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이 윤석열 당선인에 확인하고 싶은 것 [윤홍우의 워싱턴 24시]
국제 정치·사회 2022.05.01 18:24:11“워싱턴은 보수 정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했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기간 다소 강경한 대중 정책을 표방했다 해도 그 말을 아직은 곧이곧대로 믿지 못할 겁니다.” 21일 한국에서 열릴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 정가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울에 와서 가장 확인하고 싶은 것은 윤 당선인의 중국에 대한 ‘진심’일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다. 실제 미국은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진 지난 9년간 중국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한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파트너로 인식해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열병식을 지켜보던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나,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축하한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등은 여전히 미국 외교 당국자들의 뇌리에 깊이 남아 있다. “한국은 중국에 관해서보다 캄보디아나 미얀마·쿠바의 단점을 말할 때 훨씬 잘한다”는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의 발언이 워싱턴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정확히 대변한다. 이 때문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까지 공약하면서 ‘원칙’ 있는 대중 외교를 천명한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기대치는 높아 보인다. 미국 대통령이 동아시아 순방에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는 것 자체가 흔하지 않은 일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한국의 외교적 체면과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감안해 일본에 앞서 방문하는 것으로 조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보다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먼저 성사된 것도 29년 만의 일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순방 일정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대중국 전선 확대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구상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경제안보’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로 논의되고 이에 대한 비전을 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공장 방문을 검토하는 것도 이의 연장선상이다. 반도체·배터리 강국인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 간 공급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대중국 전선에 힘을 실어주기를 바이든 정부는 바라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와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중국과의 경제안보 전쟁터에서 함께 싸워줄 아시아 동맹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갈증은 더 커진 상태다.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자원을 유럽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미국 편에 선 확실한 동맹 없이는 일대일로와 같은 중국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기 버겁기 때문이다. 당장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Quad)의 회원국인 인도가 대러 제재에서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인도를 달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문제와는 별개로 미국의 대중국 전선에 있어서는 남아시아의 맹주인 인도의 존재가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할 윤 당선인의 고민도 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앞두고 한국을 향해서도 잔뜩 신경이 곤두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사드라는 단어가 중한 관계의 금기어가 됐다. 양국은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에 묵직한 경고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취임과 동시에 강대국 외교의 시험대에 오른 윤 당선인이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꼭 곱씹어볼만한 일화는 있다. 한국이 사드 배치에 모호한 입장을 취하던 2013년 말 부통령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이다. 그는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면서 “미국은 한국에 베팅할 것”이라고 했다. -
[지방선거 D-30 관전포인트] ① 尹心 김은혜-明心 김동연…국정 주도권 걸린 '대선 연장전'
정치 정치일반 2022.05.01 17:28:596·1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3월 대선의 연장전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어느 한쪽도 승리를 낙관하기 어려운 가운데 양당 지지층이 총결집하는 등 진보와 보수 진영이 전면전을 펼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2일 만에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임기 초 국정 동력 확보를 좌우할 시험대로도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 초기 집권 여당에 힘이 실릴 수도, 거대 야당이 이례적으로 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①명심(明心)-윤심(尹心) 대리전 된 경기지사…대선 2R 결과는?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는 단연 경기지사 선거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편파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윤석열의 복심을 자처했다. 외부 인사(새로운물결 대표)와 초선이라는 약점에도 경선에서 당 중진(안민석·조정식·염태영)과 대선 주자(유승민)를 꺾고 본선에 직행했다. 경기지사 선거가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선 2차전으로 격상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양당은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경기도를 사수해 ‘늘공(직업 공무원)’의 이반을 막아야 한다. 반면 국민의힘 역시 경기도에서 패배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 선전해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만큼 물러설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구도는 민주당이 다소 유리하지만 승패는 장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이 전 지사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약 5%포인트 차이로 앞선 만큼 지역이지만 1 대 1 토론 등 변수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두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비교적 팽팽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차기 경기도지사로 적합한 인물이 누군지 물은 결과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는 각각 43.3%와 43.9%를 기록했다. ②정권 출범 3주 만에…안정론 vs 견제론으로 격돌 새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지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기록했던 공식이 이번에 통할지도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후에 실시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14곳을 석권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여소야대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국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호소하겠다는 각오다. 동시에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는 ‘발목 잡기’ 프레임을 씌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견제론을 승부수로 띄웠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 여론을 끌어올리면 17개 광역단체장 중 최소 절반 이상은 승리할 수 있다고 지도부는 판단하고 있다. 여론은 현재 안정론과 견제론이 팽팽하게 맞선다. 한국갤럽의 4월 4주차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묻는 질문에 ‘잘 하고 있다(긍정평가)’는 43%, ‘잘못하고 있다(부정평가)’는 44%를 기록했다. ③미니 총선이 된 재보궐 선거…이재명·안철수, 출마하나 여야 거물급 후보들이 보궐선거에 등판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이 전 지사는 계양을 보궐선거 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송 전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은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최근 진행된 민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전 지사의 계양을 도전 가능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지사 측은 차출설에 거리를 두면서도 당 안팎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계양을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다는 점에서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분당갑과 다르게 별다른 연고가 없어 출사표를 내는 게 명분에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분당갑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는 안랩 본사를 비롯한 정보기술(IT) 회사들이 몰려 있어 명분도 충분하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다만 안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분당갑 출마에 대해 “현재까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④공약 실종 속 교육감 선거는 '진영 대결'로…단일화에 성패 교육감 선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의 대결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 지역에서 진영별 단일화를 두고 후보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공약·정책 대결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범보수 진영이 조희연 현 교육감에 맞서 단일화에 성공할지가 관심거리다. 중도·보수 진영은 단일화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수도권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협의회(교추협)는 단일화 과정을 통해 조전혁 예비후보를 선출했다. 하지만 이후 교추협을 이탈한 조영달 예비후보와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던 박선영 후보를 비롯해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까지 출사표를 던지며 진통을 겪고 있다. -
[속보] 윤석열 대통령실 ‘2실 5수석’ 인선, 오늘 오후 2시 발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1 09:27:02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실장, 수석급, 대변인까지 발표” -
법원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타당”
사회 사회일반 2022.04.29 14:20:47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기소하지 않은 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수사처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공수처 등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소추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한 전 총리 수사 방해 사건은 윤 당선인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 원장이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이던 2020년 5월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공수처는 지난해 사세행의 고발로 두 사람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 2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사세행과 별도로 윤 당선인을 고발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지만, 이 건은 아직 법원 결정이 나지 않았다. -
[속보] 윤석열 정부, 국정비전 확정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7 14:35:05“‘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산업화·민주화 이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큰 도약을 해야 한다는 의미”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요구 반영”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실용·공정·상식’ -
[속보] 윤석열 당선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취임식 친필 초청장 전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7 14:02:20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취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식 참석을 위해 건강을 빨리 회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저는 대구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서, 윤 당선인의 친필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을 직접 박 전 대통령께 전해드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박 위원과 약 20분간 환담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까지 3시간 이상 장거리 이동이 현재 건강상태로는 무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긴 하지만 지난번 윤 당선인에게 건강이 회복되면 취임식에 참석하겠다고 말씀을 드린만큼 운동과 재활치료를 열심히 해 취임식에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직접 초청장을 친필로 작성한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 위원장은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 최상의 예우를 갖춰 (박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 전 대통령께서 유 변호사를 통해 어제 오후 2시에 사저 방문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찾아뵙게 됐다”고 설명했다. 취임준비위는 전직 대통령들의 영부인과 유가족들을 모두 초청 대상에 넣고 초청장 전달을 계획 중이다. -
尹 ‘연두색 번호판’ 한마디에…'억대 초고가' 수입차 불티
산업 기업 2022.04.25 19:04:10올해 1분기 1억 원 이상 고가 수입차 판매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여파로 1억 원을 밑도는 가격대의 수입차 판매가 일제히 감소한 상황에서 고가의 수입차만 판매가 늘어난 모습이다. 수입차 시장에서 프리미엄 모델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한 법인차 번호판 구분 공약 탓에 법인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1억 원 이상 수입차는 전년 동기 대비 23.1% 증가한 1만6757대가 판매됐다. 특히 1억5000만 원 이상 초고가 차량은 무려 5599대가 팔리며 지난해보다 두 배 넘게 뛰었다. 반면 전체 수입차 판매는 같은 기간 7만1908대에서 6만1732대로 크게 줄었다. 수입차 시장의 부진 속에서 고가의 수입차만 선전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1월 윤 당선인이 탈세 의혹이 계속되는 법인 수입차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법인차 번호판 색상 변경을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 고가의 수입차 판매에 기름을 부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인차 번호판 색상이 실제 연두색 등으로 변경되기 전에 법인용으로 고급 수입차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미리 몰렸다는 의미다. 지난 2020년 1분기와 지난해 1분기 2500대 안팎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던 초고가 수입차 판매가 갑자기 올 들어 급증했다는 점이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실제 국내 고가 수입차 판매의 상당수는 법인용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달 초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발표한 ‘2021년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초고가 수입차 브랜드(벤틀리, 페라리,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애스턴마틴, 맥라렌, 로터스)의 판매량은 1542대로 전년(1234대)보다 25% 늘었다. 특히 지난해 신규 등록된 초고가 수입차 중 85%가 법인·사업자 구매였다. 다만 윤 당선인의 공약이 실제 무늬만 법인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경찰, '윤석열 장모 사기 의혹' 재차 '혐의없음' 결론
사회 사회일반 2022.04.25 16:05:55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 모(76) 씨의 사기 의혹 등을 총 3차례 수사한 경찰이 재차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씨가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며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재수사한 뒤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2020년 1월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그해 12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해 1월 보완 수사를 요청해 사건을 다시 살핀 뒤 그해 6월 다시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고발인 측이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내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의 두 번째 보완 수사 요청으로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같은 결론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
尹당선인 "새 대통령실 이름으로 '피플스 하우스' 제안"
국제 정치·사회 2022.04.25 11:38:26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과의 동맹 강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삼각 협력’ 복원 의지를 밝혔다. 또 용산으로 이전하는 새로운 대통령실 이름에 대해서는 임시로 '피플스 하우스'(People's House·국민의 집)를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윤 당선인은 WSJ와 인터뷰에서 "미국, 중국과 평화·공동번영·공존을 이룰 방법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외교 정책에서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거나 뒤집는 것으로 보이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은 다음달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 회담에서 두 나라간 동맹 관계를 강화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역사 문제로 인해 무역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도 밝혔다. 이를 통해 한미일 삼각 협력을 촘촘히 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한일정책협의단의 방일 소식을 전하며 "새로운 우정을 바탕으로 3국 관계의 새로운 날,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견제협의체 쿼드(Quad)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곧 초청받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긍정적으로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간의 격전지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한국의 역할을 늘리겠다는 외교적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은 아울러 최근 수년간 한미 연합 훈련이 축소돼 왔다면서 이를 가을이나 내년 봄까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구상한다고 전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대통령실 이름을 국민에게 물을 계획이라면서도 임시로 '피플스 하우스'(People's House·국민의 집)를 제안했다. 취임 뒤 최우선 과제로는 외국인 투자 등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없애는 일을 꼽았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 개입하거나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정상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당선인,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생각에 변함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5 09:18:38‘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밝힌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당선인 신분으로서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국회에 의견을 직접 제시하진 않으면서도 법안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이 부패완판(부패가 완전 판친다)이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검수완박이 헌법정신을 크게 위배하고 국가와 정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건 검찰총장을 사퇴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라며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국민들의 걱정·우려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협상 재검토나 법안의 특정 문구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당선인은 구체적으로 당에 협상을 재검토하라든가 조정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어 “대통령은 거부권이 있지만 당선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며 “우리 당이 민주당을 막아내기 힘든 어려운 상황인 걸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 대표나 권 원내대표가 중지를 모아서 잘 좀 대응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중재안 수용과 관련해 당내 이견이 분출되자 윤 당선인 입장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하겠다. 당 의원총회를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라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일일 브리핑에서 “어느 정파적인 정당의 입장이 아니라 정치권 모두의 지혜를 모아달라라는 당부”라면서도 “당선인의 입장에서 국회 안에 여야가 어떤 대화와 소통을 해가는 과정에 본인께서 많은 우려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해 드린다”고 말했다. -
윤석열 “물가 펑펑 오르는데 국민 삶 어떻게 챙길지…잠 안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1 19:38:1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물가는 펑펑 올라가는데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챙겨야 할지 (고민에) 잠이 안 온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경남 창원시 마산어시장을 찾아 “오히려 선거 때가 즐겁고 다이나믹했고 당선되고 나니까 밤잠을 못 이룰 때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좀 바꿔놓고 더 국민의 복리후생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결과를 내놓을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윤 당선인은 밤샘 토론을 해서라도 민생을 챙길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와 인재들을 뽑아서 진영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뽑아서 그분들과 밤새 고민하고 논의를 해 가면서 현장을 챙기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국가 번영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수호에 총력을 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경남 진주시 중앙유등시장에서 “정말 국민을 잘 모시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한다는 것을 선거 운동 현장에서 정말 많이 느끼고 배웠다”며 “헌법이 어디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의 삶의 현장, 유동중앙시장 안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야말로 우리 번영의 핵심이다. 우리 번영의 출발점이다”며 “이 나라 안팎의 어떠한 공격과 위기에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해서 우리 국가의 번영과 국민들의 민생을 힘을 다해 지키겠다”고 말했다. -
尹당선인 출연한 '유퀴즈', 文대통령 출연 거절 의혹
문화 · 스포츠 방송·연예 2022.04.21 11:44:0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가운데, ‘유퀴즈’ 제작진이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출연 요청을 거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Cj ENM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CJ ENM 측은 21일 유퀴즈 제작진이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출연 요청을 정치인 출연이 프로그램 컨셉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는 보도와 관련 “문 대통령의 출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매체는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해 4월 문 대통령의 출연에 대해 제작진에게 의사를 타진했다”며 “대통령 등 정치인 출연은 프로그램 취지와 맞지 않고 진행자 유재석도 부담스러워한다며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을 출연시켰다며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21일 오전 SNS 글을 통해 “CJ의 거짓말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담당자와 통화한 기록, 문자메시지 등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진의 거절을 받아들인 것은 프로그램 존중과 외압 배제, 문화예술인 존중 때문”이었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출연이 외압이 아닌 제작진 자체 판단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윤석열 당선인 출연 '유퀴즈', 시청률 4.4%로 소폭 상승
서경스타 TV·방송 2022.04.21 11:23:58'유퀴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출연해 시청률이 소폭 상승했다. 21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 전국 유료 기준 시청률 4.4%를 기록했다. 이는 전 회차 대비 0.6%P 상승한 수치다. 이날 방송에서 유재석은 삼엄한 경비에 당황을 금치 못했다. 그는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다. '유퀴즈'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우리도 갑자기라 상당히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유재석은 "'유퀴즈' 출연이 본인 의지냐, 참모들의 의지냐"고 물었고, 윤 당선인은 "국민들이 많이 보시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유재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스럽다"고 했고, 윤 당선인은 "그럼 내가 안 나올 걸 그랬다"고 말했다.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걸 실감한 순간에 대해서는 "지금도 밤에 자다가 선거 꿈을 꾼다. 깨어나면 선거는 이미 끝나 있다"며 "선거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때가 많이 그립다"고 회상했다. 이어 "선거 때는 잠도 잘 잤는데, 당선되고 나선 잠이 잘 안 온다"며 "국민들이 만족할 결과를 내놓아야 해서 고민이다. 엄청난 책임을 지게 되는 대통령은 고독한 자리"라고 말했다. -
윤석열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기업 돈 벌게 하고 세금 받으면 돼”
정치 대통령실 2022.04.20 16:33:45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입지 규제 등 기업의 투자와 경영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를 국정 운영의 첫 번째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민간 주도 경제성장’의 중심은 기업이고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활발한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윤 당선인은 20일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본부를 찾아 “저는 오직 한 가지 목표밖에 없는데 바로 우리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크면 주주도 돈 벌고 근로자도 함께 행복하다. 그래서 제 임기 중 첫 번째 정책 방향은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를 많이 풀면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나올 뿐 아니라 지역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고 견인해 나가는 데 큰 기능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규제 완화는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구호로 내건 ‘Y노믹스(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요소다. 규제를 완화하면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결국 세수 증대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복지로 돌아간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우리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 기업이든,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해주고 저희는 세금만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특히 새만금 입지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그는 “공군기로 새만금 일대를 다시 한 번 돌아봤다”며 “새만금도 빈 땅이 너무 많고, 입지는 세계 어디 내놓아도 견줄 수 없는 좋은 입지인데 여기에 국내외 기업 유치해서 개발을 못 시키면 그건 정말 우리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어떻게 외국 기업을 유치해서 오늘날 주요2개국(G2)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땅을 50~60년 씩 무상으로 쓸 수 있게 제공하니까 기업이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새만금 투자 과정에서 대표적인 애로 사항으로 꼽은 환경과 관련한 입지 규제 철폐를 지시한 셈이다. 현재 새만금산단은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관심을 실투자로 유인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장기임대용지의 공급 방안과 세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새만금을 금융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금융 업계의 맞춤형 규제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을 지원하는 데 정부 재정만 가지고는 택도 없고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며 “약 1000조 원 가까운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자리 잡고 소위 투자은행, 증권회사나 외국계 투자은행 등이 전주를 중심으로 투자은행 생태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풀 수 있는 규제를 다 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의 ‘국가 인공지능(AI) 집적단지’ 현장을 찾아서는 “광주가 ‘AI 센터’를 통해 미래 국면을 이끌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으겠다”면서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D), 창업 지원을 위한 각종 세제와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의 대한민국을 좌우하는 핵심은 바로 데이터와 AI 기술”이라면서 “저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데이터 패권국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광주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약 4120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실증센터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
윤석열 “외국인도 마음껏 돈 벌게 규제 다 풀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0 13:48:36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잘 먹고 잘 사는 게 모든 것”이라며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열린 전북 현안 간담회에서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저는 오직 한 가지 목표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외교·안보도 잘 먹고 잘 살아야 군인들 월급도 주고 잘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무기로 무장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선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는 지론도 피력했다. 그는 “기업이란 건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며 “기업이 크면 주주도 돈을 벌고 거기 있는 근로자들도 함께 행복해진다”고 말했다. 기업 성장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든 우리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 기업이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우리는 세금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정책을 피면 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새만금에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땅을 싸게 임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꺼냈다. 그는 “(중국) 땅은 국가 소유지만 50~60년씩 무상으로 쓸 수 있게 제공하니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새만금도) 아직 비어있는 땅 너무너무 많고 입지는 세계 어디 내놔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좋은 입지”라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과 전라북도를 기업들이 아주 바글바글거리는 누구나 와서 마음껏 돈 벌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한 번 만들어보자”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오는 2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과 경남, 부산 지역을 순회하는 일정을 소화한다. 지난주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TK)을 방문한 이후 두 번째 지역 행보다. 윤 당선인은 전북 시작으로 광주 등을 찾으며 지역 산업단지와 민생 현장을 돌아볼 계획이다. 대선이 끝나고 난 뒤 첫 번째 호남 방문이다. 윤 당선인은 오는 21일에는 경남과 부산, 22일에는 부산 지역에서 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