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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尹 축전에 "한·중 수교 초심 지켜야"…사드 견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1 17:01:5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한중 관계가 더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다만 윤 당선인에 대해 중국의 복잡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축전에서 “한중 양국은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며 윤 당선인을 축하했지만 “초심을 굳게 지켜야 한다”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 등에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11일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한 윤 당선인은 오후에는 싱 대사를 만나 시 주석의 축전을 전달 받았다. 시 주석은 윤 당선인에게 전달한 축전에서 “진심 어린 축하와 따뜻한 축언을 표하는 바”라며 “중한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고 전했다. 이어 “중한 수교 이래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왔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긍정적인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올해가 수교 3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수교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우호 협력을 심화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해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복지를 가져다줄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축전에서 ‘초심’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에 주목할 만하다. 시 주석 체계에서 중국은 한중 관계에서 현상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초심’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 도입이 결정되자 시 주석이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한다’는 뜻의 음수사원(飮水思源)을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의 경우 사드 추가 배치를 외교안보 분야 공약에서 강조해왔다. 이에 경계 섞인 시선이 ‘초심’이라는 표현에 내포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만남에서 한중 고위급 회담 정례화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24만 표차에…대선 2R 지방선거 더 달궈진다
정치 정치일반 2022.03.11 16:44:5220대 대선이 끝나자마자 정치권의 눈은 지방선거를 향하고 있다.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8회 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열리는 대형 이벤트다. 이번 대선이 24만 표 차이의 초박빙 승부로 마무리되면서 지방선거 결과도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워졌다. 다만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 모두 패배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데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먼저 집권 초 열리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여당이 매번 승리했던 공식이 이번에도 통할지 주목된다. 지난 2007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불과 4개월 만에 열린 2008년 4월 총선, 2017년 대선 이후 다음 해에 있던 지방선거에서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등에 힘입어 17곳의 광역자치단체장(시도 지사) 가운데 14개의 자리를 가져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경쟁 후보와 두 자릿수 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완승을 했고 그 기세를 몰아 다음 선거에서도 손쉽게 승리할 수 있었다. 반면 윤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역대 최소 격차인 24만 7077표 차의 신승을 거뒀다. 지방선거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이다. 선거 당시 야당이었던 통합민주당(2008년)과 자유한국당(2018년)은 대선 패배 원인을 둘러싼 책임론 공방 등으로 후유증을 겪으며 자멸한 측면이 컸지만 현재 민주당은 상황이 다소 다르다는 진단도 있다. 대선 패배 후유증을 비교적 빠르게 수습하고 적어도 지방선거 전까지는 내부 투쟁보다 단일 대오를 형성해 선거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 어느 쪽이든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집권 여당이 패배할 경우 허니문 기간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핵심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겪을 수 있다. 민주당이 170석 넘는 의석을 차지해 국정 과제를 뒷받침할 입법 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 권력까지 되찾아오지 못하면 정국 주도권을 임기 초부터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치열한 당권 투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한 후 4년 가까이 겪었던 내부 분열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소야대 국면과 맞물려 협치를 전제로 한 정계 개편 시나리오도 고개를 들 수 있다. 민주당은 2012년 대선 패배 직후 장외에 있던 안철수와 결합해 새청치민주연합을 창당했다. 이후 친문과 비문 세력 간 주도권 다툼은 끊이지 않았다.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당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사태도 맞이했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선이나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처럼 정권 심판론 등과 같은 구도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이에 따라 여야의 공천 전략이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원내 의석이 아쉬운 국민의힘은 전직 중진 의원들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사는 5선 출신의 정병국 전 의원과 심재철 전 의원, 충북지사는 나경원 전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경남지사는 윤 당선인의 최측근 중 하나로 꼽히는 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김태호·윤영석·조해진 등 지역구 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현역 광역단체장의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되 수도권 등 핵심 승부처에서는 외부 인사 영입 등 깜짝 카드를 내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령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우세를 보였던 경기도의 경우 현재 김태년·안민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 등의 출마가 예상되지만 수원시에 있는 아주대 총장을 지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의견이다. -
주도권 회복 나선 이준석, 당직 개편에 ‘공직역량평가’도 재가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1 16:34:17당무우선권을 회복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규모 당직 개편에 착수한다. 당내 반발이 심했던 공직자 자격시험 준비도 재가동됐다. 예상과 달리 대선이 박빙 승리로 끝난 데 대해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책임론을 불식시키고 ‘이준석표’ 정치 개혁으로 지방선거도 승리로 이끌겠다는 목표다. 11일 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사의를 밝힌 권영세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한기호 의원을 내정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6월 사무총장에 임명됐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시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물러났다. 권 사무총장과 함께 전략기획부총장에 임명됐던 이철규 의원의 후임자도 물색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윤 당선인도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한 만큼 한 의원의 복귀 등은 당 체제가 대선 전으로 원상회복한다는 뜻”이라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이 다시 안정된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비서실장·여의도연구원장·중앙연수원장 등에 대한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서실장을 맡은 서범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0.73%포인트 차이로 승리한 것과 관련해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선거 전략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나치게 ‘이대남(20대 남성)’에 편중된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지난 2009년 ‘US 에어웨이즈 불시착 사고’ 때 조종사들이 받은 비난들을 인용하며 “보통 조종석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짧게 글을 올렸다. 이 대표 측은 “참패했던 지난 총선 때와 달리 전 연령·성별에서 득표율이 올랐기 때문에 책임론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진 의사를 강하게 드러낸 6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대상 공직후보자역량강화시험(PPAT) 준비도 다시 시작됐다. 지난달 24일 이후 대선 준비 때문에 잠시 중단했던 시험 분야별 강의 영상 제작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안보를 주제로 강의 영상을 찍었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지방자치를 주제로 다음 주에 영상을 찍을 예정이다. 당 대변인을 토론 배틀로 뽑는다는 구상으로 화제가 됐던 ‘나는 국대다(나는 국민의힘 대변인이다)’는 다음 주 중 시즌2를 위한 예선이 시작된다. -
尹·安, 당선 후 첫 도시락 회동…“국정 전반 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1 16:33:3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1일 대선 이후 첫 회동을 열고 차기 정부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으로 윤 당선인이 지난 4일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며 약속한 ‘국민통합정부’ 구성이 속도를 내게 됐다. 이르면 주말께 인수위원회의 컨트롤타워가 결정되고 다음 주면 국민통합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가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과 안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첫 회동을 가졌다. 회동 직후 안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윤 당선인과) 국정 전반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윤 당선인과의 회동에 대해 “굉장히 광범위한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이었다”며 “현재 복원해야 될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경제 문제, 데이터 산업 등을 포함해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서로 의견 교환을 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수위원장 인선 등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회동은 당초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하기로 했지만 두 인사가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며 경호상 문제가 발생해 잠정 취소됐다. 하지만 윤 당선인과 안 대표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자 회동이 이뤄졌다.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이라는 돌발 상황을 뚫고도 회동할 만큼 차기 정부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개 분과로 설치하기로 잠정 확정됐다. 윤 당선인과 안 대표는 주말께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명하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략적 모호성 폐기…한미 '포괄적 동맹'으로 확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1 16:28:15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확정 첫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데 이어 1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통화하자 문재인 정부와 다른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가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당한 외교’를 내세운 윤 당선인은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하고 중국과는 ‘상호 존중 속 정경분리’를 하겠다고 공약 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미중 패권 갈등 상황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 속에 등거리 외교를 유지한 것과 달리 미국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뉴욕타임스(NYT)에서는 “윤 당선인이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전략적 명확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 중 가장 먼저 윤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넨 것을 두고 한미 동맹이 한층 강화되는 상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거론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주국방과 강력한 국제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민주당 정권은 균형 외교를 한다며 미국과 멀어지려 한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외교안보 공약에서도 서두부터 ‘한미 동맹 재건’을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진단한 뒤 한미 동맹을 신기술 분야 협력까지 포괄하는 동맹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글로벌 질서를 함께 설계하겠다고도 공약해 미중 갈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를 시사했다. 윤 당선인은 쿼드 산하 워킹그룹에 정식 가입을 모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에 기반해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중 정상 간 교환 방문을 추진하고 경제, 공중보건, 기후변화, 문화 교류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외교 장차관 연례 방문을 지속하고 고위급 핫라인도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약집에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명시해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느 쪽에 설지를 명확히 했다. 윤 당선인은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수도권에 설치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 내부에서도 향후 한중 관계를 두고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중국 국영 환구시보는 “중국이 한국의 중요한 전략적 경제 파트너임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며 “한국은 자신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외교정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
원자력학회 "신한울 3·4호기 즉시 건설 재개 당선인에 건의"
정치 대통령실 2022.03.11 16:21:14한국원자력학회는 11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신한울 3·4호기의 즉시 건설 재개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건설 중지 후 사업 청산도 하지 않고 건설 재개 계획도 없이 5년간 방치된 상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내년 4월 운전 허가가 종료되는 고리2호기는 지금 당장 계속 운전을 위한 허가신청·보수를 시작해도 최소 1∼2년의 운전 공백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운전 공백기를 최소화하도록 고리2호기 계속 운전 방침을 조속히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해달라"며 "국내 일부 원전은 사용후핵연료의 발전소 내 저장용량 포화 상태가 임박하고 있으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학회는 "당선인 임기 5년 안에 2030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표(NDC) 달성 여부가 판가름 난다"며 "취임 첫해 추진 과제가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 역할을 강화하려는 당선인의 공약 실행에 중요한 만큼 우리도 당선인의 정책 추진에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코인췍] 美 암호화폐 국가 전략 마련…국내서도 尹 당선에 제도화 기대감 '쑥'
블록체인 동영상 2022.03.11 15:53:11이번주 비트코인(BTC)은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라는 행정명령에 지난 9일 서명하면서 BTC는 하루만에 9%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4만 2,000달러선을 회복했던 BTC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 우려에 11일 다시 3만 8,000달러 대로 내려 앉았습니다. BTC 가격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업계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서명으로, 암호화폐 산업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되면서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도 훈풍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당선인은 암호화폐공개(ICO) 허용,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 등 암호화폐 산업 규제 완화 및 법제화를 강조해왔습니다. 한 주간 이슈를 체크하고, 차트를 보며 분석하는 ‘코인췍’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코인췍은 디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디지털 자산 국가 전략 수립 행정명령에 서명 지난 9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BTC는 8% 넘게 올랐습니다. 백악관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은 지난해 11월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다”며 “불과 5년 전 시가총액이 140억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사에 따르면 “성인 미국인의 약 16%인 4,000만여 명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미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을 드높이고 기술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게 이번 행정명령의 취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금융 안정성 ▲불법 금융 ▲글로벌 금융 시스템 및 경제 경쟁력에서 미국 리더십 ▲금융 포용력 ▲책임감 있는 혁신의 6가지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디지털 자산 국가 전략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관련 연구 및 개발도 긴급히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선 이번 조치가 ‘크립토 산업의 분수령’이라고 표현하며 환영했습니다. 제레미 알레어(Jeremy allaire) 서클 CEO는 “미국이 디지털 자산이 21세기 가장 중요한 기술과 인프라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마치 지난 1996, 1997년 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각성을 했던 때와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디지털 자산 및 웹3.0의 분수령”이라고 전했습니다. 캐머런 윙클보스(Cameron Winklevoss)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 공동 창업자는 “이 행정명령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사려 깊은 조치”라며 “미국이 가상자산 업계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암호화폐 공약 내놔…IEO 허용시 거래소 역할 커질 것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가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인 수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안전장치 마련된 암호화폐거래소공개(IEO) ▲NFT 거래 활성화 지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IEO가 허용되면 시장 참여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규제 완화 움직임을 감지한 몇몇 기업은 암호화폐를 발행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넷마블, 티몬 등이 대표적이죠. 만약 IEO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할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의 프로젝트 검증 역량, 우수 프로젝트 유치 역량 등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BTC, 플랫폼 기업과 상관계수 높아지는 건 긍정적 현상…경기 사이클에 둔감” 백훈종 샌드뱅크 공동창업자 겸 COO는 “BTC가 미국 나스닥 지수와 상관계수가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 현상”이라며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 플랫폼 기업은 경기 사이클에 둔감하고 구조적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 COO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인플레 우려에 따른 Fed의 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빅테크 주와 BTC가 하락한 것”이라며 “기업 실적은 좋기에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BTC 장기 홀더들은 시장에 재진입해 매입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폐지론까지…위기의 여가부·통일부, 경제부처도 개편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1 15:46:3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꾸린 새 정부가 대대적인 정부 부처 개편도 예고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정부가 민간을 주도하는 것이 아닌 시장이 역량을 발휘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작고 유능한 정부'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윤 당선인의 철학에 맞춰 현재의 정부 체제도 쇄신이 불가피하다. 핵심은 여성가족부 폐지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가 목적인 양성 평등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은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닌 아동과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구상까지 밝혔다. 이에 여가부는 12년 만에 사라지거나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인구와 양성 평등 등 사회 현안을 종합하는 부처가 신설되는 안이 유력하다. 통일부 역시 대대적인 개편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 당선인은 통일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다만 공약집에는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 방안을 충실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통일부 등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종전 선언을 추진하는 등 소위 ‘톱다운’ 방식의 통일에 대해 윤 당선인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구상한 인수위에는 통일 분과가 별도로 없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 때문에 최악의 경우 이명박 정부 때처럼 부처 자체에 대한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의 바람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를 하며 약속한 통합정부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부처의 확대 개편도 예고돼 있다. 안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의 혈맥이자 원료인 데이터청을 신설하는 대신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데이터 관련 범부처의 데이터 정부 조직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 민관 합동위원회에 데이터위원회가 신설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 부처도 대규모 개편이 예상된다. 우선 금융위원회로 독립된 국내 금융 정책 부문이 기획재정부로 재흡수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금융 지원은 한 세트다. 또 IMF 사태에 준하는 경제적 충격을 남긴 코로나19 재건을 위해 경제와 금융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철학이다. 이렇게 되면 기재부가 노무현 정부 이후 14년 만에 경제 기획과 예산·세제에 이어 국내 금융을 모두 관할하는 김영삼 정부의 재정경제원이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윤 당선인은 비대한 조직과 과도한 권한이 몰리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국정 철학을 가졌다. 또 김영삼 정부 당시 막강한 권한으로 경제 컨트롤타워를 역할을 한 재경원은 공룡 조직이었지만 외환위기에 대처하지 못한 비효율성도 드러냈다. 예산 정책 분야가 따로 독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이유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로 운영되는 것과 유사한 개편 방향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역량도 강화된다. 윤 당선인은 우리 경제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지원을 역설해왔다. 중기부에 더해 윤 당선인은 공약했던 중소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립해 우리 산업의 뿌리를 다시 다질 방침이다. 항공우주청도 신설된다. 윤 당선인은 국가 미래 산업으로 항공 우주 분야를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차관급 기관인 항공우주청이 경남에 설치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정부 부처 개편 방향을 두고 당과 파열음을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갑 재보궐선거 당선인은 이날 한 라디오(CBS)에 출연해 “여가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윤 당선인의 공약과 다른 방향의 개편을 주장했다. 또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도 선대본부를 이끈 권영세 의원이 지난해 7월 “옳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홍준표 대구시장 출사표 "중앙은 尹에, 저는 하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1 15:30:05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여야의 지방선거 공천 경쟁의 막이 올랐다. 홍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 글을 올려 “우여곡절 끝에 정권 교체가 됐다. 중앙 정치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맡기고 저는 하방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리모델링 꿈이 좌절된 지금 제가 할 일은 나를 키워준 대구부터 리모델링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하방을 결심하게 됐다”며 “10년 전 경남지사로 하방할 때보다 한결 맘이 편한 느낌”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하방을 하더라도 tv홍카콜라와 청년의꿈은 계속할 것이다. 계속 소통하겠다. 더 많은 지도 편달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청년의꿈에서 해주면 좋겠다’는 한 지지자의 글에도 “출마 의사 밝혔다”고 답했다. 같은 날 제천 출신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도 “수도권의 발전상과는 달리 충북의 발전 시계는 아주 느리고 소외돼왔음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지금은 노련한 요리사와 공정을 구현할 경제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충북도지사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대통령 당선인을 배출한 국민의힘 소속 예비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대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 10일 이장우·정용기 전 의원이 대전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과 정갑윤 전 국회 부의장도 같은 날 울산시장 출마 의지를 밝혔다. 또 정은석 윤석열 당선인 특별보좌관은 제주도지사에, 천강정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은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이후 비대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준비를 총지휘한다. 공천에 대선 기여도를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지난달 1일, 기초단체장은 지난달 18일 이미 시작됐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당내 지방선거 출마 선언, 개인 선거운동 등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달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공천 룰을 확정 지을 계획이고 국민의힘도 개인 선거운동 금지령을 풀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때 중앙당의 개별 행동 자제 요청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미룬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이제 본격적인 얼굴 알리기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
'尹회동' 안철수 “인수위 얘기 안해…국정 전반 논의”
정치 정치일반 2022.03.11 15:11:06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찬을 한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련) 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 당선인과 약 2시간 동안 '도시락 회동'을 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처음에 단일화에 합의했을 당시 선거 끝나고 승리하면 빠른 시일 내 자리를 갖고 국정 전반 현안과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당선됐으니 제가 오늘 축하를 드리려고 했는데 (윤 당선인이) 먼저 연락을 줬다"며 "오늘같이 도시락 식사를 하며 지난번에 약속한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 (윤 당선인이) 논의하자고 해서 찾아오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 이야기는 없었느냐'고 취재진이 재차 묻자 안 대표는 "인사에 대해서는 오늘 전혀 이야기 나누지 않았다"고 재차 일축했다. 안 대표는 자신이 인수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선 얘기를 나누지 않아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
'부평 투표함' 논란 가열…시민단체-인천선관위 맞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2.03.11 14:51:49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당시 부평구 투표함 이송을 방해한 시민들을 경찰에 고발하자 시민단체도 선관위 관계자들을 맞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인천시 선관위 상임위원·사무처장·선거과장을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체는 이날 제출한 고발장에서 "당시 (인천시) 선관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설명과 대응을 미흡하게 해 투표함 이송을 막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이를 일반 시민에게 전가하다 못해 고발까지 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투·개표 현장에서 잘못된 조치를 감시하는 것까지 방해한 선관위의 행위는 권리행사 방해"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대통령 선거 당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부평구 지역 개표소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관계자와 일부 시민들이 투표함 이송을 막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들은 신원 불명의 누군가가 투표함을 들고 옮겼다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뒤 다음 날 오전 4시 30분까지 8시간 넘게 투표 사무 관계자들과 대치했다. 오전 6시께 논란이 된 산곡2동 제4투표소 투표함을 뒤늦게 개표한 결과 최종 당선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041표를 얻어 959표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앞섰다. 이후 인천시 선관위는 개표 사무를 방해한 시민들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날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반면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당시 2시간 동안 현장에 있었는데 시민들이 투표함 문제를 처음 제기했을 때 선관위가 제대로 설명하거나 대처하지 않았다"며 "이번 투표함 이송 사태는 선관위가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찰청은 이 사건을 해당 개표소 관할인 삼산경찰서가 아닌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에 배당했다. 이날 서민민생대책위가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도 본청에서 인천경찰청으로 이첩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사안이 예민해서 일선서가 아닌 광수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면서도 "오늘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은 어디서 수사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대장동 저격수’ 김은혜, MB정부 이어 尹 대변인 됐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1 14:38:0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정치 경력의 주요 순간마다 ‘입’으로 활동해오며 보여준 안정적인 메시지 관리 능력 등이 고려됐다는 평가다. 윤 당선인은 이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김 의원을 당선인 대변인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을 맡아 언론 대응을 담당했던 김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다시 한번 윤 당선인의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됐다. 김 의원은 대변인직 제안을 한 차례 고사했지만 윤 당선인 측의 설득 끝에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저격수’로 불리며 존재감을 뽐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입수해 발표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는 초선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당 대표직에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보수 진영의 ‘입’ 역할을 자주 맡아왔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대변인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총선 직전 보수 야권 통합을 위해 구성된 국민통합연대의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21대 총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해 당선된 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도 대변인에 임명됐다. 1971년생인 김 의원은 정신여고,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MBC에 기자로 입사했고 간판 앵커로 활동했다.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도 취득했다. 언론인 출신인 김 의원이 언론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역시 대변인 임명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의원이 청와대에도 합류할지는 미지수다. 김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향후 진로와 관련해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
'대구시장 출마 선언' 홍준표 "중앙은 尹에 맡기고 하방"
정치 정치일반 2022.03.11 14:20:15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를 리모델링하겠다'는 말로 사실상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홍 의원은 10일 대선후보 경선 탈락 후 청년들과의 소통을 위해 개설한 팬페이지 '청년의꿈'에 '이젠 마음 편안하게 하방(下放)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우여곡절 끝에 정권교체가 됐다"며 "중앙정치는 윤석열 당선자에게 맡기고 저는 하방을 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대한민국 리모델링 꿈이 좌절된 지금 제가 할 일은 나를 키워준 대구부터 리모델링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하방을 결심하게 됐다"며 "10년 전 경남지사로 하방할 때보다 한결 맘이 편한 느낌"이라고도 했다. 홍 의원은 또한 "하방을 하더라도 tv홍카콜라와 청년의꿈은 계속할 것"이라며 "계속 소통 하겠다. 더 많은 지도편달 바란다"고 썼다. 이후 홍 의원은 '대구시장 출마 선언은 청년의꿈에서 가장 먼저 해달라'는 지지자의 글에 "오늘 출마 의사 밝혔다"고 답했다. -
尹인수위, 7개 분과·1특위·2TF 전망…인수위원장 주말쯤 발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1 13:36:37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국정운영 밑그림을 짜게 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7개 분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국민통합특별위원회’와 ‘코로나 비상대응TF’, ‘청와대개혁TF’가 별도로 생긴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인수위는 Δ기획조정 Δ외교안보 Δ정무사법행정 Δ경제1(거시경제) Δ경제2(산업, 일자리 등) Δ과학기술교육 Δ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로 구성된다. 이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통합특위를 당선인 직속으로 만든다”며 “코로나비상대응TF를 구성하는 데 여기에는 예산, 산업, 교육, 보건도 들어간다. 코로나 비상 대응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지, 손실보상은 어떻게 할 지 등을 팀장이 팔 걷어붙이고 일할 수 있는 TF를 만들 것이다”고 부연했다. 또 “청와대개혁TF를 구성해 여기도 팀장이 실무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할 것”이라며 “(대통령) 집무실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잠정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개혁TF에서 광화문 대통령 준비도 하는 것인가’란 질문에 장 비서실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께서 인수위와 떨어지지 않고 일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며 “당선인과 인수위가 같이 쓸 수 있는 곳이 최대한 좁혀서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과 삼청동의 한국금융연수원으로 이곳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연수원은 경복궁을 사이로 동서쪽에 있으며, 차로 이동거리는 5분 안팎이다. 장 비서실장은 “서일준 행정실장과 행정안전부 차관이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며 “다음 주에 인수위가 입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인선과 관련해 장 비서실장은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발표는 좀 앞당길 것”이라며 “국민이 너무 궁금해하고 인수위가 빨리 안정적으로 출범해야 새로운 내각이나 대통령실 구성도 할 수 있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주말까지 인선을 마무리하고 위원장과 의논해서 다음 주에 순차적으로 발표하게 될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 경우 검증이 된 분들이기에 (크게) 검증은 필요 없을 것”이라며 “국민이 잘 모르시는 분들, 인수위가 2개월 정도 짧게 굴러가지만 어떤 분들인지 국민이 궁금하시니까 조금의 검증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정치인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검토하나’란 질문에 그는 “인수위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인수위 현판식에 대해서는 “박근혜정권 인수위가 아마 2주 정도 걸렸는데, 그보다는 당기겠다”고 답했다. 장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일정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며 “머지 않아 만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시진핑, 윤석열 당선인에 10일 당선 축전 보내
국제 정치·사회 2022.03.11 12:50:16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내 대통령 당선을 축하했다. 11일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한·중이 가까운 이웃과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시 주석의 축전을 윤 당선인에게 전했다. 축전에서 시 주석은 “수교 이래 한중 관계는 빠르게 발전해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줬다”며 “지역은 물론 세계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을 촉진하는데 적극 기여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으로 양국 관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한국과는 수교 초심으로 우호협력을 심화시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양국과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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