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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尹 선대위로 유턴하나…김재원 “합류 200% 확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4 11:12:04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돌아올 공간을 열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갈등의 진원지인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보직 변경을 제시했다.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이 곧 담판을 지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24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금 상황에서 큰 상황의 변화라고 하면 윤 후보가 김병준 전 위원장 영입 철회 의사를 밝히는 것”이라며 “윤 후보 평소 인사 스타일을 봤을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동성을 얘기한 것은 본인(김병준)이 사퇴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의 경우 새시대위원회라는 외연 확대를 위한 특임을 하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김병준 전 위원장도 그런 형태의 조직으로 정리된다면 김 전 위원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윤 후보가 김병준 전 위원장과 대화를 통해 이걸 결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 가장 중요한 인물이 김병준 전 위원장이 됐다’는 질문에 “그런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가능성에 대해 “200%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날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종인, 윤석열) 두분 모두 민주당과 싸워야 되고 정권교체 대의라는 목표가 일치하기에 다른 건 사소한 문제”라며 “합류가 200%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선대위 얼개는 대부분 완성 됐지만 방점만 못 찍고 있을 뿐”이라며 “이번 주 내 결론 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김병준 위원장의 용퇴론에 대해서는 “윤 후보가 세분을 모셔 대선승리 발판으로 삼으려고 발표하고 임명했는데 다른 분이 (김병준 용퇴를) 압박하는 건 아니다.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노동 존중 세상”…윤석열 “합리적 노사 관계”
사회 사회일반 2021.11.24 11:09:15이재명 대선 후보와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결이 다른 노동 정책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노동자 보호에, 윤 후보는 노사정 합의에 방점을 찍었다. 한국노총이 24일 연 20대 대선정책토론회 자료집에는 두 후보의 축사가 담겼다. 우선 이 후보는 “한국은 노동자 10만명 당 산재 사망자 수가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라며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목숨을 걸고 일터로 출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를 막을 정책을 예고한 그는 “노동 존중 세상은 저의 꿈”이라고 전했다. 반면 윤 후보는 “정부나 기업, 노조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시대는 끝났다”며 “지금은 사회적 합의 시대”라고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해다. 노동시장의 불공정 개선과 노동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그의 철학은 이 후보와 일치했다. 심상정 후보는 신노동법과 전국민 주 4일제를 실현하겠다며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노동자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나라와 노동권이 대권 보다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고용 안전망과 노동환경이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당 차원에서 추진할 대선후보 노동정책도 소개됐다. 민주당은 노동시간의 단축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주 4일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또 근로감독관 증원과 감독 권한을 지방 정부와 협력해 산재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한국노총과 협의해 정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내걸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토론회와 각 당의 노동정책을 검토한 후 20대 대선 지지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19대 대선에서는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없는 대선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노동이 실종된 상황”이라며 “대선주자 사이에서도 반노동 정서에 편승한 시대착오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
송영길, 김종인·尹갈등에 "같이 국정논의 어려울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4 11:06:08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의 갈등에 대해서는 봉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앞 '본·부·장 비리신고센터'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를 떠나서 국정을 그런 분(윤석열 국민의힘 후보)하고 같이 논의하기 어려운 분(김 전 비대위원장)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또 "김 전 위원장은 자기의 어젠다가 있다. 기본소득도 그렇고 금융실명제, 경제민주화 등"이라며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세 번째에 그냥 (어젠다 없이)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를 겨냥해 "평생 검사만 하던 분이 그 생각을 수용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선거를 떠나 국정을 같이 논의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김한길, 김병준 이런 분들이 다 '권력만 보고 자리만 찾는다'고 지적한 것"이라며 "파리떼 비유까지 했는데, 아마 의견 차이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김 전 위원장을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과 관련해 송 대표는 "그건 예의가 아니다"면서도 "상대당의 결과, 당 내부가 정리되는 것을 봐야 한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윤 후보가 2030세대 지지 확보를 위한 역할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맡길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송 대표는 "정치를 잘 모르는 윤 후보가 이 대표를 정무적으로 무시하고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이가 어리다고 2030 청년 위원장으로 취급하는, '그거나 하라'고 하는 것은 이 대표를 뽑아서 보수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구태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전두환 조문' 뜻 밝혔던 홍준표 "안 가기로…명복은 빌어야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1.11.24 10:58:28전두환 전 대통령이 90세 일기로 자택서 지병으로 사망한 가운데 전 전 대통령 빈소에 조문할 뜻을 내비쳤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지자들의 반대로 계획을 접었다. 24일 홍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청년들과의 소통을 위해 개설한 팬페이지 '청년의꿈'에 "(전 전 대통령) 조문을 가려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다"며 "그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그러나 고인의 명복은 빌어야겠다"고 적었다. 앞서 홍 의원은 전날 '청년의꿈'의 '홍문청답'(홍준표의 질문에 청년들이 답하다) 코너에 '조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전 전 대통령은 저의 제2 고향인 합천 옆동네 분"이라면서 "정치적 이유를 떠나서 조문을 가는 것이 도리라고 보는데 어떤가"라고 청년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홍 의원은 경남 창녕군 출신이지만 어린 시절 합천군 덕곡면으로 이주해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전 전 대통령은 덕곡면과 이웃한 율곡면 출신이다. 이같은 홍 의원의 언급을 두고 대다수 청년들은 "조문을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다. 홍 의원의 조문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아 베스트 댓글에 이름을 올렸다. 이 뿐 아니라 "조문을 가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부탁드린다", "조문을 취소해달라. 청년들이 부탁드린다" 등의 글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그래도 사람이 죽었으니 가는 게 맞다고 본다", "전두환을 옹호하러 가는 게 아니니 마음대로 하시라", "조문은 할 수 있다. 조문 하고 메시지만 잘 내면 더 좋다고 본다" 등 홍 의원을 옹호하는 의견을 올리기도 했다. 홍 의원은 같은 날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 코너에 "생전 전 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시나"라는 질문이 올라오자 "제 두 번째 고향이 합천이다. 전 전 대통령은 제 옆 동네 분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1986년 청주지검 초임검사 시절 전경환(전 전 대통령의 동생) 새마을 사무총장이 청와대 파견검사 해 주겠다고 찾아오라고 했을 때 거절한 일이 있다"면서 "그 때 거절했기 때문에 1988년 11월 5공 비리 사건 중 노량진수산시장 강탈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다"고도 적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지병으로 숨을 거뒀다. 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건 지난달 26일 친구이자 후계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노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낮다. 노 전 대통령과 유족은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역사적 과오에 나름 반성의 뜻을 표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사과 표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역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조문을 가거나 추모 메시지를 내는 데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빈소에 조문하지 않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31년 1월 23일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1955년 육사를 11기로 졸업했다. 사조직인 '하나회'를 만들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그해 정권 찬탈을 노린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듬해인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87년 4·13 호헌조치를 통해 개헌 요구를 거부했지만 그해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자 항복을 선언하고 1988년 초 자리에서 물러났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김영삼 정부에서 내란·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가 1997년 12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자의 건의로 특별사면을 받았다. -
윤석열,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제안…원희룡 "긍정적 답변"
정치 정치일반 2021.11.24 10:42:5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 경선 주자였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원 전 지사를 비롯해 당 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예비후보 7명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원 전 지사에게 정책총괄본부장직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을 받은 원 전 지사도 윤 후보를 잘 도울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의 이번 인사는 최근 윤 후보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에 불거진 갈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지사는 김 전 위원장,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사이가 원만하기 때문에 윤 후보가 그런 효과까지 기대하고 제안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대위에 조직, 직능, 정책, 홍보·미디어, 당무 지원 등 5개 분야의 본부를 두고, 총괄본부장을 임명할 방침이다. 본부장급 인선에는 원내외 중진들이 거론됐지만 나경원 전 의원과 김태호 의원 등이 선대위 직함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
與 "국민 98% 상관없다"지만…종부세 개편은 53.3% 찬성
부동산 정책·제도 2021.11.24 09:49: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개편 공약 가운데 국민 여론은 윤 후보에 더 많은 지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는 24일 이 후보가 주장한 국토보유세 신설안이 적절하다고 밝힌 응답자는 36.4%,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응답자는 55.0%였다고 발표했다. 최근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종부세의 비우호적인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여당은 국민 98%는 관련없는 세금이라며 이른바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에 반론을 펴고 있지만 실제 여론은 반대인 셈이다. 결국 이 후보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내세운 국토보유세에 비해 윤 후보의 종부세 개편에 대한 지지가 여론 흐름으로 나타났다. 국토보유세는 건물과 토지 부분을 합산해 내는 현행 종부세 제도에서 토지 소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목표다. 이를 두고 청년층의 반대가 특히 심했다. 이번 조사에서 20대와 30대의 62.0%가 해당 정책이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60세 이상도 60.2%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40대의 47.2%와 50대의 43.2%는 국토보유세 신설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제시한 ‘현행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3.3%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39.4%는 해당 정책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윤 후보의 정책은 30대(62.5%)와 60세 이상(58.0%)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고, 대전·충청·세종(64.8%) 및 서울(57.8%) 지역에서도 적절하다는 답변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40대는 50.8%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YTN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9%다. -
대선주자 지지율 尹 44.1% vs 李 37%…격차 2.7%p 줄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4 09:10: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대위 출범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윤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소폭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윤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진정되는 한편 정책행보에 나선 이 후보에게 지지층이 결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관련 정례 조사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 11월 2주차 조사보다 0.3%포인트 떨어진 44.1%로 집계됐다. 이 후보의 지지율은 37%로 지난 조사에 비해 2.4%포인트 올랐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7.1%포인트로 2주일 전 조사(9.8%포인트 차)에 비해 격차가 좁혀졌다. 두 후보 뒤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4.0%,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3.8%,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준비위원장은 1.1% 순이었다. 지지하는 인물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반응은 7.1%로 지난 조사(8.3%)에 비해 1.2%포인트 감소했다. 지역별로 윤 후보는 대전·세종·충청(·52.1%), 부산·울산·경남(51.9%), 대구·경북(53.1%), 서울(47.3%)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는 광주·전라(64.9%)에서 강세를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윤 후보는 60대 이상(56.8%), 이 후보는 40대(53.9%)와 50대(47.3%)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다. 20대(12%)와 30대(13.6%)의 경우 부동층 비율이 3.4~5.1% 수준인 다른 연령대와 달리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두 자릿수를 넘겼다. 윤 후보는 양자 가상대결에서 2주 전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이 후보를 앞섰지만 격차는 줄어들었다. 가상 양자대결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은 48.9%로 지난 조사에 비해 1.1%포인트 떨어졌다. 이 후보의 지지율은 39.3%로 2주만에 2.3%포인트 올랐다. 두 후보의 격차는 13%포인트에서 9.6%포인트까지 좁혀졌다. 한편 최근 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4.0%(전혀 미치지 못함 25.9%, 별로 미치지 못함 28.1%)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응은 37.4%(매우 미칠 것 15.5%, 약간 미칠 것 21.9%)였다. 내년 대선 구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54.3%)가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라고 답했다. 집권여당의 정권 연장이라고 판단한 비율은 38.4%였다. 두 의견의 격차는 15.9%포인트였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7.3%다. 이 후보의 국토 보유세 구상에 대해서는 55%(전혀 적절하지 않음 38.4%, 적절하지 않음 16.6%)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겠다는 윤 후보의 주장에는 53.3%(매우 적절 35.8%, 약간 적절 17.5%)가 공감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9%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김의겸 “윤석열은 살아있는 전두환…목숨 걸고 막아야”
사회 사회일반 2021.11.24 05:57:37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에 “광주의 피비린내가 여전히 진동하던 1980년대 초 고등학생(군산 제일고)이었던 저는 어느 날 선생님들에게 ‘전두환을 쏘아 죽이겠습니다. 총 한 자루만 구해주십시오’라고 울분을 터뜨렸다”며 과거 일화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기억이 아스라해져 갈 무렵 경찰서로 끌려가 '우리 전두환 각하를 어떻게 해? 이 XX가'라며 대공 분실 형사들로부터 주먹, 발길질을 당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모교 스승 9명이 1982년 ‘오송회’ 사건으로 구속돼 1심에서 6명이 기소유예로 풀려났으나 항소심에서 모두 법정 구속됐다며 이는 “전두환이 청와대로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들을 불러모아 오송회 사건을 예로 들며 ‘빨갱이를 무죄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폭력 앞에서는 없는 말도 지어내야 할 형편이었다"며 "학생들은 선생님을 고발해야 했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밀고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야만의 시절이자 짐승 같은 세월이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그는 "선생님들은 2008년 재심을 통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지만 이중 이광웅 선생님은 병을 얻어 세상을 뜨신 지 오래였다"며 "이런 전두환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5·18 빼고 정치는 잘했다', '조문을 가겠다'고 한다"라며 전 전 대통령 죽음을 계기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점 등을 미리 예견해 지난 5월 18일 윤석열에게서 젊은 시절 전두환 장군이 떠오른다는 말을 했다”며 "여전히 윤석열은 살아있는 전두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이라도 걸고 (윤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두환 사망에 용혜인 "그의 죽음 애도할 방법 저에겐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1.11.24 01:10:00전두환 전 대통령이 90세 일기로 자택서 지병으로 사망한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애도하지 않는다. 조의를 표하지 않겠다"고 했다. 용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고서 전두환씨의 죽음을 애도할 방안이 없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저는 그렇기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그리고 이를 위한 수많은 선배시민들의 투쟁을 옆으로 또 다시 잠시 미뤄둔 채, 학살자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고자 한다"면서 "애도할 방법이 저에겐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용 의원은 "그의 죽음을 듣고 떠오른 단 하나는 그의 삶과 죽음이 평안했다는 바로 그 사실, 그 분노스러운 부정의에 대한 분노 뿐"이라고 썼다. 여기에 덧붙여 용 의원은 "부디 이번만은 그 누구도 통합이라는 허울로, 혹은 공과라는 거짓으로 국민 분열을 시도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오늘 이 황망한 소식에 또 다시 가슴 속 뜨거움을 견디고 계실 오월광주의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고 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지병으로 숨을 거뒀다. 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건 지난달 26일 친구이자 후계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노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낮다. 노 전 대통령과 유족은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역사적 과오에 나름 반성의 뜻을 표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사과 표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역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조문을 가거나 추모 메시지를 내는 데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빈소에 조문하지 않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31년 1월 23일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1955년 육사를 11기로 졸업했다. 사조직인 '하나회'를 만들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그해 정권 찬탈을 노린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듬해인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87년 4·13 호헌조치를 통해 개헌 요구를 거부했지만 그해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자 항복을 선언하고 1988년 초 자리에서 물러났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김영삼 정부에서 내란·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가 1997년 12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자의 건의로 특별사면을 받았다. -
"윤석열 곁 떠난다" 선언한 장제원 "한 번도 자리 탐한 적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1.11.24 00:10: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비서실장으로 하마평에 올랐던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후보 곁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단 한 번도 윤석열 후보 옆에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윤 후보께서 대통령에 당선돼 청와대로 들어가시는 날, 여의도로 돌아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고도 했다. 장 의원은 이어 "그러나 저의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모두 제 부덕의 소치다. 이제 스스로 결심할 시간인 것 같다. 윤 후보님께는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썼다. 아울러 장 의원은 "(윤 후보가) 많이 부족한 저를 깊이 신뢰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마음에 보답하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후보님을 위한 길이라고 판단했다. 저의 진심 어린 충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장 의원은 "윤석열의 무대에서 윤석열 외에 어떤 인물도 한낱 조연일 뿐"이라면서 "방해가 돼서도, 주목을 받으려 해서도, 거래를 하려 해서도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 의원은 "제가 그 공간을 열겠다. 후보님 마음껏 인재를 등용하시고 원탑이 되셔서 전권을 행사하시라"며 "그래서, 내년 3월 9일 우리 모두가 꿈꾸고 염원하는 압도적 정권교체를 실현해 주시라"고 당부를 전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비록 윤 후보 곁은 떠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 뛰겠다"면서 "한 편으로는 가슴이 쓰리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저를 만들어 주신 사상 주민 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포근함을 느낀다"고도 했다. 한편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거부와 관련, 장 의원의 비서실장 임명과 권한 분배를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
이재명측 전용기, 尹 겨냥해 "全에게는 조문보다 평가가 먼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3 18:07:2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이 2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정치인이라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조화나 조문보다 평가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택에서 사망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 이 후보는 “전 전 대통령은 명백히 확인된 내란 학살 주범”이라며 “지금은 조문 갈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 후보는 오늘 전 전 대통령 조문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직 대통령이니까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며 “이후 불과 몇 시간만에 공보실을 통해 조문 불참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조문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 놓고 취재 기자에게 자신의 진의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라며 “그렇다면 윤 후보의 진심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본인이 ‘전두환이 정치는 잘 했다’고 칭찬했으니 조문을 가고 싶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입장을 바꾼 것을 보니 주변에서 정치적 위험 때문에 만류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전 의원은 “결국 눈치를 보느라 소신을 접은 셈”이라며 “유불리에 따라 반나절도 되지 않아 말을 바꾸는 기회주의자는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에 하나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고 하면 생각 없이 말한 것”이라며 “이렇게 가벼운 사람도 대한민국을 이끌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
이재명 “조국, 과도한 수사 피해 봤더라도 잘못은 책임 져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3 17:23: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과도한 수사로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잘못이 확인됐다면 충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의) 가장 큰 과제는 결국 조국의 강을 확실히 건넜느냐”라며 “이 후보가 결국 조 전 장관의 문제를 맞닥뜨려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후보는 23일 YTN ‘뉴스큐’에서 조 의원의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회자의 질문에 “아직도 조국의 강은 마르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사법적 판단이 남았으니 유보해야겠지만 잘못이 확인된다면 충분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우리 진영이라는 이유로,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더 심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고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윤 후보의 가족 비리는 조 전 장관 가족에 비할 바가 안된다”라며 “그럼에도 우리는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더 가혹한 책임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저도 참 많이 당했고 최근 수사도 마찬가지인데 수사를 하는 것인지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정치행위를 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그런 점에서 (조 전 장관에) 동병상련을 가지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집권세력으로서 작은 티끌조차도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최근 민주당과 열림민주당이 합당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열린민주당은 원래 (민주당과) 한 식구였다"며 “총선 과정에서 전략적 필요에 따라 잠시 헤어진 가족이다. 빨리 합류하는 게 맞다”고 진단했다. 그는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으로 인해 중도 표심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중도층은 진영에 속하지 않고 합리적 선택을 하는 분들”이라며 “왼쪽 사람이 많다고 찍지 않거나 하지 않는다. 확고한 신념과 정책을 보여주면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오히려 집값의 과도한 하락이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자신은 확실히 있다”며 “지금이 집값 상승의 막바지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수요만 억제한 것이 (부동산 정책의) 문제였다"며 “이 정도면 가격 폭등이 없겠다고 믿을 만큼의 공급 물량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제안한 ‘5년간 250만 호 공급' 공약에 대해 “사실 280만 호 공급도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
조국, 전두환 사망에 "5·18 학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사회 사회일반 2021.11.23 17:00:57전두환 전 대통령이 90세 일기로 자택서 지병으로 사망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18 학살에 대하여 저항권을 행사하다 숨진 시민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전 전 대통령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1979년 12·12 쿠데타에 맞서다 숨진 군인들과 1980년 5·17 쿠데타에 맞서 숨진 시민들의 넋도 기렸다. 조 전 장관은 이에 앞서 올린 게시글에는 '전두환 자연사'라고 짧게 적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지병으로 숨을 거뒀다. 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건 지난달 26일 친구이자 후계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노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낮다. 노 전 대통령과 유족은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역사적 과오에 나름 반성의 뜻을 표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사과 표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역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조문을 가거나 추모 메시지를 내는 데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빈소에 조문하지 않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31년 1월 23일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1955년 육사를 11기로 졸업했다. 사조직인 '하나회'를 만들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그해 정권 찬탈을 노린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듬해인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87년 4·13 호헌조치를 통해 개헌 요구를 거부했지만 그해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자 항복을 선언하고 1988년 초 자리에서 물러났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김영삼 정부에서 내란·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가 1997년 12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자의 건의로 특별사면을 받았다. -
“6월 전에 못팔았다고 2,000만원 종부세 폭탄…말이 되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1.23 16:53:39# A 씨 부부는 소위 ‘갈아타기’를 위해 지난 5월 주택을 먼저 매입한 후 7월에 기존 주택을 매도했다. 새로 매입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10억 9,800만 원이고 기존 주택은 14억 3,500만 원으로 두 채 모두 부부 공동 명의다. 올해 A 씨 부부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923만 원으로 총 1,846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 부부 공동 명의로 각각 23만 원씩 냈던 것에서 무려 40배나 증가한 것이다. A 씨는 “이사하면서 살던 집이 안 팔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건데 세금 내다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실수요자나 마찬가지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부당한 ‘종부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이사 갈 집을 매수했지만 기존 주택 매도가 늦어지면서 본의 아니게 2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실거주용 1채를 보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나 2채를 일부 지분만 보유했는데도 종부세율 중과로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A 씨의 경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기존 집을 매도했다면 부부가 보유한 지분의 공시가격이 각각 5억 4,900만 원으로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 피로감 등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거래가 주춤하면서 원하는 시기에 주택을 매도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하다. 한 네티즌은 “집을 팔고 싶다고 해 바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종부세 폭탄을 맞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실수요자나 마찬가지인 이들에게 부당한 종부세 부담을 지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다 종부세 특유의 ‘인별(人別) 과세’가 종부세 부담을 급증시켰다. 부부가 주택 2개를 모두 공동 명의로 소유한 경우 남편과 부인 모두 2주택자로 간주해 종부세 부담이 폭증하는 것이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실수요자로 보고 양도세 등에서 혜택을 주는데 유독 종부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지나친 종부세 부담을 진다며 보유하게 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안건에 올리지 못했다. 예기치 못한 부모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도 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B 씨의 경우 부친이 뇌출혈로 6년간 병원 신세를 지다가 올해 4월 사망하자 형제 중 연장자인 B씨가 상속한 것으로 간주돼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B 씨는 수지에 공시가격 10억 1,400만 원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부친이 보유한 공시가격 7억 3,800만 원 아파트를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면서 1,900만 원의 종부세를 내게 됐다. B 씨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49재도 지나기 전인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팔았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겠지만 가족들이 슬픔에 잠겨 정신도 없을 때에 종부세를 신경 쓸 수가 있겠느냐”면서 “당해 돌아가신 경우 상속분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지위를 악용해 종부세를 감면받을 우려가 있다며 이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종부세’를 매겨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가 22일 배포한 보도 자료에는 “지난해 종부세법이 개정된 2020년 8월 이후 매물 유도를 위해 2021년 과세 기준일(6월 1일)까지 10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안철수 “공무원·국민연금 기준 일원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3 16:29:02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3일 “이대로 두면 청년들은 빚더미만 짊어지게 된다”며 공적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1990년생부터는 평생 연금을 납입해도 노후에 지급할 돈이 남아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900조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의 폭발적 증가로 오는 2039년부터 적자로 전환된다”며 “(연금 고갈은) 국가 공동체 전체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적자를 재정으로 메우는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을 지칭하며 “직역 연금 전체의 적자액은 지난해만도 5조 6,000억 원이었고 2025년에는 11조 2,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누가 봐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조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안 후보는 이어 “국민연금과 3개 특수 직역(공무원·군인·사학) 연금은 납부 보험료율, 급여 수준에 있어 서로 다른 비율과 구조를 갖고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평과 불만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개혁 방안으로 △동일연금제(Common Pension) △통합국민연금법 제정 △범국민공적연금개혁추진회의 설치 △제도 개편 이전의 기득권 인정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동일연금제와 관련해 “연금 통합의 전 단계”라며 “서로 다른 재정 설계 구조를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해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국민연금법을 제정해 연금 통합의 법적 기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을 정치권과 시민 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범국민공적연금개혁추진회의’에서 공론화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안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을 겨냥해 공적 연금 개혁에 여야 대선 후보 동참도 방안에 포함시켰다. 그는 “여야 대선 후보에게 공적 연금 개혁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래야만) 차기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공적 연금 개혁은 정치권의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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