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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통 잘한다고 자부했는데…洪 보니 아니더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0 20:02: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평소에 소통을 잘 하고 책상머리보다 현장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보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충남 아산시 컨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2030세대 지지율 확장 전력을 묻는 질문에 “매우 뼈아픈 질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면 해답도 알테니 이미 해결했을 것”이라며 “전에는 저도 집권세력의 일부고, 집권세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니 저에게도 책임을 묻는 줄 알았다”고 답했다. 그는 “그런데 홍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진 이후 저에게 연락이 쇄도했다”며 “홍 의원이 청년에 관심 가지고 들어주니 지지한 것이지 홍 의원의 말이 다 실현된다고 믿고 지지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죽을만큼 힘든데 답이 없다고 나타나지도 않느냐는 지적인 것 같다”며 “같이 슬퍼해주고 공감해줬어야 했다.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대북 문제에서도 2030세대에세 민족애만 강조해서는 안된다”는 한 학쟁의 지적에도 공감을 표했다. 그는 “저는 철저하게 실리주의자”라며 “북한에 지원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길게 봤을 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기는 전쟁보다 비굴한 평화가 낫다”라며 “가장 나은 전력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고 그게 바로 평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을 지향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며 “학계에서 ‘사실상의 통일상태’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 그게 더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연금개혁에 관한 질문에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다.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고쳐야 할 문제가 많은데 그 중 하나가 연금문제”라며 “다만 어려운 과제에 대한 협상은 언제나 마지막날 12시가 돼야 결론이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어떤 강도로 (연금개혁을) 할 지는 여유를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김종인 만나 선대위 논의..."구성 특별한 이견 없어"
정치 대통령실 2021.11.20 17:01:4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비공개 회동했다. 윤 후보 측은 총괄선대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비대위원장과 선대위 인선에 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을 만난 건 지난 5일 호부 선출 직후 인사차 만난 뒤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윤 후보는 회동 후 YTN과의 인터뷰에서 "선대위 구성은 잘 되고 있다"며 "전혀 문제없이, 언론에는 자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가는 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선대위 합류에 대해서는 "다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다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도 이번 만남에 대해 "앞으로 선대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지 특별히 한 이야기는 없다"며 "특별한 이견이라는 게 아니고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견이 있나는 질문에는 "후보가 자기 나름대로, 선거는 결과적으로 후보가 꼭 당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맞게 자기가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며 "나는 내 의견을 내고 참고하라고 했으니까 그건 후보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라고 답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종인·김병준 전 위원장과 김한길 전 대표 등 소위 '3김(金)'은 서로 잘 알고 가까운 사이"라며 "세 분을 한꺼번에 모시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선대위 인선은 다음 주 중반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
윤석열 돌상에 '엔화'라던 송영길 "실수 인정, 유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0 16:38:2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돌상에 일본 엔화가 놓였다고 주장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수를 인정하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공보국은 20일 기자단 공지 메시지를 통해 “송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돌상에 놓인 화폐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 실수를 인정하고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 대표는 전날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총회에서 “돌잔치에 우리나라 돈 대신 엔화가 놓였을 정도로 일본과 가까운 유복한 교수의 아들로 태어난 윤석열”이라며 “갑의 위치에서 살던 윤 후보가 다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거짓 네거티브이자 흑색선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후보 측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해당 사진의 돈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1천환 지폐”라며 “근거 없이 친일 의혹을 제기하는 집권 여당 당 대표 품격을 지켜보는 국민은 분노보다 비애감에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의 발언 이후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 후보의 돌상 속 지폐를 확대한 사진을 올리며, 이 지페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천환권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에 따르면 ‘개 천환권’은 4·19민주혁명을 계기로 발행된 새로운 도안의 은행권으로, '한국은행' 문자를 한자에서 한글로 변경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앞면에 세종대왕 초상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성화가 있다. 개 천환권은 1960년 8월 15일 발행됐고 1962년 유통이 정지됐다. 네티즌들은 윤 후보가 1960년생이므로 개 천환권이 발행되던 1961년에 돌잔치를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
윤석열 측 "李 측근들 대장동 아파트 분양 우연일 수 있나...특검 수용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0 14:21:2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최측근인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후보 측근들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을 우연으로 볼 수 있는가"라며 장형철 경기연구원 부원장, 박영수 변호사의 딸, 이한성 화천대유 대표, 정영학 회계사의 여동생 등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재명 후보 측근을 열거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인 뉴데일리경제는 지난 19일 “김 전 비서관이 2019년 1월 남편 최 모 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대장동의 ‘더샵판교포레스트’ 아파트 1채(전용면적 84㎡)를 6억 9,000만여원에 분양받았다”며 “이 아파트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직접 시행을 맡았으며, 분양 2년여 만에 값이 2배 이상 뛰면서 현재 시세가 15억~16억원대(호가)로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김 전 비서관도 뉴데일리경제와의 통화에서 "분양 신청 당시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당첨됐고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분양 신청을 막판까지 고민했었다"며 분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도 “김 전 비서관 부부는 무주택 1순위로 분양을 받았다”며 “성남에서 오래 지낸 분들이라 성남에서 집을 사고, 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특히 정진상 실장과 장형철 부원장은 예비 당첨으로 분양을 받았다고 한다. 경쟁률이 치열했는데 예비 당첨이라니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이 사업성은 불투명하고 리스크가 커서 이에 참여한 민간회사들이 수천억 원을 배당받은 것이라고 우겨왔다"면서도 "(하지만) 이재명 후보 측근들은 생각이 달랐나 보다. 서로 대장동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했으니 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대장동·위례·현덕 지구 토지 보유자 중 502명이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과 이름이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에 대해 "이재명 측근들이 아파트 분양에 대거 참여할 정도라면 땅 투기를 한 사람은 없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참에 ‘부동산 이권카르텔’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이 후보와 여당은 대장동게이트에 대한 즉각적인 특검 수용을 국민 앞에 명백히 선언하라"라고 촉구했다. -
이재명·윤석열 '성별 갈라치기'…청년들 등 돌린다
사회 사회일반 2021.11.20 14:19:23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대 남성을 의식하는 행보를 잇달아 보인 이후 이에 대한 반작용도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38개 여성단체가 두 후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대안정치세력은 두 후보를 뽑지 않겠다는 온라인 서명을 진행했다. 특정 정당이나 단체에 속하지 않은 20대 청년들의 비판도 적지 않다. 저마다의 주장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방점은 ‘청년의 현실을 외면하고 성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데 찍힌다. 두 후보가 보다 발전적인 청년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 ◆38개 여성단체, 李·尹 비판 기자회견 개최…“젠더 갈등 부추기고 선거에 이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8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1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후보의 여성 관련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거대 여야 대통령 후보들의 행보를 보면 과연 성평등 국가 실현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이를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여한 ‘대선전환추진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여성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성명서를 내고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참여 인원은 20일 오후 2시 기준 7,656명을 기록했다. ◆李·尹, 최근 20대 남성 겨냥 행보 본격화…"페미니즘이 남녀의 건전 교제 막아" 이들 단체의 기자회견 및 서명은 앞서 두 후보가 온라인상에서 첨예한 논란을 낳는 젠더 이슈와 관련된 공약, 발언을 잇달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포문을 먼저 연 것은 윤 후보다. 그는 지난 8월 열린 국민의힘 초선 모임 강연에서 저출산의 원인을 분석하며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남녀 간 건전한 교제를 막는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성폭력특별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해 형량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성폭력을 위시한 강력범죄 무고는 특히 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후보도 질세라 뒤를 이었다. 이 후보는 이달 초 중앙선대위 회의 참석자들에게 “이재명이 문재인 정부의 ‘페미 우선 정책’과 차별화를 이뤄낸다면 젊은 남성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배포했다. 지난 10일엔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 달라’는 내용의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후보가 지난 지방선거의 당락을 갈랐다고 평가됐던 20대 남성 유권자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청년들 “여성 유권자는 배제됐다는 생각 들어” “20대 남성, 페미니즘 하나로 투표 안 해” 두 후보의 이 같은 행보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특정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만은 아니다. 우선 20대 여성 사이에서 ‘거대 양당 후보의 고려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회사원 채 모(27·여) 씨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여성들이 겪는 경력단절, 유리천장의 문제가 아직도 공고하다는 걸 느낀다”며 “그런데 두 후보가 강조하는 정책들을 보면 20대와 30대 초반 남성들이 ‘역차별’이라고 하는 주제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 20대 여성 유권자는 배제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회사원 이 모(29·여)씨도 “20대 여성도 투표율이 낮지 않은데 거대 양당 후보가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두 후보가 선거 전략으로 젠더 이슈를 이용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대학생 김 모(25·남) 씨는 “20대 남성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후보의 태도 하나만 갖고 투표 유무를 결정할 정도로 단순하지는 않다”며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젠더 이슈만 강조하는 걸 보면 오히려 ‘이걸로 표심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라는 반감이 든다”고 꼬집었다. 대학원생 김 모(26·여) 씨도 “성평등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가르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지 후보 없는 20대, 한 달간 오히려 늘어…"청년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안 내놓아야" 실제로 갤럽이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선 4자구도 여론조사를 시기별로 비교해 보면, ‘지지 후보가 없다’고 응답한 18~29세의 비율이 지난달 19~21일(국민의힘 후보를 윤 후보로 가정한 가상 구도)엔 24%, 이달 16~18일엔 26%로 오히려 늘었다. 두 후보의 '20대 남성 구애 행보'가 지난 한달간 본격화했지만 20대의 표심을 결정하는 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청년 세대의 현실과 고민에 집중해 ‘건강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소위 ‘이대남’을 향한 두 후보의 공약과 발언이 20대 남성의 표로 얼마나 연결될지는 미지수”라며 “20대 남성 사이에서도 성평등 의식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특정 집단을 배제하거나 젠더 대립을 유발하는 식의 전략을 선거에서 활용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 청년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자리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경쟁해야 의미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뒷북경제]이재명은 왜 전 국민 지원금을 철회했을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1.20 14: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민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며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한동안 정·관계를 뜨겁게 달궜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란은 이제 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29일 이 후보가 전 국민에게 1인 당 30만~50만 원가량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 지 20여 일 만입니다. 정부·야당 여기에 다수 국민들까지 반발하면서 여당 측이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논란의 시작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쓰일 세원이었습니다. 이 후보와 여당은 올해 들어 예상보다 많이 걷힌 초과 세수를 세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초과 세수를 내년으로 미뤄 세계잉여금으로 잡히지 않게 해 채무 상환 규정을 피해가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국가재정법과 국세징수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내년 초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납부 유예와 관련해서도 마땅한 명분도 없고 내년으로 초과 세수를 이월하더라도 지방교부세·교부금은 정산해야 하는 점을 들며 초과 세수를 이용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기는 것 또한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재정 원칙과 기준을 견지하는 점은 기본 소명”이라며 곳간지기로서 재정 운용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야당 또한 말을 보탰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초과 세수 납부유예는 꼼수 중 꼼수이고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측에도 “기재부 포함 공직자들이 민주당과 이 후보 매표에 동조한다면, 업무상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배임죄 등 법적책임에 해당된다”며 “우리 당은 그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 고발 조치를 할 것이다. 구상권 청구는 물론 개인적으로 배상 책임까지 수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원론적으로 ‘지급이 가능한가’ 여부를 떠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도 부딪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지출이 크게 늘어나 정부 부채가 쌓인 가운데 원래 초과 세수가 사용돼야 하는 부채 해결에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초과 세수로는 우선 코로나19 사태 동안 생긴 빚을 갚아야 한다”며 “만약에 돈을 쓰더라도 초과 세수를 국민의 수만큼 n분의 1로 나눠쓰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돈을 쓰더라도 전 국민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또한 “내년에도 부채 문제 및 소상공인 업종 전환 문제 등 돈이 쓰일 일이 산적해 있다”며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때 쓰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들 상당수 또한 이 같은 지적에 동의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5일~7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 60.1%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지급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32.8%였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7.9%를 기록, 29.3%에 그친 ‘공감한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 처리를 강행하려는 의지를 보이자 야당과 정부는 물론 국민의 반발 또한 커졌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올해 세수를 고의 축소했다며 이는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공동수석부본부장을 맡은 전재수 의원 또한 라디오 방송에서 기재부를 겨냥, “세수 오차율이 15%를 넘는다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갑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당정 충돌’까지 비화된 각종 논란 끝 이재명 후보는 재난금 지급을 철회하면서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단서를 남기면서 일각에서는 여당이 내년 초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지원금 지급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관측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
윤석열 측 "이재명측 고발 철회 안하면 허위사실 유포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1.11.20 11:48:26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목포 만찬'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 데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20일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목포 만찬'에 관련해 "윤 후보는 자신의 식사 비용을 결제하고 영수증까지 받았다"라며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까지 하는 무모함과 무도함은 현 정부를 꼭 빼닮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후보가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가진 만찬에서 비용을 다른 이에게 대신 지불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3자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더불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호보의 돌사진 속 지폐를 '엔화'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 '천환'임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근거 없이 친일 의혹을 제기하고 가정 형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려는 여당 대표의 품격을 지켜보는 국민은 분노보다 비애감에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사비 영수증은 식당에서 확인하면 되고, 천환은 사진으로도 확인된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면서 "이 후보 측에서 형사고발까지 했으므로 즉시 사과 후 철회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돌상에 엔화?…한국은행이 발행한 ‘천환권’ 이었다
정치 정치일반 2021.11.20 11:45:56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돌상에 일본 엔화가 놓였다고 주장한 가운데, 윤 후보 측은 엔화가 아닌 한국은행이 발행한 ‘천환권’이라고 반박하며 “(송 대표는) 허위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송 대표는 지난 19일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총회에서 “돌잔치에 우리나라 돈 대신 엔화가 놓였을 정도로 일본과 가까운 유복한 교수의 아들로 태어난 윤석열”이라며 “갑의 위치에서 살던 윤 후보가 다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윤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교하며 “(이 후보는) 화전민의 아들로, 아홉 식구의 일곱째로 태어나서 소년공으로 공장생활을 했다”며 “검정고시로 중앙대를 가서 사법시험을 합격했지만 판검사의 길을 걷지 않고 인권 변호사로, 경북 TK 출신인데 민주당과 인권변호사로 함께 이 길을 걸어온 소중한 삶의 캘린더를 우리 모두가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송 대표의 발언이 알려진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거 윤 후보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라온 돌상 사진이 잇따라 회자되고 있다. 사진에는 과일과 떡 사이로 지폐 여러 장이 꽂혀 있고, 이 지폐가 송 대표가 주장하는 엔화이다. 네티즌들은 지폐를 확대한 사진과 과거 한국은행에서 발행됐던 ‘개 천환권’ 사진을 비교해 올리며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에 따르면 ‘개 천환권’은 4·19민주혁명을 계기로 발행된 새로운 도안의 은행권으로, '한국은행' 문자를 한자에서 한글로 변경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앞면에 세종대왕 초상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성화가 있다. 개 천환권은 1960년 8월 15일 발행됐고 1962년 유통이 정지됐다. 윤 후보가 1960년생이므로 개 천환권이 발행되던 1961년에 돌잔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 대표의 발언에 대해 윤 후보 측 수석대변인인 이양수 의원은 20일 “윤 후보 돌상에 놓인 화폐는 엔화가 아닌 한국은행이 발행한 천환권”이라며 “공당 대표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허위 발언이다. 송 대표는 허위 발언을 즉시 철회하고 사과하라”이라고 비판했다. -
'MB·신천지 연관' 주장한 민주당원 황희두, 2심서 유죄
사회 사회일반 2021.11.20 09:37:52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유튜브에서 제기했다가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원이자 유튜버인 황희두 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작년 2월 29일 이 전 대통령의 연설 동영상에 '열광하는 신천지 신도들'이라는 자막을 붙인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해 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황 씨는 이 전 대통령의 2007년 8월 대통령선거 후보 합동연설회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리면서 이를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편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년 전 대선 경선에서 피해자가 한 발언을 의도적으로 편집한 동영상을 교묘하게 활용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며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당시 사회의 분위기 속에 국민 불안감과 신천지를 향한 반감을 틈타 전파성 높은 유튜브를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황 씨가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신천지와 관련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에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황 씨는지난해 2월 24일 유튜브 채널에서 곽 전 의원이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하고 같은 해 3월 10일 '미래통합당이 신천지와 유착돼 있다'는 동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원인 황 씨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과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지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위원을 맡고 있다. -
진중권 “윤석열, 지지율에 도취된 듯…反文 고수하면 어렵다"
정치 정치일반 2021.11.20 08:00:00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지지율에 도취돼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反)문재인’이라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라 ‘보수혁신’이라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알아서들 하셔. 110일이면 조선왕조 500년의 세월. 앞으로 부침이 있지 않겠어요”라며 “결국 중도층을 사로잡기 위한 비전과 의제의 대결이 승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윤 후보를 향해 꾸준히 '보수 혁신'의 키워드를 통한 대선 준비를 주문해온 바 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16일에도 페이스북에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서 그는 “선대위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미래상을 기대한다”며 “그런데 선대위의 모습이 ‘그들이 돌아왔다’라면 본선은 힘들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선 4개월 남았고 지금 지지율은 큰 의미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은 오는 주말 마지막 조율을 거쳐 다음 주 중으로 초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사설] ‘갈라치기 증세’ 장단 맞추기 접고 1주택 종부세 낮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1.11.20 00:00:00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국민의 98%는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98%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 공약을 비난하면서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1.7%뿐”이라고 주장한 것을 재정 당국 고위 관계자가 뒷받침한 것이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 공약에 대해서도 “국민의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을 98 대 2 또는 9 대 1로 편 가르기 하면서 징벌적 세금을 합리화하려는 꼼수에 장단을 맞춘 셈이다. 먼저 통계 수치가 정확한지 짚어봐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1주택자 과세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했음에도 지난해보다 10만 명 늘어난 76만 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소유자 수 1,469만 7,000명(2020년 기준)과 비교하면 종부세 대상자 비율은 5.2%가량 된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대상 비율은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공시가 11억 원을 초과하는 곳은 27만 7,074가구로 전체 주택 소유자 수(253만 6,000명)와 비교하면 10.9%에 이른다. 정부는 종부세 강화로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결과는 정반대인 집값 및 전셋값 폭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여당 후보의 눈치를 보면서 장단을 맞출 때가 아니다. 외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반성하고 투기와 무관한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이 종부세 폭탄 때문에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아픔도 보듬을 줄 알아야 한다. 기재부는 포퓰리즘에 맞서 나라 곳간을 지키고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나라 경제를 수호하는 해법 찾기에 골몰해야 할 때다. -
펫박람회 찾은 윤석열 "개 식용 반대…형사처벌은 합의 거쳐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19 20:41:4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개 식용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형사처벌 등의 법제화는 국민 합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펫산업박람회인 '2021 케이-펫페어 일산'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당내 경선 TV토론에서 '개식용 정책' 질의를 받고 “(개식용을)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나 국가 시책으로 하는 건 많은 분들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며 “(개식용은) 반려동물 학대가 아니라 식용개는 따로 키우지 않나”고 말했다. 이에 개를 식용과 비식용으로 나눈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날 윤 후보의 '식용 개' 발언과 관련해 "식용견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항의하는 시민들과 지지자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윤 후보는 ‘반려동물 정책을 준비하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반려동물은 아플 때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부담이 된다”며 “진료비 표준화를 추진해 예측 가능한 진료비가 합당하게 잘 정착이 되면 보험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 등록제를 좀 더 철저하게 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수가를 표준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개 사과' 논란으로 폐쇄한 반려동물 전용 인스타그램 계정 '토리스타그램'을 재개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반려견 4마리와 반려묘 3마리의 아빠인 윤 후보는 이날 행사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다른 분들에 폐를 끼치지 않을까 싶어서 못 왔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박람회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간식, 배변용 패드 등을 샀다. -
종부세로 편 가르는 정부 "국민 98%는 해당 안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1.19 17:58:48급격히 오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세율에 올해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급격히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98%의 국민은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부유한 소수’와 ‘가난한 다수’로 편 가르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열린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종부세와 관련, “과장된 우려들이 있다”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1가구 1주택 고령층의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높인 점, 과세 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한 점을 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준 금액을 올렸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정책 헛발질’ 속 올해도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실제로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는 가구 수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인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27만 7,074가구다. 지난해 9억 원 초과 주택(28만 1,033가구)보다 3,959가구 줄어드는 데 그쳤다. 한편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경우 올해 종부세로 부담은 8,834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3,379만 원)보다도 161.4% 급증한 값이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부담은 4,430만 원에서 1억 9만 원으로 125.9% 오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232만 명이었다. -
文정부 또 저격한 윤석열 "부동산 정책 실패로 건보료 폭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19 17:21:0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심각하게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가”라고 직격했다. 전날 초과 세수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돌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거세게 비판한 데 이어 연이틀 비판의 날을 세운 것. 윤 후보는 건보료 부과 체계와 관련해 소득 중심으로 점차 재편해나가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역 가입자 789만 세대 중 265만 세대의 건보료가 이달 기준 6,754원 오른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왜 국민이 세금 폭탄을 맞아야 하는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윤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건보료 폭탄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집값 폭등으로 전셋값이 올랐고 자연히 집값과 전셋값으로 산정하는 건보료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며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절대 액수가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 가입자 세대당 11월분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전월보다 6.87%, 6,754원 오를 예정이다. 이는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으로 지역 가입자의 부담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공단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재산 공제 금액을 늘리기로 했지만 전체 지역 가입자 중 33.6%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윤 후보는 이와 관련해 고령 은퇴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직격했다. 퇴직 이후 고정소득이 없는 세대가 적지 않은데 주택 보유 등으로 인해 건보료 부담이 대폭 커졌기 때문이다. 윤 후보는 또 내년 1월 건보료 정기 인상 정책에 따라 1.89% 오른다는 점을 들어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문재인 케어를 시작한 뒤 악화한 건보 재정수지를 건보료 인상으로 메꾸려 한다는 시각이다. 윤 후보는 건보료 부과와 관련해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며 “국민의 건보료 부담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만나 “한중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한중 관계는 5,000년 이상 된 관계이며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수교해서 내년은 30년째를 맞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또 “수교한 지 30년에 교역 규모가 이 정도면 한중 관계도 더 성숙해지고 아주 멋진 관계가 돼야 한다”며 “서로 잘 이해하고 발전하고 또 가까운 관계로 발전해나가기를 기원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차이나 리스크’의 대표적 사례로 부각된 요소수 공급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윤 후보는 “한중 간 어려움을 나누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자”고 밝혔고 싱 대사는 이와 관련해 “대화와 소통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한국의 쿼드 가입 등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윤 후보가 싱 대사와 어떠한 의견을 교환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
與·野 ‘대장동 특검’ 진실 없는 '공방 핑퐁'게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19 17:00:44‘대장동 특검’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신경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 후보 캠프에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까지 범주에 넣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당시 주임 검사였던 윤 후보는 이를 ‘물타기’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여야는 특검 구성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입장 차가 커 실제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윤 후보는 19일 취재진을 만나 “(이 후보가) 특검 의사가 있으면 특검을 받으면 된다”며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붙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한 비리가 뭔지 나는 모르겠다”며 “배임 사건 수사하다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이 다른 데서 뇌물 받아먹었는데 수사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자꾸 시간끌기하고 물타기하는 것”이라고 이 후보의 진의를 의심했다. 전날 이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곧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라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제 문제를 포함해 자꾸 의심하니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요구할 생각”이라며 밝혔다. 이 후보는 또 특검이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검찰이 진실을 규명해 저의 무고함을 밝혀주겠지 했더니 해야 할 수사는 하지 않고 저에 대해 이상한, 쓸데없는 정보를 언론에 흘려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비리 수사 무마 의혹,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공공개발 포기 압박 의혹, 화천대유에 개발이익을 몰아준 하나은행의 배당 설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야는 대장동 특검과 관련 실무 협상에는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에 실무 협상 개최 여부를 타진했고 다음 주초 협상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당이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화천대유 특혜 등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까지 대상을 넓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양측이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결국 특검을 두고 공방만 오가며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장동뿐 아니라 고발 사주 의혹 등 특검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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