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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뒤돌아 보지 않고 국민들과 앞으로 가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12:33:3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극심한 여소야대 지형, 세대·젠더 갈등이 표출된 선거 결과 등에 대해 협치와 통합을 기조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통합, 지역통합이 국정 과제로 떠올랐다’는 질문에 “일단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라며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뒤돌아 볼 일도 없고, 오로지 국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과 지역감정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안은 모든 지역이 공정하고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110석, 더불어민주당 172석이라는 유례 없는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한 데 대해서는 “민주 국가에서 여소야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삼권분립이라는 것도 어느 당이 대통령 행정부를 맡게 되면 다른 당이 의회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이 크게 이상할 일이 없다”며 “또 그런 여소야대 상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가 훨씬 성숙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호남 득표율 등을 보면 당에서 기대했던 것에 비해 못 미쳤다. 국민통합, 지역통합이 국정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당선인이 가진 철학이 무엇인가. ▶국민통합과 지역감정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는 방안은 모든 지역이 공정하게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일단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뒤돌아 볼 일도 없고, 오로지 국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 과정에서 공약들을 많이 냈는데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의회 상황이 여소야대인데 야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민주 국가에서 여소야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삼권분립이라는 것도 어느 당이 대통령 행정부를 맞게 되면 다른 당이 의회의 주도권을 잡게 되고 하는 것이 크게 이상할 일이 없다. 또 그런 여소야대 상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가 훨씬 성숙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국민과의 소통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나. ▶기자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자주 갖겠다. 언론 앞에 자주 서겠다. 좋은 질문을 많이 던져 달라. -소통 플랫폼 같은 것도 만든다고 하셨다. ▶정부가 오래 전부터 디지털화 되어 왔는데, 이제 원(One) 플랫폼으로 구축해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게 하고, 단순한 소통의 문제를 떠나 정부의 공공서비스와 국민들의 바람과 이런 것들이 서로 양방향으로 왕래를 하면서, 국민들의 뜻을 더 받들고 행정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고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국가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대통령으로서 소통 문제는 우리 언론을 통해서 소통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제가 자주 여러분들 앞에 서겠다. -오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내정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아직 인수위원회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상을 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불안하지 않도록 빨리 출범을 시키겠다. 당선자 비서실은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원하는 일들을 하는데, 소규모로 효율적으로 빨리 조직을 해서 인수위를 지원하고 중요한 인사를 검증하는 초기 역학을 해야할 것 같다. 원래 이런 걸 선거운동 기간에도 준비를 해 놓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사정상 그러지 못했다.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 -문재인 정부 출신으로서 정권을 넘겨 받았다. 향후 전 정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도 수사가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오늘 아침에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당선 축하 전화를 받았다. 제가 생각할 건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느냐다. 그거 하나만 생각해야 하는 입장이고 현 정부와 잘 협조해서 국민들께 불편 없이 정부 조직을 인수하겠다. 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한 일들 중에 저희가 계속 이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과제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새로운 변화를 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겠다. -대장동은…. ▶대장동 이야기는 오늘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모든 문제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가야 할 문제다. -한일 관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자세하게 밝혀달라 ▶한일 관계는 과거보다는 미래에 어떻게 하는 것이 양국에 이익이 되고,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잘 찾아나가는 게 중요하다.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서 서로 공동의 협력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우리의 과거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고 서로가 정리하고 해결할 문제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한일 양국의 공동의 미래의 양국 이익이고, 우리 한일 미래 세대인 청년들과 미래 세대가 지향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에 중점을 두고 한일 관계를 생각해 나가겠다. -개표 결과를 보면 당 내에서 예상했던 것과 달리 근소한 차이였다. 그 배경에 젠더 갈라치기 전략이 주효하지 않았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출구조사 결과도 성별 격차가 뚜렷한데 어떻게 통합할 생각인가. ▶저는 어제 투표 결과를 보고 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저는 젠더, 성별로 갈라치기 한 적이 없다. 다만, 남녀의 양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집합적인 평등이니 대등이니 하는 문제보다 어느 정도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불공정 사안에 대해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고 보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쭉 가져왔다. 이것이 선거 과정에서는 오해도 받고 공격도 받았지만 남녀의 성별을 갈라치기 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그런 건 없으니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성을 더욱 안전하고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늘 생각해 왔다. -비과학적인 코로나19 방역 철폐 등을 이야기 해왔는데 관련 로드맵이 있는가. ▶지금부터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 보상과 긴급 구제를 포함해서, 방역과 확진자들에 대한 치료 문제에 대해 바로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검토할 생각이다.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를 전부 경제 문제, 또 방역·보건·의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인수위 내 조직을 구성할 생각이다. -앞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역할이 궁금하다. ▶일단은 신속한 합당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안 대표는 어쨌든 우리 당과 그리고 정부에 중요한 도움을 주시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궁금하다. ▶통화 내용을 말씀드릴 순 없고, 당선 축하 말씀을 받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효율적으로 정부 인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한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논의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다. -
바이든 "백악관 방문해달라" 尹 "조만간 뵙기를"[대통령 윤석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12:21:22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고 한미 양국 간 안보 등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이날 윤 당선인이 오전 10시 께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해 20여분간 대화했다고 밝혔다. 선대본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끈데 대해 축하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당선을 계기로 앞으로 한미 양국이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에서 더 나아가 코로나와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특히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과정에서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있는데 대해 경의를 표했다”고 선대위는 알렸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공감을 표했다. 윤 당선인은 북한 미사일 도발 문제도 언급했다. 선대위는 윤 당선인이 “북한이 연초부터 도발을 지속하고 있어 더욱 굳건한 한미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도 한반도 사안에 대해 더욱 면밀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은 북한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는만큼 한미일 삼국의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조율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취임후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줄 것을 제안했고 당선인 또한 “초청에 감사하다. 조만간 직접 뵙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
尹당선에 곽상도 "정권교체로 홀가분하게 무죄 투쟁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2.03.10 12:04:50'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감 중인 곽상도 전 의원이 직전 소속당·검찰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정권교체도 된 이상 홀가분하게 법정에서 무죄 투쟁을 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전 의원은 10일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옥중서신을 통해 “어제 대선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다. 저는 20대, 21대 국회의 야당의원으로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일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장동 의혹을) 해명할수록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저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의 결백이 밝혀질 것으로 고대했지만, 검찰은 아무런 관련성을 찾지 못한 채 억지춘향 격으로 구속하고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5개월에 걸쳐 저와 아들의 주거지, 사무실, 화천대유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금융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를 통해 7테라바이트 분량의 전자정보를 뒤졌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하나은행 관계자에게 컨소시엄 잔류를 부탁한 사실도 없고, 국회의원으로 6년여 재직하면서 대장동 사업에 어떤 도움이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어서 공소장에 이런 사실을 일체 기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은 “제가 이들(대장동)로부터 어떤 돈이라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고 실제 받지 않았다”며 “계좌 추적 결과, 성과급 중에 한 푼도 제가 받아쓴 것이 없다는 점도 확인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제가 '국민의힘', ‘LH 부동산 투기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그 대가로 아들이 25억 원의 성과급을 받아 제게 지급된 것이라고 한다”면서 “저는 관여하지도, 들어보지도 못해 모르고 있다”고 부연했다. 곽 전 의원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법정에서 무죄 투쟁을 통해 저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의혹의 외관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윗선’ 등 실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특히,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로비 대상들에 대해서도 곽 전 의원만 기소했을 뿐, 나머지 인물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전된 게 없다. 검찰은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수사에 부담을 털어낸 만큼 의혹만 무성한 대장동 ‘몸통’ 등에 대한 진상규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
"가상화폐공개(ICO) 허용,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尹 당선 코인시장에도 훈풍
블록체인 정책 2022.03.10 11:59:08윤석열(사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법제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투자자 보호를 약속하는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업계에선 가상자산 투자 기회가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윤 당선인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은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국내 코인 발행(ICO) 허용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자산 육성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을 골자로 한다. 윤 당선인은 조건부 ICO 허용을 내걸었다. 다단계 등 사기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ICO가 전면 금지된 이후 대부분의 가상자산 발행 기업들은 싱가포르 등 해외 법인을 통해 코인을 우회 발행했다. 그러나 ICO가 국내에서 허용될 경우 해외에 둥지를 틀었던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법인을 옮길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파급 효과가 클 전망이다.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 상향은 개인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5,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250만 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은 주식과 투자소득 공제한도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당거래 수익을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 시에 대비한 보험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윤 당선인은 은행 실명계좌 연동을 위한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실명계좌 확보는 투자자 선택권과 직결된 만큼,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은행권과 협업을 통해 실명계좌 확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공약 당시 “가상화폐는 국민 자산 형성의 중요한 포트폴리오로 작용한다”며 “청년과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 수준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김총리 "윤 당선인께 축하… 정권 이양에 성실히 임할 것"
정치 총리실 2022.03.10 11:56:38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축하하고 정권 이양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련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정부는 당선인 측과 협의하면서 새 정부로 정권이 이양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각 부처는 현안과 과제를 잘 정리해서 다음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달가량 남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 관련해선 하루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 확산이 정점을 향하고 있고, 경북·강원 지역의 산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에 따른 파장 등 당장 수습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정부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국정 현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직자 여러분도 흔들림 없이 각자 맡은 일에 전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벤처기업협회 "마음껏 도전·꿈 펼칠 수 있는 기업 환경 조성해야"
산업 중기·벤처 2022.03.10 11:42:59벤처기업협회는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벤처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벤처기업협회는 논평을 내고 "혁신벤처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우리 경제를 이끌 핵심 대안"이라며 “윤 당선인이 제시한 혁신벤처정책분야의 공약들을 임기 동안 충실히 실천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글로벌 혁신 산업을 선도하는 벤처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디지털 대변환의 핵심 주체를 민간기업으로 규정하고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에 걸림돌인 규제를 과감히 개혁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에서는 민간의 정책 수요를 과감히 수용하고 시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위축과 양극화, 청년실업 등 경제위기를 비롯해 국내외적으로 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신속한 대응을 차질 없이 추진해 위기를 극복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벤처업계도 국가경제성장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차기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소득 5만불 시대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준석 "5년 만에 탄핵 아픔 딛고…호남 향해 더 큰 노력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11:34:52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배출한 것에 대해 “탄핵의 아픔을 딛고 5년 만에 국민들에게 큰 권한을 다시 위임 받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0년 주기설이라는 통념과 징크스를 깨고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굴곡이 있는 도전인지 뼈저리게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당선인에게 투표하지 않으셨던 분들을 위해서는 꼭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여러분이 다른 후보를 통해 꿈꾸셨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 역대 보수 대통령 후보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하고도 신승을 한 우리 당에 있어 외연 확장은 생존을 위한 필연적이면서도 필사적인 도전”이라며 “20·30세대와 당의 취약지역인 호남에 대해 꾸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지지한 젊은 세대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 그는 “이번 선거 기간에 젊은 세대가 자발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네거티브 대응 및 홍보물 제작 등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다”며 “파상공세에 가까운 네거티브와 흑색선전 속에서 우리 후보는 상반되게 정책과 비전을 말하면서 국민들께 다가설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내 일처럼 발 벗고 나서서 선거를 도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호남의 마음을 사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우리 윤 당선인에게 호남에서 역대 보수 후보 중 가장 많은 표를 주셨다”며 “목표했던 수치에 미달한 것을 아쉬워하기 전에 더 큰 노력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호남 세 개 지역 합산 12.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2012년 박근혜 후보의 10.5%보다 2.3%포인트 오른 수치지만 이 대표가 공언한 목표치 30%에는 한참 미달했다. 이 대표는 “호남을 향한 국민의힘의 노력은 이제 책 한 권의 첫 번째 챕터를 넘긴 단계”라며 “오늘 저녁 광주에서 역대 가장 많은 투표를 해주신 광주시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
“부정선거 의혹” 투표함 막고 8시간 대치…선관위, 경찰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2.03.10 11:28:18'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투표함 이송을 막고 선거 사무원을 협박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시민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성명불상의 시민 다수를 인천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이 워낙 많아 경찰에서 채증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 대상을 특정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표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은 지난 9일 오후 8시께부터 이날 오전 4시 30분까지 인천시 부평구선관위 개표소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투표함을 옮기던 투표 관리관·사무원, 정당 측 투표 참관인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투표함을 에워싸고 선거 사무원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당시 현장에 있던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관계자와 시민들은 신원 미상의 남녀가 투표함을 들고 이동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투표함 이송을 막았다. 선관위 측은 개표소 입구에서 차량 정체가 빚어져 투표관리관 1명과 개표 참관인 2명이 투표함을 직접 옮겼다고 해명했으나 투표함을 둘러싼 대치는 8시간 넘게 이어졌다. 경찰은 결국 이날 오전 4시 30분께 동원된 경찰관들로 투표함을 에워싸는 방식으로 이동해 개표소 이송을 마쳤다. 문제가 된 산곡2동 제4투표소 투표함을 뒤늦게 개표한 결과 최종 당선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041표를 득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959표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
[단독] 尹·文 다음주 만난다…어젠다는 소상공인 50조 피해보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11:21:48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한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에게 대선 기간 가장 강조한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 원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0일 서울경제에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의 회동 일정을 다음주로 청와대 측과 조율하고 있다”며 “제1 어젠다는 코로나 손실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와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에 대해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대선 기간 수 차례 밝혔다. 윤 당선인은 “긴급재정명령권한을 발동해서라도 50조 원 이상 재원을 확보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의 회동에는 소상공인 피해보상 방안이 가장 큰 논의 주제가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이 어젠다를 들고 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 정부의 도움이 있어야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0조 원의 지원책을 마련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어야 한다. 또 재원 마련은 국채를 통해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607조 원에 달하는 올해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세출 구조조정은 올해 예산에 담긴 사업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거나 없애서 재원을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윤 당선인이 오는 5월 취임한다는 점이다. 취임 이후 추경안을 마련해 지원하면 소상공인들은 피해보상을 두세 달 기다려야 한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이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 정부를 이끄는 문 대통령에게 손실보상 재원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전망이다.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들은 하루 이틀 사이에 이자와 원금을 못 내서 연체가 되고 신용이 추락하는 위기를 겪기도 한다”며 “취임 이후까지 손실보상을 미루는 것은 너무 늦다는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9시 10분 윤 당선인에 전화를 걸어 당선을 축하하는 통화를 나눴다. -
문 대통령 때는 하루 만에 보도했는데…북, 대선 결과에 '침묵' [대통령 윤석열]
정치 정치일반 2022.03.10 11:14:57선거 내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북한이 그의 당선이 확정된 10일 오전 현재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에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보수 진영의 후보가 뽑히면 이를 뒤늦게 보도하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대외용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평양방송,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평소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우주개발국 시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소식 등을 주요 기사로 다뤘다. 남한 관련 내용은 조선중앙방송의 남측 코로나19 급증 보도가 전부다. 대외선전용 매체들도 일제히 침묵을 지켰다. 북한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선전매체들을 내세워 여야 후보의 대북 관련 발언을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지만, 윤 당선인 쪽에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수위를 훨씬 높였다. '려명'은 대선 하루 전날인 지난 8일에도 윤 당선인을 향해 "자기가 집권하면 일본과의 관계를 시급히 개선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벌이며 친일을 고취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패거리야말로 을사오적 이완용도 찜쪄먹을 특등 매국노 집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메아리'는 윤 당선인의 기차 내 구둣발 올리기 논란을 거론하며 "어릴 때부터 금수저로 성장해온 데다 무소불위 검사 출신이라 국민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남한 대선 보도 사례를 훑어보면 북한의 이러한 보도 패턴은 반복돼왔다. 2012년 제18대 대선 때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을 정도로 보도의 내용과 형식 모두 단출했다. 중앙통신은 선거 이튿날인 12월 20일 밤 "새누리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였다고 한다"는 한 문장짜리 기사만 송고했다. 특히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에는 무려 일주일간 침묵을 지켰다. 그해 12월 26일 조선신보가 처음으로 가십성 칼럼인 '메아리'를 통해 이 전 대통령 당선이 '보수의 승리, 진보의 패배'란 구도가 아니라 경제문제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남북협력 관계와 북미관계 개선 흐름에 역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북한은 진보 쪽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빠른 보도를 내놓으며 당선인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를 했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때에는 다음날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민중의 힘"이라며 빠르게 소식을 전했다. 이어 조선중앙통신도 5월 11일 '남조선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진행'이라는 제목으로 4문장짜리 기사를 송고한 바 있다. -
[대통령 윤석열] 尹 당선에 투자자 원전주 '올인' [주식초고수는 지금]
증권 국내증시 2022.03.10 11:10:23미래에셋증권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10일 오전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두산중공업(034020)으로 집계됐다. HMM(011200), 한전기술(052690), 삼성전자(005930) 등에도 매수세가 집중됐다. 이날 미래에셋엠클럽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고객 중 최근 1개월 간 투자 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두산중공업으로 조사됐다. 두산중공업이 관심을 받은 것은 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의 대표 공약인 원자력발전 수혜주로 부각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후 원전을 줄곧 강조했다. 두산중공업은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전(SMR)을 개발 중인 만큼 수혜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함께 그간 주가 발목을 잡았던 구조조정을 완효하면서 원전 등 신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됐다. 두산중공업은 2일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3조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에 대한 상환을 지난 달 28일 완료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매수 2위는 HMM이 차지했다. 지난달 역대급 실적을 내놓은데 이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수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러시아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면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HMM이 러시아 노선에 투입하는 선복(컨테이너를 실을 선박 내 공간) 비중이 미미하다. 또 해상 화물 운송 노선의 어느 한 곳이 막힐 경우 전체 운임이 치솟을 가능성이 큰 만큼 HMM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논리가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해석된다. 3위 역시 윤 당선인의 원자력 발전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큰 한전기술이다. 한전기술은 윤 후보 공약 테마주로 분류되며 같은 시간 전 거래일 대비 2.13% 오른 9만 9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최다 매도 종목 역시 두산중공업이었다.우리기술투자(041190), 위메이드(112040), HMM, 삼부토건(001470)이 뒤를 이었다. 전 거래일인 지난 8일 매수 1위 종목은 HMM이었다. 두산중공업, 에코프로(086520), 티플렉스, 엘앤에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매도 1위 종목 역시 HMM이었으며 에코프로, 보성파워텍(006910), 티플렉스 등에도 매도세가 집중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고객 중에서 지난 1개월간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집계해 실시간·전일·최근 5일 기준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데이터는 미래에셋증권의 의견과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이며, 각각의 투자자 개인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 테마주 관련 종목은 이상 급등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尹, 첫 공식일정은 현충원 참배…"통합·번영의 나라 만들것"
국제 정치·사회 2022.03.10 11:02:30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 후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서 나와 청와대 경호실 에스코트를 받으며 현충원에 도착했다. 당초 오전 10시 현충원 참배가 예정돼 있었으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 윤 당선인은 현충탑에 헌화하고 분향한 후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참배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권영세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정진석 국회부의장, 조경태 박진 이채익 윤재옥 김은혜 전주혜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이 함께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정오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는다. 오후 2시에는 선대본부 해단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현충원 참배에 앞서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10여분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 이는 미국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
文, 윤 당선인과 통화해 대선승리 축하… 오후에 화환 전달
정치 대통령실 2022.03.10 11:00:5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첫 통화를 해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윤 당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대선 승리에 대한 축하 인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당선인과 통화할 예정이었고, 개표가 이날 새벽 마무리되면서 오전께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보내 축하 난도 전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관례에 따라 조만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이에 따라 다음주께 대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2020년 6월 이후 21개월 만이다. -
尹, 취임 전까지 서초동 자택 머무른다…삼청동 출퇴근 [대통령 윤석열]
정치 정치일반 2022.03.10 10:55:0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전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당선인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거처를 옮기지 않고 당분간 원래 자택에서 지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2012년 김 여사와 결혼한 뒤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인근의 주상복합 아파트에 거주해왔다. 김 여사의 전시 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도 이 아파트 지하에 위치해있다. 주변에서는 경호상의 문제를 들어 거처를 옮기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윤 당선인이 자택에 남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각각 종로구 명륜동과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 머무른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선 이틀 뒤에 종로구 가회동 자택에서 인근의 삼청동 안가로 거처를 옮겼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예상대로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차려질 경우 윤 당선인도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국민에 개방하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집무실을 두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 단계에서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
검찰 위상 강화·공수처 힘빼기…尹당선에 희비 갈린 수사기관
사회 사회일반 2022.03.10 10:47:00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검찰은 ‘독립성 강화’ 기조 하에 옛 지위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공수처는 본격적인 ‘힘 빼기’ 수순을 밟게 된다. 10일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을 보면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이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는 등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봤다. 검찰권 자체는 약화됐지만,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늘어난 ‘검찰 개악’이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이 주요 사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 독자 예산권 부여 △검찰의 고위공직자 부패수사 추진 등을 공약했다. 우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이 모인다. 검찰청법에 명시된 수사지휘권은 과거 정부에선 2005년 단 한 차례만 발동할 정도로 자제돼 왔다. 이는 검찰 수사는 자율성과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세 차례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남용 논란이 불거졌다. 이 중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행사한 두 차례의 수사지휘권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다. 윤 당선인이 공약 사항에 수사지휘권의 폐지를 넣은 데도 총장 시절 겪은 일련의 과정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독자 예산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정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성격이 크다. 이는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한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권한 확대도 추진한다. 공수처와 함께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수사를 추진토록 한 공약이 대표적이다. 반면, 공수처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대수술을 예고했다. 먼저 공수처의 독점적인 권한의 근거인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키로 했다. 공수처법 24조는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중복수사 사건에 대해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했을 때도 즉시 공수처에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이를 놓고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했다. 윤 당선인의 ‘새 사법개혁’은 이번 정부에서 줄어든 검찰의 수사권한을 되돌리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공수처에 대해서는 대수술 뒤에도 정상화가 되지 않을 경우엔 폐지 수순을 밟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그려놓은 그림이 실현되기엔 장애물이 많다. 여소야대 국면은 가장 높은 벽이다. 수사지휘권 폐지와 공수처 개편 등은 각각 검찰청법과 공수처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다음 총선 때까지는 사실상 현실화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석열표 검찰개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집권 초기에 ‘친 검찰개혁’을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주는 건 향후 국정 운영에 여러모로 부담이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수사지휘권 폐지 등 공약에 대해 "검찰을 견제할 장치를 없애 개혁이 아닌 개악에 가깝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당시 "이번 공약은 한마디로 '검찰 마음대로' 공약"이라며 "예산도 인사도 마음대로 하고 법무부로부터 통제도 받지 않고 검찰이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과거의 군사 독재와 마찬가지로 검찰 독재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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