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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산저축은행 대출묵인 사건 특검에 포함해야…안 받으면 범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2 14:56:2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화천대유 불법대출 은폐 의혹에 답하라”며 특검 수용을 요구했다. 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장동 특검’ 공세를 전격 수용하며 역공에 나선 모습이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에 “검찰 수사가 먼저”라며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해왔지만 지난 10일 이 후보가 먼저 ‘조건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기류가 변했다. 이후 조건 없이 특검에 임하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 후보는 지난 18일 “잘못이 없으면 피할 이유가 없다”며 조건 없는 특검을 받아들였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조건 없는 특검을 거부한다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수사 당시 화천대유팀의 대출비리를 엄단했다면 화천대유 비리는 불가능했다”며 “윤 후보가 이를 묵인했기 때문에 화천대유측과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을 강요해 개발비리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저는 특검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 화천대유 비리의 일부인 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사건의 특검을 피한다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묵인과 부친 집 매입 사건이 특검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대출비리 묵인 사건과 부친 집 매입 사건은 사후수뢰 가능성 때문에 형사 고발됐다”며 “화천대유 특검에는 비리의 시작점인 윤 후보의 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과 화천대유 측의 윤 후보 부친 집 매입사건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국민의힘 측 정치인들도 특검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공공개발 저지와 민간개발 강요, 하나은행의 배임적 이익분배 설계, 초기 투자자금의 조달경위 및 이익배분 관계, 50억 원 클럽 등 개발이익의 사용처도 조사 대상”이라며 “윤 후보는 쌍 특검같은 물타기로 회피말고 특검에 협조하라”라고 촉구했다. -
홍준표, '폭탄급' 종부세 고지서에 "세금이 아니라 약탈"
정치 정치일반 2021.11.22 13:08:32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1년 만에 28만명이 증가해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종부세는 이중과세이고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단일 물건에는 한종류의 과세만 해야 하는데 재산세도 과세하고 종부세도 과세 하니 이중과세"라면서 이렇게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제가 왜 종부세 폐지를 공약했는지 고지서 받은 사람들은 실감이 날 것"이라며 "단일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세금이 아니라 약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94만7,000명에 5조7,000억원이 부과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이날 보낼 예정이다.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2017년 33만1,000명(3,879억원)에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 폭등,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90%->95%), 세율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기록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높아졌다. 내년에는 100%까지 오른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2배 가까이 상향조정됐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올랐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진다. 주택분 종부세 산출 방식을 예로 들면, 주택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곱해 종부세액을 결정하고, 여기에 보유 및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와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 등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온다. -
국민의힘 경기도의원들 "일산대교 통행료 재징수…졸속 행정으로 도정 불신만 키워"
사회 사회일반 2021.11.22 11:11:57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이뤄진 지 22일 만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된 것을 두고 “경기도의 졸속행정으로 도정 불신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김규창(여주2) 도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6명은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통행료 부담을 줄이는 것에 대해선 동의한다”며 “다만 도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어떤 경우에도 도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일산대교 사태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사퇴 전 마지막 정책 결정 사안이었고, 도지사 찬스를 이용한 잘못된 선심성 결정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졸속 행정이 도민들에게 좌절감과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 다리로, 28개 한강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아왔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주)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통보하고 하루 뒤인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을 개시했으나 2차례에 걸친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통행료 징수가 18일 재개됐다. 이를 둘러싼 본안소송 판결은 내년에 선고될 예정이다. -
홍준표의 '마이웨이' 행보…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패거리 정치"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2 10:45:39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2위를 차지했던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와 당을 향해 연일 도발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홍 의원 이날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패거리 정치”라고 직격했다. 홍 의원은 22일 자신이 만든 정치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경선 실패의 원인’을 묻는 한 지지자의 질문에 “패거리 정치”라고 답변했다. 앞서도 홍 의원은 “의원님 왜 이리 독고다이신가요”라는 질문에 “구태패거리 정치를 안 하니까 그렇다”며 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윤 후보가 높은 당원 지지율에 힘입어 경선에서 승리한 것을 두고 이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일 홍 의원은 선대위 구성을 “잡탕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 지지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대선 후보, 김한길·김종인은 민주당 당대표 및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은 참여정부 정책실장”이라고 지적하자 “당이 이익 집단적 성격이 강하다”고 답변한 것도 또 다른 예시다. 홍 의원의 최근 활동은 20·30세대와의 소통 등 차별화된 행보를 통해 확고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야권 분열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근 플랫폼에서도 한 지지자가 “정권 교체를 위해 윤 후보에 대한 발언은 부디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지적하자 홍 의원이 “알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홍 의원은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뽑을 수 있는 대선 후보가 없다”는 한 지지자의 하소연에 “그래도 이재명은 아니다”라며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
윤석열 선대위에 '그알' 이수정 교수 합류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2 10:42:46‘그알 교수님’이란 애칭이 붙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여성 전문가로 합류할 예정이다. 22일 이 교수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여성 전문가로서 캠프에 합류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며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선대위 합류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윤 후보 측) 여성 관련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았다”라며 “기울어진 정책들만 계속 나오고 있어서 누군가는 도움을 줘야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는 도움 요청이 없었다고 한다. 이 교수 영입은 윤 후보의 뜻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는 윤 후보 측과 아직 보직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윤 후보 측이 이 교수에게 공동선대위원장을 제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후보 측은 공동선대위원장에 비정치인 전문가들을 포진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외에는 외부 전문가로 임명하는 방안이다. 전문가들에게 중책을 부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과 비전을 생산하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이 교수는 한국에서 발생한 수많은 강력범죄를 분석해온 대표적인 범죄심리분석 전문가다.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등 각종 방송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교수는 여성·아동 인권 보호 전문가로도 다방면에서 활동 중이다. 지난해엔 영국 공영방송 BBC가 매년 선정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당시 BBC는 "이 교수가 한국에서 화제가 된 수많은 살인 사건을 분석해오고 있다"며 "스토커 규제법 소개에 힘쓰는 등 법안 마련에도 힘써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최근 국민의힘이 만든 위원회에 잇달아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미래통합당 시절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겨냥한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여했으며, 또 4·7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 위원도 맡았다. 또 올해 발족한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
이준석 페미니즘 설전…교제살인 논란에 “고유정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2 10:19:59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페미니즘’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이별 범죄의 근절을 외치자 이 대표가 남성을 범죄의 가해자로 일반화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까지 나서 이 대표를 반박하면서 소위 ‘안티(반·反) 페미니즘’ 논쟁이 확전되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장 의원과 전날 이별 범죄에 대한 설전을 주고 받았다. 장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별통보 했다고 칼로 찌르고 19층에서 밀어 죽이는 세상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페미니스트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페미니즘이 싫은가? 그럼 여성을 죽이지 말라. 여성의 안전 보장에 앞장서라”고 썼다. 장 의원이 언급한 사건은 지난 17일 한 30대 남성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자신에게 이별 통보를 한 연인을 수차례 흉기로 찌르고, 자택으로 끌고가 베란다 밖으로 던져 살해한 사건이다. 장 의원은 “이 범죄의 이름은 ‘아파트 살인’이 아니라 ‘교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선거 때가 되니까 또 슬슬 이런 저런 범죄를 페미니즘과 엮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고유정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 대표는 “이런 잣대로 고유정 사건을 바라보고 일반화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전 남편에게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토막살인한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해상에 투기한 사건을 보고 일반적인 사람은 고유정을 흉악한 살인자로 볼 뿐이다”면서 “애써 그가 여성이기 때문에 젠더갈등화 하려고 하지도 않고 선동하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반박에 논객인 진 전 교수가 나서 재반박했다. 그는 “공당의 대표가 이제 교제살인까지 쉴드(방어)치고 나서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이에 “범죄를 페미니즘에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위험한 선동”이라면서 “누가 교제살인(?)을 쉴드쳤느냐. 고유정의 살인이나 이번 살인 사건 모두 젠더 뉴트럴(성중립적)하게 보는게 정답인데, 이걸 젠더이슈화 시키는 멍청이들이 바로 갈라치기 하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진 전 교수는 “‘젠더 살인’인데 ‘젠더 뉴트럴’하게 보라는 X소리는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근데 하나도 안 웃기다”며 “교제살인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비가 50대 50이라면 모를까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당무우선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안티페미 마초들 지지가 필요해 알면서 하는 X소리인가”라고 수위 높게 지적했다. 이 대표는 더 나아가 여경의 미숙한 현장 대응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인천 여경 사건’까지 언급하며 논쟁의 대상을 확장할 태세다. 인천 여경 사건은 인천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는데 현장에 출동한 여경이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목 부위를 찔려 의식불명 상태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질적인 치안력 확보문제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어느 대선후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우리는 공정한 경찰공무원의 선발에 대해서 조금 더 치열하게 논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법 막는 자가 화천대유 공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2 09:21: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가 ‘화천대유’를 꿈 꾸는 자”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했다며 저를 비난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의 소원대로 민주당이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하려 하자 어깃장을 놓고 막아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거나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핑계”라며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합의 타령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오로지 정치공세를 위해 대장동 이슈를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토위원회 위원장이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를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굳건히 할 일을 하겠다”라며 “개발이익 환수를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화천대유’ 문제로 국민께 허탈한 마음을 안겨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당부드린다. ‘제 2의 화천대유’, ‘제 2의 곽상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그간 부르짓던 대로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국토위는 지난 18일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 상정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해 개의 40분만에 정회했다. -
이재명 39.5% vs 윤석열 40.0%…'0.5%P '초접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2 09:00:2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2일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지난주보다 지지율이 5% 이상 줄었고, 이 후보는 7% 이상 대폭 상승했다. 이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조건없이 수용하겠다고 공세적인 입장으로 전환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역시 철회하면서 정책 유연성을 보이자 중도층 이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에 당내 갈등이 반복되는 등 후보확정 이후 반짝했던 컨밴션 효과를 잃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TBS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9~20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후보는 40.0%, 이재명 후보는 39.5%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외에도 심상정 정의당 후보(4.5%),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4.0%), 김동연 후보(1.1%)가 뒤를 이었다. 지난주 대비 윤 후보 지지율은 5.6%포인트 하락했고, 이 후보는 7.1%포인트 올랐다. 두 후보 사이의 지지율 격차는 0.5%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지난주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던 것에서 격차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윤 후보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지난주 대비 지지율이 하락했다. 대전·세종·충청에서 지지율이 16.1%포인트 하락했고, 서울에서도 9.9%포인트나 내렸다. 반면 20대에서는 지지율이 4.2%포인트 올랐다. 이 후보는 주요 지지층인 40대에서 지난주와 비교해 지지율이 17.3%포인트나 상승한 것이 주효했다. 남성 지지층에서도 지지율이 7.3%포인트 올랐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33.3%), 더불어민주당 (32.9%), 국민의당(7.1%), 열린민주당(7.1%), 정의당(4.2%) 순이었다. 무당층은 13.2%(지지하는 정당 없음 11.3% + 잘 모름 1.9%).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은 5.2%포인트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5.2%p 상승해 두 당의 격차는 지난주 10.8%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지지율 격차가 대폭 좁혀졌다. 한편 지난주 절반 이상(53.6%)으로 나타났던 ‘정권교체’ 여론도 소폭 줄었다. 이번 발표에서 ‘정권교체’를 지지하는 응답자는 46.8%, ‘정권 재창출’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42.1%로 나타났다. -
文·민주 지지율 2주째 상승…중도 표심은 관망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2 08:37:07국민의힘 지지율이 답보 중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지난 5일 대선 후보 확정 이후 지지층 결집이 관측됐던 국민의힘이 선대위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컨벤션 효과가 잦아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 하락한 41.2%로 조사됐다. 지난 11월 1주차 조사에서 출범 이후 최고치(46%)를 기록한 이후 2주 연속 하락한 결과다. 민주당 지지율은 30.3%로 일주일만에 지지율이 1.8%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30%를 넘은 것은 지난 9월 3주차 조사 이후 한달만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대위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중도 표심이 관망세로 돌아선 가운데 매주 2박 3일 일정으로 지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으로 지지층이 결집된 결과로 풀이된다. 두 정당 뒤로는 국민의당 7.6%, 열린민주당 5.8%, 정의당 3.2%, 기본소득당 0.7%, 시대전환 0.6%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비율은 9.6%로 일주일 전에 비해 0.5%포인트 늘었다. 지역별로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7.0%포인트), 대구·경북(4.9%포인트), 서울(3.1%포인트)에서 지지율 하락했다. 광주·전라(4.3%포인트)에서는 지지율이 개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천·경기(4.2%포인트), 서울(3.7%포인트), 대전·세종·충청(1.8%포인트)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광주·전라(7.1%포인트)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20대(3.3%포인트), 40대(2.4%포인트), 60대(2.2%포인트)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민주당은 20대(3.7%포인트), 30대(3.4%포인트), 40대(2.3%포인트), 50대(3.5%포인트), 60대(1.7%포인트) 등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지지율 상승이 관측됐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역시 민주당과 함께 2주 연속 상승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39.5%(매우잘함 21.9%, 잘하는 편17.6%)로 지난 조사에 비해 2.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11월 1주차 조사에서 34.2%로 저점을 찍은 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답변은 57.1%(43.4%, 13.7%)였다. 이는 일주일 전에 비해 1.8%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지난 11월 1주차 조사(62.9%) 당시 지난 5월 3주차 조사 이후 처음으로 60%를 넘긴 이후 2주 연속 하락했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7.6%포인트로 2주만에 20%포인트를 하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4.7%포인트), 인천·경기(4.0%포인트)에서 긍정평가가 개선됐다. 연령별로는 50대(3.4%포인트)와 60대(3.6%포인트)에서 긍정평가가 올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생성 표집틀 무선전화면접(10%)과 무선(80%)·유선(10%) 자동응답(ARS)을 혼용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4.9%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진중권 "X 소리" vs 이준석 "멍청이"…페미니즘 논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1 23:04:12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1일 SNS상에서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접근 방식 차이로 날선 논쟁을 벌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여성 피살 사건을 '교제살인'으로 규정하고 문제를 제기한 기사를 공유하며 "선거 때가 되니까 슬슬 이런저런 범죄를 페미니즘과 엮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반유대주의, 전라도 비하 등과 하등 다를 것 없는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 프레임은 사라졌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곧바로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이준석 리스크' 현실화"라고 평가하며 "공당의 대표가 이제 교제살인까지 '쉴드' 치고 나서나, 안티페미로 재미 좀 보더니 정신줄 놓은 것 같다"고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댓글을 통해 "범죄를 페미니즘에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위험한 선동"이라며 "고유정의 살인이나 이번 살인사건 모두 'gender-neutral(성중립적)'하게 보는 게 정답인데 이걸 젠더이슈화시키는 멍청이들이 갈라치기 하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날 늦은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며 "공정한 경찰공무원 선발에 대해 조금 더 치열하게 논쟁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의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서 여성 순경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
與 선대위 쇄신 의총…김한정 “宋, 일장연설만…후보가 알아서 하라는 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1 22:48:54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긴급 의원총회에서) 정작 자기 (반성) 이야기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 대표는 의원들에게 (선대위에서 열심히) 안 뛴다고 타박하고, 혼자 10여 분 일장연설을 하더니 선대위 전권을 후보에게 일임하겠다고 한다”고 적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쇄신안을 논의했다. 지난 2일 민주당 선대위가 출범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선대위’가 구성됐지만 덩치만 크고 실속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서다. 김 의원은 송 대표에게 “평소 선당후사, 살신성인을 강조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후보는 ‘다 갈아엎고 다시 시작하자’고 피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는데 의원들은 ‘뛸 준비가 돼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없다’고 호소한다”며 “(그런데) 당 대표는 ‘그럼 후보가 알아서 해봐라’는 소리로 들린다”라며 송 대표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선대위 직위를 내려놓겠다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정작 언론들은 이 분들에게 별로 무게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탄희 의원은 지난 18일 ”초선 의원들과 당 대표에게 당 쇄신을 요청드렸으나 현실화 된 것이 없다"며 “선대위에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인사들을 전면배치해야한다. 저부터 먼저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겠다”라고 선언했다. 이후 김두관·이광재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광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시민캠프’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종인·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김한길 전 대표와 신3김체제를 구축했다”며 “구태세력의 이합집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이 후보와 함께 당의 쇄신과 선대위 혁신의 길을 나가자고 결의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모든 국민들을 시민캠프에서 뵙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문재인 대통령 환상에 빠진 '돈키호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1.21 21:55:22국민의힘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퇴근길에 시민들과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으나, 오늘 방송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만의 환상에 빠진 '돈키호테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혹평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KBS 방송 종료 직후 논평을 통해 "임기 내내 국민들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선사한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바란 최소한의 기대조차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송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개발 진척,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동산 공급부족 등을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이에 대해 "한마디로 요약하면 빛깔마저 좋지 않은 '빛바랜 개살구'"였다며 "백신 수급 차질 및 숨막히는 통제식 방역으로 인한 국민 고통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코로나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사례가 쏟아졌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은 문 대통령의 태도는 경악스럽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임 대변인은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던 고용이 99.9% 회복됐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문 대통령 답변에는 귀를 의심했다"며 "문 대통령이 혼자서 누리고 있는 고용 걱정과 부동산 걱정이 없는 유토피아는 어디인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
"稅폭탄 얼마나 세길래"…오늘 종부세 기자회견까지 연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1.21 20:40:23기획재정부가 22일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주요 내용에 관한 기자회견을 연다. 종부세 고지 대상자, 세액, 증가 배경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직접 종부세 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의 이례적인 기자회견에 부동산 가격 폭등에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다주택자 세율 인상이 겹치면서 올해 ‘역대급’ 종부세가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실제 종부세 대상은 전체 인구의 1~2% 수준이지만 문제는 종부세 상승분이 결국은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수입이 5조7,000억원 정도라고 추산했다. 지난해 종부세 수입 1조8000억원(고지세액 기준)의 3배가 넘는다. 납부 인원도 늘어난다. 주택분 종부세 기준 지난해 66만7000명에서 올해 76만5000명 수준으로 10만 명 가까이 늘 것으로 전망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면제)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까지 반영한 수치다.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예상보다 가팔라 실제 납부 인원은 80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앞서 19일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과장된 우려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의 국민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종부세가 개인이 아닌 세대주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전체 2.341만 전체 세대 기준으로는 3~4%에 해당한다. 종부세는 대선후보들 사이에서도 쟁점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며 종부세보다 더 강력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
이재명 "나는 행동으로 실적 쌓은 후보…실력 없는 사람 뽑으면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1 18:23:56"저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했고 꿈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실천해서 실적을 쌓았습니다” 충청권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사흘차 청주 육거리시장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즉석 연설에서 자신이 ‘유능한 후보’임을 강조했다. 마이크 없이 연설에 나선 이 후보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야 한다”며 “정치는 복수심을 채우는 정쟁이 아니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부여된 권한에 책임을 다 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비해 자신이 실력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증명된 실력도 없이 황금빛 미래만 말하는 사람에게 운명을 맡기겠느냐"며 “실력있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외쳤다.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저는 힘 없는 성남시장으로서 이명박·박근햬 정권과 싸웠다”며 “제가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보수 정권 하에서 살아남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남욱 변호사도 저에게 로비 하려고 10년 동안 노력했는데 씨알도 먹히지 않더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후보는 중원 민심 공략을 위한 충청권 매타버스 3일차 일정으로 청주 육거리시장을 찾았다. 육거리시장에는 이 후보가 도착하기 전부터 200여 명의 지지자들이 운집해 이 후보를 기다렸다. 이 후보는 부인 김혜경씨와 함께 정오께 육거리시장 정문에 도착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지지자들은 ‘재명아 부탁혀’, ‘충청의 사위’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이 후보를 맞았다. 육거리시장 입구에는 ‘원팀’이 적힌 대형 깃발이 나부끼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전날 논산 화지시장에 이어 육거리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으로 먹거리를 구입했다. 이 후보는 전을 파는 노점에서 “차 안에서 먹으면 좋겠다”며 김치전과 감자전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했다. 시장 초입에서는 김 씨의 손이 시려울 것 같다며 워머를 샀다. 김 씨는 지지자들과 사진을 찍기도 하고 악수도 나누며 이 후보 곁을 지켰다. 이 후보는 즉석 연설에 앞서 단상 위에 김 씨와 나란히 서서 “충북의 사위 뿐 아니라 충북의 딸도 왔다”며 김 씨를 소개했다. 충북 충주 출신인 김 씨와 함께 시민들을 만나며 충청 표심에 구애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씨는 이날 오전 현충원 참배부터 청주 육거리시장까지 이 후보와 일정을 함께 했다. -
[기자의 눈] 좋은 정책은 경청에서 나온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1.11.21 17:56:59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한 주택 정책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공정주택포럼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논의 주제는 다양했다. 임대차 3법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검토하는 발제를 비롯해 도시 고밀화가 왜 주택 가격 안정의 해법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발제도 있었다. 학계에 있는 몇몇 교수들만이 참여하기에는 아까운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책 당국자라면, 입법 권한을 쥔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논의에 참여해 추후 마련할 정책이나 법안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일부를 포함해 다수의 정치계 인사가 세미나를 찾았다. 하지만 이들은 말 그대로 행사에 ‘참석’했을 뿐 ‘참여’하지는 않았다. 이 중에는 해당 행사의 공동 주최자도 있었지만 그는 기조강연을 한 다음 사진을 찍고 10분 안에 자리를 떴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시급한 일정이 있어 자리를 지킬 수 없었던 것일까. 그렇다고 해도 10여 명 모두가 일거에 자리를 비운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날 그 시각 국민의힘에서는 당 지도부 차원의 다른 일정이 없었다. 이와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준 정치인들이 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이다. 지난여름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공시가격 정상화’를 주제로 4시간여 동안 열린 세미나에 참여한 이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되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기술적·법적으로 짚어보는 지난한 내용이었지만 배울 것이 많은 자리였다. 원 전 지사 본인이 직접 ‘대장동 특강’을 할 수 있었던 내공은 이런 자세에서 왔다고 기자는 생각한다.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구상은 좋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좋은 정책은 경청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끝까지 자리에 남아 배움의 자세를 보이는 정치인이 더 늘어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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