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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원전'서 '원전 최강국'으로…신재생 전환은 속도 조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3.10 18:21:49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 확대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비중이 늘어났고 ‘묻지 마 신재생’ 보급으로 전력계통망 불안도 커진 만큼 가격 경쟁력이 높은 원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민의힘 선거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해당 공약은 윤 당선인의 10대 공약 중 아홉 번째에 자리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7월 정치 참여 후 첫 공개 일정으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나는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우선 원전을 십분 활용해 탄소 중립 달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최근 유럽연합(EU)도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택소노미(taxonomy)’에 천연가스와 함께 원전을 포함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속에서 원전 확대론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윤 당선인은 현재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 선언’으로 수년 내에 2.8GW 규모의 원전 설비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고리 2호기 등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도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크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전면 폐기된 대진·천지 원전 건설 계획도 재추진될 여지가 있다. 다만 원전 건설 지역의 주민 동의와 송전 설비 구축 등이 쉽지 않은 만큼 이들 원전 건설 재추진이 물리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원전 수출을 통해 10만여 개의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목표다. 현 정부의 경우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주장하면서도 해외에서는 원전 세일즈에 나서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프랑스 등 해외 경쟁국 대비 원전의 가격 경쟁력이 높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APR1400’ 등의 충분한 성공 노하우도 갖추고 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해 오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윤 당선인 측은 공약집에서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 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방안 수립’을 내세웠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NDC 40% 감축 방안을 공언한 만큼 목표량은 그대로 둔 채 각 부문별 감축량을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신재생 보급 정책은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시간대·기후에 따라 발전량이 오락가락해 보조 전원이 필요한 만큼 원전 확대나 전력 분산 정책 등으로 신재생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
"노사 균형 회복"…주52시간 유연하게, 최저임금은 차등 적용
사회 사회일반 2022.03.10 18:20:0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정책은 아직 다른 정책에 비해 구체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선 공약집과 유세 기간에 드러난 발언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한 친(親)노동정책과는 분명 궤가 다르다. 윤 당선인이 경영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이유다. 당장 주 52시간제와 소득 주도 성장의 상징인 최저임금제부터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취지에 입법이 됐지만 기업과 기업인의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손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와 마찰을 빚을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하다. 10일 국민의힘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노동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주 52시간제의 손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근로시간을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연장근로제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등 사업주의 근로시간 재량권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적용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윤 당선인은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고 일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 일할 권리를 줘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제도의 경직성을 비판해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것이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대한 보완도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앞선 대선 토론 등에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만큼 강한 처벌로 기업들의 경영이 위축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모두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법 개정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당선인 취임 이후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 결이 비슷하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기존 일자리 보호,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일자리 창출, 공정 채용 정립, 취약 계층의 노동권 보호 등을 정책으로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일자리 창출 역할은 대비된다. 문재인 정부는 취약 계층을 위해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기업을 지원해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윤 당선인이 예고한 대로 노동정책을 추진한다면 노동계와 상당한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법 모두 노동계의 숙원인 동시에 지금보다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일관된 기조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노동계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 등 기성 노조에 대해 직접적인 압박 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과 공동정부를 약속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민주노총을 직접 거론하면서 강성 노조의 불법을 엄단하고 과도한 기득권을 빼앗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런 분위기는 이날 양대 노총이 내놓은 윤 당선인에 대한 논평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윤 당선인의 노동과 관련된 혐오와 갈등의 표현이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만남을 가졌던 한국노총도 노동자를 주체로 인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에둘러 우려를 표했다. -
'빚투 이자' 줄줄이 올린 증권사
증권 국내증시 2022.03.10 18:19:28증권사들이 ‘대출금리’ 격인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은 인상에 나서면서 ‘예금 금리’ 격인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인상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주요 증권사 10곳 중 KB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만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을 올렸다. KB증권의 경우 지난 1월 0.1%에서 0.15%로 0.05%포인트 올렸고 삼성증권도 같은 달 0.1%에서 0.25%로 인상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을 0.25%로 결정하며 기존보다 0.1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12월에는 NH투자증권이 기존 0.1%에서 0.3%로 변경했다. 지난해 8월까지 0.5% 수준이었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최근 1.25%까지 올라간 데 따른 조치다.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는 고객들이 주식 계좌에 넣어둔 예탁금을 증권사들이 활용하는 대가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다. 그러나 증권사의 주요 대출금리인 신용 융자 이자율 인상률에 비하면 인상 폭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KB증권은 구간별로 신용 융자 이자율을 0.3~0.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고 NH투자증권도 대출 기간 15일 이내 신용 융자에 적용하는 금리를 0.2%포인트씩 인상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8일 매수 체결분부터 적용되는 대출 기간 15일 초과 30일 이내 신용 융자 이자율을 기존 8.5%에서 9.0%로 0.5%포인트 인상하고 30일 초과 이자율은 9.5%에서 9.9%로 올려 잡았다. 이들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인상 폭이 0.05~0.25%포인트 수준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증권사들이 ‘예대금리차’를 올려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에 이용료율 금리가 ‘제로’ 수준이라는 비판도 꾸준했다. 지난해 자산 상위 10대 증권사의 평균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 금리는 0.13%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신용 융자 이자율 평균값이 기간별로 5.5~8.62%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격차가 크다. 증권사들은 이같이 벌어지는 ‘예대금리차’에는 이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조달 비용이 올랐다. 벤치마크 금리인 단기 CP(기업어음)는 지난해 8월 25일까지 0.97%를 유지했으나 기준금리 인상으로 최근 1.63%까지 치솟았다. 반면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의 기준이 되는 한국증권금융의 지급 이자율은 여전히 낮게 유지되고 있다.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한증금의 투자자 예탁금 지급 이자율(신탁 예치 기준)은 2020년 1%에서 2021년 0.803%로 떨어졌다. 증권사들은 이 지급 이자율에 자신들의 조달 금리를 차감해 이용료율을 결정한다. 이는 투자자 예탁금 운용 수익률이 금리 인상을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을 무조건 한증금에 모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증금은 이 중 대다수를 신탁 방식으로 예치한다. 대부분 은행 정기예금이나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MMDA)에 넣어둔다. 여기서 난 운용 수익에서 제반 비용을 빼서 한증금의 지급 이자율이 결정되는 구조다. 그러나 정기예금의 경우 평균 만기가 160일 수준이라 한은 기준금리 인상분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못한다. 한증금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할 시 익일물 자산은 즉각 기준금리와 연동해 금리가 변하지만 기존에 가입했던 정기예금 등 기일물 자산은 기존 금리가 유지된다”며 “연 기준으로 봤을 때 고객 예탁금 지급 이자율은 한은 기준금리와 대체로 비례하는 구조이나, 자산별 듀레이션 차이로 100% 정비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별로 환산한 2021년 연 평균 한은 기준금리는 0.614%로 같은 기간 운용 수익률(0.803%)은 이를 0.189%포인트 웃돈다”고 덧붙엿다. 연 단위로 따지면 기준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거뒀다는 주장이다. 한 금융 투자 업계 관계자는 “한증금에 투자자 예탁금을 몰아주는 구조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
10년 부으면 1억 '청년도약계좌' "또 비용 떠안나" 속타는 은행권 [윤석열 시대]
경제·금융 은행 2022.03.10 18:17:0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 금융 정책 주요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에 은행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 상품은 ‘제2의 청년희망적금’으로 불릴 정도로 성격이 비슷하다. 은행권에서는 또 비용을 떠안아야 하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청년 금융 정책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 원씩을 더해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어주는 계좌다. 1금융권 기준으로 연 2%대 금리를 적용한 예·적금만으로는 목돈 만들기가 사실상 힘들다 보니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금을 지원하고 은행권과 협업해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방안 등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벌써부터 은행권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은행들이 수신 상품 금리 등 조달 비용을 높이면 결국 대출금리가 높아지게 돼 차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수신 상품 금리를 높이면 그만큼 조달 금리도 올라가고 이를 반영하는 코픽스나 시장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 계좌와 유사한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기본 금리 5.0%에 은행별로 최대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그간 은행들은 연 2%대인 일반 수신 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다 보니 예대 마진이 축소돼 “사실상 손해 보는 장사”라면서 속앓이를 해왔다. 여기에 오는 7월 ‘청년희망적금 시즌2’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도 은행권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지난 4일 가입이 마감된 청년희망적금은 2020년 1∼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했다. 따라서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매달 70만 원까지 붓는 적금 상품의 가입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기존 적금 상품의 만기는 길어봐야 3년인데 10년간 매달 70만 원씩 저금하는 것은 상품 가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도해지율이 적용되면 기존 이자율의 절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중도 해지 옵션 등을 넣는 방안 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
尹, 규제 개혁 전담기구 신설…"기업 투자·세제지원 확대"
산업 기업 2022.03.10 18:17:0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기업 정책은 규제 혁신으로 대표된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데 집중해온 반면 윤 당선인은 규제 개혁 전담 기구를 꾸려 투자를 활성화하고 세제 지원 확대 등으로 기업 활동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기업들의 숙원이었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늘려주는 쪽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도 “과감한 규제 개혁과 세제 개편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바란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선거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규제 혁파와 중소·벤처기업 육성, 경제 활력을 경제정책의 중심축으로 내세웠다. 선거 기간에도 재계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 개선과 세제 지원 확대를 수차례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에서 “무엇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산업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해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새로운 도약도 준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제조업의 부흥과 도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기업들은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왔다. 선거 기간 6개 경제 단체들이 대선 후보 측에 전달한 공약 제안서에 따르면 의원입법 절차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의원입법에도 규제영향분석·규제일몰제 등을 도입해 입법 절차를 정부입법 수준으로 까다롭게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 정부는 규제 개혁 전담 기구를 통해 기존 규제들을 손보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기업 경제 관련 법령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특수관계인(총수) 친족 범위를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으로 규정해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재계와 학계에서는 가족 형태의 변화에 맞춰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새 정부는 기존 법령상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제적 공동관계가 없을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그간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던 가업승계에도 개방적인 입장이다. 가업승계를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제로 보고 단순 경영권 이전을 넘어 종합적인 경영 능력 이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다. 중소기업은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상속세 부담에서 자유로운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고용 유지 조건 등 엄격한 사후 관리 요건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윤 당선인은 업종 변경 제한을 폐지하고 현행 7년인 사후 관리 기한도 단축하는 방향으로 가업승계를 장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당선 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점으로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시장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규제는 줄이되 지원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미래차와 2차전지·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과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신산업 부문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전문 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은 물론 중소기업형 중견기업은 지원, 대기업형 중견기업은 육성에 초점을 맞춘 단계별 지원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
50兆 추경 공언한 尹…지출 구조조정보다 '규모 조정'에 무게 [윤석열 시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3.10 18:16:0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정부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유세 과정에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즉시 5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두툼하게 보상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가 소상공인 지원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왔던 만큼 성사 가능성도 높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에서 총 16조 9000억 원을 편성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 지원금 명목으로 300만 원씩 총 9조 6000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일단 2차 추경안의 개요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는 상태다. 윤 당선인은 정부 1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던 당시 “정부 300만 원 지급안에 더해 600만 원을 더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해왔다. 1차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320만 명에게 60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면 소요 재원은 약 19조 2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여기에 더해 소상공인 대상 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과 5조 원 이상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자금 대출 확대 등 각종 세금·공과금에 대한 지원도 약속한 상태다. 방역 지원금과 별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재 90%에서 100%로 상향 △법인 택시 기사 및 전세 버스 기사에 대한 추가 지원금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금 등이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다. 또 최근 동해안 일대 산불 피해 복구 비용과 고유가에 따른 취약 계층 지원 비용까지 이번 추경에 ‘원샷’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결국 재원이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날 윤 당선인 공약 대응팀을 출범하는 등 올해 2차 추경에 대비해 올해 세입 예산을 다시 전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만약 올해 총수입이 당초 전망치(본예산)인 553조 6000억 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추경 편성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물가 급등 및 이에 따른 경기 위축을 감안하면 나라 세입이 더 늘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직접 나서 예산 지출을 구조 조정해 아낀 돈을 추경예산으로 돌리거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지출 구조 조정을 공약하기는 했지만 씀씀이를 줄이는 감액 추경이 지역 눈치를 살펴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며 “정부가 허리띠를 아무리 졸라매더라도 50조 추경을 편성할 경우 대다수 금액을 적자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 큰 문제는 이 정도 ‘국채 폭탄’이 시장에 떨어질 경우 수급에 상당한 압박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올해 정부가 세워둔 국고채 발행 한도는 총 166조 원으로 여기에 50조 원이 추가되면 수급 균형이 무너지면서 발행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한 증권사의 채권 운용역은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국고채 발행 물량을 소화하고 있지만 여기서 발행 물량을 더 늘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금리 상승) 본격적으로 이탈에 나설 수 있다”며 “가뜩이나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투자자 신뢰를 잃으면 더 큰 부작용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그 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에서 윤 당선인에게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한 핵심 라인들이 대부분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왔다는 점도 추경 규모 ‘현실화’ 방안에 무게가 쏠리는 대목이다. 윤 당선인도 유세 과정에서 취임 후 재정 준칙을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재정 준칙은 국가 채무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일종의 통제 장치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환율·금리·유가가 모두 불안정한 상태에서 재정 적자까지 너무 크게 늘리면 향후 나라 살림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양극화 해소, 일자리가 답이다…기업 활력·기술교육 강화해야 [윤석열 시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3.10 18:11:02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상황에서 양극화 해소는 내수를 활성화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도 이를 노린 것이지만 단기 일자리인 공공 아르바이트만 늘어나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새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를 위해 기업의 고용이 활발해질 수 있는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변화 등에 맞춘 직업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 1월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69만 8000명이었다. 전체 취업자 2695만 3000명의 21.1%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취업자 5명 중 1명은 하루에 8시간도 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36시간 미만 단기 취업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지난 2017년 1월(395만 2000명) 대비 44.2% 늘어났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소주성이 사실상 재정으로 때우는 식의 단기 일자리 급증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생산성과도 거리가 멀다.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 교수에 따르면 30세 미만 청년 근로자의 비중은 1~9인 기업에서 18.0%에 불과한 반면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26.2%에 달했다. 사업체 규모가 크고 업력이 긴 기업일수록 청년·저소득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연구의 핵심이다. 디지털 경제 전환은 이들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는 새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려면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기존 산업 간 융복합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로 이어지는 데는 기술 교육이 필수적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 교수는 “로봇과 AI는 미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도 국가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특히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뒤처질 수 있는 만큼 소득 분배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숙련 인력을 골고루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생태계 복원 희망 [윤석열 시대-업종별 기대감]
산업 기업 2022.03.10 18:09:39탈원전 5년, 침체에 빠져 있던 한국 원전 업계가 이제 부활을 꿈꾼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K-원전 발전공약’ 현실화가 눈앞에 성큼 다가오면서다. 중단됐던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가 한국 원전 산업 재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원전 업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 원전 산업의 생태계와 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던 윤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도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즉시 재개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공사 재개는 물론 침체됐던 산업 생태계 회복이 머지않았다는 평가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시점은 새 정부 진용이 갖춰지는 상반기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울 3·4호기는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 없이도 정부가 결정을 내리는 즉시 사업 재개가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성명을 내고 “신한울 3·4호기 공사 즉각 재개,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의 계속 운전 등 신정부 에너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히며 조속한 사업 재개를 촉구했다. 건설이 재개되면 고사 위기에 처했던 원전 관련 2000여 개 중소업체 인력 등 생태계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고 원전 기술력 입증을 통한 해외 원전 수출 가능성도 커진다는 분석이다.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 국내 원전 산업계의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 중립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와 원전 수출을 통한 일자리 10만 개 창출 △소형모듈원전(SMR)·차세대 기술 원전과 원자력 수소 기술 개발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정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쓰레기 처리 열분해에 방점…폐플라스틱 재활용" [윤석열 시대-업종별 기대감]
산업 기업 2022.03.10 18:08:52화학 업계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추세에 발맞춰 플라스틱 순환 경제 조성에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쓰레기 처리를 매각과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했다. 열분해 방식이 확대되면 화학적 재활용 과정이 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적 재활용은 고분자 형태의 플라스틱을 화학적 반응을 통해 분해해 원료로 되돌리는 기술이다. 폐비닐에 열을 가해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를 추출하는 열분해유 기술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화학 업체들은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다고 지적해왔다. 앞으로 열분해 방식의 쓰레기 처리가 보편화되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 달성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SK지오센트릭은 지난해 9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울산공장에 투입해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데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오는 2025년까지 처리량 기준 연 10만 톤 규모의 열분해유 설비, 8만 4000톤 규모의 해중합 설비, 5만 톤 규모의 고순도 폴리프로필렌(PP) 추출 설비를 국내에 확보할 계획이다. LG화학도 2024년까지 충남 당진 공장에 연 2만 톤 규모의 초임계 열분해유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롯데케미칼은 2024년까지 울산 2공장에 11만 톤 규모의 화학적 재활용 PET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
"50조 펀드·10만 인재 양성 약속 지켜달라" [윤석열 시대-업종별 기대감]
산업 기업 2022.03.10 18:07:5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5월 서울대 반도체 공동 연구소를 찾아 각국이 벌이는 반도체 패권 전쟁과 국내 전문 인력 부족 실태를 세밀하게 살폈다. 검찰총장 사퇴 이후 처음 찾은 산업 현장에서 얻은 교훈은 경제 활력 분야 첫 공약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대국 이룩’으로 이어졌다. 윤 당선인이 50조 원 이상의 민·관 기금 조성과 전문 인력 10만 명 양성, 세제·인프라 지원을 내건 만큼 반도체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0일 재계와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50조 원을 출자하고 민간이 추가로 더하는 반도체 기금 ‘코마테크펀드(가칭)’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던 유승민 후보가 처음 만든 공약인데 윤 당선인이 승계했다. 이를 토대로 팹리스(설계 전문)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산업을 키운다는 복안이다.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양강을 앞세워 메모리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국이지만 팹리스와 파운드리 중심의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애플과 퀄컴·TSMC 등 글로벌 경쟁자보다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책 지원을 통해 메모리 분야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파운드리에서도 대만 등 선도국을 추월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와 지원 기술 인력 1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반도체와 컴퓨터공학과 학생과 교수 정원을 기존과 별도로 지정해 확대하고 반도체 비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전환을 위한 교육을 진행해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하며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업계의 숙원이던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가 빠지며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으로 인력 부족을 타개할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법의 세액공제는 6~16%로 업계 요구(최대 50%)에 한참 못 미치는데 보완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이밖에 전력과 공업용수 같은 인프라를 신속 지원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주요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안도 공약에 담겼다. 변수는 주요 공약을 지탱할 법안 마련이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와 정책 지원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을 기반으로 거대 야당과 협조 체제를 잘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경련, 옛 위상 되찾나… 정권교체에 복권 기대
산업 기업 2022.03.10 18:05:56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사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경제 단체의 맏형’으로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해체 압력까지 받았던 전경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패싱(배제)의 대상이었다. 전경련은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통합 한국을 만들어 나갈 리더십을 주문했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당선인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규제 혁파를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대선이 끝난 직후인 만큼 ‘복권’에 대한 공식 언급은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직 내부에서는 청와대와 소통할 수 있는 경제 단체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짜게 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소통을 통해 대화의 물꼬가 터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국정 농단 사건 이전까지 재계 맏형 역할을 해왔던 전경련은 여전히 해외 네트워크가 막강하다”며 “새 정부에서 타국과의 경제 협력이나 민간 경제 사절단 등을 꾸릴 때 전경련을 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경련은 지난 1961년 자유 시장경제를 지향하며 설립된 민간 경제 단체로 경제 위기 때마다 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국정 농단 사건에 휘말리며 현 정부에서 주최하는 기업인, 경제 단체 초청 행사에서 항상 제외됐고 결국 실질적인 맏형 타이틀을 대한상공회의소에 넘기고 말았다. 패싱에 시달리던 전경련은 2018년께 단체명을 바꾸려고 시도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거듭 거부해 흐지부지되기도 했다. -
日 기시다 "새 대통령과 긴밀 협력"…中은 "관계 발전" 기대 속 거리두기 우려 교차
국제 정치·사회 2022.03.10 18:02:38한반도 주변국들은 10일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데 대해 엇갈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본은 대일 관계 개선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윤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 중국은 새로 출범하는 보수 정권이 중국과 거리 두기에 나설 것으로 우려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과의 관계가 전후 최악 수준으로 얼어붙은 일본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역력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에서 건전한 한일 관계는 불가결하다”면서 “윤 당선인의 리더십에 기대하고 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새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생각”이라고 한일 관계 재정립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차기 대통령과 꼭 의사소통하고 양국 관계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가고 싶다”며 정상 간 소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위안부 문제 등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건전한 관계를 되찾도록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도 한일 관계 회복에 역사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대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새 대통령과 기시다 내각 간 관계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견해차가 커 한국의 자세가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이날 윤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표하며 양국 관계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이 함께 노력해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한중 양국은 이웃이자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올해가 양국 수교 30주년임을 강조했다. 다만 일부 중화권 언론은 한중 우호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보수 정권 출범에 따른 중국과의 거리 두기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국민의힘은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해지고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reset)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군사력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역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전략적·경제적 파트너”라는 뤼차오 랴오닝대 미국동아시아연구원장의 발언을 전하며 윤 당선인이 중국에 대해 거친 발언을 이어왔지만 앞으로의 한중 관계가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뤼 원장은 “윤 당선인이 취임한다고 해서 한중 관계가 크게 후퇴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한미 동맹 강화를 예상하고 있다. ABC뉴스는 “윤 당선인의 가장 큰 외교정책 과제는 미중 간 경쟁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의 상황을 헤쳐 나가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북한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보수적인 외교정책을 되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AP통신도 “이번 선거 승리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에는 강경한 정책 노선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
바이든, 尹 당선 첫날부터 밀착…무너진 한미동맹 재건 의기투합
국제 정치·사회 2022.03.10 18:00:52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동부 시각으로 9일 오후 7시 40분(한국 시간 10일 오전 9시 40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를 했다. 미국 정상이 긴급한 외교 현안 없이 일과 시간이 끝난 후에 해외 정상과 통화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두 정상의 통화는 당초 1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미국 측 요청으로 이날로 당겨졌다고 한다. 외교가에서는 이날 통화가 윤 당선인의 수락 인사 후 불과 5시간여 만에 성사된 것을 두고 윤 당선인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로 글로벌 안보가 위협받고 공급망 위기 또한 심각해진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는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의 편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와 관련해 “미국 동북아 정책의 핵심 축은 한미·미일 동맹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 동맹은 이전만큼 돈독하지 않아 미국 입장에서는 ‘속앓이’를 해왔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보수 정부 재집권에 맞춰 신냉전 체제 등 국제 정세에 밀접하게 대응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의 핵심 축(린치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후변화·코로나19·공급망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서 심화된 협력을 기대한다고 윤 당선인에게 밝혔다. 또 “취임 후 이른 시일 내에 만나서 한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논의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앞서 윤 당선인의 승리 확정 직후 별도의 축하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미국 정치권도 윤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한미 동맹은 역내와 글로벌 질서의 핵심 축”이라면서 “윤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계 공화당원인 영 김 하원의원은 “양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더 강력한 한미 동맹과 초당적 협력 증대를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고해지는 동맹 관계에 대한 기대감 속에 바이든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첫 대면 정상회담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른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미 오는 5월 말께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Quad) 정상회담 참석차 일본을 찾는 것을 계기로 한국에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꾸린 직후 매우 촉박한 일정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예상대로 5월 말 방한할 경우 대통령 취임(5월 10일)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대형 외교 이벤트가 열리는 셈이다. 윤 당선인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향후 5년간 한미 동맹의 방향성과 대북 정책 기조,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문제 등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논의는 물론 한일 관계 복원을 바라는 미국의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 윤 당선인 역시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만날 해외 정상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꼽은 바 있다. 미국 싱크탱크 및 한반도 외교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이 중국·러시아 등과 맞서고 있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구성한 쿼드에 점진적 가입을 시도하고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윤 당선인이) 외교 안보 분야 경험 부족을 상쇄하기 위해 노련한 외교 전문가를 기용할 것”이라며 “한미가 2021년 5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의제를 이어가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유연성을 높일 것”이라며 “한국 내 반중 정서와 맞물려 중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대북 관계에서는 대화와 외교 위주의 해법에 ‘압박 카드’를 추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에서 대화와 외교를 지나치게 중시해 ‘압박 카드’를 활용하지 못했었다”며 “앞으로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등 북한을 압박할 다양한 카드를 미국과 공조해 대북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초대 경제수장에 이석준·추경호 물망 [윤석열 시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3.10 17:58:1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차기 정부의 재정·통화정책을 주도할 경제 라인 인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제부총리에는 관료 출신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로 거론된다. 10일 국회와 경제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후보군으로 대선 캠프 내에서 경제 부문 공약을 수립하는 데 기여한 관료 출신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캠프 초기 좌장 역할을 맡은 이 전 실장이 우선 주목을 받는다. 이 전 실장은 옛 재무부 출신이면서도 기획재정부 2차관과 예산실장을 거쳐 거시경제와 예산·재정에 두루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록 이 전 실장이 선거대책위원회 축소 과정에서 공식 직책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윤 당선인의 신뢰는 여전하다는 전언이다. 현역 의원 가운데는 기재부 출신인 추경호·류성걸·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이 거론된다. 관가에서는 추 의원이 정책을 총괄하는 1차관을 지낸 만큼 예산 라인 출신인 다른 두 인사보다 경제 수장에 더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캠프에 직접 몸담지는 않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기재부에서 일한 최상목 전 차관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의 재등용을 관측하는 시각도 있다. 두 인사 모두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수 정권 인사라는 낙인이 찍혀 사실상 야인 생활을 해왔다. 이 밖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강석훈 전 의원도 관가에서 주목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윤 당선인의 경제 책사인 김소영 서울대 교수도 경제부총리 후보군으로 꼽힌다. 다만 행정부 경험이 없는 데다 비고시 학자 출신에 배타적인 기재부 조직 문화를 감안할 때 경제 부처보다는 청와대 내에서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높아진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로 통화정책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차기 한국은행 총재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지난달 초 차기 총재 후보자 지명을 위한 인사 검토에 착수했으나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그사이 대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의 협의를 거쳐 차기 총재를 지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물론 법적으로는 아직 두 달여 임기가 남은 문 대통령이 임명권자이지만 차기 총재는 다음 정권에서 임기 4년을 모두 보내기 때문이다. 결국 현 정부의 ‘알 박기 인사’ 논란을 피하면서도 윤 당선인의 동의를 구할 수 있으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인물이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이승헌 현 한은 부총재와 윤면식 전 한은 부총재,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 등이 해당 조건을 갖춘 인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의 의사가 많이 반영될 경우 당선인 캠프 내 전문가 그룹에서 차기 총재가 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캠프 출신 후보군이다. 다만 대통령과 당선인 간 협의가 쉽지 않은 만큼 인선 작업이 늦어질 경우 총재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후임 총재 인선 여부와 관계없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달 31일 퇴임하는 만큼 다음 달 14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총재 없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초유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그때까지 총재 자리가 비어 있을 경우 주상영 금통위원이 금통위 의장, 이 부총재가 내부 경영을 각각 대행하게 된다. -
대선 부담 던 檢 '권력사건' 칼날 겨누나
사회 사회일반 2022.03.10 17:54:32각종 의혹이 난무했던 20대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멈췄던 현안 사건 수사에 재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권 교체로 검찰이 권력 수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선을 앞두고 지지부진했던 주요 현안 사건들의 종결 및 추가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대 대선은 후보 본인은 물론 가족과 측근 등의 ‘사법 리스크’가 승패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의혹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연일 고소·고발장이 접수됐다. 다만 수사가 표심에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라 속도 조절이 불가피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가 대표적 사례다. 앞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5인방’과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선 겉으로 드러나는 민간 사업자와 공사 관계자 등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뤄졌을 뿐 천문학적인 수익이 가능한 사업의 판을 깔아준 ‘뒷배’에 대한 진상 규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 인허가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비롯한 성남시 윗선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만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을 뿐 나머지 수사는 대선 뒤로 미룬 상태다. 이 후보를 둘러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도 마찬가지다. 후원금 사건의 경우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보완 수사 요구로 분당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해당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지휘부와 보완 수사를 두고 갈등을 벌인 끝에 사의를 표명하기 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올려둔 수사 일지가 앞으로 ‘판도라의 상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현재 관련 사건으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연루된 기업·법조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도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서울 종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 참여 계기로 해당 사건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꼽고 있는 데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역시 대검찰청에 지속적으로 기소 의지를 드러낸 바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의 관심 사건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칼날이 전임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윤 당선인과 그 주변을 목표로 한 수사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시민 단체 등이 검찰·공수처 등에 윤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은 수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헌법 제84조에서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취임일인 5월 10일까진 기소가 가능하더라도 수사 진행 상황과 정치적인 파장을 감안했을 때 현실화되기란 어렵다. 이외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 등도 불기소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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