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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의 4대 과제는?…'국민통합'·'경제회복'·'외교·안보'·'정치·사회 개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09:17:46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 열망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선거운동 기간 어느 한쪽의 우세를 점칠 수 없을 만큼 초접전 판세가 이어진 한편 코로나19 확산과 부동산 폭등 등 다방면에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국민의 대다수가 동의한 셈이다. 차기 정부의 4대 과제로는 국민 통합, 경제 회복, 외교안보, 정치·사회 개혁 등이 꼽힌다. ◇‘국민 통합’ 외친 尹…‘합당’·‘협치’ 강조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들은 너도나도 ‘국민 통합’을 외쳤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 중 막판까지 상호 네거티브 공방을 펼치며 상호 지지층 간의 갈등을 부추겼다. 이 같은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국민 통합’과 ‘협치’를 구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마지막까지 ‘통합 정신’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당과 신속한 합당 추진 및 민주당과 협치를 언급했다. 그는 “정부를 맡게 되면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신속하게 합당해 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시장경제를 안 대표의 과학·미래와 결합하겠다. 압도적인 지지로 정부를 맡겨 주신다면 국민의당과 합당을 마무리하고 민주당과도 협치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잠재성장률 2%→4% 목표…‘저성장’ 탈출해 경제회복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도 급선무다. 윤 당선인은 현재 2%대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4%로 높이겠다는 목표치를 내놓은 상태다. 민간 중심의 성장을 통해 이 같은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를 풀고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 효율성을 높여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한 마지막 유세에서도 “우리는 도약적 성장을 해야 한다”며 “삼성전자·현대자동차가 아마존과 구글 같은 기업으로 바뀔 수 있게 정부가 규제도 풀고 인재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세계 최고의 글로벌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확고히 하고 시장경제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韓-美 동맹 강화…日과도 신뢰 회복 최근 미중 대립 등 신냉전과 우크라이나 사태, 북핵 문제 등 국제사회의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외교안보 노선을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그간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집권 시절 미중 간 줄타기식 외교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약화됐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그는 본투표 직전 한 외신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언급하며 “한미 양국은 대북 연합 방위 태세 유지와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견고히 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바닥으로 떨어진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전략 대화가 가능한 채널을 여는 게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한미일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핵심 기술 등과 관련 글로벌 협력에 나설 뜻도 밝혔다. ◇‘국민통합정부’ 구성…여가부 폐지·기초연금 인상 등 박차 다당제, 통합정부 등 ‘정치 교체’를 연일 강조해온 민주당과 달리 윤 당선인은 ‘정권 교체가 곧 정치 교체’라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다만 큰 틀에서는 ‘국민통합정부’ 구성과 같은 정치 교체에 동의한 상황이다. 그는 “모든 인사는 정파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인사들까지 포함해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등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 집무실 이전 등 ‘광화문 시대’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도 약속했다. 사회적으로는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 연금 개혁 등 복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육아휴직 연장 등 저출산 해법 마련, 임금제도 개편 등 노동 불평등 해소 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
원전·산업·건설 '주가 어퍼컷'…"새 정부 정책 수혜" [대통령 윤석열]
증권 국내증시 2022.03.10 09:16:11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며 수혜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한 보수 진영이 사회·경제·산업 등 각 분야에서 현 정부와는 다른 정책을 펼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윤 당선인이 강조해온 공약과 정책들에 이목이 집중됐다. 10일 오전 9시 5분 코스피는 전일보다 1.94%(50.83포인트) 오른 2673.23에 거래되고 있다. 4거래일 만에 상승세다. 허니문 랠리? 뚜렷한 상관관계 없어…대외환경에 주목해야 과거 14대였던 김영삼 대통령부터 19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살펴보면 대선 전후 일주일간 증시에서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못했다. 대선 전 일주일 증시는 2번(15대·18대)을 제외하고 4번은 상승세를 보였다. 마이너스를 보였던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사태라 부침을 겪었고 이명박 정부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증시가 부진할 때였다. 선거 이후 일주일간 수익률은 6번 중 3번(15대·16대·18대)이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플러스 수익률을 냈던 정부도 0.1~2.4% 수준에 불과했다. 임기 1년차의 코스피지수 수익률은 3번은 마이너스를, 3번은 플러스를 기록했다. 14대 고(故) 김영삼(+38.5%)·16대 고(故) 노무현(+40.3%)·19대 문재인(+6.6%) 대통령의 임기 첫해는 주가가 올랐으나 15대 고(故) 김대중(-7.9%)·17대 이명박(-36.9%)·18대 박근혜(-3.5%)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렸다.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없이 대외 여건에 따라 들쑥날쑥했던 셈이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정권별로 공약과 정책 간 차이가 뚜렷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과 후보 간 차이가 시대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증시는 대선 전 3개월간 부진하다가 6~12개월 이후 점차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5년 임기 전체로 보면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글로벌 교역 여건이었다. 임기 동안 가장 높은 증시 상승률을 기록한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으로 5년간 총 160%가 올랐다.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은 지난 2000년 들어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교역 질서가 자리 잡은 시기로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 가장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됐다. 이후 금융위기의 충격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 교역 여건이 악화됐고 이제는 자동차·화학·조선·정유 등 산업재 주도의 대규모 수출 호황은 다시 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수출 기업 위주인 국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 역시 꺾이면서 코스피는 이 대통령 이후 장기 박스권에 갇혔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대선 결과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대외 환경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시장의 행보를 결정할 변수는 유가일 뿐 아니라 내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의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대선 이후에도 국내 증시는 변동성을 이어갈 것이며, 국내 요인보다는 글로벌 요인에 더 민감한 특성 상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을 더 크게 반영할 것”이라며 “대선 이벤트 통과에 따른 안도 랠리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컨텐츠본부 본부장은 “증시는 대선 이슈 보다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이슈, 경기 침체 이슈 등이 더 크게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FOMC 회의에서 매파로 작용할 경우 조정의 시기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尹 공약 이행 시 원전·산업·소재·건설업종 유리 윤 당선인의 10대 공약들 중 경기부양, 성장정책, 부동산, 탄소중립, 금융선진화가 주식시장과 관련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먼저 신기술 투자업과 경기활동 재개(리오프닝)주와 방역 패스 철회에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며 리오프닝 테마주도 수혜주로 거론됐다. 그는 5G, 6G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100만명의 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 영업 제한에 더해 불필요한 백신 패스를 철회한다고 주장해 왔다. 방역 완화와 함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화장품, 호텔, 카지노, 여행, 레저 업종 등 리오프닝 테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이날 모두투어는 전일 보다 6.74% 올랐고, 참좋은여행(6.52%), 하나투어(4.34%) 등도 상승세다. 대표적인 화장품주인 한국콜마(4.8%), 아모레퍼시픽(2.01%), LG생활건강(1.18%)도 오름세고, 강원랜드(3.94%), 파라다이스(3.83%) 등도 오르고 있다. 유틸리티(원전), 산업재나 소재, 건설주 등이 유망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로 유지하고,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해 미국과 맺은 원전 동맹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원전 업종이 유망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두산중공업(034020), 보성파워텍(006910), 우리기술(032820), 일진파워(094820) 등이 꼽혔다. 원전주는 한 달 새 급등했다. 보성파워텍은 지난 8일 종가 기준 한 달 간 50%가 상승했고, 일진파워(30.2%), 우진(21.4%), 두산중공업(19.2%)가 올랐다. 이날에도 보성파워텍은 26.27%가 상승 중이고, 일진파워(16.21%), 우진(6%), 두산중공업(6.01%) 등 오름세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제안에 따라 산업재, 소재 업종 기업들의 부담감을 낮춰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초부터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수 대비 사고율이 높은 업종들에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윤 당선인이 완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설업종도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발표한 민간 부문 주도의 공급 계획이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것이니 만큼 건설사가 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인상, 재건축 규제 완화,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등 거래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함에 따라 건설주들이 유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관련 업종은 현대건설(000720), GS건설(006360), IS동서 등이 거론됐다. 현대건설은 이날 7.35% 오른 4만7450원에 거래 중이고, GS건설(7.59%), 아이에스동서(010780)(3.44%) 등도 상승세다. 김성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정책의 강도인데, 오는 5월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구성은 여전히 여당이 장악하고 있다”며 “윤 당선인의 공약 실현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
尹-李 득표차보다 많은 무효표…30만표 넘어 25년만에 최다
정치 정치일반 2022.03.10 09:15:01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무효 투표수가 30만표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득표차보다 많은 수치다. 10일 오전 4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98.02%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무효표는 30만1032표로 집계됐다. 이는 19대 대선 당시 무효표(13만5733표), 18대 대선 당시 무효표(12만6838표)와 비교해 2배 이상 높다. 또 윤 당선인의 득표수(1639만4815표)와 이 후보의 득표수(1614만7738표) 차인 24만7077표보다도 높다. 이번 대선의 무효표는 지난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15대 대선 당시 기록한 40만195표 이후 25년 만에 가장 많았다. 두 후보간 표차보다 무효표가 많이 나오게 된 데는 국민의당 안철수,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의 후보직 사퇴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두 후보 모두 투표용지가 인쇄된 시점 이후에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서 후보직을 내려놨다.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용지상 두 사람의 이름 옆에는 '사퇴'라는 문구가 표시됐으나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본투표에는 사퇴 표시가 없었다. 또 두 사람이 사퇴를 선언하기 전인 지난달 23∼28일 치러진 재외국민 투표에서도 무더기 무효표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사람이 사퇴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사전투표 과정에서 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도 무효표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편 이번 선거는 총 선거인 4419만7692명 중 3406만7853명이 참여해. 총 투표율은 77.1%를 기록했다. -
백지화된 정치개혁…막판 단일화 길 잃은 김동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09:14:0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고배를 마시며 선거 막판 민주당이 강력히 추진했던 ‘정치 개혁’ 드라이브도 힘을 잃게 됐다. 이 후보와 단일화를 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의 정치 행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당은 대선을 10여 일 앞두고 정치 개혁 카드를 꺼내 들며 외연 확장을 시도했다. 지난달 27일에는 통합정부 설립과 선거제도 개혁 등을 골자로 한 정치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정치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곧 성과로도 이어졌다. 민주당의 정치 개혁안에 김 대표가 화답한 것이다. 이 후보와 김 대표는 국민통합정부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한 데 이어 후보 단일화까지 단행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민주당의 과거가 발목을 잡았다. 지난 2년간 172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동안 뭐했느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 놓고도 위성정당 창당으로 선거제 개편의 의미를 훼손시켰다는 비판도 나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만든 정의당이 가장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꾸준히 ‘러브콜’을 보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되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손을 잡았다. 이는 결국 중도층의 표심까지도 가져오지 못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물론 21대 국회의 남은 2년 동안 민주당의 힘으로 정치 개혁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대선 패배로 인해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 또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김 대표는 후보 단일화로 민주당의 정치 개혁안에 힘을 보태면서도 합당은 하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 통합정부 구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제3의 정당’으로서의 다양성도 갖추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김 대표의 구상은 대선 패배로 인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대통령 윤석열] 발언·공약으로 본 국정운영 방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09:10:4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운영을 관통하는 철학은 ‘공정과 상식’으로 요약된다. 윤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으며 정치에 뛰어들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이 불공정하고 비상적이라고 여겨왔다. 상식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일관되게 피력한 이유다. 지난해 6월 29일 정치 참여 선언에서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다”며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진영을 가로지르는 ‘국민통합정부’를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 과정에서 공동 운영을 약속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공동선언에서 “모든 인사는 정파에 구애 받지 않고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인사들까지 포함해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등용하겠다”고 했다. 또 윤 당선인은 유세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식 있는 정치인과 협치해 국민 통합을 하겠다”고 십수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 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고 했다.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역동적 혁신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도 민간이 주도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상식 회복 공약 발표에서 “정부 주도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주도 일자리다. 세금 투입 일자리가 아니라 기업 투자 일자리”라고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도 단행한다. 그는 지난해 11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해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운영에도 민간의 역량을 끌어들인다. 청와대를 폐지하고 광화문 대통령실을 발족하면서다. 대통령실에서는 공무원과 민간 인재가 하나로 뒤섞여 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1월 27일 국정 운영 방향 발표에서 “대통령실은 정예화된 참모와 분야별 민관 합동 위원회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며 “국가적 주요 현안과 미래 전략 수립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운영 방식의 키워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다. 이 구상에는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가 담겼다. 이를 위해 청년 창업 스타트업 등과의 협업으로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한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데이터 분석이 긴요한 부처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10대 공약의 첫 번째 공약인 코로나 위기 대응은 긴급하게 총력을 쏟아부을 분야다. 윤 당선인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에 50조 원 이상의 재원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공약했다. 이를 위해 재원 50조 원을 따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미 동맹 강화는 윤 당선인 안보 정책의 핵심 키다. 그는 1월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에서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 동맹을 재건하겠다”고 단언했다. 미국과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통해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한미 동맹을 반도체·배터리·AI·바이오·6G·원전·우주항공 등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도 했다. 과학기술도 윤 당선인이 주안점을 둔 분야다. 그는 2월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에서 ‘세계 5대 과학기술 선도 국가’라는 비전을 내놓았다. 윤 당선인은 “연구 환경부터 과학기술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담대한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정부 부처 고위직에 최대한 중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과학에 능통한 안 대표의 역할도 주목된다. 두 사람은 공동선언문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중심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김건희 "여건 허락한다면…" 직접 밝힌 영부인 역할은
정치 선거 2022.03.10 08:51:24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씨가 10일 국민일보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 배우자의 최우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다만 여건이 허락한다면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소외계층이나 성장의 그늘에 계신 분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허위이력, 주가주작 의혹 등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6일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사과를 한 뒤 공식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공식 행보는 중단했지만 김씨는 언론을 통해 가끔씩 행적이 보도되기도 했다. 지난달 14일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를 만난 사실이 공개됐으며 17일에는 서울 강남구 봉은사를 찾는 모습이 알려지기도 했다. 사전투표일에도 윤 당선인과 동행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1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마쳤다. -
안철수 "尹과 힘 모아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08:46:4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를 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윤석열 당선자와 힘을 모아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와 국민통합으로 가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윤 당선인의 당선 확정 뒤 낸 입장문에서 “오늘 선거 결과는 국민들께서 야당에 정권교체를 허락해주셨지만 동시에 엄한 질책과 엄중한 문제의식을 함께 던져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모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분열과 갈등이 아닌 통합과 미래로 가야 한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고 이 나라를 반듯하게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따르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이 나라를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 유능하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뜻에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단일화라는 제 결단에 동의해주신 지지자 여러분들께도 죄송함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마지막까지 지지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신 이재명 후보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안 대표는 이번 단일화를 계기로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
'尹 ‘경제 브레인’ 김소영·김경환 등…’성장’·’분배’ 동시공략 통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07:41:00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책은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는 철학을 수차례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이룰 정책은 이 같은 당선인의 철학에 맞춰 학계와 관료 등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뼈대를 세웠다. 이들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중심으로 금융·부동산·산업 등 분야별 세부 공약들을 만들었다. 윤 당선인의 ‘경제 책사’로 손꼽히는 인물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다. 김소영 교수는 시장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윤 당선인이 말하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경제정책의 큰 그림을 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국제결제은행(BIS), 아시아개발은행(ADB) 자문위원 등을 거친 국내 최고의 경제통이다. 지난 2018년부터 줄곧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강력히 비판해온 그를 윤 당선인은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영입했다. 김소영 교수는 정책자문단 간사에 이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경제정책본부장까지 맡으며 전 대선 과정에 걸쳐 윤 당선인을 도왔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도 윤 당선인의 핵심 경제 참모로 꼽힌다. 김경환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인 부동산 정책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다.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정책이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 생긴 ‘미친 집값’을 잡고 내 집 마련의 꿈을 동시에 이룰 복안이 필요했다. 김경환 교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국에 250만 가구, 수도권 130만 가구의 부동산을 쏟아내는 공급 위주의 정책을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인 2015년부터 2년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지낸 김경환 교수는 이론과 실무 양 방면에 모두 밝다. 그는 △청년 원가 주택 30만 가구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가구 공급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 국민들의 실제 수요에 맞춘 정책을 마련했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윤 당선인이 내세운 ‘행복경제시대’를 설계했다. 전 국민이 아니라 필요한 국민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게 윤 당선인의 복지 철학이다. 안 교수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정책본부장을 맡아 복지 정책과 동시에 일자리를 늘릴 정책을 세웠다. 사회 서비스 복지를 늘리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 성장도 함께 이룬다는 방안이다. 또 그는 ‘생애 주기별 안심 복지’ 공약을 다듬었다.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 당선인의 저출생·보육, 보건 의료 공약을 이끌었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청년도약보장금 등이 김현숙 교수가 만든 정책으로 알려졌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자문은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출신인 김창경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가 도맡았다. 그는 정책본부 내 4차산업혁명선도정책본부를 이끌었다.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으로 꼽히는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그의 아이디어다. 국회의원 중에서는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지낸 윤창현 의원이 핵심 경제 참모로 불린다. 그는 선대위 체제에서 정책본부 본부장을 맡아 윤 당선인을 도왔다. 윤 의원은 암호화폐 과세 유예,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등 금융 정책 설계에 앞장섰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도 선대위 민생회복 정책추진단 총괄간사를 맡아 활동하기도 했다. -
[대통령 윤석열]'복심' 윤핵관과 튀는 준스톤, 중심 잡은 권영세 승리 이끌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07:40:46정치 신인, ‘0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권 도전은 드라마의 연속이었다. 지난해 6월 29일 정치를 선언한 그는 9개월간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결국 역사를 썼다. 대선 기간 몰아쳤던 여의도의 겨울 칼바람도 검찰에서부터 다져진 ‘강골’ 윤 당선인을 쓰러뜨리지 못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 홀로였다면 180석 여당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라는 걸출한 정치인의 파고를 넘지 못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당적도 조직도 없던 그가 지난해 7월 제1 야당인 국민의힘에 뛰어든 것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서도 핵심인 4선 권성동 의원과 3선 장제원 의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권 의원은 윤 당선인의 외가가 있는 강원도 강릉이 지역구다. 그는 경선 캠프에서 종합지원본부장, 경선 승리 뒤에는 선대위 종합지원본부장에 더해 당 사무총장까지 맡아 윤 후보를 제1 야당의 대선 후보로 탄생시켰다. 권 의원의 도움이 없었다면 당의 뿌리가 없던 윤 당선인의 도전은 시작도 어려웠다. 권 의원은 당원들을 향해 “우리 당이 무기력할 때 나 홀로 문재인 정권에 맞서 1인 야당 역할을 하며 피 흘리며 싸운 것이 윤석열”이라고 호소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말 ‘윤핵관’ 논란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극심한 각을 세울 때는 “정권 교체보다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분은 더 이상 우리 당에 없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백의종군을 택하며 윤 당선인의 길을 열었다. 특히 백중지세의 대선 판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한 결정적인 역할은 장 의원이 했다. 그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설득해 사전투표 전날인 지난 3일 윤 당선인과의 단일화를 이끌어냈다. 서로 결렬을 말하며 단일화에 손사래를 쳤지만 장 의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장 의원의 끈질긴 삼고초려가 이뤄낸 단일화가 대선 판을 흔든 점은 보수 진영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또 강원도가 지역구인 이철규 의원(전략기획부총장)도 권 의원과 함께 윤 당선인의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 윤한홍 의원 역시 초기 선대위에서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가 되는 데 힘을 쏟았다. 윤핵관과 선거운동의 방향을 놓고 혈투를 벌인 이 대표 역시 당선의 주역인 점은 역설적이기까지 하다. ‘20대 남성’의 지지를 등에 업은 이 대표는 윤 당선인과 두 차례나 벼랑 끝 대치를 했다. 하지만 권 의원의 백의종군으로 그는 ‘59초 쇼츠 공약’ ‘SNS 단문 메시지’ ‘윤석열차’ 등 기존 정치권의 문법을 넘는 파격적인 공약으로 청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호남 섬마을을 찾고 광주에서 사전투표를 한 이 대표의 노력은 윤 당선인이 보수 진영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호남 지지율을 얻게 했다. 이 대표와 함께 윤 당선인이 정치에 뛰어들 때부터 곁을 지킨 김병민 대변인, 장예찬 청년본부장도 윤 당선인의 사람으로 꼽힌다. 또 정권 교체의 드라마를 가능하게 한 인물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권영세 의원이 있다. 권영세 의원은 윤핵관과 이 대표의 충돌, 김종인 전 선거대책위원장까지 떠나며 풍비박산이 났던 선거 조직을 빠르게 재정비했다. 무엇보다 권영세 의원 체제의 선대본은 균열을 허용하지 않았다. 똘똘 뭉친 당과 선대본은 선거 막판 쏟아진 여권의 네거티브를 방어하고 현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실책을 들춰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영세 의원이 구원투수였다”며 “그의 안정적인 선대본 운영이 있었기에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권영세 의원과 상황실장을 맡은 윤재옥 의원을 ‘신핵관(새로운 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꼽기도 한다. 대선 경선 경쟁자에서 정책 컨트롤타워로 합류한 원희룡 정책본부장의 역할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그는 국회의원 3선, 두 차례 제주도지사를 지낸 원 본부장이 정책본부의 키를 잡자마자 코로나19 극복 50조 원 지원, 주택 250만 가구 공급 등 굵직한 대책을 쏟아냈다. 도지사를 지낸 행정 경험 덕에 ‘59초 쇼츠’ 공약 같은 유권자의 삶에 사소한 불편함을 개선하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었다. 또 원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가장 큰 의혹이었던 ‘대장동 특혜 개발’을 계속해서 파헤치며 국민들에게 사건의 심각함을 환기시켰다.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윤 당선인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온 인사다. 그는 윤 당선인과 동갑이면서 부친의 고향인 공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초기 선대위를 이끈 김병준 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윤 당선인의 외연을 넓힌 김한길 전 새시대준비위원장도 윤 당선인의 멘토로 불린다. 선대위 시절부터 쭉 윤 당선인을 도와온 수석대변인 이양수 의원, 공보단장 김은혜 의원도 있다. 윤 당선인과 가까운 검찰 내 인사들도 관심을 받는다.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사단’으로 묶여 인사 불이익을 받은 만큼 화려한 재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있다.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 박찬호 광주지검장, 이두봉 인천지검장,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주진우 전 동부지검 부장검사 등도 윤 후보와 가까운 검찰 인사로 불린다. -
정권심판론에 ‘대장동·과잉의전’…비호감 ‘변방장수’ 한계 보였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07:31:0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국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넘어서지 못했다. 지난 2016년 ‘촛불 민심’이 최고조에 이른 시절 누구보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주장하며 대선 주자로 발돋움했지만 현 정부 최대 실정인 부동산 장벽에서 무릎을 꿇었다. 선거 기간 내내 여러 차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성난 민심을 돌려세우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 후보는 선거 기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이어갔다. 그는 “민간의 저런 비리 잔치를 예방하지 못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임을 인정한다. 특히 부동산 문제, 그리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 가중에 사과 말씀을 드린다. 내로남불식의 남 탓이라든지 반성한다(2021년 11월 22일 선대위 회의)”고 밝혔다. 이어 “해명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먼저여야 했다(2021년 11월 27일 페이스북)”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올해 들어서도 “주거 환경 주택 문제로 고통받은 국민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1월 13일 노원구 방문)”라든가 “서울이 부동산 때문에 고생이 많다. 민주당이 기대에 못 미친 점에 관해 몇 차례 사과를 드렸고 오늘도 사과를 드린다(1월 21일 서울 메타버스 유튜브 출발 인사)”고 말했다. 하지만 끝까지 수도권 표심은 이 후보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서울뿐 아니라 도지사를 지낸 경기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격차가 좁혀지는가 하면 역전을 허용하며 최대 표밭을 잃고 낙선하고 말았다. 현 정부의 실정뿐만 아니었다. 이 후보는 민주당 경선 기간뿐 아니라 본선 내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발목이 잡혔다.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성남 판교 대장지구 개발 사업의 이익금이 화천대유 등의 특정 업체에 돌아간 점이 특혜라는 지적에 직접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다섯 차례의 TV 토론을 통해서도 해명했다. 윤 당선인과 TV 토론 도중 언성을 높이면서 감정적인 모습까지 연출하며 의혹을 해소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대선 막바지에는 대장동 의혹의 도화선이 된 부산저축은행 비리 문제를 윤 당선인이 해결했다는 녹취록이 등장해 반전을 기대했지만 여론은 이미 싸늘해져 있었다. 이 후보는 녹취록 보도가 나오자 “적반하장·후안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 널리 알려 달라(3월 6일 SNS)”고 호소했지만 야당은 오히려 해당 녹취록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대장동 의혹뿐 아니라 이 후보를 둘러싼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윤 당선인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연루된 녹취록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이번에는 이 후보에 대한 ‘재판 거래 의혹’이 보도됐다. 해당 보도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였던 백 모 씨의 통화 내용을 입수해 전달했다. 백 씨는 2020년 2월 13일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 비서관 이 모 씨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라고 발언했다. 대법원은 같은 해 7월 16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기도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내린 2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사실상 대선에 나갈 길을 열어준 결정적 계기가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를 기사회생시킨 선거법 무죄 판결의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해 경천동지할 만한 증거가 새로 드러났다”며 “(녹취록에 따르면 이 후보 측에서)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한참 전 이미 결과와 표결 구성, 선고일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선 가도를 열어준 대법원 판결조차 거래 의혹이 터지면서 이 후보 지지자들의 결집도 느슨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남시장 시절 형수 욕설과 조카 살인 사건 변호 등도 대장동으로 발목 잡힌 이 후보를 주저앉혔다. 이 후보는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범죄인을 변호하는 일이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해도 저의 부족함이었다 생각한다. 피해자 여러분께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3월 2일 TV토론)”며 고개를 다시 숙였지만 얼어붙은 표심을 녹일 수는 없었다. 특히 이 후보의 비호감을 상쇄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은 이 후보의 마지막 기댈 곳마저 무너뜨린 셈이었다. 전직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A 씨의 폭로가 결정적이었다. A 씨는 “경기도 5급 공무원 배 모 씨의 지시로 김 씨의 사적 심부름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약 대리 처방·수령과 음식 배달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김 씨가 남편(이 후보)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 비서실 법인카드로 반찬을 구매하거나 식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결국 김 씨는 지난달 9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이후 완전히 모습을 감췄다. -
적극 내조로 힘 보탠 김건희…위기를 기회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07:30:51“언론에 나오려고 조바심 내지 말라.”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달 17일 봉은사에서 원명 스님 등과의 차담회에서 들은 조언이라고 한다. 당시 배석자에 따르면 김 씨는 이 같은 조언을 듣고 수긍하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김 씨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언론 앞에 등장한 적은 사전투표날 단 한 번이었다. 이마저도 윤 당선인과 떨어져 자택 근처에서 혼자 투표를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는 김 씨가 비공개 봉사 활동을 한 뒤 언론에 알리는 방식도 고려했다고 한다. 이마저도 끝내 실행하지 않았다. 김 씨는 앞서 지난달 14일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를 만난 뒤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화·예술·종교 분야에서 공개 행보를 시작하라는 조언이 많아서 (공식 등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스님의 조언을 듣고는 잠행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씨가 이 같은 행보로 윤 당선인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대선에 보탬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국민들은 김 씨가 검찰 수사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김 씨의 혐의를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력 위조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과단성도 보였다. 당시 기자회견 입장문은 김 씨가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다소 신파성 내용이 담겼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이후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그라들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7시간 녹취록’은 위기가 기회로 전환된 사건으로 꼽힌다. 비록 김 씨가 윤 당선인에게 적대적인 입장을 취해온 매체 기자와 조심성 없이 통화했다는 질타도 있었지만 녹취록에서 격의 없고 소탈한 대화 스타일이 드러남으로써 친근감이 올라갔다는 호평이 나왔다. 특히 김 씨가 해당 대화에서 ‘쥴리 의혹’에 대해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수층이 쥴리 의혹을 터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
썩은 권력 도려내던 강골 검사…새 역사 썼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07:30:38‘국민이 부른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치인으로서 스스로 선택한 자신의 정체성이다. 그는 이 여덟 자를 들고 대선 후보로 나서 당당히 당선됐다. 당선 자체로 역사를 썼다. 헌정 사상 첫 전 정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0선’ 대통령이 됐다. 윤 당선인은 정치를 선언한 지 9개월,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8개월 만에 이 모든 역사를 기록했다. 윤 당선인은 1960년 서울 출생으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태어났다. 교육자 집안에서 자란 그는 모범생이었다. 하지만 서울대 법대에 진학하며 그는 ‘강골’로 성장했다. 사법 고시에서 여덟 번을 떨어졌지만 그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법조인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9수 만에 사법 고시를 통과하고 검사의 길을 걸었다. 윤 당선인은 검사로서 승승장구했다. ‘원칙주의’를 앞세워 권력 수사를 좌고우면하지 않았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불법 대선 자금 의혹’ 수사에 뛰어들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당시 그늘막 실세를 자처하던 강금원 창신섬유 대표를 구속했다. 그의 칼날은 거침이 없었다. 과거 비자금 사태로 구속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그의 손을 거쳤다. 그는 이 수사 때 재계 총수의 구속에 부담을 느낀 검찰총장을 직접 찾아가 사직서를 내밀며 수사를 관철시켰다. 2011년에는 부산저축은행 사태 수사를 맡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권력을 도려내며 그는 2010년 대검 중수2과장, 2011년 중수1과장,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거치며 검찰 내에서 꽃길을 걸었다. 2012년에는 띠동갑인 김건희 씨와 늦깎이 결혼도 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전 국민에게 이름을 각인시킨 사건은 그가 고난을 겪었을 때다. 그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터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칼을 겨눴고 권력은 그를 좌천시켰다. 이 사건으로 국정감사장에 나온 그는 검찰 상부의 외압을 실토하며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 한마디는 대선에서도 윤 당선인이 ‘오직 국가와 국민·헌법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켰다. 2016년 말 그는 ‘최순실 게이트’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3년의 좌천 끝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정권을 교체한 문재인 정부는 그를 전폭적으로 신뢰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장에 오르고 2019년 7월에는 무려 다섯 기수를 뛰어넘어 검찰총장에 파격 승진했다. 역설적이게도 검찰총장에 오른 그가 칼을 겨눈 쪽은 권력의 실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이를 두고 그는 당시 “저도 인간이라 번민을 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검찰이 권력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정부가 성공한다는 그의 원칙은 변함이 없었다. 조국 수사로 그는 문재인 정부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어서 임명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 배제와 징계로 그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민심은 요동쳤다. 민심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인 그를 야권 대선 주자의 반열에 올렸다. 지난해 3월 검찰총장 직무 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징계 사태가 벌어지자 그는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는 지켜보기 어렵다”며 사퇴하고 정치의 들판에 몸을 던졌다. 6월 29일 그는 윤봉길기념관에서 정치 선언을 했다.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여의도 문법을 모르는 그의 9개월간의 짧은 정치 여정은 서툴렀다. 7월 ‘기습 입당’을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충돌했다. 경선 과정에서는 정책 비전 부족으로 당의 고참 후보들에게 난타를 당했다. 이어서 터진 배우자의 허위 학력 문제는 정치생명을 끊는 수준의 치명상을 남겼다. 하지만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가진 집념, 수많은 고초에도 버틴 강골 기질과 맷집으로 이를 버텨냈다. 배우자 문제는 국민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또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진정성, 무너진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경제를 살리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민심을 얻었다. 그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찾아가 “나를 믿어달라”는 한마디로 역사상 첫 중도·보수 진영 단일화라는 드라마를 써냈다. 윤 당선인은 이제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자신을 부른 국민께 충성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최재형, 10년 만에 종로 탈환…국힘 재보선 4곳 '싹쓸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06:10:00제20대 대선과 함께 치러진 3·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싹쓸이’로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 종로와 서초갑, 경기 안성과 충북 청주상당, 대구 중·남구 등 전국 5곳의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다만 일찍이 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 선거 사유를 제공한 3개(종로·안성·청주) 지역에서 공천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의 승리가 어느정도 예상돼왔다. 10일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종로,서초갑,안성, 청주에서 승리해 의석수 4석을 추가하는 데 성공했다.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기존 106석에서 110석으로 늘었고,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172석을 유지했다. 무공천을 결정했던 대구 중·남구에서도 보수 성향의 임병헌 무소속 후보가 승리하며 지역구를 사수한 셈이다. 반면 전략공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 모두 탈락한 민주당으로서는 지역구를 3곳이나 뺏기는 뼈아픈 패배를 겪게 됐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가장 많은 관심이 쏠렸던 지역은 단연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다. 종로는 이낙연 전 민주당 의원이 대선 출마를 사유로 지역구 사퇴를 결심하면서 공석이 생겼다. 이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민주당은 종로 무공천을 결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전략 공천해 10년 만의 탈환에 나섰다. 당의 ‘복당 금지’ 선언에도 지역 3선 구청장 출신인 민주당 소속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이 출당 후 출마를 강행하는 등 땀방울을 흘렸지만 결실을 맺는 데는 실패했다. 정의당에서는 배복주 후보가 나섰다. 당선인이 승리한 서울 서초갑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맞붙은 지역이다. 서초갑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재보선을 치르게 됐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3전 3기’ 이정근 후보가 서초구청장 출신의 조은희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었지만, 대대로 국민의힘 지역구였던 서초갑을 뺏어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구 중·남구에서 3선 구청장이자 새누리당 출신의 임병헌 무소속 후보가 승기를 잡았다. 국민의힘이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점을 고려해 공천을 포기하면서다. 민주당이 지역 출신의 40대 젊은 정치인인 백수범 변호사를 전략 공천해 국민의힘의 무공천 상황에서 보수 성향 후보가 난립한 점을 노려 어부지리를 기대해봤지만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국민의힘과 합당을 예고한 국민의당에서도 권영현 후보가 나섰지만 유권자들은 지역 행정 경험이 풍부한 임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 안성과 충주 상당에서는 각각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학용 국민의힘 후보와 충북도지사와 4선 의원을 지낸 정우택 국민의힘 후보가 지지율 과반을 넘기며 가볍게 타 후보들을 제쳤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의석수 3석을 보유한 국민의당과 즉각 합당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의석수가 113석까지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
美 백악관 尹에 당선 축하…"긴밀한 협력 고대"
국제 정치·사회 2022.03.10 05:45:26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 미국 백악관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에 대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 우리 두 경제와 국민의 동맹은 철통같다"고 강조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긴밀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한국의) 새 대통령 당선인과 계속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
외신 "한국 대선 야당 후보 윤석열 승리" 긴급 타전
국제 정치·사회 2022.03.10 04:35:19주요 외신들이 대한민국의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긴급 보도했다. 로이터는 10일 오전 3시 51분께 "한국의 보수 야당 대선 후보 윤석열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면서 "여당 후보인 이재명은 패배를 시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을 긴급 기사로 타전했다. 로이터는 윤 후보의 당선과 관련해 “한국의 최악의 코로나 상황과 북한의 진화하는 핵 위협 등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긴장감이 커지는 중국과 미국의 경쟁 관계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AFP도 오전 3시 59분께 이 후보가 선거 패배를 인정했다는 소식을 긴급하게 내보냈고, 이어 AP도 오전 4시께 같은 소식을 긴급 기사로 송고했다. 뉴욕타임즈(NYT)도 윤 후보의 당선 소식을 전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주장하며 보수를 재집권시켰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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