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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선정 절차 돌입
사회 사회일반 2022.05.16 11:46:17대법원이 오는 9월5일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천거받을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대법관 제청대상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피추천인은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만 가능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천거기간 종료 후 명단과 공개 대상자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일정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추천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정치 대통령실 2022.05.16 11:22:30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기 전 박병석 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정치 대통령실 2022.05.16 11:22:00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정치 대통령실 2022.05.16 11:21:29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윤호중 “윤석열, 경기지사 선거 개입성 전화…용납않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6 09:38:47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싸우지 말라는 선거개입성 전화를 했다고 한다”며 “더 이상의 선거개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깨끗해야 할 선거판을 정부와 여당이 어지럽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노골적인 지선 운동을 해왔지만, 다시 한 번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불법 관건 선거는 꿈에라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선거를 앞두고 고질적인 막말과 흑색선전으로 여야 갈등과 국론분열을 부추긴다. 가짜뉴스를 동원한 이재명 죽이기에도 올인한다”면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현재 우리 당을 대표하는 지도자다. 국민의힘은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막말 3총사, 김진태·이장우·김태흠 후보 공천에도 모자라 강용석 후보까지 단일화를 구실로 선거판에 끌어들이려 한다”면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김동연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미치지 못하니 강 후보에까지 표를 구걸하는 야합을 기획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막말로 흥한 자는 막말로 망한다는 엄연한 교훈을 다시 한 번 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무산에 대해서도 “합의 안 된 사항을 고의적으로 흘리는 언론플레이를 묵과할 수 없다”며 “협치는 언론플레이로 이뤄지는 게 아니고,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사진 찍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야당 시절부터 하던 못된 버릇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대통령실이 NSC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대통령에겐 출퇴근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관저와 사저를 헷갈리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국민은 한가로운 대통령의 백화점 쇼핑을 알고 싶은 게 아니다.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안보 태세는 잘 갖추고 있는지를 알고 싶을 뿐”이라고 밝혔다. -
윤호중 “윤석열, 北 미사일 쏘는데 6시 땡 치고 퇴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5 14:02:17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 늦게 하고 지각하면서 나랏일을 제대로 하는가 하고 봤더니, 국민을 향해 선서한 국가 안위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시당 지방선거 후보자 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며칠 지났지만, 서울 시민은 그 불편함의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아침마다 대통령 출근길을 내어주기 위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20분, 30분 지각을 하고 있다”며 “그렇게 시민의 불편이 심각하다고 하니까 이젠 아예 대통령이 매일 일부러 지각을 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 9시 전에 출근도 안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며칠 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 NSC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그 사실을 보고받고 대통령은 그냥 6시 땡 치고 퇴근했다고 한다”며 “도대체 하루아침에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돌보지 않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의 인사만 해도 그렇다. 내각은 물론이고 대통령 비서실까지 비리와 부패로 얼룩져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고, 비서실은 윤 대통령의 검찰 후배들로 채워지고 있다”면서 “공안통치, 검찰 공화국을 향한 윤석열 정권의 꿈이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위가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새 정부의 정신을 퍼뜩 들게 하는 큰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며 “폭주하는 기관차가 함부로 달리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제대로 된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4년 부산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발전을 만들어 왔다. 가덕 신공항 추진을 위해서 힘을 모았고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서 밤낮없이 뛰었다”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룩한 이 기반들을 딛고 일어서서 부산에 대도약을 완성해 달라”고 호소했다. -
尹대통령 첫 지지율 52%…"새정부 출범효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3 10:58:49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주 국정 운영에 대해 유권자 둘 중 한 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향후 5년간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도 60%였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새정부 출범 효과’가 두드러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개선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10%포인트 급락해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는 윤 대통령의 첫 주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비율은 37%였다. 어느쪽도 아니라거나 모르겠다는 반응은 12%였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9%), 대구·경북(68%), 부산·울산·경남(65%)에서, 세대별로는 30대(54%), 60대(66%), 70대 이상(73%)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공약실천(8%)’, ‘대통령 집무실 이전(7%)’, ‘결단력과 뚝심’(7%)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응답자의 24%는 윤 대통령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30%)’이 1위를 기록했다. 그 뒤로는 ‘인사(人事)문제(17%)’, ‘공약 실천 미흡(10%)’ 순이었다. 향후 5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망에서는 응답자의 60%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첫 주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응답자 중에서도 17%는 향후 5년 국정 수행에는 기대를 걸었다. 윤 대통령이 국정을 5년 내내 잘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한 비율은 28%였다. 12%는 어느쪽도 아니라거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당지지율에서는 윤 대통령 취임으로 인한 컨벤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한 주만에 지지율이 40%에서 45%로 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같은 기간 10%포인트 급락해 31%가 됐다. 두 정당 지지율 차이는 15%포인트로 두 자릿수 격차를 기록했다. 지난 3월 9일 대선 이후 줄곧 양당 지지율 격차는 3%포인트 내에서 접전을 벌였으나 이번주 들어 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윤 대통령 취임에 따른 ‘여당효과’로 풀이된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에도 민주당 지지도가 한 주만에 13%포인트 급등한 바 있다. 정의당 지지율은 5%, 무당층은 18%였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은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율은 10.3%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통째 유출 논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1 17:44:46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계획이 담긴 문서가 통째로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에서 수정을 거치던 버전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최종 문서는 아니지만 국정과제 이행 계획과 입법 전략이 담겨 있어 심각한 유출 사건이란 평가다. 11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이날 한 네이버 카페에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PDF 문서가 올라왔다. ‘대외주의’라고 표시된 문서를 살펴보니 총 1170페이지로 작성 날짜는 2022년 4월이다. 110개 과제에 대해 개요·세부내용·연차별 이행계획·입법계획 등이 담겼다. 서울경제가 대통령실과 인수위에 확인한 결과 이 문서는 기조분과에서 수정을 거치던 중간 버전이다. 최종 버전 내용은 인수위 분과 및 부처 간 조정 과정에서 상당 부분 바뀌었을 것이라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중간 버전에는 부처 간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부처 간 가르마도 타야 하고 공약의 취지를 잘못 이해해 쓰인 것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는 최종 버전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2달 간 추가 보완을 거쳐 최종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확정한다는 설명이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국정과제비서관실에서 두 달 동안 첨삭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문서 유출자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에선 앞서도 유출 사건이 있었다. 지난 3일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 날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보고 받기도 전인 오전 9시께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PDF 문서가 온라인에서 돌았다. -
윤석열 정부 출범…금융감독기능 조정론 ‘솔솔’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2.05.11 15:22:35윤석열 정부가 닻을 올리면서 금융감독기능 조정론이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우리사회를 뒤흔든 사모펀드·머지포인트 사태 등의 감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논의는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6·1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24대 한국금융학회장을 지낸 김홍범 경상국립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최근 한국경제포럼에 실은 ‘금융감독과 중앙은행:우리나라의 감독 조직화 방안 모색’ 논문에서 법률적 독립성을 갖춘 한국은행에 미시건전성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맡겨 한은을 중심에 세우는 새로운 감독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금융감독체계를 장기간 왜곡시켜온 ‘이원 기관구조’와 ‘금융감독·금융산업 정책 간 이해상충’의 문제를 단칼에 해결할 거의 유일한 현실적 해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행 통합감독체계는 의결기관(정부조직인 금융위원회)과 집행기관(민간조직인 금융감독원)으로 감독당국이 구성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문화가 크게 다른 두 이질적 조직이 외부적으로는 하나의 감독당국으로 움직이도록 기대되는 구조가 두 기관 간 상시적 긴장 및 잠재적 갈등의 원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감위가 금융위로 확대 개편돼 금융감독정책과 금융산업정책을 둘 다 다루게 되면서 두 정책 간 이해상충에 직면하고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됐다”면서 현재 금융위가 보유한 금융감독권을 한은으로, 금융산업정책권을 기획재정부로 각각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금융위는 발전적으로 해페하고 금융감독원은 미시·거시 건전성감독 업무를 한은에 넘기고 영업행위감독(소비자보호) 업무만 맡도록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의 이런 주장은 달라진 국내외 여건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수년간 포퓰리즘이 금융 및 금융감독을 심각하게 부식시켜 금융감독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막아내는 한은의 방어막 역할이 절실해졌을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금융안전기능, 거시건전성정책과 미시건전성정책 간 보완성을 십분 활용하는 글로벌 추세에도 부합하다는 것이다. 물론 한은의 외연 확장이 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 간 충돌 가능성뿐만 아니라 감독실패에 따른 중앙은행 통화정책 평판의 동반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실(失)보다 득(得)이 많으리라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중앙은행 역할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이 총재가 취임 후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케이뱅크 공동 검사 안건을 의결했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단독 검사권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금융기관 자료 제출 및 공동 검사 요구 대상이 제한적인 데다 금감원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해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제약된다”며 “금융 안정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단독 검사권과 같은) 금융 안정 관련 권한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 검사는 총 40회(72개사) 이뤄졌다. 관건은 새정부의 의지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당분간 여러 전선에서 국지전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자칫 논란만 일으킬 수 있는 감독체계개편은 지선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다뤄질 수 있을 듯 하다”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서도 ‘금융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검사·제재 시스템 개편’이 거론되는 수준에 그쳐 기능이 대폭 조정될 확률을 낮은 편이다. -
[주식 초고수는 지금] 윤석열 정부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 선언에…한국항공우주 매수 1위
증권 증권일반 2022.05.11 11:31:35미래에셋증권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11일 오전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047810)로 조사됐다. LIG넥스원(079550),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세림B&G 등에도 매수세가 몰렸다. 이날 미래에셋엠클럽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고객 중 최근 1개월 간 투자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로 집계됐다. 한국항공우주는 이달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과학기술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꼽으면서 테마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증시 변동성이 이어지며 이날은 전일 보다 4.14% 하락한 4만 6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다만 목표주가는 상향 조정 중이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리오프닝 본격화로 기체부품 외형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주요국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으로 완제기수출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위는 LIG넥스원이다. LIG넥스원 역시 윤석열 정부의 우주산업 육성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 1분기 우수한 실적과 올해 긍정적인 전망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주가는 전일 대비 5.31% 하락한 7만 8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LIG넥스원의 올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4722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95% 늘어난 505억 원으로 컨센서스(237억 원)을 113% 상회했다. 영업이익률은 8.2%포인트 증가한 11.8%를 기록했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양산사업 증가에 따른 매출 성장과 수출비중이 회복되면서 큰 폭의 이익 증가를 기록했다”며 “손실충당금 환입 등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8%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수주는 1분기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37% 감소한 507억 원을 기록했지만 올해 연간 수주와 연말 수주잔고는 사상최고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예정돼 있는 수출계약을 감안할 때 올해 수주는 전년동기대비 60% 증가한 4조 5000억 원 이상을 달성할 것”이라며 “1분기말 수주잔고는 13% 증가한 7조 9000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수출계약 증가에 따라 2022년말 수주잔고도 10조 7000억 원 수준으로 최고치를 넘어설 것”이라며 “특히 지난 1월에 공시한 UAE 관련 2조 6000억 원 규모 수출계약건은 2분기말 수주잔고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위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다.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류 대란 속 상사업계가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내 대표 상사 기업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트레이딩·에너지·투자 등 3가지 사업군 가운데 투자업의 존재감이 남다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전체 영업이익 중 인도네시아 팜 농장, 우즈베키스탄 면방 사업 지분 투자와 관련한 비중이 2019년 4.6%에서 지난해 30%까지 올랐다. 이날 최다 매도 종목은 세림B&G이었다. 에코플라스틱(038110), 엔피케이(048830), HMM(011200)도 매도 상위를 차지했다. 한편 전 거래일인 10일 매수 1위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이었다. 대한전선(001440), KG스틸(016380), 팜스토리(027710) 등이 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전일 매도 1위는 한신기계(011700)였으며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한전선, KG스틸 등이 뒤를 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고객 중에서 지난 1개월간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집계해 실시간·전일·최근 5일 기준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데이터는 미래에셋증권의 의견과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이며, 각각의 투자자 개인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 테마주 관련종목은 이상급등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단상까지 걸으며 주먹악수·셀카…국민과 함께한 '소통 취임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0 17:33:25대통령 취임식은 소통으로 시작해 소통으로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9시 52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출입구에서 나왔다. 검은색 정장과 검은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이 문을 나서자 그를 기다리던 아크로비스타 주민 250여 명이 환호했다. 윤 대통령은 양손 주먹을 모아 주민들과 부딪히며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빨간 옷을 입은 한 여자아이에게는 볼을 만지며 인사했고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는 중년 여성 주민에게는 “감사합니다” 인사로 화답했다. 이날 공식 등판하게 된 부인 김건희 여사는 검은색 정장 차림을 하고 두 손을 모으며 주민에게 수차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에 도착한 뒤의 행보는 소통의 결정판이었다. 광주 출신의 이서영 양과 대구 출신의 변정준 군으로부터 동서 화합의 의미를 담은 꽃다발을 받은 뒤 윤 대통령 부부는 취임식장 단상까지 180m 거리의 잔디광장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밝은 얼굴로 국민들과 주먹 인사를 하는가 하면 휴대폰 기념 촬영에도 응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전임 대통령이 취임식장 단상 앞까지 차량으로 이동한 것과 대조적인 풍경이었다. 국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청와대 입성을 포기하고 용산 집무실을 택한 행보가 취임식에서도 그대로 구현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취임식은 ‘국민이 함께 만드는 취임식’이라는 주제가 그대로 표출됐다. 식순에서 다문화 어린이들로 이뤄진 ‘레인보우합창단’이 애국가를 부르는 등 유명 인사보다 어린이, 청년, 사회적 약자가 전면에 나섰다. ‘국민의 주권이 제대로 선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윤 대통령 의지의 반영이다. 윤 대통령 내외는 ‘국민희망대표’ 20명과 손을 잡고 단상에 올랐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씨,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귀화해 5대에 걸쳐 헌신한 데이비드 린튼(인대위) 씨, 대구 지역에서 개인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을 기부한 ‘키다리 아저씨’ 박무근 씨 등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선서를 할 때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섰다. 단상에서 계단을 내려와 돌출 무대에 선 것. 윤 대통령은 이곳에 서서 취임사까지 이어갔다. 이같이 관객 방향으로 길게 뻗어 나온 무대는 취임식 최초라는 게 취임식준비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겠다는 윤 대통령의 바람이 반영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서울·부산 등 주요 지역 선거 유세 때도 돌출 무대로 나와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단상 아래로 다가온 시민들과 진한 악수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퇴장할 때도 잔디광장을 걸으며 국민과 인사를 나눴다. 일부 국민이 환호를 보내자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정문 앞에서 김부겸 총리와 인사한 뒤 차에 탑승했다. 차량에서도 국민들과 눈을 맞추고 손을 흔들었다. 국회 앞 도로에서는 약 6분 동안 선루프를 열고 일어서서 손을 흔드는 ‘카퍼레이드’를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첫 출근을 하기 전 인근 삼각지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찾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아이고 어르신들, 동네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한 어르신은 “용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화답했다. 김 여사도 뒤를 따르며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삼각지 어린이공원에서 국방부 어린이집 어린이들과 만났다. 어린이들이 나무 판에 쓴 편지를 전달하자 윤 대통령은 “그래 고맙다. 어린이를 위해 할아버지가 열심히 일할게”라며 활짝 웃었다. 어린이들이 지나가는 헬리콥터를 보면서 “헬리콥터다”라고 외치자 윤 대통령은 “그래 헬리콥터야”라며 함께 바라보기도 했다. 어린이들과 ‘손하트’를 한 뒤 “사랑해요”를 외치며 기념사진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실 정문까지 50m가량을 김 여사와 걸어갔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 들어선 뒤 오후 12시 40분께부터 공식 집무를 시작했다. -
文에 90도 인사 윤석열, 박근혜 챙긴 김건희[취임식 풍경]
정치 대통령실 2022.05.10 17:17:35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차량까지 환송하며 깍듯이 예우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취임식이 끝나자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족 노재헌·노소영씨,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차례로 인사했다. 이어 떠나는 문 전 대통령 내외와 악수하고 연단 밑에 마련된 승용차까지 배웅했다.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이 차량에 오르기 전 다시 한 번 악수를 나눈 뒤 허리 숙여 인사했고 떠나는 차량에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같은 시각 김건희 여사는 선글라스를 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계단을 내려왔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이 올 때까지 대화를 나눴고,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 배웅을 마치고 다가와 박 전 대통령에 인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차량에 오르자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나란히 서서 차를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배웅을 마친 윤 대통령은 입장 때와 역방향으로 단상 앞에서 국회 정문 앞까지 걸어가며 참석자들과 통제선을 넘어 주먹 인사를 했다. 환호를 보내는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다. 차에 올라탄 윤 대통령 내외는 국회를 나온 다음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며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용산 집무실로 향하는 국회 앞 도로에서는 약 6분 동안 선루프를 열고 일어서서 손을 흔드는 '카퍼레이드'를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 취임식장에는 전직 대통령들과 유가족들이 나란히 자리했다.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박 전 대통령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고(故)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 고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 등이 함께했다. 다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는 건강상 문제로 참석하지 않았다. -
윤석열 정부 임기 시작, 청년만 있고 중장년은 없는 일자리 공약…추가 대책 나올까
사회 사회일반 2022.05.10 16:47:31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가진 취임식에서 “자유의 확대”를 강조하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윤정부는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대표적인 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중장년 일자리 문제다. 인구 고령화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로 규정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하며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상태다. 이 비율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 저하로 이어진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중장년 근로자들이 이런 시대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으로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벌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 다양한 중장년 일자리 정책을 펼쳤다. 성과도 있었다. 문정부 시절 전체 일자리 증가의 45%가량은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였다. 전문가들도 문정부의 중장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해 공공 부문 취업자 증가를 꾀하는 등 노인 고용 안정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집을 통해 중장년과 노인 일자리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중장년의 일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돕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장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빠져있다. 실제로 공약집에선 중장년 일자리와 관련해 인력 재배치 작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전직 및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만 돼 있다. 전문가들 역시 윤정부의 일자리 공약이 청년에 집중돼 있어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부실함을 문제점으로 꼬집기도 했다. 한쪽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해온 만큼 중장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 정부가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봤다. 실제 어르신 일자리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기업과 연계시스템을 늘리고 고용연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정부 차원에서 늘리기보단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나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5년간 이어질 윤정부가 이제막 첫발을 내디딛만큼 지켜봐야 하겠지만, 윤정부 임기 중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정치 대통령실 2022.05.10 15:04:56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후 차량에 올라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정치 대통령실 2022.05.10 15:00:41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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