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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만 더 강화된 온플법.."부처 밥그릇 싸움에 족쇄만 더해져"
정치 정치일반 2021.11.23 07:00:00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권 다툼을 벌여온 플랫폼 규제 법안이 결국 두 부처의 중복 규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업 비밀 노출 우려가 있는 사항을 거래계약서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는 독소 조항 등이 여전한데 협의해야 할 부처는 2개로 늘었다. 기업의 부담이 더 커지자 업계는 “규제를 없앤다더니 족쇄가 더해졌다”고 토로했다. 22일 공정위와 방통위가 최종 합의해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 설명 자료’를 보면 주요 조항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한다’는 구절이 다수 포함됐다. 지난 1월 ‘온플법’을 발의한 공정위와 플랫폼이용자보호법을 추진해온 방통위는 플랫폼 주도권 싸움을 벌여왔다. 이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수십 개에 달하던 중복 규제 조항이 대부분 정리됐다”며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무위와 과방위에서 각각 두 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업계는 정부 여당이 마련한 합의안을 개악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 소관이었던 △규제 대상 사업자 기준(2조) △중개계약서 기재 사항(6조) △서면 실태 조사 조항(29조)에 과기부도 숟가락을 얹어서다. 당초 과잉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던 조항에 중복 규제까지 더해지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개거래계약서 서면 교부를 의무화한 6조가 대표적이다. 정부안은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했는데 수정안은 과기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또 2조와 29조에도 과기부·방통위가 협의 대상자로 추가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정도의 수정이면 법의 근간이 바뀐 것과 다름 없다"며 “두 부처가 공동으로 대통령령을 만들도록 하는 등 법리적으로 개악에 가까운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갈등 끝에 여당이 조정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나왔지만 플랫폼 업계는 오히려 최악의 결과가 현실화했다고 지적한다. 공정위와 방통위 법안의 핵심 독소 조항이 모두 포함된 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협의 대상에 추가로 들어가면서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만 더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규제 대상 사업자와 중개 계약서 기재 사항 등 주요 내용조차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정이 마련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에는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과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 소관으로 발의한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의 독소 조항이 그대로 포함됐다. 기존 전 의원 법안에 있던 플랫폼 검색 결과 노출 기준 공개 조항이 대표적이다. 새 법안은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주요 순서, 주요 형태 및 주요 기준 등에 관해 과기정통부 장관과 협의해 공정위가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업계에서는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노출되는 방식을 중개 거래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에 가장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노출 순서나 형태·기준 등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 비밀인 알고리즘 작동 방식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주요’와 ‘과기부와 협의’라는 단서를 달아 플랫폼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듯 보이지만 업계 관계자는 “‘주요’의 의미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두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다”며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고 법 자체만으로는 모호해서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 저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온플법 안의 독소 조항으로 꼽혔던 필수 기재 포함 계약서 교부 및 사전 통지 내용도 새 법안에 포함됐다. 플랫폼 기업은 서비스 제한·중지의 경우 7일 전, 계약 해지의 경우 30일 전에 입점 업체에 통지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플랫폼 기업에서 그나마 공정위의 온플법 안을 선호했던 것은 방통위 안의 검색 알고리즘 공개 조항 때문이었다”며 “기존 온플법에 검색 노출 결과 공개까지 포함된 제정안은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부처인 공정위·방통위와 진흥 부처인 과기부 간 협의를 강조한 것은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이다. 공정위·방통위는 △규제 대상 사업자 규모를 정하는 기준 △중개 계약서 기재 사항 △서면 실태 조사 관련 사항 등을 모두 과기부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규제 일변도로 가지 않고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진흥 부처인 과기부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는 기존 법안에서보다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1개 부처만 설득하면 될 일을 이제는 2개 이상의 부처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눈치도 2배지만 업무량도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러 부처가 함께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이어질 수 있다.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처 간 통합 법안은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키고 집행상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공정위와 방통위 간 갈등에서 과기부가 최종 승자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약 1년간 이어진 공정위와 방통위의 싸움에서 과기부는 뒤늦게 끼어든 쪽이었기 때문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산업을 담당할 주무 부처는 과기정통부가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 조정 실패 책임을 플랫폼 업계가 떠안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과거에는 수시로 이뤄지는 ‘녹실회의’ 등을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공정위·방통위 간 갈등을 국회에서 해결한 꼴이 됐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애초에 법안이 이렇게 조정이 안 된 상태로 국회에 넘어오면 안 됐다”면서 “법안을 애매하게 합칠 것이 아니라 새 법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플랫폼 관련 7개 협단체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은 “어떤 제도가 어떤 이유로 작동하기 어려운지 면밀히 분석한 근거 자료를 갖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기존 법률의 효과 분석도 내놓지 못한 채 새로운 규제만 필요하다고 하는 행태를 멈추고 엄정한 사전 입법 영향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
홍준표, 사건 현장 도망가는 경찰이 있다면 질문에 "파면"
사회 사회일반 2021.11.23 06:40:00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사건 현장에서 이탈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 관련해 해당 경찰관을 파면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22일 홍 의원은 자신이 만든 청년플랫폼인 ‘청년의꿈’에 올라온 질문인 “사건 현장에서 방관하다 도망가는 경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파면”이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흉기난동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과정에서 경찰이 현장을 이탈하며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자리를 이탈한 탓에 피해자의 딸인 민간인 여성이 가해자를 맨몸으로 제압해야 했다. 피해자는 결국 뇌사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 이후 경찰에 대한 불신여론이 급속도로 퍼지며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도 했다. 또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이 여경으로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여경무용론’까지 확산됐다. 급기야 22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인천 흉기난동 사건은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경찰 부실대응 사건 논란이 확산되자 김창용 경찰청장은 21일 공식적으로 사과를 전하는 한편, 관할서 서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
홍준표 낙마에 아내가 던진 첫마디…“감옥 안 가도 되겠네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3 05:42:39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낙선한 뒤 부인의 첫 마디는 무엇일까. 홍 의원은 아내가 "감옥 안 가도 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같은 일화는 홍 의원이 2030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만든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 게시물 댓글을 통해 전해졌다. 한 네티즌은 ‘청문홍답’(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 코너에 글을 써 “홍 의원님은 정치 선배·동료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고 질문했다. 전직 대통령 등 여러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모두 끝이 좋지 않았던 것을 보면 정말 정치판이라는 곳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까지 해본 사람이 그 이상의 무슨 욕심이 나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인지, 서로 간의 정치보복이라는 건 또 뭔지”라고 쓰기도 했다. 이에 홍 의원은 “경선 낙선하던 날 제 아내 첫마디. ‘이제 감옥 안 가도 되겠네요’”라는 짧은 답변을 남겼다. 다른 네티즌이 "(사법시험) 5수 할 때 심정이 어떠셨느냐. 재수해야 할 것 같은데 심란하다"고 묻자, 홍 의원은 "9수한것보다 낫다"며 경선에서 경쟁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눴다. 또 이번 경선 패인을 묻는 말에 홍 의원은 "패거리 정치 탓"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홍 의원은 앞서 윤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잡탕밥"이라고 비꼬았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 진용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자 "잡탕밥도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한 것이다. 다만 다른 네티즌이 윤 후보 관련 비판 발언은 자제해달라는 요청하자 "알겠다"고 했다. -
윤석열-이재명 '박빙' 여론조사에 김영환 "혹세무민의 조사"
정치 정치일반 2021.11.23 00:1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져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김영환 전 국회의원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윤석열 경선 캠프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김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 40% 이재명39.5%다"라며 "이런 엉터리 조사를 받아 쓰는 언론도 있다. 이것을 맹추격이니 초박빙이니 하고 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오늘 KSOI 조사는 민주당 지지자가 과도하게 잡힌 엉터리 조사"라며 "특히 민주당 지지자가 과도하게 잡힌 조사"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같은 날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을 보면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41.2%, 더불어민주당 30.3%로 그 차이가 10.9%포인트"라면서 "반면 KSOI 조사는 국민의힘 33.3%, 민주당 32.9%로 차이가 없다. 결국 민주당 지지자가 리얼미터보다 10% 더 잡힌 엉터리 조사라는 방증"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도대체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도 떨어지고,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도 하루 사이에 널뛰는 조사를 어떻게 봐야 하나"라고 물은 뒤 "혹세무민의 여론조사를 규제할 방법은 없는가"라고도 썼다. 한편 TBS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9~20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 후보는 40.0%, 이 후보는 39.5%의 지지율을 보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4.5%),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4.0%), 김동연 후보(1.1%)가 뒤를 이었다. 지난주 대비 윤 후보 지지율은 5.6%포인트 하락했고, 이 후보는 7.1%포인트 올랐다. 두 후보 사이의 지지율 격차는 0.5%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지난주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던 것에서 격차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윤 후보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지난주 대비 지지율이 하락했다. 대전·세종·충청에서 지지율이 16.1%포인트 하락했고, 서울에서도 9.9%포인트나 내렸다. 반면 20대에서는 지지율이 4.2%포인트 올랐다. 이 후보는 주요 지지층인 40대에서 지난주와 비교해 지지율이 17.3%포인트 상승했다. 남성 지지층에서도 지지율이 7.3%포인트 올랐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33.3%), 더불어민주당 (32.9%), 국민의당(7.1%), 열린민주당(7.1%), 정의당(4.2%) 순이었다. 무당층은 13.2%(지지하는 정당 없음 11.3% + 잘 모름 1.9%).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은 5.2%포인트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5.2%p 상승해 두 당의 격차는 지난주 10.8%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지지율 격차가 대폭 좁혀졌다. 한편 지난주 절반 이상(53.6%)으로 나타났던 ‘정권교체’ 여론도 소폭 줄었다. 이번 발표에서 ‘정권교체’를 지지하는 응답자는 46.8%, ‘정권 재창출’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42.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 방식 100%로 진행됐다. 응답률 7.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2021년 10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셀가중).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종인 결국 불참하나…국힘 선대위, 출발부터 내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2 21:17:50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야심차게 밀어붙인 ‘3김(金·김종인·김병준·김한길)’ 선거대책위원회가 22일 하루 만에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에 내정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3김 체제’를 거부하면서다. 윤 후보는 최악의 경우 ‘김종인 없는’ 선대위를 발족할 태세다. 선대위를 둘러싼 갈등을 수습하지 못하면 경선 흥행으로 컨벤션 효과를 누리던 국민의힘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와 김병준 전 국민의힘(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두 분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일을 최고위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날 선대위를 이끌 김 전 위원장의 임명안 상정이 불발된 점이다. 전날 윤 후보는 김한길 전 민주통합당 대표를 새시대준비위원장으로 영입하며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당 대표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총괄선대위원장 임명안만 안건에서 제외됐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이)하루이틀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최종 결심을 하면 그때 안건을 올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두 사람의 불화설에 기름을 끼얹었다. 김 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비대위를 이끈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장제원 의원의 인선을 반대한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었다. 윤 후보는 이에 아랑곳 않고 이날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갈등이 폭발했다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도 불화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가 하루 이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윤 후보의 공개발언은 정면으로 부인했다. 총괄선대위원장 합류 의사를 묻자 조용히 고개를 젓기도 했다. 측근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이에 대해 “당신이 예상하는 이런 걱정을 좀 하시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하셨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김 전 위원장과 윤 후보가 갈라서는 최악의 상황이 임박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는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을 설득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이 선대위를 등지면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초선들이 윤 후보에게 반기를 들 수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총선에서 참패한 당을 수습하면서 초선들에게 힘을 실었다. 이 때문에 김 전 위원장을 따르는 초선들이 상당수다. 초선 의원 일각에서는 윤 후보의 경선 승리를 도왔던 중진들이 대거 선대위 요직에 올라 ‘도로 자유한국당’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선대위 논란을 서둘러 진화하지 않으면 윤 후보가 여론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시행착오를 겪으며 ‘메머드’ 선대위를 대수술에 돌입한 상황이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민심이 반응하고 있다. 지난 19~20일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40%, 이 후보 39.5%로 0.5%포인트 차이의 박빙 판세가 나왔다. 이달 초까지 최대 13%포인트에 달하던 지지율 격차가 0%포인트대로 좁혀진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 잘해서 지지율이 오르는 상황이 아니라 상대방의 실책으로 점수를 얻는 양상”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못하면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
尹 "종부세 전면 재검토"까지 언급…대선 앞 '뜨거운 감자' 될듯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1.22 17:53:02‘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오르고, 징벌적 과세로 다주택자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되면서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과거 보수 정부에서 종부세 폐지에 앞장섰던 기획재정부가 지금은 ‘2%’만 해당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대로 지속 가능할지에는 의문이 뒤따른다.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종부세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사라질 뻔 했던 적이 있다. 국회 조세소위에서 사실상의 여야 합의 단계까지 갔으나 막판에 이용섭 광주시장(당시 야당 민주당 의원)이 반대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됐다. 강만수 당시 기재부 장관은 종부세에 대해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다”며 “(종부세 대상자인) 2%의 국민에 대해 그렇게 많은 세금을 받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2008년이면 종부세 전체 납부금액이 채 1조원도 되지 않던 때다. 22일 기재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종부세 주택분 대상자는 올해 94만 7,000명, 세액은 5조 7,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집값 상승과 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등의 효과가 중첩되면서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모두 많이 증가했다. 지난 2008년 종부세 폐지론이 들끓었을 때 강 전 장관은 종부세가 순리와 원칙에 맞지 않는 징벌적 과세이며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식으로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용섭 당시 민주당 의원이 보유세 및 양도세 과세 강화가 집값을 안정시켰다고 주장하자 강 장관은 “조세로 투기를 막는 나라도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종부세 개편안은 중산층, 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라는 양승조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는 “중산층, 서민에게 대못을 박으면 안되고 고소득층에게 대못을 박는 상황은 괜찮다는 말이냐”고 맞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며 “일각에서는 전 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또는 가구 기준으로 과세 대상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부세는 인별 과세체계이므로 인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한 것과는 상반된다. 이번 대선에서도 ‘종부세 폐지론’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폐지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 보유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를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과 수도권 비중이 높아 지자체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액 지방정부로 내려가는 조 단위 종부세수가 사라질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종부세는 2005년 도입된 후 과세 방식, 세율, 공제 등의 변화를 숱하게 겪으면서도 사라지지는 않고 명맥을 이어왔다. 이번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의 거센 논박이 오갔다.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고지세액 비중’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넣어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이 줄어든 것 마냥 포장했다”며 “종부세 통계왜곡으로 국민의 무거운 세 부담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부세가 부과되는 시가 약 16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을 가진 1가구 1주택자 중 72.5%의 연간 종부세가 고작 50만원 뿐”이라며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감면론은 상위 초고자산가를 위한 ‘부자 감세’”라고 주장했다. 한편 급증한 세부담을 부담할 만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충분한 현금을 갖지 못한 납부 대상자 또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런 와중 일각에서는 ‘종부세 위헌론’도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법무법인 수오재에 의뢰해 조세불복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위헌 소송을 차례로 진행하기로 하고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산정 근거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종부세의 산정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 근거가 빈약하다”며 “특히 공시가 현실화율은 사실상 세율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국회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
선대위 수술 vs. 출범…민주-국힘 대선 싸움 "앞으로 2주가 좌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2 17:33:12묘하게 겹쳤다. 더불어민주당은 3주간의 매머드 선거대책위원회 실험(?)을 접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칼을 넘겼다. 전권을 쥐고 선대위를 수술하라는 것이다. 수술마저 실패하면 민주당의 대선 싸움 결과는 뻔하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민주당은 그만큼 위기감이 높다. 이 후보가 22일 취업준비생, 워킹맘, 신혼부부, 청년 창업가 등 4명의 청년들과 함께 연 전 국민 선대위에서 ‘반성’이라는 표현을 열 한 차례나 언급할 정도로 자세를 낮춘 이유다. 국민의힘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후보 선출 보름이 지나 이른바 ‘3김(金·김종인·김병준·김한길)’ 선대위의 핵심 인물들을 임명하면서 선대위 출범을 눈앞에 뒀다. 하지만 진행이 더디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참여에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아직 매듭을 짓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도 국민의힘도 선대위 구성의 첫 단추를 낀 만큼 두 거대 양당의 대선 싸움은 점점 중원을 향하면서 일합을 앞두고 있다. 사실상 첫 싸움의 결과는 앞으로 2~3주의 여론 향방이 좌우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미 실패를 맛본 민주당의 선대위 혁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체·하락 국면을 끝내고 반등의 머리를 들고 있는 지지율은 다시 고꾸라질 수 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선대위 출범에도 변곡점에 위치한 지지율이 우상향의 방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역시 우하향으로 바뀐다. 민주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정말 중요한 2~3주의 시간”이라면서 “선대위 수술에 성공하느냐, 아니면 제대로 된 선대위를 출범시키느냐의 제대로 된 일합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도 두 거대 정당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다. 지난 19~20일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40%, 이 후보 39.5%로 0.5%포인트 차이의 박빙 판세가 나왔다. 야권 경선이 끝난 11월 1주에는 윤 후보가 이 후보를 12.1%포인트, 2주 차에는 13.2%포인트 앞섰는데 이날 지지율 격차가 0%포인트대로 좁혀진 것이다. 지난 보름간 두 후보가 보인 행보가 대선 판을 흔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위 대장동 의혹에 발이 묶여 있던 이 후보는 지난 2주간 주식, 교육, 소상공인, 아동 학대, 반려동물 진료비 등 민생과 밀접한 공약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까지 감수하며 10조 원이 넘게 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정책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메시지를 낸 것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이다. 반면 윤 후보는 선대위 인선을 두고 2주간 야권 인사들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을 키웠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어느 정당이 더 국민의 마음을 잡는 선대위를 만들 것인가에 승패가 달렸다. 실패를 맛본 민주당의 움직임은 일단 발 빠르다. 더 큰 쇄신에 돌입했다. 지지율이 회복세지만 여전히 청년 민심은 돌아오지 않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완전히 털어내지도 못했다. 이 후보부터 전방위 사과에 나서며 쇄신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70%나 환수했다’ ‘거대 이권 사업에서도 사적 이익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만 주장했다”고 사과했다. 청년층을 향해서도 “좌절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하는 상황을 만든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도 선대위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선대위 수석대변인, 윤한홍 의원은 전략기획부총장, 박성민 의원은 조직부총장에 임명됐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임명은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에 내정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동의한 인사다. 윤 후보는 “당 전체가 힘을 합쳐서 실제로 발로 뛰는 선거 조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선대위 발족이 예정된 다음 달 6일까지 비서실장과 실무를 담당할 본부장급을 순차적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선대위는 DJ(김대중)계인 김한길 전 민주통합당 대표를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해 중도 확장의 큰 발판을 마련한 상황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두 후보가 선대위 인선을 두고 재차 내홍에 휩싸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 후보는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대위 수술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도 김 전 위원장과 인사의 실타래를 풀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다. 윤 후보는 이날 김 전 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최고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했다. 야권에 따르면 전날 김 전 위원장이 윤 후보가 발표한 김병준 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인선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측근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기자들을 만나 “김 전 위원장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걱정을 좀 하시면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겠다고 하셨다”며 이 사실을 확인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두 후보 모두 잘해서 지지율이 오르는 상황이 아니라 서로의 실책으로 점수를 얻는 양상”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못하면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2분 침묵' 해프닝…프롬프터에 연설문 안 떠서?
정치 정치일반 2021.11.22 17:24:0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정책 비전 발표를 위해 국제 포럼 무대에 올랐다가 2분여 동안 침묵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단상 아래 마련된 프롬프터(자막 노출기)에 준비한 연설문이 송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 가운데 프롬프터를 보지 않고 연설을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대조가 된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에 윤 후보 측은 “생방송 중이었으므로 돌발상황에 대한 주최측의 진행 안내를 기다리는 것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22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주최 '글로벌 리더스 포럼 2021'에 참석, 국가 미래 비전 발표에 나섰다. 이날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른 윤 후보는 갑자기 2분 가까이 말을 하지 않고 어색한 표정만 지었다. 윤 후보는 인사한 뒤 바로 연설을 시작하지 않고 고개를 두리번거렸다. 이에 사회자는 윤 후보에게 연설 시작을 요청했지만 윤 후보는 입을 열지 않았고, 2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연설을 시작했다. 윤 후보는 단상 아래 프롬프터를 통해 발표 내용을 읽을 계획이었으나, 프롬프터 작동이 늦어지면서 침묵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연설을 시작한 윤 후보는 연설 내내 프롬프터를 보며 준비한 연설문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취약계층 복지, 리더십, 국제사회 협력 등에 대한 정책을 제시했다. 반면 윤 후보에 앞서 발표에 나선 이 후보는 프롬프터 없이 발표를 마쳤다. 이 후보는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한데 요약해서 제 의견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면서 청년 문제, 경제적 기회 보장 문제, 신재생에너지 체제로의 대전환 등에 대한 비전을 내놨다. 이를 두고 여권 인사들은 윤 후보를 향해 "남자 박근혜", "프롬프터 없이는 말 한 마디 못하는 후보"라면서 공세에 나섰다. 이 후보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희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영상을 공유하면서 "프롬프터 없이는 한마디도 안 나오는 윤석열 후보. 딱하다"고 꼬집었다.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자신의 SNS에 "프롬프터 없이는 연설도 하지 못하는 이런 분이 대통령 후보라니"라고 적었다. 윤 후보 측은 프롬프터 재가동을 기다리는 것이 정상이라며 민주당이 억지로 트집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내어 “주최 측의 전적인 기술적 실수로 잠시 진행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후보는 영문을 모른 채 정상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이 상황을 두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인신공격을 가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생방송 진행 관련 기술적 실수로 진행이 안 된 것을 두고 행사에 초대받아 참석한 사람에게 책임지고 수습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강조했다. -
北, 이재명 ‘썩은 술’ 윤석열 ‘덜 익은 술’ 안철수 ‘섞은 술’ 폄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2 16:58:35북한 선전매체 메아리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술에 비유해 싸잡아 폄하했다. 정작 마실 술이 없다고 지적해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남측의 ‘술꾼’이라는 필명으로 올라온 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푹 썩은 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덜 익은 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막 섞은 술’에 비유했다. 앞서 국민의당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인 이태규 의원이 이 후보와 윤 후보를 겨냥해 각각 ‘썩은 술’, ‘덜 익은 술’, 그리고 안 후보를 ‘잘 숙성된 술’이라고 평가한 것을 차용한 것이다. 이 매체는 먼저 ‘이재명은 썩은 술’이란 표현에 대해 “대장동 게이트 논란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술로 치면 냄새만 맡고 평가했다”며 “이재명이라는 술단지를 개봉하니 처음부터 냄새가 나빠 맛이나 색깔은 더 논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라고 촌평했다. ‘윤석열' 덜 익은 술’에 대해서는 “그의 미천한 정치경험을 가리키는 듯한데 술로 치면 맛만 보고 평가했다고 할 수 있다”며 “코를 바싹 들이대고 냄새까지 맡는다면 이재명에 못지 않게 썩은 내가 진동할 것 같은데 처와 장모가 검찰수사를 받는 것은 물론 본인이 무려 6건의 범죄혐의를 받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매체는 ‘안철수는 잘 익은 술’이란 표현에 대해서도 “그의 정치경륜 10년을 치켜세울 의도 같은데 술로 치면 색깔만 놓고 평가했다고 할 수 있다”며 “10년 동안 여기저기 정치권을 동분서주해왔으니 이 색깔, 저 색깔 막 섞여져 색깔이 좀 특이해졌을 수 있겠다”고 꼬집었다. 또 “그런 식이라면 물감을 넣더라도 색깔만 곱고 진하면 제일 좋은 술로 된다는 소리”라면서 “그렇게 오가잡탕을 다 뒤섞어놓고 건강에 해로운 물감까지 넣은 술을 마셨다가는 후과가 대단히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메아리는 그러면서 “결국 세가지 술이 다 마실만한 술이 못되는 것”이라며 “맛과 향기, 색깔을 다 종합해 평가한다면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안철수이든 모두가 ‘푹 썩은 술’, ‘덜 익은 술’, ‘막 섞은 술’일뿐 이들 중 그 누구도 ‘잘 익고 향기롭고 색깔 고운 술’은 될 수 없겠다”고 비아냥댔다. 한편 북한은 그동안 보수진영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비난공세를 펼쳤으나 최근 들어서는 여당의 이 후보를 향한 비난도 심심찮게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푸하하, 이건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근데 김정은은 메탄올이여”라고 반응했다. -
민주당·열린민주당 "연내 통합 마무리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2 16:40:32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22일 연내 당 대 당 통합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통합 협상 대표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상견례를 갖고 “양당 통합 협상 대표단은 대선 승리와 사회 개혁을 위해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합 과정에서 다른 민주개혁진영에도 문호를 열고 적극적으로 연대할 하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진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기로 했다"며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에서도 열린공천을 포함한 정치개혁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합은 양당 당원들의 최종의견을 물어 가급적 연내 마무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양당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양당은 통합 협상 대표단을 구성하고 이날 첫 만남을 가졌다. 민주당에서는 4선우상호 의원과 송갑석 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열린민주당 측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과 김의겸 의원이 협상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정 전 의원은 “대선이라는 중차대한 역사적 시기를 앞두고 진보개혁진영이 분열된 모습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 열린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통합에 임하기로 했다”며 “단순히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통합이 아니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시민과 운동세력이 함께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원 역시 “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분열됐던 지지층의 통합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며 “단순히 정략적 통합을 넘어 열린민주당이 주장해온 각종 개혁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실현되도록 힘을 모으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통합 움직임에 “의미 없는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통합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논평을 내고 “심판의 날이 다가오자 민주당이 어떻게든 영끌이라도 해보겠다는 심산”이라며 “국민이 심판해야 할 대상이 늘어날 뿐”이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열린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이력을 문제 삼았다. 그는 “손혜원 전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를,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김 의원 역시 지난 2019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다. 여기에 윤미향 의원까지 복당시키면 화룡점정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
소수당 태클에 1년째 진전 없는 ‘복수의결권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2 16:23:33벤처기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논의가 소수 정당의 반대에 1년이 넘도록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요청하고 여야 모두 찬성한 선진국형 제도가 소수 정당의 발목 잡기로 시도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규제를 완화 시키거나 회사법 개정을 통해 재벌 기업까지 확대 시킨다면 결국 이 법안은 재벌 세습의 고속도로만 깔아주게 된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또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라며 “부작용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비상장 벤처기업을 핑계로 한 복수 의결권 도입이 누구의 이익으로 갈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 육성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계류 돼 있다. 개정안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6월 가장 먼저 발의했고 같은 당 김병욱 의원과 이영 국민의힘 의원도 뒤이어 발의했다. 정부안은 지난해 12월에 나왔다. 류 의원은 산자위 회의에서도 복수의결권이 재벌 세습 우려를 이유로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여야는 모두 복수의결권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당초 반대 입장도 있었지만 정부안에 보완책이 포함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안은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대기업 특수관계인에 편입되면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하는 조항 등을 담았다. 산자위 중기소위에서는 류 의원만 유일한 비교섭단체 위원으로 복수의결권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벤처업계의 요구로 복수의결권 도입을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달라는 정부의 요구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8월 청와대에서 열린 ‘K+ 벤처’ 행사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당부했다. 산자위의 한 관계자는 “원래 벤처기업 육성법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류 의원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빠른 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
"조건 없이 만나자"…심상정, 안철수에 '제 지대 공조'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2 16:12:36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2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게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했다.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3지대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심 후보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준비위원장과의 공조 가능성도 열어뒀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교체는 이제 국민의 명령이다. 그러나 정권 교체가 지난 34년간 반복된 신구 기득권 양당 사이의 ‘공수 교대’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양당 정치의 종식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를 위해 대선 후보, 시민사회계 그 누구라도 적극적으로 만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만남을 안 후보에게 제안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조건 없이 만나자”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번 대선이 양당 체제 종식의 기회가 되는 이유를 양당 대선 주자의 높은 비호감도에서 찾았다. 그는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비호감도는 각각 46%와 31.7%였다”며 “이는 두 후보의 자격 문제일 뿐 아니라 양당 체제가 국민을 대변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후보는 ‘내로남불’ 정치의 원인도 양당 체제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양당 체제는 서로에게 격렬할 뿐 시민의 삶과 미래에는 철저히 무능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34년간 ‘줄푸세’만 반복했고 민주당은 적폐 청산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 때는 175석을, 문재인 정부 때는 180석을 밀어줬지만 시민의 삶은 나빠지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양당 이외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두 당 중 하나만 집권하는 체제를 끝내야 한다”며 “이번 대선은 두 메뉴 중 하나의 선택만 강요당해온 국민들이 딜레마를 해소하는 대선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는 “안 후보와 김 창당준비위원장 모두 기득권 양당 정치의 틀을 깨자고 주장했다”며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단일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양당 체제 종식과 시대 교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대화를 시작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 후보는 지난 20일 한 방송(KBS)에서 ‘제3지대 후보 공동선언’ 제안에 대해 “공통 부분부터 먼저 찾아봐야 한다. 아직 서로의 생각을 완전히 모른다”고 거리를 뒀다. -
尹, 이준석·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임명…김종인은 '유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2 15:58:03국민의힘은 22일 이준석 대표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안건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양수 후보 수석대변인이 맡는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전략기획부총장에 윤한홍 의원을, 조직부총장에 박성민 의원을 임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에서 “이 대표와 김 전 위원장 두 분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안을 최고위에 올리겠다”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선 계속 말씀을 올렸는데, 하루 이틀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본인께서 최종적으로 결심하면 그때 올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단독] 거래계약서 기재에 두 부처 간섭까지…규제만 더 강화된 온플법
정치 정치일반 2021.11.22 15:55:55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권 다툼을 벌여온 플랫폼 규제 법안이 결국 두 부처의 중복 규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업 비밀 노출 우려가 있는 사항을 거래계약서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는 독소 조항 등이 여전한데 협의해야 할 부처는 2개로 늘었다. 기업의 부담이 더 커지자 업계는 “규제를 없앤다더니 족쇄가 더해졌다”고 토로했다. 22일 공정위와 방통위가 최종 합의해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 설명 자료’를 보면 주요 조항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한다’는 구절이 다수 포함됐다. 지난 1월 ‘온플법’을 발의한 공정위와 플랫폼이용자보호법을 추진해온 방통위는 플랫폼 주도권 싸움을 벌여왔다. 이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수십 개에 달하던 중복 규제 조항이 대부분 정리됐다”며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무위와 과방위에서 각각 두 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업계는 정부 여당이 마련한 합의안을 개악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 소관이었던 △규제 대상 사업자 기준(2조) △중개계약서 기재 사항(6조) △서면 실태 조사 조항(29조)에 과기부도 숟가락을 얹어서다. 당초 과잉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던 조항에 중복 규제까지 더해지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개거래계약서 서면 교부를 의무화한 6조가 대표적이다. 정부안은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했는데 수정안은 과기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또 2조와 29조에도 과기부·방통위가 협의 대상자로 추가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정도의 수정이면 법의 근간이 바뀐 것과 다름 없다"며 “두 부처가 공동으로 대통령령을 만들도록 하는 등 법리적으로 개악에 가까운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
탁현민 "文정부와 야당 '쇼' 차이는 딱 하나...'잘하고 못하고'"
정치 대통령실 2021.11.22 14:59:14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두고 야당이 혹평을 한 것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야당도 ‘쇼’를 하는데 현 정부보다 못하는 차이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탁 비서관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야당 측 비판을 두고 “본인들이 항상 문 대통령이나 정부 가 쇼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딱 한 가지가 다른 건 잘하느냐 못하느냐”라고 반박했다. 탁 비서관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랑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다”며 “내가 봤을 때는 딱 한 가지 차이밖에 없다. 잘하고 못하고”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대한 점수를 매겨달라는 요청에는 “참 어렵다. 평가는 국민들에게 맡기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이 ‘환상에 빠진 돈키호테’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는 “돈키호테의 가장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장은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끝까지 잡으러 나가겠다’인데 상당히 긍정적 평가”라며 “우리가 해 왔던 성취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미래를 부정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마치 우리가 어떤 헤어 나올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처럼 만들어 내고 거기에 갇히면 정치하는 분들의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전체 국가의 상상력과 미래를 향한 비전, 담대한 도전들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탁 비서관은 “대화 내용에 대해선 나를 포함한 청와대가 관여한 적이 없다”며 “무대본을 비롯해 국민들을 선택하는 것, 그분들에게 질문을 끌어내는 것, 대통령 답변까지 청와대 참모들이 개입한 건 없다. 답변은 대통령이 준비하셨고 질문과 모든 과정은 KBS가 다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상 답변 자료는 있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그걸 현장에서 펼쳐보시거나 이러진 않으셨다. 질문이 들어오면 꼼꼼하게 질문의 요지를 항상 메모하시는 편”이라고 소개했다. 부동산 질문이 나오자 문 대통령이 “드디어”라고 운을 뗀 것과 관련해서는 “진심이 나오는 추임새”라며 “대통령의 말씀과 태도, 한숨이 모든 걸 다 대변한다. 그 ‘드디어’가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가슴 아프고 죄송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딱 그 지점”이라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이 2년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라고 발언을 떠올린 게 아니냐”는 물은에는 “지금 식은땀이 난다. 그럴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아쉬움을 남겼던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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