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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합과 성장동력 재점화로 ‘부민강국’으로 가자

오피니언 사설 2022.03.10 02:42:58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어갈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념에 집착한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과 ‘내로남불’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분노가 결국 정권 교체를 이끌어낸 것이다. 윤 후보는 엎치락뒤치락하는 접전 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박빙의 표 차이로 제치고 승리했다. 현행 헌법 체제에서 ‘10년 주기 정권 교체’가 일반적이었는데 여당인 민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게 됐다. “서민을 위한다”면서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가 안위조차 뒷전으로 미룬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그러나 진영 대결 양상으로 치러진 이번 대선에서 여야 중 어느 한 쪽이 일방적 승리를 거두지 못한 점은 협치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그럼에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다. 이제 윤 당선인에게는 선거 과정을 훨씬 뛰어넘는 힘든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다층 위기를 맞고 있다. 당선인은 승자로서 축배를 들 틈을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난제에 직면하게 됐다. 최우선 과제는 국론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일이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궤도를 이탈한 경제·안보·정치·사회 전반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흔들리는 헌법 가치를 시급히 바로 세워야 한다. 주요 국정 과제인 저성장 극복과 안보 불안 해소도 국민 통합과 헌법 가치 복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내내 역주행 정책으로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그들의 ‘내로남불’ 행태는 국민 불신과 국론 분열을 증폭시켰다. 온갖 반(反)시장적 규제와 친(親)노조 정책 등으로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몰았다. ‘일자리 정부’를 내걸고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했지만 되레 일자리 쇼크와 집값 폭등을 초래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오히려 소득 격차를 확대했고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포퓰리즘 정책과 국가 부채 급증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는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안겼다. 평화·대화 타령으로 일관하며 종전 선언에 매달리는 와중에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했다. 국회에서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여권의 오기와 독주 정치, 입법 폭주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등의 헌법 가치를 흔들었다. 나라 안이 대립과 혼란에 빠져드는 사이 세계는 미중 패권 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신(新)냉전’으로 치닫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등 미래의 운명을 건 격전의 와중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후변화의 도도한 물결이 덮쳐오고 있다. 초유의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다. 새 지도자는 대한민국호가 직면한 대내외 위기를 직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궤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저성장 고착화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과학기술 초격차로 무장해 신산업을 키우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반도체·배터리·미래차·디스플레이 등 5~10개 분야에서 해외 기업들이 추격하기 어려운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면 아무도 한국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새 대통령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과학기술 정책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연구개발(R＆D) 대혁신을 뒷받침해야 한다. 핵심 인재들을 적극 육성하고 한국을 국내외의 고급 두뇌들이 모이는 ‘매력 국가’로 만드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노동·규제·연금 개혁은 차기 정부의 필수 과제다.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35위에 그쳤다. 새 정부는 더 이상 강성 귀족 노조의 눈치를 보지 말고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사 협력 수준을 높이는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경제 전반에서 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기업 활동을 힘들게 하는 온갖 규제 사슬을 혁파하는 것도 시급하다. 최악의 실패작인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부터 폐기하고 실수요자가 바라는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에너지 대란까지 닥친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은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무분별한 무상 복지 선심 정책에서 벗어나 생산적 복지를 통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정책 대전환도 더 미룰 수 없다. 퍼주기 대선 공약에 집착하지 말고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우선 순위와 재원 대책 등을 따져 공약 전반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한반도 안보 지형도 급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절감했듯이 국가의 최대 책무는 ‘안보 강국’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군 기강을 세워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가치 동맹을 강화해 완전한 북핵 폐기를 이끌어내야 진정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종전 선언 등 남북 이벤트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 동맹부터 복원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주변국의 도발을 응징할 수 있도록 싸울 의지를 갖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춰야 ‘힘 있는 평화’가 가능하다. 윤 당선인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우선 계층·이념·지역·세대·젠더 갈등을 완화해가야 한다. 또 승자 독식 구조 극복과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위한 권력 분점·견제를 포함한 정치 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고 야당 등 반대 세력도 설득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협치를 시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주창자인 클라우스 슈바프는 다가오는 도전을 넘기 위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새롭게 리셋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위대한 리셋(The Great Reset)’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궤도를 수정하고 국민의 뜻을 모아 미래를 향해 새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안보가 튼튼한 ‘부강한 스마트 국가’와 ‘부민강국(富民强國)’으로 나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