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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한일관계 원인… 尹 “文, 국내 정치 활용” 李 “일본 정계” 다른 시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5 10:46:51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5일 현재의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규정하고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소위 ‘편 가르기’로 지목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일본 정계로 화살을 돌렸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1 코라시아 포럼’에서 “현 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다”며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지 않고 불신과 냉소로 꽉 막힌 한일관계를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어 “국익을 앞세운 것이 아니고 외교가 국내 정치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최악이 됐다”고 재차 문재인 정부의 행태가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여러 차례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시대를 약속드렸다.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두 나라가 왜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지를 대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도 한층 촉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한일 지도자 셔틀외교 채널 가동도 제안했다. 그는 “언제라도 무슨 얘기든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저는 한일 양국 지도자의 셔틀외교 채널을 조속히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한일관계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화두로 꺼냈다. 이 후보는 “어떠한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라도 종전선언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일본 정계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국익에 부합할테니까”라며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명확히 정전 상태를 종전 상태로 바꾸고 다시 평화협정을 넘어서 상호 공존하고 또 서로 도움이 되는 공동 번영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계가 종전선언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명백히 뚜렷한 입장을 표명해서 그런 태도에 대해서 지적해야 된다”며 “그러나 이것이 한일관계를 근본적으로 악화시키지 않도록 소통하고 협력하는 노력 또한 끊임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치와 경제는 구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각각의 국가와 국가의 관계, 국민과 국민의 관계. 즉 일본국민과 한국국민의 관계, 현실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 현실 정치와 한국 현실 정치는 구분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토 문제와 같은 주제들은 단호해야 된다.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양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엄정해야 할 영역인 게 당연하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은 계속 확대·강화하는 게 양국 국민과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
‘김병준 갈등’ 김종인 합류 보류에…총괄선대 플랜비 찾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5 10:23:20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문제 등으로 총괄선대위원장 합류를 유보하면서 국민의힘이 플랜B 찾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김병준 위원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평행선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다른 인물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앉히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밝히며 이 같은 의사를 후보에게도 말했다고 공개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은 전날 저녁 회동 자리에서 김 전 위원장의 총괄선대위원장 합류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총괄선대위원장직 수락에 대해 “확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위원장의 합류 유보는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문제가 요인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 전 위원장은 김병준 위원장이 자신과 본부장들 사이에 있으면 선대위 지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윤 후보가 김병준 위원장을 중용한다는 점이다. 윤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김병준 위원장과 상당한 교감을 나눴으며 그의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 측은 전날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철회하는 안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다만 윤 후보 측은 절충안으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역할을 제안하는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모양새다. 김 전 위원장은 “사전에 좀 제대로 정비하고 출발을 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이 아닌 다른 인물로 총괄선대위원장을 앉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전 위원장 영입을 기정사실화했던 이 대표도 플랜B 채택 가능성을 언급하며 윤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이날 라디오(KBS)에서 “김종인 위원장 없이 (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이지만 선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면 다른 총괄선대위원장을 세울 수도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후보에게도 만약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지 못하는 상황이면 김병준 위원장을 포함해서 다른 인사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세워도 좋다. 다만 개선 (방안)은 명확하게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제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 측이 다른 총괄선대위원장 후보로 어떤 인물들을 물망에 올리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총괄선대위원장 없이 김병준-이준석 두 상임선대위원장 체제로 선거 운동을 꾸려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이대로 총괄선대위원장 없이 선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저와 김병준 위원장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되는 거 아니겠나”며 “저는 그러면 김병준 위원장에게 상당한 부분의 영역을 만들어주고 그분도 주도권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는 아직 플랜B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윤 후보는 전날 김 전 위원장과 회동 전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장 영입을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묻자 “김종인 박사님 그 자리는 그대로 문 열어 놓고, 그 자리 비워 놓고 내가 기다리겠다고 했지 않나”고 말했다. 또 ‘대선에서 김 전 위원장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나’는 질문에 “정치 경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비교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을 정도다. 선거에서는 탁월한 감각이 있으신 분이라고 평가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배우고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
윤건영 "김종인 결국 尹선대위 들어간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5 09:26:48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상승세가 꺾였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MBC)를 통해 “윤 후보의 흐름이 꺾인 게 분명하다”며 “윤 후보는 지난 3주 동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로서 자기 이야기가 없는 것”이라며 “스스로 무덤을 팠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분명한 변화 모멘텀을 만들었다”며 “민주당의 혁신 행보를 통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백해무익한 밀당”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윤 후보 입장에서는 (김 전 위원장과 갈등한 기간이) 잃어버린 한달”이라며 “윤 후보는 사라지고 김 위원장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이 대선 후보라는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결국 (선대위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정무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한 것에 대해선 “이 후보의 변화와 쇄신 의지를 당직자들이 뒷받침해준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만큼 절박하고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헀다.이 후보 측근이 주요 당직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일정 부분 수긍이 간다”며 “단기간에 자원들을 총동원하는 게 선거인데 그러려면 누구보다 후보를 잘 알고 손발이 맞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까지 민주당 선대위는 용광로 원팀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드림팀으로 가야 한다”라며 “민주당 내 각 분야에 정말 일 잘하는 장인들을 골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尹 "탄소감축 하향" 주장에 이재명 "공부 더 하시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5 09:15: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 하향 조정’ 방침을 두고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줄이는 것은) 지구환경과 인류의 미래문제이기 이전에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나라경제를 망치는 무지 그 자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후보의 주장은)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판인데 (수술 하면) 아프다고 피하는 격”이라며 “지구의 미아가 되자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이런 것들이 바로 국민의힘이 입에 달고사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윤 후보가) 토론을 거부하는 것은 이런 무지를 숨기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앞서 윤 후보는 복수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까지 줄이겠다는 현 정부의 NDC 목표치를 두고 “재설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는 “감축 목표를 50%까지 올리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치는 힘들어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 비전이나 정책은 없어도 과거지향적인 복수에 매달려 반대만 해서는 국가경영을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개인의 무지와 달리 국가지도자의 무죄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국정공부 좀 더 하고 이 발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
'여중생 성관계' 무죄에 뿔난 류호정…"비동의 강간죄 필요 李·尹에 공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5 09:14:38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비동의 강간죄’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모두 비판했다. 최근 20대 남성 3명이 여중생 2명과 성관계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두고 류 의원은 “법원을 탓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해당 '무죄' 기사를 윤 후보와 이 후보에게도 공유한다고 했다. 두 대선 후보 모두 강간죄 개정에 소극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류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대 남성 3명의 무죄 판결 소식을 전하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해석이 필요하다"라며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이다. 그런데 왜 무죄일까? 법원만 탓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고,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있어야 한다"라며 "(이 사건은) 취중에 일어난 강간 사건이다. 이런 사건에서 검찰은 주로 준강간죄를 적용한다. 폭행과 협박을 입증하는 것보다 억지로 술을 마셨고, 취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법원의 입장은 '안 취했다'는 것"이라며 "'판단 능력이 없었다거나 평소보다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가 되는 것이어서 이들(20대) 셋은 무죄다"라고 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두고 류 의원은 "‘비동의강간죄’ 신설이 필요한 이유다"라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한 성교는 범죄라는 당연한 상식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성범죄와 성비위 사고를 무수히 일으켰던 민주당은 강간죄 개정에 책임이 있고, 당시 민주당의 행태를 비난했던 국민의힘에는 언행일치가 필요하다"라며 "두 당과 두 후보님께 기사를 공유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2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와B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여중생 D, E양을 모텔로 데려가 술을 먹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김건희 안 나타날것" 與주장에…김재원 "사업하느라"
정치 정치일반 2021.11.25 09:03:0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의 공식활동 여부에 대해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통상적인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나타날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김 최고위원은 24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 '(김건희씨가) 이제 꽁꽁 숨어서 안 나타날 것 같다'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을 두고 "뭘 꽁꽁 숨나. 사업하는 사람이라 지금 바빠서 그렇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아직 선거대책위원회 구성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통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통상적인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이제 민주당이 없는 죄도 뒤집어씌우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또 무슨 흉괘를 꾸미는지 모르겠는데 곧 할 테니 걱정 마시라"고도 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김씨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두고는 "그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인과 캠프에서 그와 관련된 일을 했던 분께 사건 내용을 전부 확인해봤더니 도저히 주가조작이니 뭐니 하는 일 근처에도 갈 수 없는 단순한 사건"이라며 "김씨를 엮으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김씨와 무관한 사건"이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최고위원은 김씨의 '논문 위조' 의혹 관련,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논란이 됐던 '고객 유지'라고 한 것을 영문으로 그냥 'Yuji'라고 썼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데 그것은 학위 논문과 사실은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면서 "아마 구글 번역기 돌리는 방법으로 표제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박사 논문은 내용을 확인해봤더니 논문 표절 수준에 이르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 최고위원은 "경력 위조 얘기도 있는데, 이력서에 쓴 경력만 보고 결정되는 게 어디 있나"라고 물은 뒤 "증빙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축약해서 쓰다가 덜 썼다고 해서 그걸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도 했다. -
‘복수의결권법’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통과 확률 높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5 09:00:22벤처기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25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은 전날 상임위 소위원회를 위원 10명 중 8명의 찬성으로 통과한 만큼 전체회의 문턱도 어렵지 않게 넘을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개정안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한해 주식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전날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표결을 거쳐 소속 의원 10명 중 8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통과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복수의결권이 재벌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견은 전날 개정안에 ‘부대의견’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결권 도입 논의는 20대 국회에서 시작됐지만 소수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공전을 거듭해왔다. 21대 국회에서는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김병욱 의원과 이영 국민의힘 의원도 뒤이어 발의했다. 정부안은 지난해 12월 제출됐다. 당초 여야는 뜻을 모으지 못했지만 정부안에 보완책이 들어가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정부안에는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대기업 특수관계인에 편입되면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벤처업계는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2월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할 의사를 밝히면서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지난 4월 성명을 내고 복수의결권과 관련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용성과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며 “제도 악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당 기업을 관리·감독하는 데 물리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산자위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이 있지만 여야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
전여옥 "'김정은 위원장'이라 부르면서 전두환씨라는 건 예의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1.11.25 07:59:22전두환 전 대통령이 90세 일기로 자택서 지병으로 사망한 가운데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면서 "'김정은 위원장', '이설주 여사'라고 부르는 이들이 전두환씨라고 부르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고통의 현대사 속에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전 의원은 "20대 시절, 박정희 대통령의 유고로 찾은 민주화의 기회를 짓밟은 전두환 대통령을 저주했다"고 지난 날을 떠올렸다. 전 전 의원은 또한 "기자 시절 취재를 갈 때 처음 보는 운전기사가 전두환 대통령을 욕하는 제게 '듣기 불편하다'고 정색을 한 적이 있다"며 "운전기사는 '기자님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군대에서 그분(전두환 전 대통령)을 모셨다. 그분이 오신 뒤로 군대 급식을 빼돌리는 게 싹 없어지고 집에서 먹는 것보다 푸짐한 식사가 나왔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전 전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삶은 파란만장했다. 그의 죽음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며 "언론은 그들의 진영논리로 전두환 대통령의 죽음을 표현한다"면서 "저는 백낙청 교수의 말처럼 '선인이든 악인이든 죽음 앞에세는 말을 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전 전 의원은 "저는 권력을 놓친 전직 대통령들을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다"면서 "찾아오는 사람만 보면 같이 잡담이라도 나누고 싶어하는 동네 할아버지 같은 전직 대통령을 통해 권력이 무엇인지 뼛속 깊이 알게 됐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전두환 대통령의 명복을 빌기로 했다"고 적었다. 더불어 전 전 의원은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죽음의 강을 넘은 한 인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고 썼다. -
[사설] ‘사탕발림’ 공약 대신에 ‘연금 대수술’ 놓고 경쟁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11.25 00:00:01주요 대선 주자들이 국민들을 현혹하는 ‘사탕발림’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등 ‘기본 시리즈’에 더해 전 국민 가상자산 지급, 주4일제 근무 등을 쏟아내고 있다. 여론에 밀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포기했지만 나랏돈으로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일을 멈추지 않을 태세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겉으로는 “포퓰리즘 독버섯만 곳곳에 피어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뚜렷한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 원 지원 등 선심 카드를 내밀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인 연금 개혁은 당장 인기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3일 공적 연금 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문재인 정권은 연금 개혁을 철저히 외면했고 주요 대선 후보는 표를 의식해 모른 척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모든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합쳐 국민연금 단일 체제로 개편하자고 주장했다. 연금 통합도 중요하지만 연금 고갈을 막는 것은 더욱 시급한 과제이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은 2040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4년 완전히 고갈된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진작에 소진돼 국고에서 보전해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는 올해 4조 3,000억 원에서 2030년 9조 6,000억 원으로 급증한다. 연금 개혁을 미룰수록 적자가 커지고 적자는 결국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 연금 개혁 방치는 기성 세대의 직무유기이자 청년 세대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 대선 주자들이 2030세대를 잡기 위해 청년 기본소득, 원가주택 등 인기 영합 공약을 내세우면서 정작 필요한 연금 개혁에 대해 말을 아끼는 것은 청년을 속이는 일이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지도자가 되겠다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여야 후보들은 구체적인 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
'김종인 빈칸' 남기고…윤석열 선대위 출발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4 21:30:41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전격 회동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25일 본부장급 자리 6개와 대변인 등 인선안을 발표한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선대위 발족 시한이 다가오자 김 전 위원장 자리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워둔 채 ‘개문발차’하는 모양새다. 이날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은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만찬 회동을 했으나 김 전 위원장의 총괄선대위원장직 수락에는 이르지 못했다. 김 전 위원장은 만찬 뒤 기자들과 만나 “확정적인 이야기는 안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대위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 쓸데없는 잡음이 생기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사전에 좀 제대로 정비를 하고서 출발을 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도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맡는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어떻게든 잘되도록 도와는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결국 김 전 위원장 없이 개문발차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25일 최고위원회에서 6개 본부장 등을 임명할 예정이다. 주요 보직으로 △조직총괄본부장 주호영 의원 △직능총괄본부장 김성태 전 의원 △정책총괄본부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 △홍보미디어본부장 이준석 대표 △당무지원본부장 권성동 사무총장 △총괄특보단장 권영세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이 대표는 당연직 선대위원장이면서 홍보미디어본부장을 맡기로 했다. 윤 후보의 경선 상대였던 원 전 지사도 정책총괄본부장을 수락했다. 권 사무총장은 당연직 본부장으로 포함됐다. 나머지 세 자리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게 윤 후보 측의 설명이다. 본부장 임명은 선대위 출범을 위한 스케줄에 따른 것으로, 김 전 위원장을 ‘패싱’하는 의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12월 6일에 선대위 발대식을 하려면 본부장들이 각 단원을 뽑는 등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도 “(김 전 위원장에게) 말씀은 다 드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에게 매달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전언도 나온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후보는 좌고우면 없이 간다는 입장”이라며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라는 생각”이라고 단언했다. -
'진짜 박근혜 조화' 전두환 빈소에…'기구한 45년 인연'
정치 정치일반 2021.11.24 21:14:49한 차례 '가짜' 해프닝을 겪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짜' 조화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빈소에 도착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지병이 악화돼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보낸 화환은 24일 오후 8시 33분께 전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도착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전 전 대통령의 빈소에 배달된 박 전 대통령의 화환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짜로 밝혀졌다. '前 대통령 박근혜'라는 문구가 적힌 화환은 빈소에 도착한 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화환 옆에 자리했다. 그러나 오후 1시50분쯤 박 전 대통령 측이 진짜 조화는 오후에 도착할 예정이며, 앞서 도착한 조화는 누가 보낸 것인 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유족 측은 '가짜 화환'을 급히 치웠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의 인연은 지난 1976년 전 전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경호실 작전차장보로 발탁되면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퍼스트레이디 대행'이었다. 1979년 10·26 사태 직후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던 전 전 대통령은 청와대 금고에서 찾은 6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 6억원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 TV토론 과정에서 "당시 은마아파트 30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주장이 나오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받은 것인데 저는 자식도 없고 아무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다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 5공 정부가 민심을 얻기 위해 박정희 정권과의 거리두기에 나서면서 두 사람의 인연은 악연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후 6년간 박 전 대통령은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추도식도 공개적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18년간 사실상 은둔의 삶을 살았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8월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로 선출됐을 때 취임 인사차 연희동 자택으로 전 전 대통령을 찾아갔다. 이후 교류가 없던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2월 25일 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해후했다. 대통령에 취임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7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미납 추징금 환수 의지를 강하게 밝혔고,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특별한 만남이 없었던 두 사람의 악연은 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마무리됐다. -
"윤석열·김종인 함께 할 것" 주장한 김근식 "구조적 정치운명체"
정치 정치일반 2021.11.24 20:14:04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직 거부 의사를 밝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설득하기 위한 윤석열 후보 측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정치운명체"라고 상황을 짚었다. 윤석열 캠프 비전전략실장을 맡았던 김 교수는 24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우여곡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만간 원만하게 잘 마무리돼서 (김 전 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컨벤션 효과로 (윤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일각에선 이대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는 안일함 같은 게 있다"고 말한 뒤 "윤 후보 주변이나 당내 일각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하는 것에 대해 불편하시거나 껄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또한 "선대위는 후보를 지원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한 뒤 "김종인 전 위원장과 체급이나 비중, 역할,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할 때 김병준 전 위원장이 굳이 상임선대위원장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 김병준 전 위원장을 특정해 안 된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상임선대위원장을 당대표 외에 다른 사람이 추가로 하는 것 자체가 선대위 구성의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2~3일 안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김 전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는 "2~3일 사이에 해결될 거라고 낙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을 찾아가 다시 설득하는 모양새를 갖추면 김 위원장이 합류할 것 같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소통이 재개돼서 서로 간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면 다시 두 분이 만나는 방식을 통해 원만하게 선대위 문제가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
[단독] 벤처 창업자 경영권 보호 길 열렸다… ‘복수의결권법’ 상임위 소위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4 19:20:36벤처기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복수의결권 도입법이 24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자는 입장을 밝힌 지 약 1년 만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제외한 소위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서 모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 부여 △존속 기간 10년 △상장 3년 후 보통주 전환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질 때만 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류 의원은 복수의결권이 재벌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에 꾸준히 반대해왔다. 그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정안과 관련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회사법 개정을 통해 재벌 기업까지 확대한다면 결국 이 법안은 재벌 세습의 고속도로만 깔아주게 된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또 “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라며 “부작용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비상장 벤처기업을 핑계로 한 복수의결권 도입이 누구의 이익으로 갈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이날 소위에서 비슷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과 류 의원의 반대 의견은 개정안에 ‘부대의견’으로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의결권 도입 논의는 20대 국회 때부터 진행됐지만 소수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공전을 거듭해왔다. 21대 국회에서는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김병욱 의원과 이영 국민의힘 의원도 뒤이어 발의했다. 정부안은 지난해 12월 제출됐다. 당초 여야는 뜻을 모으지 못했지만 정부안에 보완책이 들어가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안에는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대기업 특수관계인에 편입되면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정부도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 8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입법 가속화를 주문한 것은 벤처 업계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업계는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입법을 요청했다. 벤처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벤처 강국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런던·뉴욕·나스닥·독일·도쿄 등 세계 5대 증권거래소 모두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혁신 기업의 상장을 유도하며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벤처·스타트업 17개 단체가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복수의결권 제도는 국내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용성과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복수의결권을 활용할 기업은 대규모 투자 유치가 필요한 곳으로 숫자가 많지 않다”며 “따라서 제도 악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당 기업을 관리·감독하는데 물리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고 주장했다. 좀처럼 처리되지 않던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기국회 내 가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합의가 성사된 만큼 상임위 전체 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도 무난히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소위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국비 8조원 시대 열자" 박형준, 국회 예산 결정 과정 핵심인사 모두 만나
사회 전국 2021.11.24 18:59:18박형준 부산시장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막판 조율 중인 국회를 찾아가 국비 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다. 부산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8조 원 이상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정한 바 있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역대 최대 국비인 8조 원 달성을 위해 이날부터 이틀간 여야 원내대표, 예결위원장, 예결위 양당 간사, 기재부 제2차관, 예산실장 등 국회 예산 결정 과정의 핵심인사를 모두 만난다. 이날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양당 지도부를 만나 부산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당 차원에서 국비 확보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면담하고 예결위 소위에서 부산시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정동만 의원, 전재수 의원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마지막까지 국비 확보 지원 요청을 거듭 당부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도 만나 시당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다. 박 시장은 경부선 철도시설 효율화 사업(30억 원)과 신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신교통수단 발굴 연구용역(10억 원), 부산시 50+복합지원센터 건립(3억 원), 부전~마산 간 전동열차 도입(198억 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300억 원 증액),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2억 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1,335억 원),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189.3억 원),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통신망(LTE-R) 구축(60억 원), 범어사 대설법전 건립(3.5억 원) 등 모두 10개 사업 2,130여억 원을 집중 건의했다. 특히 부산 도심 지역 단절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부선 철도시설 효율화 사업’과 동남권 메가시티의 주요 거점이자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신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신교통수단 발굴 연구용역’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25일은 이종배 예결위원장, 이만희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와 조경태 예결위원을 면담하고 연이어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최인호 의원 등 여당 부산지역 의원들도 모두 만나 부산시 최대 국비 확보를 위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최상대 예산실장,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 등 기획재정부 핵심 인사도 만난다. 이들에겐 국가균형발전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부산시 현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실현과 새로운 성장축으로서의 국가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국비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2021년 7조 7,22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2022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8조 원 이상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시정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
[에너지 포럼] 김정호 의원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 벗어나…지역주민 참여형 발전사업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1.24 18:05:17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1 에너지 전략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장거리 송전 방식의 중앙 집중식 에너지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7월 분산에너지 정책을 법제화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분산에너지는 대규모 발전소 기반의 집중형 발전이 아니라 소규모 발전소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강조했다. 농산어촌에 영농형 태양광 확대, 목재 팰릿 열병합발전, 가축 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발전 등 지역 환경에 적합한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그동안 추진해왔던 관 주도의 하향식 사업이나 발전 사업자 위주의 운영 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산어촌 지역 주민을 배제할 경우 환경 파괴 부작용만 커지고 주민 반대가 나타나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발전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발전 사업을 주민 참여형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이행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입법·예산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야당 역시 탄소 중립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자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대치 상황에서도 탄소 중립은 방향성을 같이하고 있다”며 “다만 많은 전문가가 탄소 중립 속도 조절론을 제시하며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는 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깨끗하고 인류에 해롭지 않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꼽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아 풍력·태양광발전에서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 기술을 극대화해야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며 “여야 간 이견은 있지만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이 무엇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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