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경제 6단체장을 만나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정부는 제도적인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들과 도시락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정부주도에서 이제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이런 걸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투자도 해야 한다. 기업이 커가는 게 나라가 커 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데 방해 요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 조언을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에게 민간 주도의 성장,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관련 법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손 회장은 “노동법제가 시대 요구에 맞게 대폭 개정돼야 한다”며 “중대재해법은 현실에 맞게 수정하되 재해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도 “중대재해법은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미미하다”며 “중소기업들이 하청을 맡아 다 거기(중대재해법)에 해당되는데 세부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정말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경제 안보, 전략 산업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민·관 협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범정부회의체에 민간이 참여하게 해주시면 정례 회의를 통해 아이디어 낼 수 있다”며 “민간의 활력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린 뒤 문재인 정부에서 ‘패싱’ 논란에 휘말렸던 전경련이 간담회에 참여하며 위상을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허 회장은 “기업인들의 창의와 혁신 DNA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잉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사간 힘 균형과 산업 현장의 기준 확립돼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회장도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안전이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중대재해법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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