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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尹, 대통령 안 될 거라 걱정 안돼…여론조사는 헛것"
정치 대통령실 2022.03.02 08:06:5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유 후보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여론조사는 헛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달 28일 공개된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 ‘다스뵈이다’ 영상에서 ‘윤 후보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걱정 안 된다. 대통령이 안 될 거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혼자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 사람을 찾아 '너가 이 문제 해결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대화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못 가고 제자리에서 몸부림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9년을 집약한 정부가 될 것. 1년 내로 본다"고 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유 전 이사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여론조사는 헛것"이라며 "여론을 본 게 아니고, 조사를 본 거다"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았는데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양자구도 가상대결 여론조사가 시행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말이 되냐. 마지막 사기극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거다. 이재명 지지층이 좌절감에 빠지게 하려는 거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도 윤 후보가 압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전 이사장은 "국민의힘 당원 수십만이 (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거다. 왜냐면 단일화 조사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후보로 만들어야 하니까"라며 "그런데 실제 여론은 그렇지 않을 거다. 국민의힘이 단일화 문제로 지지고 볶는 이유는 자기 지지층을 전화받는데 익숙하게 해서 마치 윤 후보가 앞서가는 거처럼 연출을 해서 대세 후보가 되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
지지율은 '숫자'일뿐…이재명에 마음여는 '이대녀'·윤석열에 뭉치는 ‘TK·60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2 06:47:2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1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두 후보가 초박빙의 양상을 띠던 상황에서 야권 단일화가 결렬 수순에 들어가자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이 대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처음으로 50%를 넘기며 단일화에 대한 피로감 역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자 대결 조사 결과 이 후보는 34.1%, 윤 후보는 44.1%를 기록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0%,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7.8%였다. 서울경제의 직전 조사(2월 18~19일·칸타코리아)와 비교하면 이 후보는 1.9%포인트, 윤 후보는 2.8%포인트 상승했으며 심 후보는 1.3%포인트 하락하고 안 후보는 0.9%포인트 올랐다. 앞선 칸타코리아(2월 23~24일·조선일보) 조사에서 이 후보는 34.9%, 윤 후보는 36.5%로 격차가 1.6%포인트까지 좁혀졌는데 지난달 27일 윤 후보의 단일화 긴급 기자회견 뒤 대폭 벌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단일화 결렬에 대한 책임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3·1절인 이날까지 여론 수렴 기간을 충분히 반영한 것은 이번 조사가 처음이었다. 특히 단일화 질문으로 특정 지지층의 미응답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질문문항과 배열까지도 신중을 기했다. 칸타코리아는 부동층이 14.8%(2차)에서 10.2%(3차)로 감소하며 이른바 ‘샤이 보수’가 결집한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보수층이 두터운 대구·경북(TK·53.3%→65%)과 60대 이상(58%→62.4%)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해 보수의 위기감을 반영했다. ‘당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33.9%→40.3%)와 윤 후보(49.1%→46.8%)의 격차는 6.5%포인트로 줄었다.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4.8%(1차)→47.6%(2차)→51.2%(3차)로 늘어났다. 단일화가 최종 결렬될 경우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윤 후보가 28.9%, 안 후보가 25.6%,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5%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89.1%), 유선(10.9%) 임의전화걸기(RDD)를 활용한 전화 면접원 방식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2.5%였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윤곽 잡히는 지역·세대 결집] 尹, TK서 65% 지지…李 8% 압도 60대 이상서도 36%P차로 벌려 최대 격전지 서울 우위…경기 박빙 20대 女, 李 지지 열흘새 10%P↑ 20대 대선의 사전 투표를 사흘 앞두고 표심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2월 27일~3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구·경북(TK)과 60대 이상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동안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20대 여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 양당의 지지층 결집이 본격화하면서 앞으로 지지율 변화의 진폭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윤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을 했는데 앞선 칸타코리아(2월 23~24일·조선일보) 조사와 비교하면 서울과 대구·경북 지지율이 회복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끝까지 누구를 찍을지 망설여왔던 전통 지지층들의 표 쏠림이 일어난 것이다. 앞선 조사에서 윤 후보의 대구·경북 지지율은 47.7%를 기록했지만 이번에는 17.7%포인트 상승한 65%를 기록했다. 반면 28%를 기록했던 이 후보의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8.2%로 급락했다. 야권 단일화의 결렬 가능성이 커지면서 위기감을 느낀 전통 보수층이 윤 후보에게 몰아주기를 선택한 결과로 해석된다. 60대 이상 유권자의 표 쏠림도 심화되는 모습이다. 이번 조사에서 60대 이상 유권자 중 62.4%는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해당 연령층에서 이 후보 지지율은 26%였다. 앞선 조사에서는 60대 이상의 경우 윤 후보 51.5%, 이 후보 28.8%였다. 이 후보의 지지율은 큰 변동이 없었지만 윤 후보가 10%포인트가 넘는 추가 지지율 상승을 이뤄낸 것이다. 야권 단일화의 후폭풍은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의 민심도 요동치게 만들었다. 윤 후보와 이 후보는 이전 조사에서 각각 36%, 34.6%로 팽팽한 양상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윤 후보의 우세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윤 후보는 서울에서 45.2%의 지지율을 기록해 이 후보(29.7%)를 15.5%포인트 차로 압도했다. 정권 교체를 희망하면서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꺼려했던 부동층이 선거가 임박하자 윤 후보에게 쏠리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다 유권자가 소속된 인천·경기 지역은 여전히 두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보이는 모습이다. 앞선 조사에서 윤 후보와 이 후보는 각각 36.9%, 32.9%의 지지를 얻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윤 후보 41%, 이 후보는 36.1%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도 20대 여성 등의 여권에 전통적으로 우호적이었던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이다. 지난 대선에서 20·30여성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투표율은 50% 후반에 달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20·30여성의 여론조사 참여율 자체가 지나치게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샤이 이재명’이 존재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샤이 이재명이 일부 존재하는 것이 증명됐다. 서울경제의 직전 조사(2월18~19일·칸타코리아)에서 이 후보의 20대 여성 지지율은 20%였지만 약 10일 만에 10%포인트 상승한 결과(30.9%)를 기록했다. 다만 30대 여성 지지율은 여전히 윤 후보와 경합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번 조사에서 30대 여성 중 30.5%는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비율은 26.3%였다. 한편 윤 후보는 부산·울산·경남과 대전·충청·세종에서도 이 후보를 큰 격차로 앞섰다. 부울경의 경우 윤 후보 지지율은 55.8%, 이 후보 지지율은 28.8%로 집계됐다.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부울경에서 30% 후반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이 후보 입장에서는 뼈 아픈 대목이다. 역대 대선에서 스윙 보터 역할을 했던 충청권의 민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충청 지역 유권자의 48.6%는 윤 후보를, 29.5%는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단일화 피로감 커진 유권자들] 安·尹 기자회견 후 부정 여론↑ 이준석 포함땐 45.4% "국힘 탓" 尹·安 누구로 합치든 李에 앞서 단일화 경선땐 尹 42.5% 安 38.1% 사실상 결렬된 야권 단일화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그간의 피로감에 야권 단일화가 필요 없다는 여론은 51.2%로 껑충 뛰었다. 야권 단일화 결렬의 책임을 두고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28.9%,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5.6%였다. 결렬에 두 후보 모두 비슷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다만 윤 후보와 안 후보 가운데 누가 단일 후보가 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결과는 여전했다.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2월 27일~3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렬 분위기로 가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싸늘한 여론이 나타났다.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이 추락했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과반인 51.2%가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답은 40.5%였다. 지난 1차 조사(2월 2주)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답이 44.8%였다. 하지만 2월 13일 안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한 뒤 2월 4주에는 47.6%로 뛰었고, 27일 윤 후보가 기자회견을 한 뒤인 이번 조사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절반을 넘어서며 여론은 단일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움직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진보층(76.9%)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지만 중도층(55.5%) 역시 직전 조사(50.8%)보다 4.7%포인트가량 단일화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해졌다. 야권 단일화를 보는 시각은 지역별로도 달랐다. 이번 선거의 승부처로 불리는 서울은 ‘필요하다(45.7%)’와 ‘필요하지 않다(46.6%)’가 비등했다. 하지만 인천·경기에서는 단일화에 반대하는 여론(52.8%)이 찬성(37.4%)을 압도했다. 보수 진영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은 ‘필요하다’가 각각 49.3%, 50.9%로 ‘필요하지 않다(각 41.6%, 45%)’를 앞섰다. 단일화 계획이 결국 깨진다면 여론은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쪽에 더 큰 책임을 물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는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윤 후보(28.9%)와 안 후보(25.6%)에 대해 비슷한 책임을 물었다. 다만 윤 후보 지지자의 48.1%는 단일화 결렬 상황이 안 후보로부터 초래됐다고 답했다. 반대로 안 후보 지지자들은 윤 후보(20.6%)와 안 후보(23.6%)가 모두 잘못이라는 답이 많았다. 단일화 결렬 책임에 대해 이 후보는 2.5%,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0.5%에 불과했다. ‘통합정부’를 내세워 안 후보 등에게 러브콜을 하는 등 여당이 단일화 결렬을 종용하고 있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는 여론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오히려 단일화 결렬이 제1 야당인 국민의힘 탓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응답자들은 안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이어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16.5%)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윤 후보와 이 대표의 탓이라는 응답만 45.4%였다. 여론은 아직도 단일화가 필승 카드라는 데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누구로 단일화되든 3자 구도가 형성되면 이 후보를 앞섰다. 윤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 지지율이 49%로 이 후보(38.3%)를 10.7%포인트 차이, 안 후보가 나서면 44.4%로 이 후보(31.8%)를 12.6%포인트 차이로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윤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면 보수층(82.1%)이 결집하고 중도층(44.8%)도 4자 구도(37.3%)보다는 높아졌다. 반면 안 후보가 나서면 보수층(61.4%)은 윤 후보에 비해 이탈하지만 중도(48.3%), 진보(19.7%) 모두 표가 모이는 결과가 나왔다. 지금이라도 야권 단일화 경선이 치러진다면 윤 후보를 단일 후보로 뽑겠다는 답이 더 많았다. 단일화 경선을 벌이면 42.5%가 윤 후보를, 38.1%가 안 후보를 지지했다. 안 후보는 20대(45.7%)와 30대(42.9%)의 지지율이 높았고 윤 후보는 50대(40.1%)와 60대 이상(63.4%)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89.1%), 유선(10.9%) 임의전화걸기(RDD)를 활용한 전화 면접원 방식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2.5%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
“李 머리 좋아, 尹은 9수”…유시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당해
정치 대통령실 2022.03.02 06:2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비교하면서 “윤 후보는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 이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이 후보와 윤 후보를 이같이 비교하며 "(이 후보의) 강점은 머리가 좋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유 전 이사장 발언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후보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23기인데, 당시 선발인원은 이 후보 때와 마찬가지로 300명 안팎이다. 합격자가 1,000명이 넘은 것은 사법연수원 33기부터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일 유 전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단체는 “유 전 이사장이 윤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또 “(방송 이후)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다수의 기사가 있었음에도 유 전 이사장은 지금까지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윤 후보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윤 후보 낙선을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이사장 같은 저명인사의 말 한마디는 파급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유권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선거범죄”라고 덧붙였다. -
선관위,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 등 검찰 고발
정치 정치일반 2022.03.02 06:00:00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조작설 등을 제기해 투표를 방해한 유튜버·정치인들에 대해 법적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 기간 내내 지속적인 '당일투표' 등을 주장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이 이번 고발 검토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1일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오는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 '조작' 주장 등을 한 유튜버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고 중앙선관위 서버를 해킹하도록 선동한 혐의가 있는 A씨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선관위에서 임시사무소를 설치해 사전투표를 위한 전산 조작과 실물 위조 투표지 제작 장소로 활용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공직선거법 제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 때마다 청사 내 공간 협소 등의 사유로 임시사무소를 설치하였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주소·기간·용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해당 주장은 허구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A씨는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을 통해 중앙선관위 서버를 해킹해보라고 주장하는 등 선거 범죄를 선동하여 공직선거법 제 259조(선거 범죄 선동죄)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들이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으로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일부 정치인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 중이다. 황교안 전 대표 등이 주도하는 일부 단체들은 최근 '사전투표는 조작 가능성이 있어 3월9일 대선 당일 투표를 하자'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내고 있다. 그는 지난 총선 때까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고, 총선이 미래통합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자 낙선자인 민경욱 전 의원 등과 함께 앞장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국민을 호도하고 선관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요 정당 3월 2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3.02 01:15:18◇주요 정당 3월 2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09:10 당대표 나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간담회(나주 지역위원회 사무실) ▲10:00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위원 간담회(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00 원내대표 2030 제주청년 간담회(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회의실) ▲10:30 당대표 제1회 한국에너지 공대 입학식 및 비전 선포식(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다목적 광장) ▲11:00 원내대표 제주민속오일시장 유세(제주민속오일시장) ▲11:20 당대표 전남 나주시 집중유세(나주혁신 KDN 사거리) ▲14:00 원내대표 제주농업 현안 간담회(대정읍 산지폐기장) ▲14:40 당대표 전남 목포시 유세(동부시장) ▲15:40 당대표 전남 해남군 집중유세(해남 터미널 로터리) ▲16:10 원내대표 제주시청 앞 유세(제주시청) ▲16:50 당대표 전남 장흥군 집중유세(장흥 버스 터미널) ▲18:00 당대표 전남 보성군 집중유세(벌교역) ▲19:40 당대표 kbc 뉴스8 출연(kbc광주방송) *이재명 후보 20:00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 ■ 국민의힘 일정 ▲08:20 당대표 대구 상인역 출근인사(대구1호선 상인역) ▲09:00 원내대표 확대선거대책본부 회의(국회 본관 228호) ▲11:30 원내대표 충주 젊음의거리 거점 유세(충북 충주시 성서7길 35) ▲12:00 당대표 용지아파트 유세 및 순방 ▲13:40 원내대표 음성 거점 유세(충북 음성군 홍우빌딩 앞) ▲14:00 당대표 서문시장 순방 및 유세 ▲16:00 당대표 국민의힘 경북대지부와 함께하는 사전투표독려 캠페인(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북문) ▲16:30 원내대표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거점 유세 및 방문인사 ▲17:30 당대표 반월당네거리 퇴근인사 ▲18:30 당대표 DGB대구은행파크 유세 ▲19:30 당대표 이태원길 유세(동행교회 앞) *윤석열 후보 20:00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 ■ 국민의당 일정 ▲08:00 원내대표 풍암농산물사거리 출근인사(광주 서구 매월2로 16) ▲14:10 원내대표 MBC <뉴스외전> 출연 ▲20:00 당대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 ▲22:50 원내대표 KBS <더라이브> 출연 *안철수 후보 = 당대표 일정 ■ 정의당 일정 ▲08:15 당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연 ▲10:00 당대표 경찰직장협의회 정책간담회(국회 본관 223호) ▲11:00 당대표 중소상공인 지지 기자회견(국회 본관 223호) ▲11:30 원내대표 종로 배복주 후보 지원 유세(광화문역) ▲13:00 당대표 아파트 경비노동자 정책협약식(국회 본관 223호)▲15:00 원내대표 건설기업노조 정책협약식(국회 본관 223호) ▲15:30 당대표 종로 배복주 후보 지원 유세(혜화역 4번 출구)▲18:00 당대표 종로 배복주 후보 지원 유세(동묘앞역) ▲18:00 원내대표 종로 배복주 후보 지원 유세(동묘앞역) *심상정 후보 20:00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 -
[사설] 결집하는 ‘정권교체’ 민심…단일화로 역사 흐름 동참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3.02 00:00:00야권 후보 단일화 결렬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더 벌리며 우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2월 27일~3월 1일 전국 성인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3차 여론조사 결과 윤 후보는 44.1%, 이 후보는 34.1%로 집계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7.8%였다. 윤 후보와 이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10%포인트로 2차 조사(9.1%포인트)보다 더 커졌다. 투표용지 인쇄(2월 28일) 전 단일화가 무산되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결집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은 53.8%에 이르렀다. 이념에 집착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 분노하고 절망한 민심의 변화 열망이 커졌음을 반영한다. 더 늦기 전에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정권 교체를 소망하는 민심과 역사적 흐름에 동참해 단일화를 매듭지어야 한다. 마침 안 후보는 1일 “어떤 정치인이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며 윤 후보와의 회동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안 후보는 이어 “지금 정부의 잘못에 대해 따져야 된다”며 “그것이 많은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전에 만나 단일화를 성사시킴으로써 유권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윤 후보가 낮고 간절한 자세로 진정성을 갖고 신뢰 회복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안 후보가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역설해온 만큼 윤 후보도 ‘연합 정부’ 구성을 통한 권력 분점·견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안 후보도 대선 완주를 고집할 경우 ‘정권 연장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다수 유권자의 정권 교체 열망을 실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단일화가 권력 나눠 갖기 ‘야합’으로 비치면 국민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헌법 가치 수호와 정치·노동·연금·교육 개혁,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부민강국’ 건설 등의 가치 연대를 추구해야 국민의 공감을 얻고 나라도 구할 수 있다. -
3·1절 강북大戰…李 '명동' vs 尹 '신촌' [현장, 2022대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1 19:34:2820대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나란히 서울에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두 후보 모두 여론 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달 3일 이전에 거대 표밭인 서울의 부동층을 공략해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민주화의 중심지인 명동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고 윤 후보는 신촌을 찾아 2030세대의 표심을 겨냥했습니다. 두 후보가 막판 유세지로 명동과 신촌을 선택한 것은 장소의 상징성을 중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같은 선거 판세에서 장소야말로 후보의 차별화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담아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효과적인 장치일 것입니다. 일종의 장소의 정치인 셈입니다. 李, '역사의 거리' 명동 찾아 “승리의 큰 걸음 시작” 이 후보는 이날 명동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부동층의 유입을 겨냥했습니다. 명동은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마지막 유세를 한 장소입니다. 이 후보는 “명동은 위기 극복과 경제 부흥, 그리고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곳”이라며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 금 모으기가 시작된 곳”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유세하셨던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 없는 나라, 상식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다”며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도 강조하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명동 상가의 부흥도 약속했습니다. 그는 “당선 즉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하거나, 취임 즉시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50조원 추가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며 “권한이 생기는 즉시 경제 부스터샷으로 경제를 확실히 회복시켜 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텅 빈 명동 상점 거리에서 위기 극복 의지를 다진다는 의미로 장소를 잡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수도권 민심 이탈의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그는 “서울시민의 삶이 팍팍한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 문제, 집 문제로 너무 고생하신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한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특히 “청년세대들에게 특별히 죄송하다. ‘영끌’해서 집을 사야 하는 게 당연시되거나 정책 믿고 기다렸다가 벼락거지됐다고 자조하는 분들 보면 가슴이 아프다”며 “부동산 문제는 이재명이 확실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저는 시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시장주의자”라며 “시장이 부족하다고 하면 공급을 늘리고 왜곡된 수요를 고쳐서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만든 가격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당론 채택으로 채택했으나 윤 후보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정치개혁, 통합정부론을 다시 부각하며 서울 중도·부동층을 겨냥한 유세를 펼쳤습니다. 尹, '젊음의 거리' 신촌 찾아 “정권 교체” 호소 한편 윤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앞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만세’ 집중 유세에서 공정, 내로남불, 세대, 코로나19, 안보 등 젊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키워드를 나열하며 전방위적인 대여 공세를 펼치고 정권교체론에 호소했습니다. 신촌은 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홍익대 등 대학이 모여있고 2030 세대 유권자가 많아 ‘젊음의 거리’로 꼽힙니다. 윤 후보는 "저는 정치에 발을 디딘 초기부터 지역을 통합하고, 진영을 통합하고, 오로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정신만 함께 한다면 모든 분들과 함께 가겠다고 했다"며 "이게 국민통합, 정치개혁 아닌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선 "선거를 열흘 앞두고 정치개혁, 국민을 통합한다고 하는 것, 거짓말인 거 다 알지 않나"라며 "자기들 끼리끼리 공직을 나눠 먹고 업자들과 유착해 이권을 나눠 먹은 사람이 정권 잡으면 개과천선해서 국민통합하고 정치개혁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안보관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북한이) 새해 들어 핵 탑재 가능한 미사일 발사 실험 벌써 여덟 번이나 했는데, 민주당 정권은 도발이라는 말도 못한 벙어리 행세를 하지 않았나"라며 "이런 정권이 국민 생명, 안전을 지킬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유세 마이크를 잡고 "(윤 후보는) 민주화 이후 보수 진영 대통령 후보 중 처음으로 미래를 상징하는 2030세대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이것이 세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라는 증명 아닌가"라고 윤 후보 지지를 당부하며 지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
[단독] 우수대부업 자금 조달에도…여전히 꽉 막힌 '서민 돈줄'
경제·금융 제2금융 2022.03.01 18:06:59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12개 사가 지난 1월 말까지 시중은행에서 1917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준 금리 상승으로 조달 비용이 예상보다 높은 데다 일부 대형 업체에 자금이 쏠려 금융 당국의 의도대로 저신용자 대출에 숨통을 트여줄지는 미지수다. 1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은행 자금 조달 현황’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12개 우수 대부업체가 빌린 1917억 원 가운데 80%가 대형 업체에 집중됐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광주·하나·국민·전북·우리은행으로부터 사업 자금 1205억 원을 빌렸고 태강대부와 바로크레디트대부도 각각 150억 원, 160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들 3곳이 조달받은 금액은 1515억 원으로 전체 조달 금액의 79%를 차지한다.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문턱을 가장 많이 낮춘 시중은행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태강대부 △앤알캐피탈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미래크레디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골든캐피탈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옐로우캐피탈대부 등 10곳에 사업 자금 496억 원을 대출해줬다. 금융 당국은 앞서 지난해 8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법정 최고 금리 추가 인하(연 24%→20%)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대부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을 줄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우수 대부업자는 기존 저축은행·캐피털 등에서 연 6% 수준에 빌리던 자금을 시중은행으로부터 연 3.5~5.21% 금리로 조달했다. 금융 당국의 의도대로 우수 대부업체들이 2000억 원 가까운 자금을 조달했지만 저신용 대출 유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업계는 의구심을 나타낸다. 가장 큰 인센티브인 ‘조달 금리 인하 효과’가 기준 금리 상승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이후 대부업체들이 은행으로부터 빌리는 자금의 조달 금리는 연 4% 후반에서 5%까지 올랐다. 예상보다 하단 금리가 0.45~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업체들은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 비중을 늘리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이전인 상반기 기준 전체 대부업 대출 잔액 가운데 처음으로 담보대출 비중(51.9%)이 신용대출(48.1%)을 넘어섰고 지난해 하반기는 담보대출 비중이 60% 가까이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오는 15일 우수 대부업체 유지 요건(저신용자 신용대출 전체의 70% 또는 100억 원) 첫 심사에서 예상보다 많은 업체가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대부업체가 두 번째 심사 문턱도 넘지 못하면 우수 대부업자 선정은 취소된다. -
[속보]이재명·김동연 “통합정부·국민내각 구성 합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1 17:57: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1일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새 정부 출범 후 1년 내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와 공동선언이 성사되면서 이 후보의 ‘정치교체’ 구상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이 후보는 국민의힘의 ‘정권교체’ 프레임에 맞서 ‘정치교체’를 내세워왔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회동을 갖고 “정치교체와 통합 정부를 구성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후보의 합의문에는 이 후보가 공약해온 정치교체 과제가 상당부분 포함됐다. 우선 두 후보는 권력구조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별도 기구를 설치해 정부 출범 1년 내에 ‘제 7공화국 개헌안’을 제출한다. 개헌안에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포함해 실질적인 삼권분립이 작동되도록 한다. 또 제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 2026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은 정치개혁 과제들은 대통령 취임 전 법안을 완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금지’ 등이 논의 대상이다. 모두 지난달 27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됐거나 민주당 정치개혁 특위에서 제안된 내용들이다. 이어 두 후보는 민생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파를 초월한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문제를 위해 ‘국가주택정책위원회’, 교육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이 기관들에는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해 국가의 주택·교육 정책이 중장기적 일관성을 가지고 집행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두 후보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산하에 ‘공통공약추진위원회’를 두고 공통공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두 후보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한다. 김 후보가 이 후보의 ‘정치개혁’에 함께하기로 하면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합류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정호진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현재까지 정의당에 공식적으로 제안된 내용은 없다”며 “이 후보의 정치개혁 과제 대부분은 정의당이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주장하던 것이다. 법안도 제출돼있으니 민주당이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 측은 공동정부 선언을 ‘단일화’로 해석하면 되는냐는 질문에는 “합의문에 ‘단일화’라는 단어는 들어가지 않앗다”며 선을 그었다. 후보 사퇴나 선거운동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송문희 새로운물결 대변인은 “아직 이야기 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그러면서 “새로운물결이 창당 초기부터 이야기해온 정치개혁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부동산稅 급감에 증권거래세도 반토막…"감액추경 해야 할 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3.01 17:40:42올해 세수에 연초부터 비상등이 켜진 것은 대내외 불확실성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글로벌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나들면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기업과 가계를 짓누르고 있다. 자연히 투자와 소비 심리가 모두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선을 앞두고 국내 경제정책의 혼선도 좀처럼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대선 결과에 따라 ‘거래 절벽’이 올해 내내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풍년’을 겪은 정부가 올해 세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짠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예상보다 빨랐던 경기회복 등에 따라 당초 예상(본예산 기준 282조 8000억 원)보다 60조 원 이상 많은 344조 1000억 원의 세입을 거둬들인 정부는 올해도 지난해 최종 수입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안(343조 4000억 원)을 편성했다.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원래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세수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봤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며 “대선 주자들이 선거 이후 수십조 원대 추경 편성을 약속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감액 추경’을 고민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감액 추경은 나라 살림살이가 좋지 않아 당초 예산안보다 지출을 줄이는(감액) 추경을 뜻한다. 당장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양도세가 급감할 조짐이다. 양도세는 통상 소득세의 40% 안팎으로 국가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1월 현재 1071건으로 전년(5772건) 대비 81.4%나 줄었다. 그나마 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져 서울 대단지 아파트 중에는 올 들어 거래가 1건도 이뤄지지 않은 아파트도 흔하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거래량을 봐도 2만 1582건에 그쳐 2020년(5만 8836건), 2021년(5만 9610건) 대비 3분의 1토막 수준의 거래량을 보였다. 이는 대선 이후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바뀔 것으로 기대하는 집주인들과 집값이 대세 하락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는 수요자들 사이의 힘겨루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더라도 자산 시장 관련 세금 제도가 빠르게 변한다는 보장은 없다. 가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집권할 경우 180석 여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입법 저항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전임 정부의 부동산 철학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우여곡절 끝에 올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 개정된 제도를 담더라도 최소한 올해는 과거 세법이 그대로 유지된다. 역대급 호황을 기록한 증권거래세 역시 올해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 열풍 속 지난해 증권거래세수는 15조 5957억 원을 기록해 기존 최대였던 2020년보다도 3조 2000억 원 이상 늘어났다. 2019년과 비교하면 2.6배 급증했다. 문제는 증시 활황 또한 끝나가는 모습이라는 점이다. 1월 일평균 증시 거래 대금은 20조 527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2조 965억 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세 3대 축 가운데 하나인 법인세도 올해는 그 규모가 불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 세입 예산을 지난해 실제 수입(70조 4000억 원)보다 약 4조 5000억 원가량 많은 74조 9380억 원으로 잡아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런 예상치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고유가·고비용 문제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라 대외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올해 치솟고 있는 고물가는 하반기 이후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해왔지만 이런 전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나마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 반도체 업황이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시장에서는 올해 삼성전자가 매출액 300조 원을 넘기는 한편 영업이익도 과거 사상 최대치였던 2018년의 58조 9000억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이런 낙관적 분석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어떻게 달라질지 예단하기 어렵다. 부가세 전망도 불투명하다. 부가세 세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비와 경기 심리가 어떻게 변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탓이다. 올 들어 실물 경기 지표는 대체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달 대비 1포인트 하락한 85를 기록해 두 달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BSI가 100보다 낮으면 향후 경기가 나쁠 것으로 보는 기업인들이 더 많다는 뜻이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지난달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103.1을 기록했다. 표면적으로는 100을 넘기기는 했지만 향후 경기 전망, 가계 수입 전망, 현재 생활 형편 등을 묻는 구성지수는 모두 하락해 ‘체감 경기’가 부진한 모습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선 후 추진될 올해 2차 추경에서 보다 정교한 세입 전망을 다시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추경을 편성할 때 세입 예산 전망도 다시 짜 국회에 제출해왔다. 하지만 세입 전망을 지나치게 줄여 잡으면 새로 출범하는 정권의 행동반경을 줄이는 족쇄가 될 수도 있어 세수를 둘러싼 당정청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300조·266조 공약 내세우고…"세금 깎아주겠다"는 李·尹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3.01 17:38:16자산 시장이 위축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해와 같은 세수 호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세금 감면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세수는 부족해지는데 각 후보가 공약한 대로 수백조 원을 쓰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지고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임기 내 국정 공약 270여 개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 규모를 300조 원 이상으로 전망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정 공약 200개 이행을 위해 266조 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260개 공약 이행에도 175조 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100개 공약 이행에도 201조 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후보들은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증세 대신 감세 공약만을 앞세우고 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후보 대부분이 감면 확대를 주장한다. 이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4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지방 3억 원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또는 1%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1주택자의 취득세율(1~3%)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후보들의 입장은 감면 쪽에 치우쳐 있다. 이 후보는 이직이나 취학 등 특별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양도세처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주택 장기 보유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납부 유예 도입도 시사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이중 과세’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당장 통합이 쉽지 않은 만큼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동결이나 세 부담 상한 설정 등으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양 후보의 생각이다. 이 후보는 첫 4개월간 중과를 100% 면제하고 이후 3개월은 50%, 다음 3개월은 25%를 깎아주는 식으로 시기에 따른 차등화 방식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최대 2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감세 공약을 내걸었다. 윤 후보는 과거 증권거래세 폐지 입장에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로 돌아섰으나 이 후보는 윤 후보가 폐기한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최근 다시 들고 나왔다.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있어서는 양 후보가 모두 과세 기준을 5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일하게 이 후보는 임기 내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국토보유세(토지 이익 배당금)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구 10%에 해당하는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보유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국토보유세와 관련한 반발 여론이 커지자 지난달 대선 후보 토론에서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며 한발 물러난 상태다. 후보들이 이처럼 세금 감면 공약을 남발하고 올 들어 자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세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수백조 원에 달하는 공약을 이행하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재정 건전성 악화와 국가신용도 하락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적자 국채가 늘면 국채·회사채 금리가 올라 기업들이 자본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 국채를 보유한 은행이 부실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미래세대 부담에도…소상공인 50조 추가보상 54.8%가 찬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1 17:3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 시 50조 원가량의 재원을 확보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데 대해 54.8%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았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인데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포퓰리즘 공약에 점점 무뎌지고 있는 흐름의 결과로도 읽힌다. 1일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2월 27일~3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이 후보, 윤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과 관련해 추가 재원 투입의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찬성 답변이 54.8%를 차지했다. 반대는 38.4%, 모름·무응답은 6.7%였다. 최근 국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한 17조 원 추경이 통과된 가운데 두 후보는 집권하면 50조 원가량의 재원을 추가 확보한 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긴급재정명령을 동원해서라도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신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시행을 미뤄서라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50조 원 이상을 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손실보상률 100% 보장을 못박았으며 방역지원금 600만 원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 이 후보 지지자와 윤 후보 지지자의 찬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 지지자는 74.5%가 찬성한 반면 윤 후보 지지자는 40.8%만 찬성했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는 보수층의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지지자는 72.1%,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지자는 53.8%가 찬성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의 찬성이 70.5%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중도 55.6%, 보수 46.9% 순이었다. 정권 재창출 응답자는 72.9%가 찬성했고, 정권 교체 응답자는 43%가 찬성했다. 수혜 대상인 자영업자의 경우 63.6%가 찬성해 이 후보 지지자나 진보층보다는 찬성 비율이 적었다. 이번 조사는 임의전화걸기(RDD)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무선 89.1%, 유선 10.9%)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이며 응답률은 12.5%였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
러의 우크라 침공 "尹에 유리" 37%
정치 정치일반 2022.03.01 17:20:00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보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보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 이슈가 대선 레이스 후반기에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면 전통적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1일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2월 27일~3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누구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라고 물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윤 후보를 꼽은 응답자가 37.4%로 가장 많았고, 이 후보를 지목한 답변은 23.1%를 기록했다. 그다음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5%,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2.6% 순이었다. 다만 ‘모르겠다’와 ‘없다’라는 답변도 각각 28.7%와 7.6%로 집계됐다. 국민 3명 중 1명은 이번 사태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 중 58.9%는 윤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답했다. 이 후보를 택한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밝힌 유권자 사이에서는 윤 후보가 36.5%, 이 후보는 22.6%를 기록했다. 최근 여야 대선 후보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는 가운데 안보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 보수층의 표심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별로는 20·30대 남성들이 윤 후보를 택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대 남성의 52.6%, 30대 남성 중 40.4%는 윤 후보를 선택한 반면 이 후보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10.1%, 19%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는 무선(89.1%), 유선(10.9%) 임의전화걸기(RDD)를 활용한 전화 면접원 방식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2.5%였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
尹 "사드 추가 배치"… 50%가 찬성 답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1 17:20: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국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필요성에 대한 찬성 여론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에 대한 경계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일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2월 27일~3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주장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찬성이 50%로 절반을 기록했다. 반대는 43.9%, 모름·무응답은 6.1%였다. 이는 칸타코리아의 지난달 4~5일 조사와 비교하면 찬반 우위가 뒤집어진 결과다. 당시 찬성 43.4%, 반대 45.7%로 반대 여론이 더 컸다. 모름·무응답은 10.9%였다. 반대와 모름·무응답 일부가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사드 추가 배치는 윤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격돌하는 지점이다. 윤 후보는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는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 유용하지 않고 중국과 갈등만 부추긴다고 반박한다. 이번 조사에서 윤 후보 지지자는 85.1%가 사드 추가 배치에 찬성했다. 이 후보 지지자는 8.1%,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지지자는 8.6%로 찬성 답변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지자 중에는 57.8%가 찬성했다. 이념 성향 보수 가운데는 77.3%가 찬성했다. 중도는 47.6%, 진보는 19.2%였다. 지난 조사에서 △보수 65.9% △중도 41.3% △진보 21%였던 것과 비교하면 찬성 비율이 보수·중도는 올랐고 진보는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임의전화걸기(RDD)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무선 89.1%, 유선 10.9%)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이며 응답률은 12.5%였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
이재명 "尹 과거만 매달려…유능한 항해사가 위기 넘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1 17:11:0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시민들을 만나 “파도와 바람이 아무리 도와줘도 항해사가 무능하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권 교체 여론에 편승해 네거티브에 집중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비판하며 자신이 ‘유능한 경제 대통령’임을 부각하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 정책 전환을 다짐하며 중도 표심을 공략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명동 눈스퀘어 앞에서 열린 현장 유세에서 “대통령은 파도를 보고 바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기회로 만들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5200만 명이 사는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기 어렵다”며 “누군가에게 물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정하고 방향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를 ‘부족한 후보’로 규정해 ‘준비된 후보 이재명’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다. 이 후보는 ‘유능한 모습’을 강조하려는 듯 무대를 휘저으며 성대모사도 곁들이던 평소와 달리 단상에 바로 서서 또박또박 연설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정치 보복’에만 집중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언론이 분석해보니 저는 ‘기회’ ‘통합’ ‘미래’를 많이 말했다고 한다”며 “반면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과 ‘부패’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과거에 매달리는 후보가 어떻게 미래를 책임지겠느냐”며 “심판만 말하는 정치 세력은 희망을 만들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후보는 “민주당은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구태 정치를 극복하기로 결단했다”며 “양당이 독점하고 상대의 실수만 바라는 정치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끝내겠다”고 ‘통합의 정치’에 대한 의지를 다짐했다. 중도 표심을 겨냥해 기존에 내놓았던 공약들도 다시 소개했다. 이 후보는 “3월 10일이 되면 유연한 스마트 방역으로 전환하겠다”며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저는 시장주의자”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언급하며 민주 진영에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이곳 명동은 195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지막 유세를 펼친 곳”이라며 “두 대통령을 만들어낸 명동에서 한판승 쐐기를 박는 큰 걸음을 시작하겠다”고 외쳤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명동 유세를 마친 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를 만나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함께 통합정부를 구성하고 차기 정부 출범 1년 내에 분권형대통령제 개헌을 하자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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