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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기간 돌입…여야, 막판 2030 여성 표심 잡기 총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2 18:49:123일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로 초박빙 판세 속 '깜깜이' 선거가 전망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최후의 부동층'으로 떠오른 20대 여성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권지웅 민주당 청년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이 후보에 대한 2030세대 청년 지지율이 상승 추세를 보인다”며 “특히 2030세대 여성 상승세는 더 뚜렷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후보 캠프 내 성범죄 의혹과 공약집 내 여성혐오 표현, 성격차에 대한 이 후보 질문에 ‘시간 쓰고 싶지 않다’는 시대착오적 발언이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후보의 반 페미니즘 행보에 2030세대 여성의 표심이 이 후보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해석이다. 앞서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도 지난 1일 "2030세대, 특히 여성 중도층이 가장 싫어하는 게 네거티브 선거전임에도 윤 후보가 네거티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2030세대 여성이 이 후보 쪽으로 오고 있다"고 낙관했다. 한편 윤 후보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20대 여성 지지층 저변 확대에 나섰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짧은 글을 올렸다. 윤 후보는 그동안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처벌 강화' 등 공약을 발표하며 '이대남'(20대 남자)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었다. 최근 유세 연설에서 ‘성인지 예산을 삭감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사전투표 시작일(오는 4일) 전 마지막 TV토론을 앞두고 여성 정책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 서둘러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전 조사(2월18~19일·칸타코리아)에서 이 후보의 20대 여성 지지율은 20%였지만 약 10일 만에 10%포인트 상승한 결과(30.9%)를 기록했다. 다만 30대 여성 지지율은 여전히 윤 후보와 경합을 벌이는 양상이다. 해당 조사에서 30대 여성 중 30.5%는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비율은 26.3%였다. 이런 가운데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마지막 대선 토론회가 이 후보에겐 2030 여성들의 표심을 끌어올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토론의 주제는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 인구 절벽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한 사회 분야인 만큼 여성 정책이 토론의 흐름에 따라 논의될 가능성이 많다. 이번 대선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 젠더 이슈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여성들은 이번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의 여성 정책과 관련 발언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박 모씨(24)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20대는 모두 취업난과 주택난을 겪고 있다"며 "이번 TV토론에서 성별로 갈라 자극적인 말만 하는 후보는 뽑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 모씨(26)는 "후보들마다 2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군가산점, 군경력 인정 등 각종 우대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20대 여성으로서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TV토론에서 또래의 유권자들에게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 후보들의 공약과 태도를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36.6%, 윤석열 42.3%, 안철수 6.7% [글로벌리서치]
정치 정치일반 2022.03.02 18:38:04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인 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글로벌리서치가 JTBC의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가 36.6%, 윤 후보가 42.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6.7%,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9% 순으로 집계됐다. 아직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부동층은 10.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다. 윤 후보와 이 후보, 양강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5.7%포인트다. 지난 조사(2월 19~20일)에선 윤 후보가 42.4%, 이 후보가 34.1%로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8.3%p)에서 앞섰다. 격차가 다시 좁혀지면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지지층 결집 현상도 확인됐다. 현재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여부를 묻자 이 후보의 지지자는 90.1%, 윤 후보의 지지자는 94%가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심 후보와 안후보의 지지층은 각각 52.4%, 64.2%가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통신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 무작위 추출이다. 표본추출방법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추출이다. 조사방법은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다. 응답률은 20.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李 "檢 권한 축소" 尹 "독립성 강화"…공수처 놓고도 '보강''폐지' 온도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2 17:58:13여야 대선 후보 4인은 사법부, 특히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도 극명하게 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법 개혁을 통한 국민주권 실현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검찰 독립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앞세웠다. 2일 여야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을 보면 이 후보는 현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 개혁 완성을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의 수사권을 장기적으로 축소하고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한다는 검찰권 견제 공약도 담겼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고 국민참여재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출신답게 검찰에 힘을 싣고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 또한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한다는 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강력한 법치국가 실현도 예고했다. 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해 보호수용제 도입 등 성범죄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무고죄 처벌 또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음주 범죄 무관용 원칙은 물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만 14세→12세)도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법 앞에 평등한, 시민을 위한 사법 민주화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검찰의 수사권 통제를 위해 외부 인사들이 수사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옴부즈맨제도 도입도 공약했다. 전관 예우 및 재벌 총수 사면 특혜 근절 또한 심 후보의 공약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권력기관의 정상화를 내세웠다. 안 후보는 경찰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마약 범죄 등 첨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수사국 설치도 공약에 담았다. 논란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두고는 네 후보의 입장이 엇갈린다. 이 후보는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역량을 보강하고 대신 국민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윤 후보는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검찰과 경찰에 열어주고 수사 역량 부족 및 통신 사찰 등의 문제가 계속 된다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공수처에도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며 안 후보는 공수처의 즉각적인 폐지를 공약했다. -
4년 중임제·결선투표 반복…국회동의 없으면 불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2 17:57:06지난달 25일 정치 분야를 주제로 진행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차 토론회에서 여야 대선 후보 4인은 너나없이 권력 구조 개편을 통해 지금의 대통령제 이후 반복된 아픈 역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진정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정치 개혁’이다. 매번 대선, 아니 크고 작은 선거 때마다 언급되는 단어다. 4년 중임제부터 광화문 집무실까지 방법론 또한 반복된다. 이들이 바라는 정치 개혁이 성공하려면 결국 국회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여야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을 분석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 개혁은 국민주권 실현과 국민 기본권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건강권, 자기결정권, 알 권리 등의 새로운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확대도 명문화한다. 대통령제는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책임총리제에 대한 의지도 담았다. 개헌 사항인 만큼 임기 중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를 아우르는 ‘통합 정부’ 방안도 담겼다. 진영과 출신·학벌을 넘어 실력과 능력을 중심으로 국민 내각을 구성한다는 방안이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를 추진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전면에 내세웠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견하고 대처하는 정부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국정 운영은 민간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한 ‘민관합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이들과 함께 국정 어젠다를 설정하고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전환한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 능력 있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게 윤 후보의 복안이다. 대통령실 개혁도 내세웠다. 대통령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고 민정수석실과 제2부속실 폐지도 예고했다.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 여론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정치 개혁안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부터 위성 정당 재발 방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까지 유독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많이 품고 있다. 민의가 왜곡 없이 선거 결과에 반영돼야 한다는 오랜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선거권 연령도 16세로 하향하고 정당 가입 기준 연령도 폐지해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한다. 심 후보가 지향하는 ‘시민권이 강한 나라’를 위해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도입도 명시했다. 청와대 비서실 또한 실무형 조직으로 축소하고 국무총리 중심의 남녀 동수 내각을 운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나아가 ‘정부’라는 표현 대신 ‘안철수 행정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해 대통령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실천 가능성이다. 차기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정치 개혁 드라이브를 건다고 해도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선거법 개정도, 개헌도 국회 문턱부터 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는 2년 동안 172석의 민주당과 함께해야 한다. 밀어붙이기, 혹은 발목 잡기 정국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누가 되든 정치 개혁의 필수 조건은 협치가 될 수밖에 없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선거제나 개헌 등의 사안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즉 여야 합의가 필요한 것”이라며 “현재의 극단적인 대결의 정당 체제를 바꿔야 하는데 쉽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또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실종된 정치부터 찾아야 한다”며 “정치라는 게 갈등을 축소시키는 과정인 만큼 상대를 타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의 정치 개혁 공약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의 행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172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그동안은 정치 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없었냐는 것이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중도층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공학적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목요일 아침에] 쇼핑몰은 죄가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3.02 17:51:182013년 4월 서울시는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 부지 3필지(2만 644㎡)를 롯데쇼핑에 1972억 원을 받고 팔았다. 롯데는 이곳에 복합 쇼핑몰을 지을 계획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쯤 뒤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을지로는 ‘을(乙)을 위한 길’이라는 뜻으로 위원회는 두 달 후 ‘을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당 홈페이지에 신문고를 개설했다. 이듬해 6·4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이었다. 그즈음부터 민주당 소속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쇼핑몰 허가를 미루면서 거친 말을 쏟아냈다. 2016년 11월 전국상인대회에 참석해 “상인들과 상생 없는 쇼핑몰은 서울시에 들어올 수 없다”며 “땅을 다시 사들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안은 2019년 감사원 감사로 이어졌고 감사원은 “서울시가 심의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해 행정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기업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다. 소비자 권리도 침해됐으며 일자리 창출 등의 기회 역시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19대 대선이 2개월여 남았던 2017년 2월 이학영 당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신세계가 추진하던 광주 복합 쇼핑몰에 반대하며 이런 말을 했다.“신세계 복합 시설은 기본적으로 골목 상권, 전통 상권, 경제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 그 일주일 뒤 을지로위원회는 반대 공문을 광주시 등에 보냈다. 그때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문재인·이재명 후보도 여기에 동조하면서 쇼핑몰은 없던 일이 됐다. 결국 인구 144만 명의 광주는 쇼핑몰 하나 없는 광역시로 남았다. 광주에서나 서울에서나 민주당이 복합몰을 막아선 논리는 같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형 유통 시설이 골목 상권을 해쳤다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오히려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연구 결과는 쉽게 찾을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0년 이후 쇼핑몰이 지역 상권에 미친 영향을 분석(2020년 기준)한 보고서에 따르면 쇼핑몰이 들어온 뒤 해당 시군구의 사업체 수가 7.1% 증가했다. 또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가 2017년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사해 보니 대형 마트가 들어선 뒤 전통시장 고객이 되레 늘었다. 대형 마트로 옮기는 전통시장 고객은 4.9명인 데 비해 대형 마트를 이용하면서 시장을 함께 찾는 신규 고객은 14.6명이나 됐다. 무엇보다 유통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국내 소비 시장에서 오프라인 매출 비중은 2015년 70%에서 지난해 51%로 급감했다. ‘새벽 배송’ 등 온라인 장보기가 활발해지면서 대형 마트 입지도 좁아지는 추세다. 유통 매출에서 대형 마트 비중은 지난해 15%로 2015년(26%)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프랑스·일본 등은 대형 유통 규제가 득보다 실이 많자 족쇄를 없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형 유통 규제에 집착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규제법은 이동주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10여 건에 달한다. 이 중에는 규제 대상을 복합 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으로 넓히고 규제 범위도 전통시장 반경 1㎞에서 20㎞로 확대하는 법안도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를 공약하면서 쇼핑몰 문제가 지역 민심을 흔드는 이슈가 됐다. 표를 위해 민주당이 대형 유통 시설을 골목 상권을 죽이는 죄인 취급하며 대기업과 소상공인을 ‘편 가르기’ 했다는 비판도 많다.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민주당은 “복합몰을 반대한 적이 없다”고 물러섰다. 하지만 쇼핑몰 건립 여부를 이념으로 접근한 정치 집단의 몽니로 광주 시민들이 원정 쇼핑까지 가야 할 정도로 소비자 권익을 훼손당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시장은 급변하고 소비자들도 달라지고 있다. ‘대형 마트, 쇼핑몰을 막으면 전통시장이 산다’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지역 상인을 살리려면 ‘갈라 놓기’가 아닌 ‘붙여 놓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경제에도,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다. -
국민의힘 "尹, 유일한 야권 후보…安과 단일화 쉽지 않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2 17:49:04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2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에 대해 “지금은 (안 후보를) 기다리지만 쉽지 않다”고 했다. 사전 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 후보 간 단일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며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선거대책본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국은 투표로 단일화 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일화에 대해 여전히 문을 열어 놓았지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여전히 단일화 문을 열어 놓고 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윤 후보를 유일한 ‘야권 후보’라고 강조하며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는 모양새다.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전일 신촌 ‘원팀’ 유세에서 “야권의 유일한 후보인 윤 후보를 제외한 다른 분들이 정치교체를 얘기한다.정치교체는 정권교체 없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자유와 창의가 나라의 근본이 되는 그런 세상이 여기 계신 서울 시민의 꿈일 것”이라며 “이 꿈을 이뤄줄 유일한 야권 후보 기호 2번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측에선 단일화를 두고 내홍이 발생하는 모습이다. 앞서 안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철회한 인명진 목사는 이날 “그동안 안 후보를 돕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다”며 “국민들의 여망인 정권교체에 반하는 행위를 안 후보가 했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도 교착 상태에 빠진 단일화 문제를 놓고 마땅한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안 후보는 전날 윤 후보와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치인들끼리 중요한 어젠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면 어떤 정치인이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일각에선 안 후보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후보 간 단일화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국민의당 측은 “중요한 어젠다가 있다면 누구든 만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실제로 야권 후보의 단일화가 필요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2월 27일~3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론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과반인 51.2%가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4.1%, 윤 후보는 44.1%를 기록했다. 앞선 칸타코리아(2월 23~24일·조선일보) 조사에서 이 후보는 34.9%, 윤 후보는 36.5%로 격차가 1.6%포인트까지 좁혀졌는데 지난달 윤 후보의 단일화 긴급 기자회견 이후 차이가 대폭 벌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는 “윤 후보와 안 후보 간 단일화 결렬로 안 후보 지지층이 윤 후보 지지로 일부 이동한 것 같다”며 “다만 현재 상태에서 윤 후보가 추가적으로 안 후보 지지율을 더 흡수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
故 이어령 "애초에 있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
문화·스포츠 문화 2022.03.02 17:41:38“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해요. 애초에 있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 ‘시대의 지성’으로 불린 고(故)이어령(1933~2022) 초대 문화부 장관의 영결식이 진행된 2일 서울 광화문 앞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의 초대형 미디어 캔버스 ‘광화벽화’에는 이 같은 고인의 생전 메시지가 종일 흘렀다. ‘인간이 선하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 마음을 나누어 가지며 여러분과 작별합니다’ 등의 문구는 고인의 마지막 인사처럼 행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26일 별세한 고인의 발인식은 이날 오전 8시께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과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애도 속에 엄수됐다. 고인의 부인 강인숙 영인문학관장과 장남 이승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차남 이강무 백석대 교수 등 유족을 태운 운구차는 빈소를 떠나 이 전 장관 부부가 설립한 종로구 평창동 영인문학관과 옛 문화부 청사 자리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거쳐 영결식 장소로 향했다. 영결식은 오전 10시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장례위원장인 황희 문체부 장관은 고인의 업적을 기리며 “우리는 꺼져가는 잿더미의 불씨를 살리는, 시대의 부지깽이를 잃었다.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민중의 두레박을 잃었다”면서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는 그 말에 늦었지만, 같은 말로 화답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근배 전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은 추도사를 대신한 조시 ‘한 시대의 새벽을 깨운 빛의 붓, 그 생각과 말씀 천상에서 밝히소서’에서 고인의 발자취를 되짚으며 “20세기 한국의 뉴 르네상스를 떠받친 메디치로 영원히 새겨질 것”이라며 “부디 이제 하늘나라에 오르시어 이 땅의 한 시대의 정신문화를 일깨운 우주를 휘두르는 빛의 붓, 뇌성벽력의 그 생각과 말씀 천상에서 더 밝게 영원토록 펼치옵소서”라고 영면을 기원했다. 문학평론가인 김화영 고려대 명예교수는 “8자를 옆으로 눕히면 무한대의 기호 뫼비우스의 띠가 된다던 선생님이기에 90을 문턱에 두고 영원을 보려고 그리 서둘러 떠나셨습니까”라며 “죽음을 기억하는 일이 삶을 진정하게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 메멘토 모리”라고 애도했다. 영결식에는 이채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정·국민의힘 김승수 문체위 간사를 비롯해 송태호·신낙균·김성재·김종민·유인촌·정병국·박양우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전 장관의 장례는 5일간 문화체육관광부장으로 치러졌다.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윤석열·안철수 등 각 당 대선 후보들, 조정래·이문열·윤후명·박범신·김홍신 작가, 이근배·김남조·신달자·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오세영 시인 등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대거 조문했다. 1933년(호적상 1934년생) 충남 아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56년 문학평론가로 등단한 뒤 문인, 언론인, 문화행정가, 학자 등으로 활동하며 한국 대표 석학으로 존경 받았다. 문화부 초대 장관(1990~1991)을 지내며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국립국어원 설립을 이끌었고, 도서관 발전 정책 기반 마련 등 문화 정책의 기틀을 세웠다.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었으며 지난해 금관문화훈장을 받았다. 2017년 암이 발병했으나 항암 치료를 받는 대신 마지막까지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다. -
[기자의 눈]금융이 퍼주기 공약 들러리인가
경제·금융 은행 2022.03.02 17:41:12“여야 대선 후보가 내건 금융정책 공약 중 딱히 생각나는 내용이 없네요.”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금융 공약을 취재할 때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가로젓는다. 그도 그럴 것이 유독 이번 대선에서는 금융 분야가 소외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금융정책 공약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한 가지 공통점은 있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가뭄에 콩 나듯 내놓은 금융 공약은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아예 ‘금융 산업’을 특정 계층의 표를 얻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발표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은 마치 금융이 정치권의 사금고인 듯하다. 이 후보는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신용 대사면 조치 등을 꺼내 들었다. 단순히 대출 상환 ‘시기’만 늦추면 되레 부실 폭탄만 더 커질 수 있다는 금융권의 우려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금융 당국은 결국 오미크론 확산 등의 이유로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또 한 차례 연장했고 5대 은행은 약 14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관련 잠재 부실 대출을 떠안게 됐다. 윤 후보도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은 금융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다. 이 후보가 발표한 청년기본대출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고, 윤 후보가 금융 소비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발표한 ‘예대금리차 공시’ 공약도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미 하고 있는 제도를 재탕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정작 금융 산업 발전에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는 공약에 반영되지 않은 채 외면받고 있다. 한 금융권 협회 고위 관계자는 “한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가 금융 업권별 관계자를 만나 규제 완화 등 애로 사항을 청취했지만 정작 공약에 반영된 내용은 거의 없었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표심만 노리는 ‘지르고 보자’식 지원보다는 금융 산업에 대한 깊은 고민과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한 때다. -
'李 지지' 박근령, '尹 지지' 친문 겨냥…洪 "참 더러운 대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2 17:38:00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친문·친박 단체의 ‘진영 초월’ 지지 선언 등을 겨냥해 “참 더러운 대선”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 “대선판이 참으로 난잡스럽다”며 “이념도 없고 이합집산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우파 쪽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진보좌파 측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은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막장 대선이라지만 이건 아니다”라며 “하루빨리 끝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평화통일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후보”라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또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홍 의원을 도왔던 표철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일부 인사들도 전날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반면 친문 성향의 ‘알려진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은 전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낙연계 당원들의 모임인 ‘NY사랑’ 내 일부 회원들도 ‘이번에는 2번’ 운동을 전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박범계 '李 수사자료' 빼고 '尹 부동시'만 제출…법사위 '동시 열람' 불발
정치 정치일반 2022.03.02 17:28: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범죄 수사 경력 자료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 열람이 2일 무산됐다. 법무부는 윤 후보 관련 자료만 제출해 국민의힘의 반발을 샀다. 경찰청에 이 후보 자료를 추가 요구한 여야는 3일 두 후보의 자료를 동시에 열람하기로 합의했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간사 장제원 의원, 유상범 의원은 이날 자료 열람을 위해 국회에서 만났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병역 기피 의혹을 규명할 검사 임용 및 재임용 당시 신체검사 결과를,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소년범 의혹을 규명할 범죄 수사 경력 자료를 동시에 요구한 결과였다. 하지만 이 후보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열람은 끝내 불발됐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윤 후보의 부동시와 관련한 1994년·2002년·2019년 자료와 이 후보에 대한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보호처분’ 등 일체 수사 경력 자료를 이날까지 받기로 했다. 장 의원은 여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2개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만 가져왔다”면서 “(이 후보 자료까지) 같이 열람하는 전제가 충족이 안 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 후보 수사 경력 자료 미제출 사유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수사 이력을 경찰청에 요청했는데 경찰청장이 ‘개인 정보여서 이 후보가 직접 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그게 안 되면 일방적으로 윤 후보 자료만 보자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 측에서) 의도된 거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수사 경력 자료는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간사 합의를 통해 경찰청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3일 다시 모여 동시에 열람하기로 했다. -
김동연, 李와 단일화…힘받는 정치개혁 연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2 17:09:41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막바지 ‘정치 개혁’ 띄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정치 개혁 공동선언’에 합의하면서 개혁 동력을 얻었다고 판단해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네거티브로 ‘정권 교체론’을 부각하는 것에 대항해 ‘정치 개혁 연대’로 윤 후보를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개혁 법안 처리 기한을 일주일 남은 ‘대통령 선거일 전’으로 정하는 등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를 내세워 정치 개혁 담론을 선거 전략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선거일(9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치 개혁 입법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정개특위를 오는 6일 열어 법안을 의결한 직후 본회의를 개최하면 된다”며 “법안 논의와 별도로 정치 개혁 정당 연석회의도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기초 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위성정당방지법 △인사 청문회 제도 개선을 입법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윤 후보가 아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정치 개혁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이 대표가 윤 후보를 두고 송 대표와 회담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을 정치 개혁 담론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두 후보의 초접전이 이어지자 ‘개혁 담론’을 주도해 중도 민심을 공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처럼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김 대표가 이날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정치 개혁 연대’가 성사돼서다. 김 대표의 ‘사실상 단일화 선언’이 민주당 선거 전략의 동력이 된 셈이다. 전날 김 대표와 이 후보는 △1년 내 개헌안 제출 △선거제도 개혁 △공통공약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김 대표가 더러운 옛 물결에 합류했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허은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제 와서 정치 개혁을 말하는 것은 선거 편하게 이기겠다는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일주일 만에 입법을 하면 졸속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선거공학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한 뒤에도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깜깜이 6일…대선 네거티브 더 거세진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2 17:08:043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선거’가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력전에 착수했다. 4~5일 사전투표를 앞두고 여야의 네거티브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재명·윤석열 후보를 향한 공세는 물론 김혜경·김건희 씨를 겨냥한 폭로전도 점입가경이다. 판세가 그만큼 박빙이라는 얘기지만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야는 진영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 후보와 배우자를 정조준했다. 우상호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윤 후보의 부동시와 관련해 “허위로 시력조작증명서를 만들어 병역을 면탈한 게 확인되면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도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금지’ 등의 위반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녹취록과 관련 서류 뭉치 등을 토대로 이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대·법·관(대리처방, 법인카드 유용, 관용차 사용)’ 의혹이나 밝히라”며 “김혜경 씨 의혹은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면서 김건희 계좌를 모두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재명 후보 간의 ‘무죄 재판 거래’ 관련 정황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 수사도 압박했다. -
[단독]맘까페에 띄운 대선주자 영상편지…보육·교육·경단 해법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2 16:36:52대선주자들이 인터넷 맘카페 연합의 정책 질의에 보육·교육·경력단절 해법을 담은 영상편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이었다가 부동층으로 대거 돌아선 3040 여성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응답으로 풀이된다. 2일 네이버카페 용인마녀·김포살이한아름·파주맘 등 각 지역 주요 맘카페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보육·교육·경력단절 정책 동영상이 업로드됐다. 해당 영상을 소개한 글에는 “맘카페 연합으로 대선후보들에게 공약을 요청했다”며 “맘카페 회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내용”이라는 설명이 달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르면 내일 동영상을 보낼 예정이다. 맘카페 핵심 회원층인 3040 여성은 현재 20대 여성 여성 다음으로 부동층 비율이 높다.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2월 27일~3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대선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 30대 여성 17.7%·40대 여성 12.4%가 없다·모른다고 답했다. 20대 여성의 없다·모른다 비율은 26.7%에 달했다.(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각 대선 주자들은 맘카페 회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모양이다. 보육 이 후보는 보육 분야 공약으로 “돌봄 국가책임제로 국가가 육아의 짐을 최대한 함께 지겠다”고 말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어린이집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대폭 낮춰서 돌봄의 격을 확 높이겠다”고도 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저녁 7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또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를 연계해 돌봄 체제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겠다고도 했다. 또 아동수당에 이은 청소년수당으로 만18세까지 매년 1인당 120만원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공산후조리원도 전국에 확대한다. 또 아동학대와 아동대상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가혹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윤 후보는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교사가 담당하는 아동의 수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 돌보미' 국가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초등 돌봄 교실을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또 육아 휴직을 부부 합산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출산 시 1년간 매달 100만원씩 지원하는 공약도 소개했다. 심 후보는 “전국민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육아휴직급여를 현실화해서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겠다고 했다. 육아휴직을 최소 1년, 부모 합산 2년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통상급여의 80%까지 인상하고 1년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도 법제화한다. 교육 이 후보는 교육 분야 공약으로 초등학생 저학년 오후 3시 동시 하교제와 앞서 보육 분야에서 언급한 돌봄교실 저녁 7시까지 연장 등 두 가지를 내세웠다. 그는 “초등 돌봄절벽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컴퓨터 언어 교육과 디지털 과학역량을 강화해 미래의 인재로 잘 키우겠다”고 했다. 또 인공지능(AI) 보조교사를 도입해서 개인별로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만 3~5살 유아에게 국가 의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고 유아학교를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을 연계한 9년제 학교를 시범도입한다. 또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와 중학교 1학년 1학기는 초중등 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중학교 3학년 2학기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는 덴마크 ‘애프터스콜레’ 방식의 전환학교 모델을 도입해 진로 탐색 교육을 강화한다. 경력단절 이 후보는 경력단절 해법으로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높이는 ‘육아휴직 자동등록제’를 공약했다. 그는 “육아휴직을 쓰는데 눈치보지 않아도 되도록 신청하지 않지만 자동으로 등록되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육아휴직 급여액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모두 높인다. 그는 “소득이 줄어들까 휴직 망설이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 육아기에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제'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시간제 보육반과 주말·야간 연장 보육반 운영을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심 후보는 “육아를 국가가 책임지고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경제활동 주체로 모두 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도 해소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외에 여성의 가사노동·돌봄노동에 대해 돌봄수당도 지급한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파격 영상 뿌리고 적진서 찍고…與野 '사표 전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2 16:32:14정치권이 4일부터 시작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사실상 대선으로 보고 2일 지지층을 동원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표 선언’이라는 뉴스 영상까지 만들어 투표에 나서달라고 호소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소위 ‘적진’인 광주에서 투표하기로 했다. 정치권은 이번 사전투표가 전형적인 ‘왝더독(wag the dog·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투표율 높이기에 사활을 걸었다. 송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송영길 당대표 사표 긴급 기자회견’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선거 7일을 앞두고 여당 대표가 직을 내려놓는다는 소식은 정치권에 삽시간에 퍼졌다. 하지만 이 영상은 송 대표가 ‘사전투표(사표)’를 독려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다. 송 대표는 “3월 5일 ‘사표’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 드린다”고 강조했다. 여당 대표가 논란의 영상까지 올린 것은 국민의힘의 사전투표 선거운동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전날 “광주에서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나서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심지어 윤 후보는 텃밭 부산에서 사전투표에 나서는 일정까지 조율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전략 지역인 강원도 속초에서 사전투표할 예정이다. 여야는 사전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태세다. 여야가 무리수를 던지면서 사전투표 독려에 나선 것은 역설적이게도 역대 대선에서 나타난 사전투표의 공식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2013년 사전투표가 시행된 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 낮으면 국민의힘이 유리하다는 공식이 있었다. 역대 최대 사전투표율(26.06%)을 기록했던 19대 대선, 20대 총선(26.69%) 모두 민주당이 압승했다. 사전투표율이 20대 총선보다 크게 낮았던 19대 총선(12.19%)도 민주당 123석,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122석으로 박빙인 점을 감안하면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이 유리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식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깨졌다. 재보궐선거도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20.54%)를 기록했는데 국민의힘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모두 대승했다. 청년층이 대거 보수 진영에 투표하며 판이 뒤집어진 셈이다. 정치권이 사전투표 독려에 사활을 거는 모습도 이 때문에 연출됐다. 박빙의 선거 구도와 일일 20만 명에 달하는 코로나19 확진자 등 상황이 불확실해졌으니 반드시 우리에게 표를 줄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에 보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이날 “투표함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한 것도 지난 총선에서 생긴 ‘부정투표’ 트라우마를 잊고 결집해달라는 강성 보수 지지자들을 향한 주문으로 볼 수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사전투표의 유불리는 알 수 없다”며 “다만 지지자들을 우선 투표장에 가게 해서 전체 투표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정치권은 이번 사전투표에서 안개에 가려진 민심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진영 대결에 이어 세대 대결로 확산된 상황이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에 나선 유권자를 보고 남은 6~8일 사흘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지지층을 결집할지,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집중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는 “사전투표장에 이 후보의 지지층인 4050세대가 많이 가면 좋고 반대로 윤 후보의 지지층인 60대가 많이 찾으면 이 후보로는 끔찍한 것”이라며 “어느 세대가 더 많은 투표를 하는지가 포인트이고, 이를 보고 유불리를 따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독방 수용' 장용준, 특혜 논란에 장제원 "정치적 음해"
사회 사회일반 2022.03.02 16:27:41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장씨가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경향신문은 장씨가 지난해 10월 중순 구속된 장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2주 격리 기간을 거친 뒤 현재까지 약 5개월동안 독거실에 수용돼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재소자들 사이에서는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장씨 아버지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제 아들이 구치소에서 독방에 수용돼 있는 것을 두고 마치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며 "남의 가족의 고통을 이용해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음해를 가하려는 것에 대해 연민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또 다시 추잡한 장난을 치는 보도나 공격에 대해서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이어 "아들의 문제가 발생한 이후, 저는 어떠한 개입을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노엘이 아니라, 장제원 아들로 불려지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임을 잘 알기에 국회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버지로서까지 아들문제에 대해 사건 발생과 수사, 재판, 구치소에서 수용 상황 등 그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나 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보도가 나간 후 변호사 측에 알아보니 아들은 오히려 혼거를 원했지만 구치소 측에서 관리 문제를 들어 독거를 결정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5개월이 넘도록 독방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을 두고 특혜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장 의원은 "남의 불행까지 이용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 보도를 일삼는 언론이나 제보라는 미명 하에 정치적 가해를 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히겠다"며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구치소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독거수용하게 돼 있다"면서 "장씨 독거수용은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독거수용하도록 돼 있다. 관계자는 또한 "구치소 방 중 35%가량이 독거실이다. 독거수용 인원이 상당히 많다"며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다고 모두 독거수용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 특징에 따라 결정한다"고도 했다. 이어 '장씨 측이 오히려 혼거수용을 요청했다'는 주장을 두고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며 "실제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들어 줄 이유는 없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장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장씨 측과 면담 후 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힌 뒤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인터넷에서 아버지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몸으로 느끼며 트라우마를 가지고 유년 시절을 보냈다"면서 "가수 활동 후에도 신분이 파헤쳐져 자연스럽게 술에 의지하고 술을 먹게 되면 폭력적으로 변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알코올 치료도 받겠다"며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떳떳한 인생을 살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4월 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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