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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일상으로 회귀” 윤석열 “그 양반, 묻지 마라”…파국 치닫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3 16:22:27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간 논의가 사실상 파국 국면에 들어섰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을 ‘그 양반’이라고 지칭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으며 김 전 위원장은 “일상으로 회귀하겠다”며 선대위 합류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23일 김 전 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일상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와 통화를 할지 묻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확신이 서지 않는 일은 안 한다고 내가 늘 그랬다”고 답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발언으로 선대위 불참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윤 후보가 김병준 명예교수의 상임선대위원장 임명을 김 전 위원장의 반대에도 진행한 것이 불씨가 됐다는 분석이다. 윤 후보도 김 전 위원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윤 후보는 MBN 행사 뒤 기자와 만나 ‘김 전 위원장이 며칠 더 고민한다고 말한 적 없다고 한다’는 질문에 “모르겠다. 그 양반 말씀하는 건 나에게 묻지 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당 경선 후보들과의 식사 자리 전에는 ‘먼저 연락하거나 찾아갈 생각은 없나’라는 질문에 “(김 전 위원장이) 생각해보겠다고 했으니 기다리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선을 그었다. 이에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 핵심 측근인 장제원 의원이 선대위 합류 포기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무대에서 윤석열 외에 어떤 인물도 한낱 조연일 뿐”이라며 “후보 마음껏 인재를 등용하고 원톱이 되어 전권을 행사하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던 시절 각을 세운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장 의원 소식에 “나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김 전 위원장의 총괄선대위원장 합류를 기정사실화해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김 전 위원장과 윤 후보가 직접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이) 왜곡 없이 상대의 진의를 파악하면 지금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후보에게 김종인 위원장과 직접 소통을 강화하라고 말했고 후보도 그런 의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새로운 인선안을 마련하는 등 김 전 위원장에게 굽히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관계를 돌이키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위원장 측 관계자는 “장제원 의원도 싫고 김병준 명예교수도 싫고 전반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이라며 “이러면 선대위에 아예 안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
대선정국에 '독' 될라…與野 대선주자·대표 "조문 안 간다"[전두환 사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3 16:18:54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빈소에 여야 대선 후보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 대표 모두 조문을 가지 않기로 했다. 당초 조문을 가겠다고 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주위의 만류에 뒤늦게 조문을 가지 않는 쪽으로 선회했다. 의례적인 조문조차 정치권이 나서지 않을 만큼 전 전 대통령의 쿠데타, 군사독재와 5·18 등 역사적 과오에 쏟아지는 비판 여론이 부담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조문과 별개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인권유린에 참회도 없었다”며 “아쉽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계열 전직 대통령 사망이지만 최근 윤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 등이 재차 부각되는 것을 경계해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비판 일색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한 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 예우는 박탈당했으니까 우선 (호칭은) 전두환 씨(氏)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학살 사건의 주범”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최하 수백 명의 사람을 살상했던,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 국가권력을 찬탈했다”면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에게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조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전두환 사망에 대하여 민주당은 조화, 조문, 국가장 모두 불가하다”며 “생물학적 수명이 다해 형법적 공소시효는 종료됐지만 민사적 소송과 역사적 단죄와 진상 규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복잡한 속내를 노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전두환 전 대통령 상가에 따로 조문할 계획이 없다. 당을 대표해 조화는 보내도록 하겠다”며 “당내 구성원들은 고인과의 인연이나 개인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조문 여부를 결정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조화를 보내 예우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논란이 큰 인물인 만큼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당 차원의 조문에는 선을 그은 셈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인간적으로는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조문하는 것이 인간으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고심은 윤 후보의 입장 번복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윤 후보는 오전에 취재진을 만나 “일단 돌아가신 분에게는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문을) 언제 갈지는 모르겠는데,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윤 후보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실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조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가 광주를 찾아 사과를 했던 사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역시 “역사적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조문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성찰 없는 죽음은 유죄”라고 비판했다. -
마지막까지…사과는 없었다
정치 대통령실 2021.11.23 15:01:35군사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아 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90세로 사망했다. 12·12군사쿠데타와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대한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 고(故)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지병으로 숨을 거뒀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은 지난달 26일 친구이자 후계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 지 고작 한 달여 만이다. 노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낮다. 노 전 대통령과 유족은 12·12군사쿠데타와 5·18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역사적 과오에 나름 반성의 뜻을 표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사과를 표명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그는 더 나아가 적반하장 격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서도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조문하지 않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31년 1월 23일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1955년 육사를 11기로 졸업했다. 사조직인 ‘하나회’를 만들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그해 정권 찬탈을 노린 12·12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듬해인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87년 4·13호헌조치를 통해 개헌 요구를 거부했지만 그해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자 항복을 선언하고 1988년 초 자리에서 물러났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김영삼 정부에서 내란·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가 1997년 12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건의로 특별사면됐다. -
장제원 , 윤석열 향한 절절한 충정 "尹외에 어떤 인물도 다 조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3 14:16:06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이 유력했던 장제원 의원이 23일 “윤 후보 옆에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며 “곁을 떠나겠다”고 호소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께서 대통령에 당선되어 청와대로 들어가시는 날, 여의도로 돌아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고 ‘충정’을 나타냈다. 특히 그는 자신의 거취로 논란이 된다는 점을 의식해 “모두 제 부덕의 소치”라며 “이제 스스로 결심할 시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윤 후보 곁을 떠나겠다”며 “윤 후보님께는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이 부족한 저를 깊이 신뢰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마음에 보답하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며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후보님을 위한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저의 진심어린 충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실 거라 믿다”며 “윤석열의 무대에서 윤석열 외에 어떤 인물도 한 낱 조연일 뿐”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방해가 되어서도, 주목을 받으려 해서도 거래를 하려해서도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제가 그 공간을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후보님 마음껏 인재를 등용하시고 원탑이 되셔서 전권을 행사하십시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내년 3월 9일 우리 모두가 꿈꾸고 염원하는 압도적 정권교체를 실현해 달라”며 비록, 후보님 곁은 떠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 뛰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 편으로는 가슴이 쓰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를 만들어 주신 사상 주민 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포근함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
안철수 "연금개혁, 국민연금과 기준 통일…李·尹 동참해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3 13:37:25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3일 네 번째 청년 공약인 ‘동일 연금제’를 발표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의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연금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약을 선점하는 효과를 노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연금과 3개 특수 직역연금은 납부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이 서로 다른 비율과 구조로 돼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평과 불만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일 연금제’는 납부 보험료율·국가 및 사용주 부담 비율·소득대체율·연금 개시 등 재정 설계 구조를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해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는 제도다. 그는 “각 연금공단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는 없고 각자 따로 관리하되 기준만 통일하면 된다”며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공무원과 민간 영역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연금 개혁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 건 오래됐다”며 “이 구조 자체가 부의 균등한 분배와는 반대되게 설계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알게 됐고, 더 문제는 이게 지속할 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88년까지. 앞으로 67년 이후까지만 재정 추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라 누적 적자 규모가 무려 1경 7,000조 원이었다”며 “이걸 그대로 버려두는 것은 죄악”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안 후보는 “은퇴 후엔 모두가 같은 국민”이라며 “저출산·고령화·100세 시대를 앞둔 대한민국에서 불평등하게 나누어진 연금 구조로는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개혁 과정에서 제도 개편 이전의 기득권은 인정할 것”이라면서도 “제도 개혁 이후엔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는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한 제도를 적용해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다른 대선 후보들에게 연금 개혁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정말 대통령이 되고자 나온 분이라면 자신의 5년간의 단기적인 업적보다도 대한민국 전체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백하게, 100년도 아니고 이제 곧 닥쳐올 연금 고갈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與 “全에 대한 역사적 평가 냉정해야…지도부 조문 여부 논의 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3 12:31:44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데 대해 “자연인으로서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지만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냉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전 전 대통령은 명백히 확인된 내란·학살의 주범”이라고 평가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향년 90세로 사망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쉽게도 고인은 진정한 사과와 참회를 거부하고 떠났다"며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 국가권력을 찬탈했던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사과하지 않았다”며 “참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아직도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은 미완의 상태”라며 “당시 사건 관련자들의 양심선언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전 전 대통령 조문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고 대변인은 “(지도부 조문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기본적인 조화 등 조치는 하겠지만 당대표의 직접 조문이 가지는 의미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망자에 대해 조문하는 것이 우리 문화이긴 하다”면서도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갖는 정치·역사적 의의를 보면 지탄받아 마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문마저 망설여지는 부담을 주고 떠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전 전 대통령 조문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는 “(전두환 대통령보다) 전두환 씨라고 하는 게 맞겠다”며 “빈소 방문 계획은 현재로서 없다”고 단언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언제 갈 지 모르겠지만 전직 대통령이니 (조문을) 가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상중이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고 답변을 회피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적 비난을 받았던 엄청난 사건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며 “다만 인간적으로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의당에서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죽음조차 유죄”라고 비판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전 전 대통령이 역사적·사법적 심판이 끝나기도 전에 사망했다"며 “그의 추악한 범죄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역사의 깊은 상처는 오로지 광주시민과 국민들의 몫이 됐다”며 “전 씨는 떠났지만 전두환의 시대가 정말 끝났느냐”며 “오월의 빛을 되찾는 일은 중단되면 안된다. 진실들을 발굴하고 책임자들에게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역사를 인식한다면 국가장 이야기는 감히 입에 올리지 말라”며 “성찰없는 죽음은 그조차 유죄”라고 일갈했다. -
尹 "전두환, 전직 대통령이니 조문가야…정치적 얘기 시의적절치 않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3 12:17:3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별세 소식에 조문할 뜻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 식당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조문을)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에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삼가 조의 표한다”며 “유족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이 5.18에 대한 말씀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돌아가셨고 상중이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그분하고 관련지어서 얘기하는 건 시의적절하지 않은 거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의 조문 계획을 묻는 질문에 “다른 분 의견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조문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적 비난을 받았던 엄청난 사건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다만 인간적으로는 돌아가신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與, ‘종부세 폭탄’ 정면 반박…“무차별 폭격 아닌 정밀 타격”
부동산 정책·제도 2021.11.23 11:40:27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폭탄’ 주장에 대해 “무차별 폭격이 아니라 정밀 타격”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평균 종부세는 50만 원 정도에 불과해 세금 폭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가가 16억 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아 세금 폭탄이라 느낄 만한 분들이 많지 않다”며 “종부세는 자산 불평등 해소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꼭 필요한 세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종부세 재원을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거 공급과 주거 안정에 쓰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종부세가 지역 간, 세대 간 격차에 기여하는 고자산가들의 명예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가구 1주택 세 부담이 크지 않게 설계됐다”며 “1세대 1주택자의 75.5%를 차지하는 평균 세액은 50만 원 수준이다. 세금 폭탄인지 다시 한번 묻는다”고 반문했다. 이어 “쏘나타 2,000cc 자동차세가 약 52만 원”이라고 덧붙였다. ‘쏘나타 세금’ 발언은 송영길 대표도 꺼냈다. 송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 원(공시지가 17억 원)인데, 세금이 50만 원 정도다. 쏘나타 2,000cc 중형차의 자동차세가 52만 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제가 당 대표가 돼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시가 16억 원)으로 상향시켰다”며 “즉 16억 원 이하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국민 98%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일부 언론은 세액 증가만을 보고 종부세 폭탄이라 말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세금 인상은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이며 현재 종부세 부담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집중돼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의장은 “신자유주의를 주장한 시카고 밀턴 프리드먼은 ‘덜 나쁜 세금’은 토지세라고 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유세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전날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 94만 7,000명 가운데 1가구 1주택자는 13만 2,000명이다. 이들이 부담하는 총 세액은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주택자가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18.0%에서 13.9%로 감소했다. 나머지 86.1%는 다주택자나 법인이다. -
홍준표, '누가 제일 싫으세요?' 지지자 질문에 "이재명"
정치 정치일반 2021.11.23 11:25:22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괜찮은 좌파"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선 혹평을 내놨다. 홍 의원은 23일 2030 세대를 겨냥해 개설한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의 청문홍답(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 코너에서 '누가 제일 싫으세요?'라는 한 지지자의 질문에 "이재명"이라고 짧게 답했다. 해당 질문은 1번 문재인 대통령, 2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3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4번은 '전부 다'라는 항목으로 구성됐다. 홍 의원은 이어 또 다른 지지자가 "정치 인생 중에 여러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셨을텐데 우파로서 좌파 중에 이 사람은 그나마 좌파 중에 괜찮다고 생각되는 사람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유시민 전 장관"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유 작가와 케미가 맞는다"고도 했다. 실제로 홍 의원과 유 작가는 과거 유튜브 방송을 함께 하기도 했다. 앞서 홍 의원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함께 해 본 결과 인간적으로 통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 한 바 있다. 홍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 패배 후 '청년의 꿈'을 개설, 청년들과 거리낌없이 소통하며 독자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이재명 디지털 대전환에 135조 투자…국비만 85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3 10:15: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선거대책위원회 차원 첫 공약으로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공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대위 구성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성장담론’을 제시해 정책 선거를 주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후보는 평소 차기 대선 비전으로 ‘전환적 공정 성장’을 강조해왔다. 이 후보의 디지털 전환 공약에는 △디지털 영토 확장 기반 인프라 조성 △국가데이터정책위원장을 CDO(Cheif Data Officer)로 승격 △미래인재 100만 명 육성 △디지털 집현전 구축 △유니콘 기업 100개 창출할 환경 조성 △디지털 자유권·평등권 보장 등이 담겼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집권 후 5년간 135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비 85조원에 지방비 20조 원을 투자하고 민간 투자 30조 원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 공약이 진행되면 민간투자 250조 원이 더 유발되고 일자리 20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은 이 후보 공약 전문. 디지털 대전환을 경제 도약의 기회로! 디지털 영토 확장, 전 국민 디지털 주권! 이재명은 합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과 비대면 경제는 디지털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습니다.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을 내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전략, 중국의 디지털 인재양성 전략, EU의 디지털 컴퍼스(Digital Compass) 2030 전략 등입니다. 이들의 디지털 기술 패권 전략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영토 전쟁을 연상시킵니다. 우리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영토 대국, 디지털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 경제와 산업발전을 주도하면서 세계 속 시장과 성장 기회를 무한대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전통적 일자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환을 늦출 수도 없습니다. 시장을 선점해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모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전환 과정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국가의 앞날은 정부가 얼마나 유능한지에 따라 좌우됩니다. 다행히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대통령님의 ‘전자정부’, 문재인 대통령님의 ‘데이터 댐’이라는 압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은 이 토대 위에서 고구려 기병처럼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습니다. 한발 앞서가는 인프라 투자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업들이 성장하게 돕겠습니다. 낡은 규제와 이해관계 때문에 막힌 길은 과감히 뚫겠습니다. 넓어진 디지털 영토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전 국민이 주권자로서 그 과실을 함께 누리는 기회의 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전환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정부 혼자서도 할 수 없습니다. 시장친화적 국가투자 전략을 통해 소중한 국가재정이 시장의 흐름을 거슬러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저 이재명은, 디지털 대전환의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적 방향의 정책공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영토 확장의 기반이 되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입니다. 1. 디지털 전환을 위한 3대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수집·축적·전달을 위한 3대 인프라, 즉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이들이 밀접히 연결되게 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 기술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유하고, 인공지능으로 상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신속히 생산에 연결해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사물인터넷 기술을 확산해 사회간접자본 운용의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부조달, R&D, 세무, 교육 등의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겠습니다. 차세대 통신 기술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기반의 굵직한 사업모델을 발굴해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지원하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업적 수요를 고려해 5G 민간 특화망 도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G 위성통신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우리가 세계 표준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디지털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 지수는 OECD 국가 중 2위입니다. 혁신 관련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 막힌 길을 뚫겠습니다.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겠습니다. 규제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산업진흥을 위한 디지털 경쟁 촉진법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의 양대 법제도를 갖추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기술혁신이 초래하는 신구산업 간 갈등은 규제 갈등 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함으로써 적극 풀어나가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원유인 데이터가 성장의 연료가 되려면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강력한 데이터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데이터 기본법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 CDO(Chief Data Officer)로 임명해 기획·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부처별 데이터의 통합적 융합과 연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인프라를 강화해 필요한 부문에 신속하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좁은 부동산에서 맴돌던 돈의 물길을 넓은 디지털 영토로 돌리겠습니다. 초기창업, 고위험 부문에 대한 공공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시장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정부 벤처투자 기능을 조정하겠습니다. ‘대전환 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투자 기회를 극대화하겠습니다. 3. 디지털 전환의 인적 기반, 지식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교육체계를 혁신해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초·중등과정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문인력을 키우는 대학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첨단 분야 산학협력도 활성화해 실무형 인재가 적재적소에 진출하게 하겠습니다.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명을 양성해 더 이상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국가지식정보·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공 데이터는 현재 상당수가 기계 판독이 안 되는 형태로 공개돼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공개를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지식정보를 디지털화한 디지털 집현전을 본격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역으로, 디지털 산업영토·기술영토·글로벌영토를 넓혀 산업과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1.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팩토리·3D프린팅·사물인터넷·로봇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융복합화와 디지털 서비스화를 원활히 하겠습니다. 농수산업의 부활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의료·교육·금융·법률·유통·물류 등의 디지털 전환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2. 5대 디지털 기술역량 등으로 신기술 산업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디지털 영토 개척을 위한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와 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디지털 전환의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또 민·관이 함께 중장기 목표를 정해 대규모 투자를 하는 임무지향형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상과 현실이 융복합된 공간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가치의 생산·소비가 이루어지는 메타버스 공간은 새로운 디지털 영토가 될 것입니다. 3. 글로벌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국내 디지털 기업의 시장은 아직 좁습니다. 다양한 전문 역량을 모아 기존 해외진출 거점을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지적 인프라 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신남방, 신북방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전략적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국 거점 확충으로 ‘유라시아 디지털 혁신벨트’를 구축해 천연자원 개발,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에 우리의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화로 확대되는 신디지털 통상과 국제 거래의 규범과 체계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4. 디지털 부문의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속적 혁신은 창업가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에서 비롯됩니다. 디지털 첨단 분야의 청년세대 창업과 이들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가정신 및 창업실무 컨설팅을 대폭 강화해 창업지원 시스템에 더 쉽게 접근하게 하겠습니다. 혁신 전담 금융체계를 정비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기업 100개, 관련 일자리 100만개 이상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역으로,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1.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헌법적 자유와 기본권이 디지털 경제와 온라인 공간 속에서 지켜지도록 하여,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열겠습니다. 또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가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2. 디지털 영토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디지털 영토의 주인이자 주주로서 경제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은 자신이 생산한 정보의 소유자입니다.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전 산업 분야로 확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교육 등 여러 부문에서 더 편리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혜택이 소수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모두의 기회가 되도록 디지털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 및 직무 재교육 체계를 마련해 재학-구직-재직-재취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스킬업(skill-up) 체계를 갖추고 일터 혁신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나 쉽게 디지털 문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별 생활 SOC를 적극 활용해 ‘디지털 기본역량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보편적 서비스로서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해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도심과 공공시설에 와이파이를 확충하고 누구든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3. 디지털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사이버 안보를 강화해 디지털 영토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해킹에 대비하겠습니다. 국가안보, 기업거래정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인프라를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일상의 디지털 사기를 방지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를 완전히 근절하도록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ID 탈취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해 드린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영토 확장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후 5년간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원 등 국비 85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여기에 지방비 20조원, 민간의 투자 참여 30조원을 이끌어내 총 135조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시행하겠습니다. 나아가 디지털 영토 확장,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민간의 추가 투자 250조원 이상이 유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시켜 성장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고, 반드시 경제를 도약시키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경제 도약의 기회로! 디지털 영토 확장, 전 국민 디지털 주권! 이재명은 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
김종인 “일상으로 회귀…尹 대화 필요 없어”… 선대위 합류 거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3 10:06:28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상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까지 포괄하려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선대위 구상이 어그러진 모양이다. 23일 김 위원장은 광화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내 일상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도 내 할 일을 해야 한다”며 “그런 거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할 하등의 의무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선대위 합류 안 하는 것으로 마음 먹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여러분이 상상해보라”면서 “이미 내가 어떤 상황에서 대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걸 잘 음미하면 내가 왜 이런 결심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와 전화 통화를 할 지에 대해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내가 관련된 건 내가 알아서 하는 일이지 남의 영향을 받고 움직이거나 하지 않는다”며 “내가 확신이 서지 않는 일은 안 한다고 내가 늘 그랬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 명예교수의 상임선대위원장 임명 등을 이유로 선대위 불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은 전날 윤 후보에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통해 김 명예교수의 상임선대위원장 임명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이 전언을 들은 뒤에도 김 명예교수의 임명안을 최고위원회의에 부의해 임명 절차를 마쳤다. 또 김 전 위원장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윤 후보의 교회 일정을 수행하고 윤 후보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른 것에 대해서도 마뜩잖아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위원장 측 관계자는 “장제원도 싫고 김병준도 싫고 전반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이라며 “이러면 선대위에 아예 안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후보도 김 전 위원장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모양새다. 윤 후보는 이날 김 전 위원장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MBN 행사에서 기자가 ‘김 전 위원장이 며칠 더 고민한다 말한 적 없다고 한다’고 묻자 “모르겠다. 그 양반 말씀하는 건 나에게 묻지 말라”고 말했다. 또 여의도 당사에 들어가는 길에 ‘김 전 위원장 의중을 파악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기자들이 좀 파악해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는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을 설득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
김종인 “얘기할 필요 없어” vs 윤석열 “그 양반 묻지 마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3 09:51:14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결국 파국을 택할 분위기다. 윤 후보는 23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합류에 대해 “묻지 마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전날 김 전 위원장을 이른바 ‘패싱(무시·건너뜀)’하고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임명했다. 나아가 이날은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에 대해 존대를 없애고 ‘그 양반’이라고 지칭했다. 이에 김 전 위원장도 “일상으로 회귀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등을 돌리는 상황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23일 오전 MBN 보고대회 ‘모빌리티 혁명 신(新)문명을 열다’에서 발언을 마친 뒤 ‘김 전 위원장이 며칠 더 고민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모르겠다. 그 양반 말씀하는 건 나한테 묻지 마라”고 답했다. 이어 ‘조만간 김 전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나’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은 전날 선대위 인선을 두고 충돌했다. 윤 후보는 전날 최고위에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임명안을 상정하고 김 전 위원장의 총괄선대위원장 임명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대신 “(김 전 위원장이)하루이틀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최종 결심을 하면 그때 안건을 올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두 사람의 불화설에 기름을 끼얹었다. 김 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비대위를 이끈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장제원 의원의 인선을 반대한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었다. 윤 후보는 이에 아랑곳 않고 이날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갈등이 폭발했다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이 “내가 하루 이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윤 후보의 공개발언은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갈등을 고조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을 존대하지 않는 표현인 ‘그 양반’으로 지칭한 것이다. 특히 이날 김 전 위원장이 선대위에 불참하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치면서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갈 분위기다. 김 전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더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나는 내 일상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맡을지에 대해서는 “어제 다 얘기했다”고 말했다. 또 “(윤 후보와)더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
조응천 “조국 강 건너는 게 與 과제…중도 마음 얻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3 09:41:37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결국 이 선거의 관건은 누가 중도의 마음을 얻느냐다”라며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조국의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당과 완전히 분리시켜야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 중 큰 것은 결국 조국의 강을 확실히 건넜느냐다”라고 말했다. 그는 진행자가 “조국의 강을 건너다가 골수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하자 그는 “골수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으로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이 당과 대선 후보 차원에서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쇄신 의지를 내세우더라도 콘크리트 지지층의 마음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조 의원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이 추진되는 데 대해서는 “중도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다”며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을 약 4개월 앞두고 중도 표심을 끌어모으는 게 관건인데 열린민주당과 합당한다면 이에 실패할 수 있다는 관측으로 읽힌다. 그는 진행자가 “(합당이) 득점이 아니라 실점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선거 막바지에 할 일이지,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 그러면 민주당이 (방향이) 공고해지지 않느냐 걱정하시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이어 진행자가 “(합당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조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합당 추진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협상 대표단은 전날 국회에서 첫 상견례를 진행했다. 열린민주당 측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통합 제안에 ‘적극 임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상견례에 참석해 “대선이란 중차대한 역사적 시기를 앞두고 진보개혁진영의 분열된 모습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 통합에 적극 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이준석, 현장 이탈 경찰관 논란에 "'제압 능력'으로 뽑아야"
사회 사회일반 2021.11.23 07:48:22층간 소음 갈등으로 인한 흉기 난동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경찰관들을 엄벌해달라며 피해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틀 만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한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경찰공무원은 성별에 관계 없이 '제압 능력'을 바탕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청장이) 사과했지만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총기나 방어용 장비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우리 치안 시스템에서 국민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임용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체력 검정 등은 성별을 맞추겠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자격 조건을 둘 게 아니라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또한 "비살상 도구 활용 범위와 재량을 높이고, 훈련 없이 (현장에) 투입돼선 안 된다"면서 "아껴야 할 건 예산이 아니라 생명이다. 긴박한 현장에서 본인과 위험에 빠진 시민의 입장에서 진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긴박한 현장에서 항상 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의 인권'이 아닌 본인과 위험에 빠진 시민의 입장에서 진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경찰은 높은 범죄 검거율과 뛰어난 치안 및 경비 활동으로 대한민국에 꾸준하고 큰 기여를 해 왔다. 항상 감사하며 앞으로도 직무에 정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실질적인 치안력 확보 문제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어느 대선후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공정한 경찰 공무원의 선발에 대해 조금 더 치열하게 논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위치한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경찰관들을 엄벌해달라며 피해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틀 만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9일 게시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같은 날 오후 9시 현재 20만7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갖췄다. 청원인은 층간 소음 갈등으로 인한 흉기 난동이 발생했을 당시 경찰의 부실한 대응은 물론 사건 전후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전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과 B 경위는 흉기 난동이 발생하기 전 현장에 출동했으나 사건이 발생하자 현장을 이탈하거나 제때 합류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다. 청원인은 사건 당일 가해자인 C(48)씨가 행패를 부려 1차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출석 통보만 하고 돌아가 피해자를 방치했으며 2차 신고 후 C씨가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저지하지 않은 점 등도 지적했다. 피해 가족 측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피해자인 40대 여성 D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D씨의 남편과 20대 딸도 손과 얼굴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이번 사건을 두고 국민들의 공분이 쏟아지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21일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이번 인천 논현경찰서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
올 역대급이라지만…종부세, 내년엔 더 뛴다
경제·금융 정책 2021.11.23 07:32:04올해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내년에는 종부세가 더 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는 데다, 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천억원)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13만2,000명으로 지난해(12만명)보다 10.0%(1만2,000명) 늘었고,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 역시 1년 새 66.7%(800억원) 증가한 2,000억원이었다. 이처럼 종부세 부담이 커진 것은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금액(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한다. 이 가운데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8% 뛰어올라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졌다. 종부세율 역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상향조정됐으며,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도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올랐다. 내년에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라가면서 종부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현재 70%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해나가고 있다. 공시가격은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면 공시가격도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주택가격의 경우 향후 추이를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정부는 내년 집값이 올해보다 상승한다는 전망을 전제로 세입예산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된다. 정부는 종부세수가 올해 5조1,138억원에서 내년에 6조6,3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내년 대선은 향후 종부세 부과 방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세법을 바꾸면 종부세율이나 관련 공제 등 제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기준일이 지나더라도 8월까지 세법 개정이 완료된다면 소급 적용 역시 가능할 수 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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