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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받는 檢 독립성 강화
사회 사회일반 2022.03.10 17:52:04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 개혁에 대한 큰 그림은 검찰의 ‘독립성 강화’, 공수처의 ‘힘 빼기’ 내지는 ‘폐지’에 무게가 실려 있다. 다만 실질적인 변화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여소야대 국면에서 원하는 난관이 예상된다. 10일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사법 개혁의 골자는 크게 검찰권의 회복과 공수처의 정상화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자 예산권 부여 △검찰의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추진 등을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검찰 개악을 초래했다고 비판해왔다.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들을 되레 남용함으로써 여러 수사기관들을 정권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인식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 시절 윤 당선인을 직접 겨냥한 수단으로 쓰였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했지만 역대 정부에선 검찰 수사의 자율성을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로 2005년 단 한 차례만 발동될 정도로 자제돼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윤 총장에게만 두 차례, 총 세 차례 수사지휘권이 행사되면서 남용 논란이 불거졌다. 반면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되는 공수처에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됐다. 대표적인 게 윤 당선인이 독소 조항으로 지목한 공수처법 24조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와 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을 경우 이를 가져올 수 있고 타 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했을 때는 즉시 공수처에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김학의 출국 금지 외압’ 의혹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와 검찰 갈등의 빌미로 작용했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검찰권을 약화시키고 공수처를 통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통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별도 예산권을 주고 독립성을 회복하는 한편 공수처는 개혁 작업 뒤에도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폐지 수순을 밟겠다는 강경 방침을 세웠다. 다만 윤 당선인이 그린 그림이 실현되려면 장애물이 적지 않다. 수사지휘권 폐지와 공수처 개편 등은 각각 검찰청법과 공수처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검찰권 강화를 골자로 한 사법 개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집권 초기 친정인 친(親)검찰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주면 향후 국정 운영에 여러모로 부담이 올 수 있다. -
'토리아빠' 윤석열 당선…반려인들 기대감 상승[대통령 윤석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17:39:5210일 반려인들에게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10일 유튜브 ‘석열이형네 밥집’에 출연해 “우리 강아지들 아니었으면 지난 한 10년 가까운 세월을 내가 얘들 아니면 어떻게 잘 버텨왔겠나 싶을 정도”라며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SNS 등을 통해 실제 입양한 유기 동물들을 키우는 진솔한 모습을 보이며 반려동물 보호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윤 당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 중 토리의 경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상 정도가 심해 안락사를 제안 받았으나 윤 당선인이 17번의 수술 끝에 지켜낸 일화는 유명하다. 윤 당선인의 반려동물 사랑은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도 나타나 있다. 공약집에는 강아지·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제대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정책들이 수록돼 있다. ‘마음을 나누는 가족, 반려동물’을 내세운 공약집에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경감 △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훈련·장례 등 서비스 산업 육성 △불법적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체계 정비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반려동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쉼터 공간 확대 △동물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 △반려동물 관련 전담기관 신설 등이 담겨있다. 이러한 공약은 단순히 공약에만 그치지 않았다. 지난달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개인적으로 개식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윤 당선인의 개식용 반대 입장도 ‘개식용 금지 추진’으로 공약집에 담겨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 후보의 공약집에 ‘개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동물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치권은 동물단체의 목소리만 들으며 유기동물 위주의 정책을 펴왔다”며 “앞으로 윤 당선인은 실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밤새 심상정에 후원금 12억…"표는 못주니 후원이라도"
정치 정치일반 2022.03.10 17:34:182.37%의 저조한 득표율로 대선을 마무리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에게 후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평소 심 후보를 응원해왔으나 선거구도 속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던 유권자들이 심 후보를 향한 후원으로 지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열고 "득표율을 넘어 밤새 정의당에 12억원의 후원금을 보내주신 지못미 시민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심상정을 꼭 찍고 싶었지만 박빙의 선거에 눈물 삼키면서 번호를 바꿔야 했던 수많은 시민이 계신다"며 "이분들은 이후 이어질 지방선거에서 우리 정의당의 유능한 후보들에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윤석열 당선자를 향해서는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확인하는 선거였다"며 "무차별한 여성 혐오와 분열의 정치에 대한 이삼십대 여성들의 엄중한 경고 또한 깊이 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심 후보를 향해 '후원'으로 지지를 표현한 유권자 중 상당수는 2030 여성일 것으로 분석된다. 대선 당일인 지난 9일 출구조사가 발표된 후 '여성시대(여시)'를 포함한 여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심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원 메시지가 게시됐다. 한 이용자는 "나도 1번(이 후보) 뽑았지만, 심상정에 후원은 하고 싶어서 했다"고 말했다. 다른 이용자 역시 "팔 자르는 심정으로 1번을 뽑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심 후보가 원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한 표였을 텐데…"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심 후보는 이번에 10% 득표 이하라 선거자금 회수도 못 한다"며 후원을 독려하는 글도 있었다. 한편 대선 직후 당 안팎에서는 심 후보가 지난 19대 대선 득표율의 1/3 수준인 저조한 성적표에 책임지는 차원에서 의원직 사퇴 등의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심 후보 측 관계자들은 선을 긋고 있다. 한 관계자는 "백의종군의 의미는 중요 직책을 맡지 않겠다는 의미다. 후임 양성 등에 힘쓰겠다는 뜻"이라며 "의원직 사퇴 등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정의당 당원 게시판에는 심 후보의 완주로 윤 후보가 당선된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 당원은 "안철수가 철수할 때 이재명 지지하고 끝냈으면 정의당도 살아났을 것"이라며 "향후 노동자는 죽어라 일해야 될 테고 여성은 더욱 핍박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尹 '어퍼컷' 올린 英 레전드 복서 "내 움직임 연구한 듯"
국제 정치·사회 2022.03.10 17:28:22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윤 당선인이 유세 현장에서 선보였던 이른바 '어퍼컷 세리머니'를 복싱계의 전설로 꼽히는 영국의 복싱 선수 레녹스 루이스가 언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8일(현지시각) 레녹스 루이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윤 당선인이 유세 현장에서 날린 '어퍼컷 세레머니' 영상과 자신이 선수시절 사용한 어퍼컷 영상을 함께 올렸다. 그러면서 루이스는 "친구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영상을 보내줬다"면서 "그의 어퍼컷을 보니 내 움직임을 면밀하게 연구한 것이 틀림없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윤 당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하기도 했다. 루이스가 올린 영상은 국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고,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루이스의 지지선언 영상인 줄", "복싱 최강자에게 인정을 받은 어퍼컷", "지인은 어떻게 윤석열 후보를 알고 보내준걸까", "정말 둘이 똑같다", "진짜 레전드 레녹스 루이스가 올렸다고?" 등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영국에서 태어나 12세 때 캐나다로 이주한 루이스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캐나다 국가대표로 나서 슈퍼헤비급(91㎏ 이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듬해 프로로 전향, 1990년 유럽권투연맹(EBU) 헤비급 챔피언을 시작으로 에반더 홀리필드, 마이크 타이슨 등을 꺾으며 전성기를 누렸다. 2001년에는 국제복싱연맹(IBF) 헤비급 챔피언, 세계권투평의회(WBC)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하기도 했다. 개인 통산 41승2패1무의 전적을 남기고 지난 2003년 은퇴했다. -
서울 민심 절반이 돌아섰다…19대 文 25곳 싹쓸이→20대 尹 14곳 승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17:20:4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에서 득표율 50.56%를 차지해 45.73%를 얻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크게 이겼다. 표로는 31만 766표 차다. 25개 자치구 가운데서는 14곳에서 윤 당선인이 승리했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9대 대선 때와 달리 14개 구에서 표심이 뒤바뀌었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계열 대선 후보로는 최초로 서울 25개 자치구를 모두 석권했다. 강남 3구도 이때는 문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엔 윤 당선인에게 표를 몰아줬다. 민주당이 4곳을 빼고 싹쓸이했던 21대 총선과 비교해도 10곳의 선택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뀐 것이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에 따른 성난 부동산 민심이 서울 표심을 크게 좌우한 것으로 해석된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개표 결과 강남 3구의 표심은 모두 윤 당선인에게 확연하게 쏠려 있었다. 윤 당선인은 강남에서 23만 5897표(67.01%), 서초에서 17만 9472표(65.13%), 송파에서 25만 5166표(56.76%)를 얻어 이 후보를 상대로 압승을 거뒀다.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도 이겼던 이들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더해 서울 양천·마포·종로·영등포·중구·동작·동대문·성동·광진·강동까지 10개 구가 이번에는 윤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 지역은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인 데다 최근 집값이 많이 뛴 만큼 높아진 부동산세 부담에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북 지역도 심상찮은 표심 이동이 발견됐다.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으로 불리면서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노원과 도봉에서도 윤 당선인이 선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된 두 지역에서 이 후보가 이기기는 했지만 표 차는 근소했다. 노원에서 이 후보는 48.94%, 윤 당선인은 47.22%를 도봉에서는 이 후보가 49.75%, 윤 당선인은 46.59%를 각각 기록했다. -
이재명 조카 "尹 당선돼 행복한 밤…이재선은 자랑스런 아버지"
정치 정치일반 2022.03.10 17:09:02오늘 새벽까지 개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자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조카'라고 밝힌 누리꾼의 글이 화제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의 조카며 故 이재선님의 아들 이OO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이 후보의 조카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가수 싸이의 '아버지' 뮤직비디오 영상을 올리며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고 새로운 시대를 나아갈 수 있게 정권 교체가 되도록 힘써준 모든 사람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적었다. 그는 "아버지는 항상 사필귀정을 말했다. 모든 일이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간다는 뜻"이라며 "지난 2017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이 겪은 설움이 정당한 민주주의 투표를 거쳐 새 정권으로 교체되는 바른길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열렬한 관심과 행동이 모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대학생에서 직장인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가 그리워지는 날이 많아지는 것을 느낀다"며 "기쁜 소식 듣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로 생각하니 행복한 밤"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이재선이라는 이름 석자가 이재명 논란에만 나오는 이름이 아닌 자녀에게 그리우며 멋진 회계사였고 자랑스러웠던 누군가의 아버지였다는 걸 보여 주고 싶어 젊었을 적 아버지의 사진을 같이 올린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작성자는 사진과 함께 '본인 인증'을 위해 자신의 이름이 보이는 주민등록증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재선'이라고 새겨진 명패도 함께 찍어 올렸다. 앞서 이 후보는 친형인 이재선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대선 기간에는 이재선씨의 부인과 통화 중 욕설을 했던 녹취 파일이 공개되며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한편 지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1639만4815표(48.56%), 이 후보는 1614만7738표(47.83%)를 득표했다. 득표 차는 0.76%포인트로 약 24만 표 차이를 보였다. -
尹 "당 사무·정치에 관여 안해…의회 존중하는 자세로 임할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17:07:31“대통령이 된 저는 모든 공무원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의 사무와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 같은 발언을 내놓았다.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정책 수립을 당부한 직후였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며 “저는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쉽지 않다”고 웃음 지었다. 이는 대통령이 정당과 의회 위에 군림하지 않고 존중하는 자세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날 해단식 행사를 바라보는 주변의 감회는 남달랐다. 65일 전 실무형 조직으로 선대본을 수립한 것은 정치에 갓 입문한 그가 대선 정국에서 선택했던 승부수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직전까지 정계 베테랑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중심으로 방대한 규모의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있었으나 당 내홍 속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윤 당선인은 소규모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선대본을 마련했다. 이후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선대본은 결국 대선 승리를 견인했다. 윤 당선인이 대강당에 입장하자 관계자들은 전원 기립해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윤 당선인은 수분간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악수했다. 윤 당선인과 선대본부 관계자들은 당선이 확정되고 새벽에 이곳에서 자축을 했음에도 다시 한 번 뜨거운 인사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권영세 총괄선대본부장을 비롯한 선대본부 관계자와 당직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 권 본부장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았다. 또 청년보좌역들이 윤 당선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당선증을 건네는 세리머니도 했다. 오는 5월 9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여당이 될 당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며 열광했다. 윤 당선인은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를 각각 “우리 이준석 대표님”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님”이라고 부르며 애정을 표시했다. 서울대 법대 2년 선배이자 자신의 입당에 가교 역할을 한 권 본부장에 대해서는 “차분하고 지혜롭게 선거를 지휘하셨다”고 극찬했다. 당 수뇌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입을 모았다. 이 대표는 “당선인과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적극적으로 잘 뒷받침하자”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어진 숙제가 굉장히 크다. 성공한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꺼이 국민들의 머슴이 되겠다는 각오를 실천을 통해 표현하자”고 당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권 본부장은 윤 당선인에게 “윤석열 정부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달라”며 “저희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말 국민의힘 입당 이후 대통령 당선에 이르기까지를 돌이켜보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지난해 여름 우리 당에 입당해 선거운동을 하고, 경선을 거치고, 또 우리 당의 후보가 돼서 추운 겨울 여러분들과 함께 전국을 누비며 지나온 그 몇 달간이 돌이켜보니 꿈만 같다”며 “우리 국민의힘 동지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동지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느냐”며 “정말 꿈만 같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당이 전폭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를 인수하게 되면 윤석열의 행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의 정부가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 정책도 수립하고 집행하고 피드백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尹 "손실보상, 인수위서 바로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17:03:30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보상과 긴급 구제를 포함한 방역과 확진자들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문제에 대해 바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가진 당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들이 집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재정 50조 원을 동원해 실질적인 보상을 약속해왔다. 윤 당선인은 이날도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고 미래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가 꾸려지는 즉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직이 마련될 계획이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50조 원 지원책에 신용 회복과 재창업, 재취업 지원, 채무 조정 등의 방안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임차인과 임대인·국가가 3분의 1씩 임대료를 나누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윤 당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다음 주께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파악됐다. 윤 당선인이 이 어젠다를 들고 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 정부의 도움이 있어야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0조 원 지원책을 마련하려면 추경안을 만들어야 한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현 정부의 예산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채를 대규모 발행해야 한다. 특히 인수위를 거쳐 취임 후 소상공인 지원에 나설 경우 손실보상이 현시점에서 3개월 이상 늦춰질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들은 하루 이틀 사이에 이자와 원금을 못 내서 연체가 되고 신용이 추락하는 위기를 겪기도 한다”며 “취임 이후까지 손실보상을 미루는 것은 너무 늦다는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
권성동, 당 경선부터 그림자 보좌…원희룡은 정책 진두지휘 [윤석열 시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17:03:06정치 신인, ‘0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권 도전은 드라마의 연속이었다. 지난해 6월 29일 정치를 선언한 그는 9개월간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결국 역사를 썼다. 대선 기간 몰아쳤던 여의도의 겨울 칼바람도 검찰에서부터 다져진 ‘강골’ 윤 당선인을 쓰러뜨리지 못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 홀로였다면 180석 여당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라는 걸출한 정치인의 파고를 넘지 못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당적도 조직도 없던 그가 지난해 7월 제1 야당인 국민의힘에 뛰어든 것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서도 핵심인 4선 권성동 의원과 3선 장제원 의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권 의원은 윤 당선인의 외가가 있는 강원도 강릉이 지역구다. 그는 경선 캠프에서 종합지원본부장, 경선 승리 뒤에는 선대위 종합지원본부장에 더해 당 사무총장까지 맡아 윤 후보를 제1 야당의 대선 후보로 탄생시켰다. 권 의원의 도움이 없었다면 당의 뿌리가 없던 윤 당선인의 도전은 시작도 어려웠다. 권 의원은 당원들을 향해 “우리 당이 무기력할 때 나 홀로 문재인 정권에 맞서 1인 야당 역할을 하며 피 흘리며 싸운 것이 윤석열”이라고 호소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말 ‘윤핵관’ 논란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극심한 각을 세울 때는 “정권 교체보다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분은 더 이상 우리 당에 없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백의종군을 택하며 윤 당선인의 길을 열었다. 특히 백중지세의 대선 판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한 결정적인 역할은 장 의원이 했다. 그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설득해 사전투표 전날인 지난 3일 윤 당선인과의 단일화를 이끌어냈다. 서로 결렬을 말하며 단일화에 손사래를 쳤지만 장 의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장 의원의 끈질긴 삼고초려가 이뤄낸 단일화가 대선 판을 흔든 점은 보수 진영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또 강원도가 지역구인 이철규 의원(전략기획부총장)도 권 의원과 함께 윤 당선인의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 윤한홍 의원 역시 초기 선대위에서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가 되는 데 힘을 쏟았다. 윤핵관과 선거운동의 방향을 놓고 혈투를 벌인 이 대표 역시 당선의 주역인 점은 역설적이기까지 하다. ‘20대 남성’의 지지를 등에 업은 이 대표는 윤 당선인과 두 차례나 벼랑 끝 대치를 했다. 하지만 권 의원의 백의종군으로 그는 ‘59초 쇼츠 공약’ ‘SNS 단문 메시지’ ‘윤석열차’ 등 기존 정치권의 문법을 넘는 파격적인 공약으로 청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호남 섬마을을 찾고 광주에서 사전투표를 한 이 대표의 노력은 윤 당선인이 보수 진영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호남 지지율을 얻게 했다. 이 대표와 함께 윤 당선인이 정치에 뛰어들 때부터 곁을 지킨 김병민 대변인, 장예찬 청년본부장도 윤 당선인의 사람으로 꼽힌다. 또 정권 교체의 드라마를 가능하게 한 인물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권영세 의원이 있다. 권영세 의원은 윤핵관과 이 대표의 충돌, 김종인 전 선거대책위원장까지 떠나며 풍비박산이 났던 선거 조직을 빠르게 재정비했다. 무엇보다 권영세 의원 체제의 선대본은 균열을 허용하지 않았다. 똘똘 뭉친 당과 선대본은 선거 막판 쏟아진 여권의 네거티브를 방어하고 현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실책을 들춰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영세 의원이 구원투수였다”며 “그의 안정적인 선대본 운영이 있었기에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권영세 의원과 상황실장을 맡은 윤재옥 의원을 ‘신핵관(새로운 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꼽기도 한다. 대선 경선 경쟁자에서 정책 컨트롤타워로 합류한 원희룡 정책본부장의 역할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그는 국회의원 3선, 두 차례 제주도지사를 지낸 원 본부장이 정책본부의 키를 잡자마자 코로나19 극복 50조 원 지원, 주택 250만 가구 공급 등 굵직한 대책을 쏟아냈다. 도지사를 지낸 행정 경험 덕에 ‘59초 쇼츠’ 공약 같은 유권자의 삶에 사소한 불편함을 개선하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었다. 또 원 본부장은 이 후보의 가장 큰 의혹이었던 ‘대장동 특혜 개발’을 계속해서 파헤치며 국민들에게 사건의 심각함을 환기시켰다.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윤 당선인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온 인사다. 정 부의장은 윤 당선인과 동갑이면서 부친의 고향인 공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초기 선대위를 이끈 김병준 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윤 당선인의 외연을 넓힌 김한길 전 새시대준비위원장도 윤 당선인의 멘토로 불린다. 선대위 시절부터 쭉 윤 당선인을 도와온 수석대변인 이양수 의원, 공보단장 김은혜 의원도 있다. 서일준 의원은 후보 비서실장, 이만희 의원은 수행단장, 이용 의원은 수행실장으로 각각 윤 당선인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호남 출신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김동철·김경진 전 의원은 국민 통합 메시지를 앞세운 윤 당선인의 서진 전략에 힘을 보탰다. -
권영세 사무총장직 사의…인수위 부위원장 유력 [대통령 윤석열]
정치 대통령실 2022.03.10 16:48:5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대본부를 총괄 지휘한 권영세 선대본부장 겸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0일 당 사무총장직 사의를 표했다. 권 사무총장은 “선대본부장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사무총장까지 맡았던 것으로, 이제 신진들에게 자리를 비켜주려고 한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사무총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후보로 유력하다. 현재 인수위원장 자리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선거대책본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부위원장은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을 보좌해 사실상 실무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인수위는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에 분과위원을 포함해 최대 24인까지 구성할 수 있다.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을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본인의 뜻만 있다면 맡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 사무총장 후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3선의 한기호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한 의원은 권 사무총장 전임자이기 때문에 원래 맡았던 자리에 복귀하게 되는 셈이다. 한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복귀할 경우 당장 국민의당과의 합당, 지방선거 공천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할 중책을 맡게 된다. 국민의당 합당 관련 논의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일단은 신속한 합당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안철수 대표는 어쨌든 우리 당과 정부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시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건희의 손편지 "정치인 아내로 산다는 건…"
정치 정치일반 2022.03.10 16:41:46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는 10일 "당선인이 국민께 부여받은 소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미력하게나마 곁에서 조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배우자로서 적극적인 대외활동보다는 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조용한 내조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는 이날 선대본부를 통해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의 그늘진 곳에 당선인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씨는 '당선 후 대통령 배우자의 모습'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 배우자의 최우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소외계층이나 성장의 그늘에 계신 분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식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은 김 여사는 당선이 확정된 순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윤 당선인의 곁에서 미력하게나마 조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대통령 배우자로서 조용한 내조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 김 여사가 선거 유세 기간 중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배우자 모임인 '동행의힘' 측에 손 편지를 전달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모임을 주도하는 양금희 의원이 후보 비서실을 통해 손편지를 전달받아, 이미지 파일로 포럼 회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편지에서 "정치인의 아내로 산다는 것은 희생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마음을 보내드린다. 저도 잘 따라 배워가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특히 먼저 정치인의 가족이 된 포럼 회원들을 '선배님'이라고 지칭한 표현도 있었다. 김 여사의 편지를 전달받은 한 인사는 "정갈한 글씨로 굉장히 겸손한 마음이 담겨 있는 편지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
대장동 겨냥한 尹 "오늘은 얘기 안해, 시스템으로 해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16:35:27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이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이슈는 양강 후보의 최대 리스크로 여겨져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설계 의혹 이외에 윤 당선인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무마 의혹 등이 떠오르며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당선 인사를 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 “대장동 이야기는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관련 언급을 피했다. 이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모든 문제는 시스템에 의해서 가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에도 윤 당선인은 대선 주자 TV토론에서 ‘대장동 특검’을 하자는 이 후보의 주장에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간 대장동 의혹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온 그가 특검을 거부한 것을 두고 유권자들의 의견도 분분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것을 빗대 윤 당선인이 범인이라고 반격하기도 했다. 다만 그가 이날 ‘시스템’을 강조한 점에 비춰볼 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리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당선 연설에서 법치의 원칙하에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겠다”며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고 힘없는 국민은 더욱 위태로워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26년간 공정과 정의를 위해 어떠한 권력에도 굴하지 않았던 저의 소신에 희망을 걸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며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일상에서 정의를 느낄 수 있게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4일 3월 국회를 소집해 대장동 특검안을 수용할 것을 국민의힘에 요구해왔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상설특검법을 활용한 특검요구안을 발의해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선 패배와 인수위원회 출범 등 달라진 정치 환경을 고려하면 실제 처리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고 전망된다. -
北매체, 南 향해 날 선 비판…윤석열 당선과 맞물려 주목
국제 국제일반 2022.03.10 16:27:09북한 선전매체가 정찰위성 개발의 정당성을 선전하며 수위 높은 대남 비난을 이어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맞물리면서 남측의 정치상황이 북한의 대남 비난 수위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논평에서 남측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성명에 동참한 것을 두고 "반(反) 공화국 압살에 환장한 자들의 지랄발광, 친미사대에 제정신을 잃은 쓸개 빠진 자들의 객쩍은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상전(미국) 비위를 맞추느라 굽신거리며 간도 쓸개도 다 섬겨 바쳐야 하는 노복의 처지" 등 수위 높은 표현도 썼다. 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도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지난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무력 시위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한 것을 두고 "불에 덴 송아지마냥 허둥대며 돌아치고 있는 분별없는 망동"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남조선 당국의 이러한 망동은 외세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동족을 헐뜯어온 뻔뻔스러운 이중적 행태의 연장"이라며 "우리의 정당한 주권 행사를 걸고 드는 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파렴치한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일엔 다른 선전매체 메아리가 정찰위성에 대한 남측의 비판에 대해 "남조선 당국자들이 미국 상전과 함께 떠들어대는 소리는 달 보고 짖는 개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북한은 남북 간에 긴장이 높아지면 공식, 비공식 창구를 막론하고 외교적 상식에 어긋나는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동원해 남측을 비난한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북한의 잇단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발사를 비판하는 국제사회의 성명에 동참하자 반발하는 취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행태가 윤 당선인의 당선과 겹치면서 일각에선 강경한 대북기조의 윤석열 당선인을 의식한 행보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았다. -
김건희 "미력하나마 곁에서 조력…그늘진 곳에 관심 갖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16:22:3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10일 “당선인이 국민께 부여받은 소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곁에서 조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를 통해 낸 메시지에서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의 그늘진 곳에 당선인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허위 경력’ ‘주가조작’ 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로 선거 기간 동안 공식 행보를 자제해왔다. 대선이 끝난 만큼 조만간 김 씨가 자신의 전문 분야인 문화·예술 부문에서 행보를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씨가 선거 유세 기간에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의 배우자로 구성된 모임 ‘동행의힘’ 측에 자필 편지를 전달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모임을 주도하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씨가 당시 후보 비서실을 통해 손편지를 전달해 이를 이미지 파일로 모임 회원들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편지에는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 배우자의 최우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소외 계층이나 성장의 그늘에 계신 분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겠다” 등과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당선인이 청와대에 입성하더라도 김 씨가 전면에 나서는 대신 ‘조용한 내조’에 전념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집권하면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영부인 칭호도 쓰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청와대 제2부속실은 영부인의 일정 수행, 의전 등을 관리한다. 김 씨는 이날 공개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영부인이라는 호칭보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배우자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상에 부합하는 국민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의 첫 공개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는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양 의원은 “(공개 행보 재개는) 김 씨와 윤 당선인이 결정할 일”이라며 “앞으로 대통령 배우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활동할지부터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유가하락·새정부' 날개 단 코스피 2% '쑥'…4거래일 만 반등 성공 [마감시황]
증권 국내증시 2022.03.10 16:15:58국내 증시가 국제유가 하락과 러시아-우크라이나 4차 회담 기대감으로 2%대 상승하며 반등했다. 10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7.92포인트(2.21%) 오른 2680.32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8.46포인트(1.47%) 오른 2660.86에 출발해 상승폭을 키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선 기관은 홀로 7662억 원을 쓸어담았다.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4271억 원, 3545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국내 증시가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 마감했다. 대장주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보다 2.45% 오른 7만 12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8일 6만9500원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 약 4개월 만에 ‘6만전자’로 추락한 뒤 1거래일 만에 ‘7만전자’로 복귀했다. 이외 SK하이닉스(000660)(1.69%), LG에너지솔루션(373220)(1.71%), 삼성바이오로직스(3.12%) 등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도 주가 흐름이 좋았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8.94포인트(2.18%) 오른 889.08로 장을 종료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55억 원, 2551억 원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711억 원을 순매수했다. 국내증시 강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 기대감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유가 급반락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일부 완화됐다”며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외교적 협상 기대감에 위험선호 심리가 확대돼 전일 미국, 유럽 증시 분위기 반전에 힘입어 금일 코스피도 반등했다”고 진단했다. 20대 대선이 마무리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호재로 작용했다. 실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대표적인 공약 수혜주로 거론되는 건설주가 고공행진을 벌였다. 현대건설(000720)은 전 거래일보다 8.94% 오른 4만 8150원에 거래됐다. GS건설(006360) 역시 전 거래일 대비 8.18% 상승한 4만 6300원 등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다. 그간 금리인상 압박에 낙폭이 과도했던 네이버와 카카오(035720)도 새 정부의 규제완화 기대감에 8.54%, 8.58% 급등해 눈길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10일(현지시간) 발표되는 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수치와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7.9%(전월 7.5%)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발표 이후 인플레에 대한 경계심리가 재차 확산될 수 있다”면서도 “전 거래일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안정 가능성이 확대됐고 중국 2월 생산자물가 둔화세 지속 등을 감안 시 상반기 중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전망은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이날 전 거래일보다 9.0원 내린 1228.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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