 봤을 때 증세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조달을 하고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같은 보편복지, 현금 복지를 하게 되면 연 50조 원이 들어가는데 시설 지원까지 하면 40조 원이 더 든다. 결국은 또 과도한 증세 통해서 성장을 위축시키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어렵게 만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윤 후보가 말씀 중에 기본소득을 자주 비판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한다’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아느냐”고 되받았다. -
기본소득 논쟁…尹 "국힘 정책은 李와 달라" 李 "사과면 사과지"
정치 대통령실 2022.03.02 20:51:02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일 기본소득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두고 논쟁했다. 윤 후보는 이날 중앙선관위 주관 3차 TV토론에서 "기본소득 같은 보편복지를 현금으로 하게 되면 1년에 1백만원만 해도 50조 들어간다. 이것을 '탄소세다, 국토보유세다' 이러면서 증세를 하면 결국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장과 복지가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기대하기 참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후보는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 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을 한다고 들어있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말한 기본소득과 다르다"고 답했다. 이에 이 후보는 "'사과'라고 하면 '사과'이지 '내가 말한 사과와 다르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
'김건희 성상납' 막말 김용민 "죽을죄 지어…대선까지 묵언"
정치 대통령실 2022.03.02 20:46:59'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 '성상납' 발언을 했다가 막말 논란을 빚자 "죽을 죄를 지은 것 같다"며 사과했다. 김 씨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면 조용히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다고 했는데 SNS 포기는 일도 아니다"라며 "대선까지 묵언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나꼼수 김용민 씨의 막말,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만해야 합니다"라며 자신을 비판한 게시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과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전과 4범이라 대통령 자격 없어? 전과 11범 이명박에 줄 섰던 보수팔이들이 할 수 있는 말인가요’라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과가 문제이냐"며 "다른 역대 대통령의 사익을 추구하려던 참담한 범죄 이력 또는 흠결 어린 자취는 괜찮고, 공익을 실현하려다 달게 된 이재명의 전과는 용서할 수 없이 악독하느냐"고 했다. 그는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되며, 검찰 조직을 동원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우리가 TV로 본 바이다”라며 “다른 역대 대통령의 사익을 추구하려던 참담한 범죄 이력 또는 흠결 어린 자취는 괜찮고, 공익을 실현하려다 달게 된 이재명의 전과는 용서할 수 없이 악독한가?”라고 되물었다. -
복지 재원 묻자 李 “지출구조조정” 尹 “성장” [대선TV토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2 20:26:494당 대선 후보들이 2일 마지막 대선 TV토론회에서 각자의 복지 정책 비전과 재원 조달 방법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기본 시리즈’ 복지의 실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복지와 성장 간 선순환을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증세를 주장했고,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맞춤형 복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지만 복지 수준은 30위에 맴돌고 있다”며 세가지 안전망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첫 번째 일자리 안전망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해 일자리 걱정을 안 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 최소 소득을 보장하겠다”며 소득 안전망을 제시했다. 세번째 돌봄 안전망으로는 “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과 환자는 확실히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재원 조달 방법으로 지출구조조정과 같은 세원 관리를 제시했다. 이어 “탈세를 확실하게 잡고 (세수의) 자연증가분을 통해 충분히 (재원을) 마련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복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고 또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 그 효과는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 적용해서 도약적인 성장을 시킴과 아울러 복지서비스 질을 제고하면 더 큰 선순환 이뤄낼 수 있다”고 성장과 복지의 순환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맞춤형 복지, 사각지대 제로의 복지를 이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병원비 걱정 없고, 주거비 불안 없고, 소득 단절과 노후 걱정이 없는 나라, 장애인도 독립해서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나라”라며 복지 국가 청사진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정규직 중심 복지를 넘어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 모두 신복지 체제로 나가겠다”며 “좀 더 여유있는 부유층에게 재난 극복 고통 분담을 요청드리고 증세에 더해 확장재정으로 녹색복지국가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국회의원 당시 보건복지위원으로 일하며 복지 전문성을 쌓았다”며 자신했다. 그는 “첫 번째로 생애 주기별 안심복지, 즉 연령에 따라 필요한 복지 혜택을 드리겠다. 두 번째로 절대 빈곤층의 감소 내지 완전히 없애겠다. 세 번째로 여러가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많은 분이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저는 좀 더 어려운 노인분들께 더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홍준표, '尹 총장 임명한 文, 원망스럽지 않나' 질문에 답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2.03.02 20:09:50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원망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남겼다. 1일 홍 의원이 대선후보 경선 탈락 후 청년들과의 소통을 위해 개설한 팬페이지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 코너에는 '준표형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망스럽진 않으신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네티즌은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이 윤 후보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지 않았으면 오늘날의 윤석열도 존재하지 않았고, 준표형이 수월하게 경선 통과해서 지금쯤 대통령 거의 확실시 됐을 텐데"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운명"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같은 홍 의원은 언급은 문 대통령이 윤 후보를 검찰총장에 임명한 순간부터 윤 후보가 야당 대선 후보가 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운명'이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한편, 문 대통령 자서전 제목으로 읽히기도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1년 6월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냈다. 이후 지난 2017년 2월 다른 출판사에서 새로 계약을 맺었고, 2018년 취임 1주년 기념 한정판이 출간돼 지지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자서전의 중국어판은 2020년 중국 내 역주행을 기록하기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당시 해당 책은 중국 최대 온라인 서점인 '당당'의 전기 부문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홍 의원은 이날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윤 후보의 신촌 유세에 나서 '원팀' 호흡을 과시했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윤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을 두고 "자의적 선제타격과 예방적 선제타격 중 윤 후보의 발언은 유엔헌장 51조에 나오는 국가권리인 자의적 선제 타격을 의미한다"면서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핵미사일 발사가 임박할 때 먼저 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부끄럽다"…서울대 동문 6,800명 선언문 발표
정치 대통령실 2022.03.02 19:58:35서울대 동문 모임은 지난 2일 선언문을 내고 법학과 79학번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선언에는 6,800여명의 졸업생들이 동참했다. ‘부끄러운 서울대 1만인 선언 모임’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언문을 발표했다. 정병문 공동대표(불문학과 73학번)는 “서울대인은 이번 대선으로 그것도 같은 동문 후보에 의해 우리 사회가 거꾸로 퇴행하려는 것에 더욱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다른 누구보다 가만히 지켜볼 수 없어서 서명운동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임은 윤 후보에 대해 “민주공화국을 검찰독재공화국으로 전락시키고,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불러오며, 분열과 증오의 정치로 우리의 미래를 짓밟으려는 후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집권 후 정치보복의 피바람을 공공연하게 예고하는 이에게 살벌한 철권을 안겨줄 수는 없다”며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사드 추가배치 등 한반도에 또다시 참화를 불러올 위험천만한 주장을 펼치는 이에게 우리 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저당 잡힐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들 사이에서는 이번 서명운동이 전체 동문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부끄러운 동문’ 투표에서는 법학과 82학번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모임이 공개한 서명 참여자 학번별 분포에 따르면 84학번이 4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85학번(395명), 82학번(360명), 83학번(350명), 86학번(318명), 89학번(3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586세대’로 불리는 이들 학번은 대부분 군인 출신인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재임 당시 캠퍼스 생활을 했다. 1980년대 학번에서만 서명 참여자 수가 3,179명(46.2%)에 달했다. 반면 1970년대 이전 학번과 1990년대 이후 학번에서는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1990년대 학번에서는 1,862명, 1970년대 학번에서는 1,013명이 서명했다. 1960년대 이전 학번은 160명, 2000년대 이후 학번은 655명이 서명하는데 그쳤다. -
대선 코앞 '탈원전 말바꾸기' 논란에…靑, 하루 3번 폭풍 '반박'
정치 대통령실 2022.03.02 19:26:37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원전 정상 가동’을 지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2일에만 비판여론을 세차례나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원전 말 바꾸기’ 비판을 잇따라 거론했다. 박 수석은 “지난 5년간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고 향후 60년간 원전이 주력이라며 입장을 바꿨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주장에 대해 “발언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공세를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이들 방송에서 주력 기저원전의 의미를 두고 “전력 수요가 가장 낮은 시간대에도 가동되는 발전기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라며 “현재 계통 운영상에 석탄에 앞서서 (원전이) 가장 먼저 가동되는 발전원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또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연재 글을 올리고 원전 문제를 재차 언급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에너지 믹스’는 우리 후손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이고 세계의 추세적 흐름과도 일치하는 것”이라며 “과도하게 이념화·정치화되면서 우리 에너지 정책의 미래를 합리적으로 논의하기 어렵게 된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같은 논리를 하루 세 번이나 반복한 것이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탈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을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25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는 지진, 공극 발생, 국내 자립 기술 적용 등에 따라 건설이 지연됐다. 안전성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뤄진 만큼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원전에서 세계적인 선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전이 필요한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사 수입을 희망하는 만큼 수출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말을 바꿨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오전 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열고 지시 사항도 오후에야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을 오는 208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김동연 사퇴에 與 '통합정부론' 탄력…안철수도 껴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2 19:20:31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행보에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후보의 가치를 높이기에 나섰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는 2일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돕기로 하자 여권이 안 후보까지 껴안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열리는 4자 TV토론에서 안 후보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김 대표는 전날 이 후보와 ‘정치개혁을 위한 공동선언’에 합의한 것에 이어 이날 새로운물결 선대위 사무실에서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김 대표는 “지금부터는 공통정부를 구성하겠다는 협의문을 통해 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지지율은 1% 아래이지만 중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 후보는 전략은 맞불이다. 김 대표와의 연대를 통해 중도층을 공략하는 동시에 야권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을 정치개혁 카드로 상쇄시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이에 맞춰 안 후보를 향해 적극적인 ‘러브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오늘 3·1절 기념식에서 안 후보와 만났다. 안 후보가 주장하는 과학기술 강국 공약을 전폭 수용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썼다. 박영선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장도 한 라디오(MBC)에서 안 후보를 거론하며 “(정치개혁안 및 통합정부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 참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정권 교체를 강조해온 안 후보로서는 이 후보와 손을 잡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우리의 비전을 보여주는 데 주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와 만날 의향에 대해서는 “중요한 정책 어젠다가 있으면 누구든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안 후보는 전날 고(故)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빈소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같은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정치권은 이날 예정된 대선 후보 4인의 TV토론에서 안 후보가 야권 단일화나 여권의 통합정부와 관련해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 표가 아쉬운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안 후보를 향해 공개 구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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