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당선에 유통업계 “규제 개선 기대”…뷰티·면세는 ‘긴장’ [대통령 윤석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3.10 15:55:40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유통업계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해결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광주 유세에서 언급한 복합쇼핑몰 문제를 두고 대형 유통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가 주요 공약에 들어갔던 만큼 화장품과 면세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형오프라인 업체 규제 완화 기대 유통업계의 대표적인 규제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이 꼽힌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는 대규모점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씩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이유로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은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6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광주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는 인구가 144만 명이지만, 광역시 중 유일하게 복합쇼핑몰이나 창고형 할인 매장이 없다. 대기업들이 광주 진출 기회를 수년 동안 엿봤지만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무산됐었다.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뷰티·면세 우려 반면 화장품과 면세업계는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사드 추가 배치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사드 배치로 인한 ‘한한령’으로 화장품과 면세업계는 수년 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단체비자 발급,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하며 경제 보복을 가해왔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이 규제로 한국에 입힌 경제적 손실 규모는 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윤 당선인이 사드 추가 배치라는 공약을 실제로 이행하게 될 경우 중국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
'승리, 그러나' 글 올린 이수정 "이 안에서도 꼭 소수 대변"
정치 정치일반 2022.03.10 15:46:59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고문을 맡았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소수자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승리, 그러나'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통해 "이 안(국민의힘)에서도 꼭 소수를 대변하겠다"고 적었다. 이 교수의 이같은 발언은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가 많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면서 "주로 지고 있거나 이미 졌던 편에 서왔었기에…"라고도 했다. 이 교수는 또한 "생전 처음 승자독식의 장에 끌려 들어와 이상한 입장에 서다보니 내내 못할 짓이란 생각으로 밤잠 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대선 과정에서의 고뇌를 털어놓기도 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이제는 참을 필요가 없으니 다시 목소리를 내어보려고 한다"면서 "통합과 균형, 누구도 소외되거나 위험하지 않도록 이 안에서도 꼭 소수를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교수는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응원해주신 점 감사드리며, 그렇지 않은 입장이셨더라도 생산적인 비판 달게 받겠다"고 썼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 당선인이 여성 유권자의 표심을 겨냥해 영입한 인사다. 이 교수는 영입 직후 윤 후보의 여성 및 소수자 정책 관련,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공백이 눈에 보였다"고 지적하는 한편 페미니즘에 대해선 "약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자는 것이지, 인구 절반에만 유리한 정책을 만들자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
文 "공백없는 국정 지원" 尹 "많이 가르쳐 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15:38:4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고 축하 인사를 받았다. 윤 당선인은 이르면 다음 주 문 대통령과의 회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이 오전 9시 10분께 문 대통령과 5분간 통화했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에게 “새 정부가 공백 없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책이 달라도 정부는 연속되는 부분이 많고 대통령 사이에 인수인계 사항도 있으니 조만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많이 가르쳐달라”며 “빠른 시간 내에 회동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이르면 다음 주 문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당시 17대 대선에서는 이명박 당선인이 노무현 대통령과,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과 각각 9일 만에 만찬 회동을 가졌다. 양측이 얼굴을 맞대는 것은 윤 당선인이 지난 2020년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은 뒤 21개월 만이다. 특히 부처님오신날(5월 8일)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수차례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후 임기 내 추가 사면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선이 끝난 만큼 당선인의 건의를 거쳐 사면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윤 당선인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났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의 이름으로 ‘당선을 축하드린다’는 문구가 달린 난을 전달받았다. 유 실장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중요한 사항에서 보고를 받으셔야 될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라고,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조를 잘해드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
"축 영부인"…김건희 팬카페에 축하물결
정치 정치일반 2022.03.10 15:38:3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선이 확정된 10일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 ‘건사랑’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이날 새벽 윤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건사랑’에는 ‘최고 미모의 영부인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축 영부인 확정’, ‘당선 이후에도 늘 지켜드리겠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는게 안 믿기네요’ 등의 글이 올라왔다. 김여사의 팬카페 회원수는 현재 8만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개설된 팬카페 ‘건사랑’은 지난 1월 MBC ‘스트레이트’의 통화 녹취 공개 뒤 회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당시 공개된 녹취록에는 김여사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기자와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담겼다. 이후 팬카페 건사랑은 김여사의 얼굴을 영화 포스터와 합성한 ‘원더건희’를 공개한 데 이어 ‘건사랑 굿즈(마스크)’ 제작에도 나서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한편 이날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김여사는 “당선인이 국민께 부여받은 소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미력하게나마 곁에서 조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의 그늘진 곳에 당선인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여사는 “영부인이라는 호칭보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배우자의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상에 부합하는 국민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하기도 했다. 김여사는 ‘당선 후 대통령 배우자의 모습’과 관련한 질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당선인이 국정에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 배우자의 최우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영부인을 지원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김여사의 역할론과 맞물려 해당 공약이 구체화 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
당선 수락 5시간만에…尹, 바이든과 통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15:35:42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당선 수락 메시지를 내놓은 지 약 5시간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 두 사람은 한미 동맹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와 기후변화 등에서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오전 10시 10분께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축하 전화를 받고 약 20분간 대화를 나눴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에서 윤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며 “이번 당선을 계기로 앞으로 한미 양국이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에서 더 나아가 코로나와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북핵 문제와 한미 동맹 강화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 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한미일이 대북 정책 조율에 긴밀히 나서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들은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의견을 모았다. -
황교익 "국민은 윤석열 선택…무리 없이 국정운영 해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2.03.10 15:31:50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윤 당선인을 향해 축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공개지지했던 황씨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은 윤석열을 선택했다"며 "윤석열과 윤석열에게 투표한 국민 여러분께 축하를 드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황씨는 "윤석열은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바를 잘 살펴달라"면서 "국가를 무리 없이 운영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3시50분 개표가 98% 완료된 가운데 48.59%, 1604만표를 얻어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 후보는 47.80%, 1578만표를 얻었다. 득표차는 0.8%포인트, 26만 표에 불과하다. 개표 중반까지 이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였지만 개표율 51% 시점에 윤 후보가 처음으로 역전하면서 0.6~1.0%포인트의 격차를 유지했다. 이 때문에 개표율 90%를 넘어설 때까지도 당선인을 확정 짓지 못하는 초접전 양상이 이어졌다. -
경찰 어떻게 바뀌나…검찰 개입 커지고 순경 출신 간부 늘어날 듯[대통령 윤석열]
사회 사회일반 2022.03.10 15:19:11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차기 정부에서 경찰 업무와 조직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수사권 조정 체제는 유지하기로 했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개입 여지를 늘리기로 한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가 후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에 대한 검찰 직접 보완수사, 송치 요구 늘어날 듯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되면서 지난해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됐다.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은 6대 검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골자다. 수사권을 재조정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을 차지한 현행 국회 의석 수 구조상 현실적으로 개정은 힘들다. 하지만 법무부 소관 대통령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경우 검경 간 업무 조정은 가능하다. 앞서 윤 당선인은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 경찰이 두 차례 재수사 후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송치 요구를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행 수사 준칙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직접 보완수사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의 사법경찰관 징계요구권을 둘러싸고 검경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사례는 없지만 현행법상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거절하면 검사가 경찰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윤 당선인과 공동정부 구성에 합의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구상이 정책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안 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경찰에 수사권을 주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되살리겠다는 수사권 재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스토킹 범죄 대책으로 경찰 전자감시관제센터 제시 윤 당선인은 스토킹 범죄 대책으로 경찰에 전자감시관제센터를 마련해 위치추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가해자에게도 스마트워치를 착용시키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은 폐지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 전문요원 고용을 늘려 영상 삭제와 위장수사를 전면 늘리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또 교제폭력까지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늘리고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긴급 신변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무관 이상 간부에 순경 출신 대폭 늘어날 듯 차기 정부에서는 경찰 말단 계급인 순경 출신 간부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승진 배치해 인사 불공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면 일반직에 대한 승진할당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까지는 경대 출신이 28.4% 불과하지만 경찰서장급인 총경부터는 59.1%로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수치상으로 1666명의 순경 등 일반 출신 경정 중에서 총경으로 승진한 인원은 89명으로 승진 가능성이 5% 에 그친 반면 경찰대 출신의 경정은 856명 중에서 389명이 총경으로 승진해 그 가능성이 45%에 달했다. 윤 당선인은 또 해양경찰을 포함해 경찰을 공안직화 하는 방안, 공상 경찰관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급하도록 하면서 관련 예산을 10배 이상 확충하는 방안 등 경찰 처우 개선 공약을 내놨다.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될까 윤 후보는 지난달 유세에서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 경우회를 방문해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경찰청장의 장관급 직급 상향을 반드시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지위를 높이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6월 경창청장인 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치안정감을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
與지지층 '80만표 심상정'에 맹폭…"尹당선 1등 공신"
정치 대통령실 2022.03.10 15:15:12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24만7077표(0.73%p) 차이로 승리한 가운데 친여 성향 누리꾼들이 '범진보 단일화'를 거부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비판을 쏟아붓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처럼 단일화 요구를 수용했다면 이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심 후보는 80만3358표(2.37%)의 지지율을 획득하며 이번 대선에서 3위에 올랐다. 이에 여권 지지층에서 "범진보 진영인 심상정 후보의 표 절반만 가져왔어도 이길 수 있었던 선거"라는 취지의 말들이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이 심 후보를 비난하고 나선 데에는 정의당이 선거기간 내내 이 후보를 비판하며 소신투표를 호소한 것도 하나의 빌미가 됐다. 일부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심 후보를 비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심상정은 노동자 운동권 타이틀을 가지고 평생 우려먹던 정치인인데 결국 윤석열이라는 역대급 괴물을 탄생시키는데 1등 공신이 된 것 같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 이용자도 "최소한 거대악을 막기 위해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모르지 않았을 것인데, 심상정 후보는 사실상 국민의힘이 정권 잡는 것을 도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솔직히 심상정은 진보의 정치를 한게 아니라 자기 정치를 했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진보를 위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진보정치 10년이상 후퇴시켰다. 심상정 안나왔으면 30만표 차이는 솔직히…"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민주당의 위성정당 사건 등 과거 행적과 정의당의 당내 상황을 고려할 때 심 후보가 완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하기로 했으나 '비례 위성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해 정의당을 사실상 배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포스트 심상정'이라고 부를 만한 이렇다 할 인물이 없는 정의당의 상황도 문제다. 한편 정의당은 오는 10일 이후 지도부 총사퇴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대선 패인을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
"광화문 대통령, 꼭 지킨다"…인수위 '광화문 특위' 설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15:06:57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차기 정부 조직의 핵심은 비대한 권력기관인 청와대 폐지로 압축된다. 윤 당선인은 정치 선언을 하는 순간에도 문재인 정부를 향해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거친 비판의 말을 내세웠다. 윤 당선인은 사유화한 권력의 최정점이 모든 권한을 틀어쥔 청와대라는 점을 수차례 밝혔다. 이 같은 윤 당선인의 철학에 따라 청와대는 해체 수준으로 조직이 개편될 예정이다. 행정수도인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도 마련해 국정을 현장에서 챙길 방침이다. 10일 국민의힘 측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며 “그 첫 번째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곧 출범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광화문청사이전특위’도 설치할 예정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경호 관련 법률과 예산 등 검토할 사항이 많고 국민 의견 수렴 작업도 필요해 인수위에 특위를 설치해 즉각 작업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발 빠른 움직임은 윤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청와대를 향해 “기존 대통령실은 부처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독점했다”고 공약집에 한 조항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미래 준비에 소홀하다”며 “‘제왕적 대통령’은 궁궐식 청와대 구조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구조에 대한 윤 당선인의 시각은 ‘왕조시대의 궁궐 축소판’이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개편을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을 실현할 대표 수단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국정 철학에 따라 대통령을 둘러싼 참모인 수석비서관 제도를 없앨 계획이다. 권력기관을 주무르는 상징인 민정수석실, 영부인을 지원했던 제2부속실도 폐지하기로 했다. 제왕적 대통령 옆에서 과도한 권력을 쥔 청와대의 수석들이 정부 부처의 정상적인 수사에도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시각에서다. 대신 국정은 각 부처의 장관들이 책임을 지고 대통령과 함께 운영한다. 수석들이 빠진 자리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위원회 체제가 들어선다. 민간의 최고 전문가들이 대통령을 보좌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과도한 이념이 개입된 ‘탈원전’과 같은 무리한 정책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와 함께 권력만큼 비대했던 청와대의 인원도 30% 축소한다. 조직을 날렵하게 하는 대신 대통령실은 각 부처의 상왕이 아닌 범부처·범국가적인 기획과 조정 등을 추진하고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한다. -
인수위, 안철수-권영세 투톱 유력…비서실장엔 장제원 [윤석열 시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15:03:15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권 고지에 오르면서 새 정부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짜게 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오는 5월 10일 취임하지만 그때까지 인수위를 통해 국가 비전과 국정 목표·과제를 구체화하는 사전 작업을 한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당선돼 인수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선을 통해 10년 만에 인수위가 부활하는 것이다. 인수위는 출범 뒤 최대 60일까지 활동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윤 당선인과 안 대표가 단일화 합의를 통해 인수위 공동 운영과 공동정부 구성을 약속한 만큼 안 대표가 새 정부 마스터플랜을 짜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 당선인은 2~3일간 쉬면서 인수위 인선 등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당선 인사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인수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구상을 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불안하지 않도록 빨리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신속한 합당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우리 안 대표는 어쨌든 우리 당과 정부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시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 외에 김한길 전 새시대준비위원장도 인수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 운영 정신에 따라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양측이 공동 인수위원장을 맡는 그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김병준 전 위원장과 안 대표 캠프에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의 조합도 거론된다. 또 역대 인수위원장 사례를 감안할 때 윤 당선인이 교수나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거나 예상치 못한 ‘제3의 인물’을 깜짝 발탁할 가능성도 있다. 선거운동을 총괄 지휘한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 겸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사무총장에서 물러나며 인수위 부위원장 물망에 올랐다. 부위원장은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을 보좌해 사실상 실무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윤 당선인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됐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당선 확정을 전후로 장 의원에게 비서실장을 맡아달라고 했다”며 “지명을 마친 상태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당사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접견하면서 청와대와 당선자 사이에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통화하시면 되겠다”고 말해 장 의원 지명을 기정사실화했다. 단일화 과정에서 윤 당선인 측 장 의원과 함께 막후 협상 채널을 주도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인수위에서 주요 직책을 맡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등 국민의당 인사들도 상당수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출범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후 1~2주 뒤에 이뤄진다. 인수위는 법적으로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내에 존속할 수 있어 당선 후 약 2~3개월 동안 국정 운영 방향,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인선 등을 논의한다. 인수위를 가장 빨리 구성한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당선 6일 만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7일, 김대중 전 대통령 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려 18일 만에 인수위가 출범했다. 규모를 보면 노무현 정부 인수위는 240여 명,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수위는 각각 180여 명, 150여 명으로 꾸려졌다. 인수위를 꾸리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는 100여 명으로 이뤄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수위 역할을 대신했다. 이번 ‘윤석열 인수위’의 규모는 5년 만의 정권 교체로 모든 분야에서 정책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된 만큼 10년 전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보다는 훨씬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통합정부’와 ‘코로나 해결’ 등을 앞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인들의 경제적 손실보상, 긴급 구제를 포함한 방역과 확진자들에 대한 추경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인수위를 구성해 검토에 들어가겠다”며 인수위 안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별도 조직 구성을 예고했다. 인수위가 어디에 둥지를 틀지도 관심사다. 가장 최적의 장소로 꼽히는 곳은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이다. 청와대와 물리적 거리가 1㎞ 안팎으로 가까워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곳에 인수위가 꾸려졌다. -
尹 "尹의 정부 아닌 국민의힘 정부될 것…야당과도 긴밀 협치"
정치 대통령실 2022.03.10 15:01:02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당의 결속과 함께 야당과의 협치를 재차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인사말에서 "이제 정부를 인수하게 되면 윤석열의 행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의 정부가 된다"며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서 정책도 수립하고 집행하고 이런 피드백을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반면에 대통령이 된 저는 모든 공무를 지휘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의 사무와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다. 여러분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 저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쉽지 않다"며 웃었다.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뭐 결국은 선거 때는 경쟁하지만 결국은 국민을 앞에 놓고 누가 더 국민에게 잘 할 수 있는지 치열하게 경쟁해온 거 아니겠나"라면서 "야당과도 긴밀하게 협치하고"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몇 개월 동안에 대통령 선거를 놓고 저희도 오랜만에 정말 한번 다 함께 후회 없이 땀 흘리고 또 새로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 자신감으로 저희가 다른 누구보다 국민에게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우리 당이 더욱 결속하고 약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더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끝으로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을 비롯해 선거본부에서 활동한 청년 보좌역들을 향해 "역할이 정말 컸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경륜가들과 함께, 청년들이 함께하는 청년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그려나가는 이런 젊은 당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
울컥한 박영선 "이재명 혼자 돌아가는 길, 굉장히 외로울 것"
정치 대통령실 2022.03.10 14:26:1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장은 10일 새벽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이재명 후보를 언급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 후보는 개표율이 97%를 넘은 이날 오전 3시50분께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패배를 인정했다. 이후 지지자들과 악수를 마친 이 후보는 홀로 차에 오른 뒤 현장을 떠났다. 이날 SBS 개표방송 패널로 출연한 박 위원장은 차를 혼자 타고 떠나는 이재명 후보를 보니 마음이 아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바 있다. 그는 과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기라도 한 듯 "차를 혼자 타고 가는 모습을 보니, 저때 굉장히 외롭다, 저도 지난해…쓸쓸할 것이다"라며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패배를 승복하는 메시지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답게 결단했다"고 이 후보를 격려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앞으로 민주당도 따뜻하게 보듬어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이에 주영진 앵커는 “박영선 전 장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도 '동병상련'의 심정이라며 안경을 벗고 함께 눈물을 훔쳤다. -
尹 당선에 류근 시인 "나라가 어떻게 위태로워지는지 보자"
정치 정치일반 2022.03.10 13:43:00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류근 시인이 "청년과 여성과 노인들이 얼마나 괴로워지는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류 시인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또 졌습니다. 괜찮습니다. 군인이 지배하는 나라에도 살아봤습니다"라며 "사기꾼, 무능력자가 지배하는 나라에도 살아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죽었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류 시인은 "우린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며 "그런데 아, 우리 시대의 실력이 여기까지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여기까지입니다"라고도 했다. 류 시인은 또한 "이제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에 몇 년 살아봅시다. 어떤 나라가 되는지 경험해 봅시다"라며 "어떤 범죄가 살고 어떤 범죄가 죽는지 지켜봅시다. 보수를 참칭하는 자들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켜봅시다. 나라가 어떻게 위태로워지는지 지켜봅시다"라고 썼다. 더불어 류 시인은 "청년과 여성과 노인들이 얼마나 괴로워지는지 지켜봅시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더 가난해지는지 지켜봅시다"라면서 "검사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나라 재미있게 살아봅시다"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류 시인은 "괜찮습니다. 안 죽습니다. 권력보다 백성과 역사가 훨씬 오래 살아남습니다"라며 "권력은 죽어도 백성은 살아남습니다. 나라는 망해도 백성은 살아남습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류 시인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죽지 말고 살아남읍시다"라면서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 재미있게 즐겨봅시다. 군인과 얼마나 다른지 즐겨봅시다. 괜찮습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류 시인은 "당신이 거기 계셔서 괜찮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서 괜찮습니다"라며 "진정으로 괜찮습니다. 우린 또 이기면 됩니다. 괜찮습니다"라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대선의 개표가 완료(개표율 100%)된 결과 윤 당선인은 1639만4815표를 획득해 48.5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는 1614만7738표(47.83%)를 얻어 뒤를 이었다. 득표차는 0.73%, 24만7077표차에 불과할 정도로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1·2위 후보의 득표 격차가 가장 적었다. 이전 격차가 가장 적었던 대선은 1997년,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맞붙었을 때로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는 40.27%의 득표율로 38.74%를 얻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상대로 신승을 거뒀다. 표차는 39만557표, 득표율 차는 1.53%포인트였다. -
[오후시황]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온기도는 코스피
증권 국내증시 2022.03.10 13:41:00국내증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 기대감에 따른 유가 급락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에 2%대 상승세를 타고 있다. 10일 오후 1시 17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2.96포인트(2.02%) 오른 2675.36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8.46포인트(1.47%) 오른 2660.86에 출발해 상승폭을 확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01억 원, 181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개인은 218억 원을 순매도 중이다.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도 온기가 전해졌다. 같은 시간 대장주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보다 1.73% 오른 7만 700원에 거래 중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8일 6만9500원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 약 4개월 만에 ‘6만전자’로 추락한 뒤 1거래일 만에 ‘7만전자’로 복귀했다. 낙폭이 과도했던 네이버와 카카오(035720)는 9.20%, 7.38% 급등해 눈길을 끌었다. 이외 SK하이닉스(000660)(2.21%), LG에너지솔루션(373220)(4.51%),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95%) 등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도 오름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대표적인 공약 수혜주로 거론되는 건설주가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같은 시간 현대건설(000720)은 전 거래일보다 6.79% 오른 4만 7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GS건설(006360) 역시 전일 대비 7.24% 상승한 4만 5900원을 기록 중이다. 이밖에 대우건설(047040)(3.56%), DL이앤씨(375500)(2.72%), HDC현대산업개발(294870)(6.49%) 등도 주가가 오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7.08포인트(1.96%) 오른 887.22를 기록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억 원, 1723억 원을 순매수 중인 한편 개인은 1693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닥 시총상위 종목에도 훈풍이 불고있다. 다만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와 셀트리온제약(068760)은 각각 0.92%, 0.22% 하락하며 셀트리온 그룹주가 시총상위 종목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주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 기대감과 국제유가 급락으로 반등 중이지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보수적인 접근을 제언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간밤 유가하락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협상 소식은 긍정적이지만 아직은 조심스럽다”며 “전쟁은 더 치열해질 공산이 높아 작은 뉴스에도 주식시장은 2% 이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모습 드러내지 않던 홍준표 "가슴 졸인 명승부…새로운 세상 열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3.10 13:10:04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대선에 대해 "밤새 가슴 졸인 명승부 대선"이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비호감 대선이니 뭐니 하면서 온갖 네거티브가 난무한 대선이었지만 국민들은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선택했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이제 진영논리는 뒤로하고 여야가 합심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할 때"라고도 적었다. 홍 의원은 또한 "이제 모두 힘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면서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대선의 개표가 완료(개표율 100%)된 결과 윤 당선인은 1639만4815표를 획득해 48.5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는 1614만7738표(47.83%)를 얻어 뒤를 이었다. 득표차는 0.73%, 24만7077표차에 불과할 정도로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1·2위 후보의 득표 격차가 가장 적었다. 이전 격차가 가장 적었던 대선은 1997년,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맞붙었을 때로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는 40.27%의 득표율로 38.74%를 얻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상대로 신승을 거뒀다. 표차는 39만557표, 득표율 차는 1.53%포인트였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