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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시장 때 비서실장 소환…檢, ‘윗선’ 수사 물꼬 트나
사회 사회일반 2021.11.24 17:27:48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장을 전격 소환했다. 대장금융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가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억 원을 대출 받도록 불법 알선한 브로커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수사의 칼날을 윗선 개입,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 수사 의혹 등으로 차츰 옮기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측근을 불러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실장은 2014년 7월부터 2년가량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특히 비서실장 재직 시절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때라 임 전 실장은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환수계획 검토 보고’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개발계획 변경 입안 보고’ 등 여러 문건에 협조자로 서명 날인하기도 했다. 이들 문건의 최종 결재권자는 이 후보였다. 검찰은 이날 임 전 실장을 상대로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사업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또 개발 사업 관련 보고가 이 후보에게 들어갔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사업 공모지침서를 이 후보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사정에 밝은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임 전 실장 소환 조사가 윗선 수사의 첫 단추”라면서도 “다만 대선이 본궤도에 오른 상황이라 검찰이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실장까지 불러 조사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불법 대출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씨는 2009년 이강길 씨가 대표로 있던 대장PFV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55억 원의 파이낸싱 대출을 받도록 불법 알선한 인물이다. 또 그 대가로 이 씨로부터 10억 3,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대검찰청 중수부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도 두 사람을 기소하지 않아 당시 사건 주임 검사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의 수사를 받을 시기 조 씨의 변호인은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다. 조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박 전 특검을 소개 받았다고 알려졌다. 조 씨는 중수부에서 무혐의 처리됐으나 2015년 이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에 기소돼 실형을 확정 받았다. 이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검찰은 이날 조 씨를 상대로 대장동 사업 초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역할을 비롯해 윤 후보가 연루된 대검 중수부의 부실 수사 의혹까지 전반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종인 빈칸' 남기고…윤석열선대위 출발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4 17:15:4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25일 본부장급 자리 6개와 대변인 등에 대한 인선안을 발표한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비워놓고 ‘개문발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대로 선대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선대위 본부장급 인선으로 △조직총괄본부장에 주호영 의원 △직능총괄본부장에 김성태 전 의원 △정책총괄본부장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 △홍보미디어본부장에 이준석 대표 △당무지원본부장에 권성동 사무총장 △총괄특보단장에 권영세 의원이 내정됐다. 이 대표는 당연직 선대위원장이면서 홍보미디어본부장을 맡기로 했다. 윤 후보의 경선 상대였던 원 전 지사도 정책총괄본부장을 수락했다. 권 사무총장은 당연직 본부장으로 포함됐다. 나머지 세 자리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게 윤 후보 측의 설명이다. 선대위는 결국 김 전 위원장 없이 개문발차하는 모양새가 됐다. 다만 이는 선대위 출범을 위한 스케줄에 따른 것으로, 김 전 위원장을 ‘패싱’하는 의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12월 6일에 선대위 발대식을 하려면 본부장들이 각 단원을 뽑는 등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권 사무총장은 이날 김 전 위원장의 사무실을 찾아 윤 후보의 의사를 전달했다. 권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오셔서 역할을 해달라는 후보의 말씀을 전달했다”며 “(김 전 위원장은)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 측은 김 전 위원장이 반대했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역할 조정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권 사무총장은 "(김병준 인선은) 이미 최고위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번복할 방법은 없다”며 “그 상태에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와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말을 아꼈다. 그는 ‘합류에 대한 고민을 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고민을 안 한다는데 왜 계속 물어보느냐”고 답했다. ‘윤 후보의 진두지휘 요청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그 의중이 뭔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에게 매달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전언도 나온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후보는 좌고우면 없이 간다는 입장”이라며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라는 생각”이라고 단언했다. -
'전두환 조문' 이재오 "생전에 한 일은 역사적 심판받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1.11.24 17:02:24전두환 전 대통령이 90세 일기로 자택서 지병으로 사망한 가운데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에 몸담았던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전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상임고문은 24일 오전 개인 자격으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니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조문하는 것이 마땅한 예의라는 차원에서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임고문은 "(전 전 대통령이) 생전에 현직에 있을 때 한 일은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어 고인과의 인연에 대해 "저는 전두환 정권 때 두 번이나 감옥을 갔던 사람이다. 전두환, 노태우 구속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이라면서 "개인적인 연은 없다"고 했다. 이 상임고문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1980년대까지 오랜 세월 재야에서 민주화운동을 이어왔다. 군사정권 시절 5차례에 걸쳐 총 10년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8시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지병으로 숨을 거뒀다. 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건 지난달 26일 친구이자 후계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노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낮다. 노 전 대통령과 유족은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역사적 과오에 나름 반성의 뜻을 표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사과 표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역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조문을 가거나 추모 메시지를 내는 데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빈소에 조문하지 않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31년 1월 23일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1955년 육사를 11기로 졸업했다. 사조직인 '하나회'를 만들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그해 정권 찬탈을 노린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듬해인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87년 4·13 호헌조치를 통해 개헌 요구를 거부했지만 그해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자 항복을 선언하고 1988년 초 자리에서 물러났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김영삼 정부에서 내란·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가 1997년 12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자의 건의로 특별사면을 받았다. -
[단독] 벤처 경영권 방어 쉬워지나…복수의결권법 상임위 소위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4 16:56:24벤처기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복수의결권 도입법이 24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자는 입장을 밝힌 지 약 1년 만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제외한 소위 소속 의원들은 모두 찬성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류 의원은 복수의결권이 재벌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에 꾸준히 반대해왔다. 그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정안과 관련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회사법 개정을 통해 재벌 기업까지 확대하다면 결국 이 법안은 재벌 세습의 고속도로만 깔아주게 된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의 반대 의견은 개정안에 ‘부대의견’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결권 도입 논의는 20대 국회 때부터 진행됐지만 소수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공전을 거듭해왔다. 21대 국회에서는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김병욱 의원과 이영 국민의힘 의원도 뒤이어 발의했다. 정부안은 지난해 12월 제출됐다. 당초 여야는 뜻을 모으지 못했지만 정부안에 보완책이 들어가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안에는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대기업 특수관계인에 편입되면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정부도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 8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좀처럼 처리되지 않던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 내 가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합의가 성사된 만큼 상임위 전체 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도 무난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소위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종부세 개편 vs 국토세 신설…여론은 '尹정책'에 힘 실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4 16:34:59국민 95만 7,000명에게 지난해보다 약 3배 뛴 5조 7,000억 원의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떨어졌다. 납세자들의 “징벌적 과세”라는 분통에도 여당은 “국민의 2%에 불과하다”고 종부세의 파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종부세 대신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종부세 개편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여론은 누구 편을 들었을까. 일단은 윤 후보의 공약에 손을 들어줬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든 지난 22~23일 전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답이 55%, 윤 후보의 종부세 개편안은 ‘적절하다’는 응답이 53.3%로 과반을 나타냈다. 두 후보가 내놓은 정책 대안은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시각을 드러낸다.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는 종부세를 국토세로 대체하고 걷힌 돈을 국민들에게 배당하는 형태다. 과세 체계가 복잡하고 소위 ‘집 부자’와 ‘땅 부자’ 사이에 역차별이 발생하는 점도 바로잡고 부동산 과세를 강화해 조세로 부동산 양극화 문제도 잡겠다는 취지다. 종부세는 현재 주택분과 토지분이 나뉘고 토지분은 또 별도 합산 토지와 종합 합산 토지, 분리 과세 토지로 나누는 식으로 얽혀 있다. 최고세율이 주택은 6%인데 토지는 3%다. 이 후보는 재산세에 추가로 부과하는 종부세를 땅과 주택 등 토지에 대한 용도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 과세하는 세제 개편을 공약을 제시했다. 이렇게 걷힌 돈은 ‘기본소득’ 형태로 국민들에게 배당한다. 이 대안에 과반이 찬성한 계층은 광주·전남·전북(62.1%)과 진보(63.6%), 민주당 지지층(71.1%) 등 전통 지지층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이 후보(53.9%)가 상대적으로 윤 후보에게 크게 지지율이 앞서고 있는 40대(35.8%)에서도 국토보유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42.2%)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응해 윤 후보는 이 후보와 반대로 부동산 정책 대안을 감세로 잡았다. 제1 타깃은 당연히 종부세다. 윤 후보는 전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 거래를 촉진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아예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내리는 방안보다 보유세·양도세를 모두 감세해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안은 지역별로는 강원(40.4%)과 광주·전남·전북(30.1%)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50% 이상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연령별로도 40대(41.5%)를 제외한 전 연령층의 과반이 적절한 대안이라고 답했다. 부동산 과세 체계와 관련한 대책에서 윤 후보가 이 후보에게 우선은 판정승을 거둔 셈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현 정부가 자꾸 부동산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선입관을 줬는데 여당도 종부세 대상이 2%에 불과하다고 이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며 “중도층과 중산층은 집을 사거나 산 집이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과세 강화는 선거 전략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여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종부세 개편(53.3%) 여론도 압도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날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20~21일 전국 성인 남녀 1,0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를 투명화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향(47.9%)이 종부세 완화와 양도세 감면으로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41.4%)을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대선은 개별 정책보다는 후보의 비전에 대해 투표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여론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
고민정 "'그 양반' 김종인, 말로가 참 초라하다 생각"
정치 정치일반 2021.11.24 16:12:1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그 양반” 이라고 칭한 것을 두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위원장이 어떠셨을까”라며 “이런 말까지 듣는 자존심과 말로가 참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24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김 전 위원장은 40년생이고, 윤 후보는 60년생이다. 스무살 차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반이’라는 말은 안 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날 황보선 기자 대신 임시로 진행을 맡은 방송인 김제동씨가 “지금 약간 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약간 신나보이신다”라고 농담 섞은 질문에 고 의원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그쪽이 잘됐으면 좋겠다고 내가 빌 이유는 없잖나”고 답했다. 고 의원은 민주당이 김 전 위원장과 접촉하고 있다는 질문엔 “모른다. 제가 확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하고 친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다. 그러면 사적으로든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걸 공식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을 두고 윤 후보와 이견이 노출된 김 전 위원장이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이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합류하지 않는 게 민주당에게 유리하냐는 질문에는 “어디로 가든 상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건 후보다. 그전까지는 김종인이라는 굉장히 큰 사람이 크게 그립을 쥐고 가는 듯한 모양새였는데, 여기서 후보는 내가 주도권을 가져가겠다고 강하게 공언한 셈이다"라며 "결국 선거는 후보가 치르는 거라 후보의 뜻대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고 의원는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언에 대해 “뭘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걸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씨의 추징금은 2,205억 원인데 그중 956억 원을 내지 않았다. 이것도 용납이 안 된다”고 했다. 또 "전씨가 5.18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희생을 치렀는데 끝까지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며 “돈도 명예도 없이 결국은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살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해주느냐에 따라서 평가되고 남는 건 그것밖에 없다. 과연 그분은 뭘 남기고 싶었을까. 아마 저 세상에서도 편치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
김의겸 "김건희 모습 안 드러낼 것…어디어 어떻게 터질지 모를 폭탄"
정치 정치일반 2021.11.24 14:00:22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선거 기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씨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김건희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24일 아침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 등장 여부에 대해 “끝까지 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도 처음 대중들에게 모습을 보인 방법은 어디를 다녀온 뒤에 사진 한 장과 몇 마디 한 내용들을 사후에 공개한 형식이었다”며 “김건희 씨도 끝까지 안 나오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든지 한 뒤에 사진 한 컷과 봉사활동 현장에서 한 몇 마디를 추후에 공개하는 정도로 갈 것 같다”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김건희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씨를 접해 본 사람들이 ‘김건희 씨 말투나 사용하는 단어,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끝까지 안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국회의원 선거라면 그 정도로 넘어갈 수 있지만 대선인데”라고 묻자 김 의원은 “윤 후보측이 그 정도 감점 요인은 안고 간다는 거다”라며 “김건희 씨를 내세워 가져올 수 있는 피해보다는 등장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게 될 감점 요인이 더 작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안 내보낼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건희 씨를 접해 본 사람들, 아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마이크가 주어졌을 때 어디서 어떻게 폭탄이 터질지 알 수가 없다(고 한다)”라며 김건희 씨가 끝까지 대중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
김용남 "김건희 등판하면 여당이 재 뿌릴 가능성…시점 고민 중"
정치 정치일반 2021.11.24 13:58: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 공보특보를 지낸 김용남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의 공개 활동 시작 여부를 두고 "(시기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3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김씨의 등장 여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안 나올 수는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후보의 배우자가 적절한 시점에 대중에게 모습을 보이고 선거운동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다만 저희는 지금 야당으로서 이번 선거를 치르지 않나. 아무래도 집권세력에 의해서 좀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대중 앞에 사실상의 첫 데뷔를 했는데 데뷔와 동시에, 아니면 데뷔한다고 알려지면 수사기관에서 소환통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재를 뿌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도 했다. 김씨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에 허위 경력,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등 김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 관련, 여당의 집중 공세가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앞서 윤 후보가 정책 비전 발표를 위해 한 언론사가 주최한 국제 포럼 무대에 올랐다가 프롬프터(자막 노출기) 오작동으로 2분간 침묵했던 것을 두고는 "일단 행사 진행 전에 프롬프터를 사용하기로는 행사 주최 측과 미리 계획이 돼 있던 것"이라면서 "프롬프터가 작동을 안 해서 계획대로 진행되길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시간이 좀 길게 걸린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전 의원은 "지켜보시는 시청자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색한 장면이 연출된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윤 후보가 아직은 미디어 친화적인 면이, 경험 면에서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후보 간 토론회를 18번인가 했는데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듯 돌발적인 상황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도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檢,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브로커 재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1.11.24 13:57:52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씨를 재소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 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과거 부산저축은행에서 자금을 끌어온 경위와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 등에 관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에도 조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 씨는 2009년 이강길 씨가 대표로 있던 대장금융프로젝트금융투자가 부산저축은행 자금 1,155억원을 끌어와 화천대유에 앞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이씨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런 정황을 포착했음에도, 조 씨를 비롯한 사건 핵심 관계자를 기소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사건의 주임검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고, 조씨의 변호인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다.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가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2015년 이 사건 재수사에 나선 수원지검은 조 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고, 조 씨는 실형이 확정됐다. -
'옥중' 박근혜, 전두환 빈소에 화환…45년 얽히고설킨 '인연'
정치 정치일반 2021.11.24 13:52:57전두환 전 대통령이 90세 일기로 자택서 지병으로 사망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전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화환을 보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지병이 악화돼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화환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화환 옆에 놓였다. 박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의 인연은 지난 1976년 전 전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경호실 작전차장보로 발탁되면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퍼스트레이디 대행'이었다. 1979년 10·26 사태 직후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던 전 전 대통령은 청와대 금고에서 찾은 6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 6억원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 TV토론 과정에서 "당시 은마아파트 30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주장이 나오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받은 것인데 저는 자식도 없고 아무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다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 5공 정부가 민심을 얻기 위해 박정희 정권과의 거리두기에 나서면서 두 사람의 인연은 악연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후 6년간 박 전 대통령은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추도식도 공개적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18년간 사실상 은둔의 삶을 살았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8월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로 선출됐을 때 취임 인사차 연희동 자택으로 전 전 대통령을 찾아갔다. 이후 교류가 없던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2월 25일 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해후했다. 대통령에 취임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7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미납 추징금 환수 의지를 강하게 밝혔고,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특별한 만남이 없었던 두 사람의 악연은 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끝이 나게 됐다. -
이재명 ‘네거티브 규제’ 연일 강조…“과잉 규제” 재계 비판 의식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4 12:15: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네거티브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제 합리화 입장을 내세웠다. 그동안 재계가 현 정부의 과잉 규제를 비판하며 규제 개혁을 주장해온 사실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1 중앙포럼’ 축사에서 “미래 사회에서는 열거된 금지 사항 이외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고 필요하면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꼭 필요하다”며 “그래야 역동적 신산업 창출과 새로운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 변화에 있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과거에는 관료들이 모든 것을 예측해 (민간에) 허용할 것을 정해주는 방식이 가능했다. 그런데 이제는 민간 영역이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게 현실”이라며 “사회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전문 관료들이 사회 변화를 다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명확하게 허용해서는 안 될 위험 영역을 정해주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활동하되,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디지털 대전환’ 공약 발표에서도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 규제를 없애겠다”며 네거티브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규제 합리화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에 따르면 규제 합리화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는 없애되 효율을 강화하는 규제는 확대하는 것이다. “규제 합리화가 정말 필요하다”고 운을 뗀 그는 “효율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는 당연히 철폐하고 완화해야 한다”면서도 “경쟁과 효율을 강화하는 규제는 확대하는 게 맞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는 목적은 혁신을 가능케 하고 경쟁을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지, 기업을 괴롭히고 창의를 억제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일부 기술 연구와 인프라 구축에 정부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대공황 시대 뉴딜 또는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정책처럼 정부의 선도적이고 대대적인, 과감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기업들이 할 수 없는 기초과학 연구, 실패 가능성이 높아 투자하기 어려운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며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언급하며 민간 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탈탄소 사회로 가지 않을 수 없다”며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먼저 가지 않으면 추격자 신세를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규제나 억압도 없을 수 없겠지만, 그보다 인센티브를 통한 방식이 훨씬 더 기업 자율성에 부합하고 창의성을 촉진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관은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
김종인, 김병준 정리되면 수락? 尹의 선택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4 11:39:56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의 직책을 특별 조직의 위원장으로 변경하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24일 전망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직 임명 절차를 보류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이 김병준 위원장을 두고 어떤 조율을 거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라디오(BBS)에 출연해 “김병준 위원장 개인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의 비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김한길 위원장의 경우 특별 조직을 맡아서 외연 확대를 위해 특임을 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 것처럼 김병준 위원장도 그런 형태의 조직으로 정리된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가 김병준 위원장과 대화를 통해서 이걸 결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병준 위원장의 보직을 상임선대위원장이 아닌 별도의 위원회 위원장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이다. 김 전 위원장이 선대위를 본인 의지대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김 전 위원장이 선대위에서 빠지기를 바랄 것이라는 분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김병준 위원장의 상임선대위원장직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김병준 위원장과 관련, “상임선대위원장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이해를 못한다”며 “그 점에 대해선 윤석열 후보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이 대표 말처럼 김병준 위원장 역할 변경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의 비토 때문에 김병준 위원장에게 이제 와서 다른 역할을 제안하는 것은 곤혹스러운 일이다. 또 윤 후보는 김병준 위원장의 정책적 역량을 깊이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선대위에서 이대로 중책을 맡아주길 바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김병준 위원장에게 선대위 자리를 마련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다면 윤 후보가 김병준 위원장이 그 자리에 꼭 필요하다는 뜻을 고집할 수 있다. 김 전 위원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근식 전 윤석열 캠프 비전전략실장도 김 전 위원장이 김 명예교수의 직책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라디오(MBC)에 출연해 “(김종인 전 위원장은) 상임선대위원장은 당대표 당연직 외에 추가로 하는 것 자체가 선대위 구성의 효율성에 부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면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 합류 조건으로 그걸(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임명)을 번복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실장은 김병준 위원장 본인이 상임선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한다면 김 전 위원장과 윤 후보의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김 실장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본인께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신다면 말릴 수 없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김병준 위원장이 본인이 결정해주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게 걸림돌은 아니다는 말씀인가’라고 묻자 “제 개인적 전망은 그렇다”고 말했다.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 간 조율은 하루이틀 내로 이뤄져야 할 전망이다. 김 전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2~3일 사이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이 윤 후보에게 협상 기한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후보를 공개지지하는 ‘DJ적자’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은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을 향해 “오늘 당장에라도 만나야 한다”며 만남을 촉구했다. 장 이사장은 페이스북에 “정권교체를 위해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은 조건없이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만나야 한다”며 “조건없이 화해하고, 조건없이 각자의 역할로 국민이 바라는 정권교체에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윤 후보는 측근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김 전 위원장에게 보냈다. 권 사무총장은 이날 김 전 위원장의 광화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변함 없다”며 “김종인 위원장을 우리 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셔 선거를 진두지휘해주길 원한다”고 밝혔다. ‘김병준 위원장 역할을 조정하는 안을 가져왔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이종찬 전 국정원장도 김 전 위원장을 찾았다. 윤 후보 편에서 김 전 위원장 설득에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원장은 윤 후보 죽마고우인 이철우 교수의 부친이다. -
홍준표, 전두환 조문 청년 반대 많자 "안가기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4 11:25:03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문을 가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날 청년들에게 조문여부를 물었다가 ‘가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자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이 만든 플랫폼인 청년의꿈의 홍문청답(洪問靑答·홍준표가 묻고 청년들이 답한다) 게시판에 ‘조문2’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조문을 가려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반대의견이 많다”며 “그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러나 고인의 명복은 빌어야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저의 제2고향인 합천 옆동네 분”이라며 “정치적 이유를 떠나 조문을 가는 것이 도리라고 보는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상당수 청년들이 “가지 않아야 한다”는 쪽에 의견을 모았다. 게시판에는 “정치인으로서의 선택은 악수라고 생각한다. ‘조국수홍’ 프레임에 갇혀서 눈물 흘리고 또 프레임질 당할 여지를 안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광주에 가서 ‘보수당은 싫어도 홍준표는 싫어할 이유가 없다’라고 외친 게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글은 최다 추천을 받았다. 물론 ‘조문을 가는 게 어떠냐’는 입장도 있었다. “본인 소신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인간적인 도리라면 조용히 다녀오는 것이 좋겠다”, “조문을 가도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앞서 홍 의원은 ‘청문홍답’에서 한 청년으로부터 “살아생전 전두환씨는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시나”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홍 의원은 “1986년 청주지검 초임 검사 때 전경환 새마을 사무총장이 청와대 파견검사 해 주겠다며 제안한 적이 있다. 그러나 거절했다”며 “전 전 대통령 고향과 얽힌 인연에 힘입어 청와대로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때 거절했기 때문에 88년 11월 5공비리 사건 중 노량진수산시장 강탈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빚진 것이 없었기에 전 전 대통령의 친형 전기환씨와 관련된 사건에 손을 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88년 서울남부지검 특수부 검사로 재직할 당시 노량진수산시장 강탈사건을 수사하며 전기환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가 좌천을 당한 바 있다. -
安, 심상정 '제3지대' 공조 요청에 화답…"진실은 정파·이념 초월하는 것 "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4 11:20:3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제3지대’ 공조 요청에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라면 공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화답했다. 전일 심 후보가 안 후보에 만남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안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에 ‘심상정 후보님께’라는 글을 올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추구하는 각자의 철학과 가치지향은 다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진실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는 것이다.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일 심 후보가 ‘양당체제 종식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제3지대의 공조를 시작하겠다”며 안 후보에 만남을 제안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심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첫 만남은 안 후보께 제안한다”며 “이른 시일 내 조건 없이 만나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한 연대를 포함,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안 후보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쌍특검’ 법안 논의를 촉구하며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공조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도 그는 쌍특검 법안과 관련 “고발 사주 관련 특검법 제정과 특별검사 추천은 민주당에, 대장동 게이트 관련 특검법 제정과 특별검사 추천은 국민의힘에 위임하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균형추 역할을 하는 중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대통령 후보들에게 쏟아진 비리 소지나 의혹을 사전에 털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는 모두 말로만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채, 아직 제 제안이나 특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상정 정의당 후보께서 먼저 화답해 주셨다”며 “거대양당의 낡은 정치로부터 나라를 바로 세우자는 충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뽑으려는 대통령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인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대선을 앞둔 국민의 권리를 위한 도리”라며 “쌍 특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출마 선언부터 주장한 ‘시대교체’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종인 사무실 찾은 권성동
정치 정치일반 2021.11.24 11:19:22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합류 문제를 두고 윤석열 대선후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김 전 위원장의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올 것으로 알려졌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등 인선 문제를 두고 선대위 합류를 사실상 거절한 상태다./국회사진기자단 2021.11.24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합류 문제를 두고 윤석열 대선후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김 전 위원장의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올 것으로 알려졌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등 인선 문제를 두고 선대위 합류를 사실상 거절한 상태다./국회사진기자단 2021.11.24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합류 문제를 두고 윤석열 대선후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김 전 위원장의 사무실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올 것으로 알려졌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등 인선 문제를 두고 선대위 합류를 사실상 거절한 상태다./국회사진기자단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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