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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비 438억…윤석열보다 30억 더 썼다
정치 정치일반 2022.04.12 21:54:4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 청구액으로 각각 408억원과 438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상임고문은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국민의힘은 408억6427만 원, 민주당은 438억5061만 원을 대선비용 보전 청구액으로 제출했다. 선거비용 보전은 일정 이상 득표를 기록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정당은 득표율 15%를 넘긴 민주당과 국민의힘 2곳이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전액 보전된다.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되돌려 받는다. 이에 따라 각각 48.56%, 47.83%를 득표한 윤 당선인과 이 상임고문은 선거비용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다. 반면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한 정의당 심상정 전 후보(2.37%)를 비롯한 기타 정당, 무소속 후보들은 보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 및 후보자들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를 할 때 지난달 청구 내역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지난 19대 대선과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약 67억 원 늘었고 민주당은 약 43억 원 줄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의 대선비용 보전청구액은 481억6635만 원이었으며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후보 측이 341억9713만 원,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 측이 427억8088만 원이었다. 당시 3개 정당 후보 모두 득표율 15%를 넘겨 보전청구액 1251억4000여만 원의 97.8%에 해당하는 1225억여 원의 비용을 지급 받았다. -
윤석열, 박근혜와 50분 회동…"면목없다, 늘 죄송했다"
정치 대통령실 2022.04.12 14:54:5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가진 미안함 이런 것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대구 달성의 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나"라며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가진 미안함 이런 것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검사 시절이었던 2016년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중형을 끌어냈던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은 또 "대통령님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며 "대통령님이 지금 살고 계시는 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배석했던 윤 당선인 측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회동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권 부위원장은 "오늘 약 50분 정도 했는데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했다"며 "공개하기 적절치 않지만 (공개)했으면 좋겠을 정도로 그런 내용까지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브리핑을 종합하면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에게 과거 악연과 관련해 "굉장히 죄송하다",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 없이 담담히 들었다고 유 변호사는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의 굉장히 좋은 정책이나 업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했던 일들, 정책에 대해 계승도 하고 널리 홍보도 해서 박 전 대통령께서 제대로 알려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언급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 달 10일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정중하게 요청했고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당시 내각과 청와대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자료를 봤고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근무한 분들을 찾아뵙고 국정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선되고 나니 걱정돼서 잠이 잘 오지 않더라"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가 무겁고 크다"고 언급했다. -
새 정부 노정관계 방향타…오늘 민주노총 집회· 15일 윤석열 면담
사회 사회일반 2022.04.12 14:20:04이번 주는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노정관계를 예상하는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13일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불허에도 서울 도심 집회를 연다. 또 이날 새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당선인 신분으로 처음 한국노총을 만나 노동계를 향해 어떤 메지시를 낼지가 관심이다. 민주노총은 13일 서울 도심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노동정책을 촉구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앞서 서울시는 방역을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하고 민주노총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는 전일 일부 인용됐다. 민주노총은 장소별로 299명씩 인원을 지키는 방식으로 총 1만여명이 모이는 집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민주노총의 집회는 코로나19 방역 국면에서 찬반이 엇갈렸다. 정부는 방역을 위해 대규모 인원의 집회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노총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하라고 맞서왔다. 이날 집회 양상과 정부의 대응에 따라 새 정부의 노동계 집회에 대한 태도를 가늠할 수 있다. 특히 노동계의 관심은 15일 윤 당선인의 한국노총 재방문이다. 그동안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발언과 공약으로 인해 반노동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노동계로부터 받아왔다. 하지만 작년 9월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노동이사제 찬성 등 노동계가 바라는 정책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당선인이 15일 한국노총과 면담에서 새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정관계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통합 메시지와 국정 동력을 위해 노동계를 직접 만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취임 이후에는 일방적 정책을 추진하다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는 등 노동계와 ‘불편한 동행’을 보이기도 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1998년 취임 후에는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발족했다. 노사정 위원회는 사회적 문제를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대화로 푸는 기구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노동계와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평가된다. 2003년 당선인 신분으로 양대노총(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직접 찾았다. 이 자리에서 “노사간 사회적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 인사, 정책 등 공통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으로 2008년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노동계와 약속을 지키겠다”며 후보 시절 정책 연대를 취임 이후에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3년 2월 당선인 신분으로 한국노총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노동계의 협력을 요청했다. 그 결과로 노동계의 상징적인 결과인 2015년 9.15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졌다. 그러나 취임 이후 일명 양대 지침 추진으로 양대 노총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노동계와 갈등이 심해졌다. 당시 양대 노총 모두 노사정위를 탈퇴했고 사회적 합의도 파기됐다. 당선 후 바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18년 1월 청와대에서 양대 노총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위원장도 참석했다. 2007년 고 노 대통령 이후 11년 만에 민주노총과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문 정부는 노동 존중 정부답게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많은 친노동 정책을 추진했다. 13일 발표될 새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되다면 윤 정부 초기 노정관계를 이끌 책임자가 되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직접 고용부를 비롯해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장관 후보로는 정치권에서 유경준·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학계에서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과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등이 거론된다. -
유승민 "'검수완박'은 이재명 지키기, 윤석열 흔들기 그 자체"
정치 대통령실 2022.04.12 13:39:00경기지사 출사표를 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이재명 지키기'와 '윤석열 흔들기' 그 자체"라고 평가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와 같은 경기도의 개발사업 의혹, 헌정 사상 초유의 재판 거래 의혹 등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할 의혹들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경기도에 드리운 이재명의 그림자를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며 "180석 거대 당(민주당)을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한 분 한 분 똘똘 뭉쳐 검수완박을 꼭 막아달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재명의 갖은 의혹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반달이 커지고 있다. -
대구 서문시장 방문한 윤석열 당선인
정치 대통령실 2022.04.12 12:54:18 -
尹, 노동계 안고 간다…이번주 한국노총 방문
사회 사회일반 2022.04.11 22:09:1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주 내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이후 노동계와의 첫 만남이다. 한국노총이 대선 직전인 2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한 후 경색됐던 관계가 풀릴지 관심이다. 11일 한국노총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번주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 등 수뇌부를 만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한국노총 지도부와 노동계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당선인과 김 위원장은 대선 직전인 2월 만나 공무원 타임오프제, 노동이사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30일 이 사무총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임이자 사회복지문화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 노동정책 요구안을 전달하면서 당선인의 추후 방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만남은 예상보다 빨리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국노총에 쇄신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윤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은 대선 이후 12일 만에 오찬 회동을 가졌지만 노동계와의 만남은 기약이 없다는 예측이 우세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의 설득도 있었겠지만 제1노총을 대화 상대로 안고 가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 중심 정책협약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점이 윤 당선인 측을 자극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법에 근거를 둔 업종별 임금 차등 규정을 폐지해 달라”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고 박 원내대표도 이에 화답한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선 전에 이미 한국노총 방문을 약속했고, 공약이나 약속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당선인의 성격이 드러난 일정”이라며 “노동 분야에서도 새 시대에 걸맞은 변화가 필요한 만큼 한국노총과 대화를 통해 방향을 잡아가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 노사 관계 전문가는 “한국노총이 우려 사항에 대해 인수위에 전달한 만큼 구체적인 공약과 관련한 논의가 오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자리는 차기 정부가 노동 분야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
[단독]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 윤석열 취임사 준비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1 15:14:35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사준비위원회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취임준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차 전 대변인이 취임사준비위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그는 “차 전 대변인이 예전에 비서관도 했고 대변인도 했다”며 “취임사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내는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전 대변인은 취임사준비위 위원에 추가 선임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취임사준비위는 이각범 카이스트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14명의 위원을 둔다고 발표했다. 차 전 대변인은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김대중 대선 후보 미디어컨설팅을 거쳐 청와대 문화관광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KT에서 상무, 고문 등으로 재직한 뒤 정치권으로 돌아와 민주당 선대위 공동대변인, 민주당 대변인 등을 맡았다. 19대 총선에서 서울 양천갑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그는 2013년 자신의 아들 친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친생자가 맞다고 인정했고 대법원에서 양육비를 2억7600만 원에 매달 200만 원씩 지급하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
김어준 "조민 입학취소, 그럼 尹 당선인에 물어야지"
정치 정치일반 2022.04.11 11:11:37방송인 김어준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대학입학 취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질문하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윤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표창장' 사진을 SNS에 올린 것에 대해 "설마 조민씨를 조롱하려 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김어준씨는 11일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럼 당선자에게 물어야지"라고 일갈했다. 앞서 기자들이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에게 "조 전 장관이 조민씨 입학을 취소시킨 일과 관련해 당선인에게 '시원하시냐'고 물었다"고 하자 배 대변인이 "그걸 왜 당선인에게 묻느냐, 답변할 일은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김어준씨는 "본인(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일 때 그런 수사를 했고 그 출발로 지금 당선까지 됐다. 조 전 장관으로선 이렇게 물을 수밖에, 모든 공직자에게 자신을 압수수색했던 그 기준을 적용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권력형 비리가 의심된다고 했지만 (나온 건 없고) 결국 동양대 여름방학 봉사상, 체험학습 이런 것으로 엄마는 4년 동안 감옥 갔고 딸은 고졸이 됐는데 누구한테 물어 보라는 것이냐"고도 물었다. 그는 윤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표창장' 사진 공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씨는 "더군다나 최근 당선자 부인이 손으로 그린 표창장을 SNS에 올려 조민씨를 조롱한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며 "설마 조롱할 의도로 그랬을까 싶긴 하지만 개사과, 우크라이나 귤 응원 등 납득 못할 게시물이 올라왔기에 그런 반응이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8일 손으로 직접 쓴 상장을 코바나컨텐츠 직원에게 수여해 이를 SNS에 게재했다. 상장에는 “위 사람은 평소 투철한 환경보호 정신으로 종이컵을 절약하고 텀블러를 사용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며, 이에 표창함”이라고 적혔다. 상장 수여자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김건희’라고 명시돼 있다. 한편 해당 사진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김 여사가 조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조롱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조씨를 조롱하기 위해 상장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사진이 게재된 것은 지난 8일이지만, 상장에 표기된 날짜는 입학 취소가 확정되기 이전인 지난 4일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정경심 '뇌출혈'에…조국 "윤석열 잣대, 尹가족에도 적용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2.04.10 20:53:40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악화로 외부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조국 가족에 대한 '윤석열 잣대'를 윤석열 가족과 윤 정부 인사에게 적용하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짤막한 글을 남겼다. 조 전 장관은 이 외에 별다른 멘트를 남기진 않았지만,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 잣대를 윤 대통령 당선인 가족과 소속 인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비판으로 보인다. 이에 최민희 전 국회의원은 "똑같이 적용하라!"고 댓글을 달았다. 네티즌들도 “민주당, 장관 청문회 제대로 해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공정과 상식입니다. 실제 그렇게 못 할 것입니다", "그래야죠. 최소한의 기본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그조차 무망한 집단입니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온 이후 건강에 문제가 생겨 전날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 전 교수는 이송 후 정밀검사를 받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는데 1차 진단에서는 뇌출혈 의심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번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 2월 입학 취소 결과를 조씨에게 통보했다는 사실을 7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조민 씨 측은 고려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윤석열 당선인, 12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0 16:54:1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2일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난다. 양 측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계기로 쌓인 앙금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화요일(12일) 아마 오후에 일정이 잡힌 것 같다”며 박 전 대통령 예방 계획을 공식 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마련된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직접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한 지난달 24일 서일준 인수위 행정실장을 통해 퇴원 축하 난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윤 당선인은 축하 난을 통해 “건강이 회복되시길 바란다. 퇴원하시고 사저에 오시길 기다리며 대구 경북 방문을 연기해 왔는데, 건강이 하락하신다면 다음주라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박 전 대통령 예방은 윤 당선인의 대구·경북 지역 방문과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시고 사저에 오시길 기다리며 대구 경북 방문을 연기해 왔다”고도 말했다. 윤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나 오는 5월10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직접 요청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를 통해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이 구원(舊怨)을 풀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윤 당선인은 검사 시절이던 2016년 탄핵 정국을 맞아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됐다. 이후 ‘적폐 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을 끌어냈다. -
[송종호의 여쏙야쏙]민주당 '검수완박'…윤석열에 '꽃놀이패' 안기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0 16:53:49‘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바람이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불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의 이유가 검수완박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냥 누군가 바람몰이에 나섰습니다. 사실 ‘검수완박’은 진영 결집에 효능감이 높은 단어입니다. 검찰과 그 주변을 둘러싼 이해집단을 모두 기득권으로 몰아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는 만능키로 여겨질만도 한데 지난 대선에선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의심을 한 까닭입니다. 검찰에서 때어낸 권력을 경찰에 옮겨놓자니 경찰권력이 커지고, 새로운 사정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마뜩치 않았습니다. 다만, 이 전 지사는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에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대선 기간 검수완박은 대선 캠페인으로 사용되기는 커냥 후보 연설문과 주변인들에게 언급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대선 직후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초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개혁이 기자들에게 전해진 것은 대선이 끝다고 딱 일주일 뒤는 3월 17일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재명 전 후보 검찰개혁 입장(세계일보. 2021. 6.29인터뷰) 기소편의주의를 폐지하고 기소배심제 도입 △검찰 내부에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 △형사사건 수임료 상한제를 도입하면 검사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등 진정한 검찰개혁이 이뤄지는 것 검사가 죄가 있는데도 기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소편의주의 조항은 (범죄자를) 봐줄 수 있어 이를 폐지하고 배심들이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검사의 권한이 정상화될 것 돈에 의한 수사 역량을 최소화하려면 형사사건 수임료 상한제를 실시해야한다 노동 가치에 따른 수임료가 정해지고, 전관예우의 영향력을 이용한 형사변론이 불가능하면 검찰이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만드는 이상한 일을 하지 않을 것 대선 캠페인에도 없던 ‘검수완박’…누가 바람몰이 하나 그럼 대선 이후인 3월 10일부터 민주당에 검수완박 바람이 불기 시작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3월10일 대선 패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 사퇴한 뒤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11일 윤 비대위원장은 첫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코로나위기,우크라이나발 오일쇼크 등 위기 극복을 강조합니다.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의원총회 모두발언(3.11) 어제 당 지도부가 총 사퇴하면서 당도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중략)정치는 권력도 아니고 권리도 아닙니다. 오직 국민에 대한 책임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다함께 책임정치에 길로 매진해야할 것입니다. 당 정비는 정비대로 하되 민생과 국민을 위한 일도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위기, 우크라이나발 오일쇼크 등 위기 극복에 당력을 집중하고 민생을 더욱 가까이서 챙기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았듯이 국민통합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위기극복을 위해 분열과 갈등이 아닌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이뤄내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희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선거 기간 중에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위성정당 방지,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법안들과 함께 선거운동기간에 저희가 약속드렸던 개혁 법안들과 의안들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월 14일 첫 1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위원장은 정치개혁과제와 코로나 피해극복, 대장동 특검, 민생개혁법안 점검을 강조했습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주어진 쇄신의 기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공천쇄신 등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당 안팎에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자격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선패배의 한 축이었던 원내대표인 윤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자격이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아예 이재명 전 지사가 비대위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윤 위원장은 선수별 의원 간담회를 통해 정면돌파해 나갔습니다. 3월17일 초선의원과 간담회 이후 조오섭 의원이 브리핑을 합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에 요구하는 개혁과제인 검찰개혁 ,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을 어떻게 추진할지 의견을 줬다” 공식적으로 검찰개혁이 언급된 첫 사례였습니다. 이어 3월 18일 부터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앞에서는 ‘민주당 개혁을 위한 촛불집회’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후 윤 비대위원장을 흔들던 당 안팎의 여론도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24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이재명계인 박홍근 의원이 당선됩니다. 당시 원내대표 선거는 교황선출(콘클라베)방식으로 선호투표를 했습니다. 이때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원내대표 출마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최강욱 의원이 1차 선호 4명중에 한 명으로 호명됐다는 점입니다.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검찰개혁 의지를 보이기 위해 검찰개혁을 선두에서 외친 최 의원을 선호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절실해졌을까요. 이때부터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윤호중 위원장까지 검찰개혁을 부르짓기 시작합니다. 원내대표 선거 기간에도 검찰개혁은 화두가 아니었지만 최 의원이 4명 중 한명으로 호출되면서 검찰개혁에 무게를 둔 여론 흐름이 별안간 형성됐습니다. 검찰개혁 반대의원 ‘낙선운동’ 예고…위축된 국회의원 최강욱 의원의 원내대표 호출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은 외곽에서 밀어붙이는 힘이 더 컸습니다. 검찰개혁 반대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예고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의원 명단이 적힌 리스트가 이른바 정보지(지라시)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항의문자와 전화에 시달리던 일부 의원들은 페이스북 등에 “검찰개혁에 반대 한적이 없다”고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 팬클럽 ‘재명이네 마을’에도 ‘낙선의원 명단’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관련글은 공통적으로 “(검찰개혁)반대자에 대해 공천 배제와 낙선운동을 불사한다”며 “열린민주당과 합당 조건이었던 ‘열린 공천’이나 직접 투표를 통해 낙선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민주당 개혁을 위한 촛불집회’는 “4월 중 검찰·언론 관련 입법을 강행처리하라”며 민주당 앞에서 노숙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시위와 농성장에는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참석해 힘을 실어주며 지지세를 얻고 있습니다. 검찰이 보복수사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지사를 겨냥할 것이기에 이들을 지키기 위해선 검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난감한 것은 당내 신중론을 내세우는 의원들이 기를 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난 5일 의총에선 “유보적인 입장을 낸 게 지지자들에게 알려지면 ‘좌표’가 찍히고 공격을 받게 되니 실명을 밖에 알리지 말아 달라”는 실명 함구요청까지 있었지만 ‘의총5적’을 찾아내겠다는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중론 온데 간데 없이 검찰개혁 ‘올인’정당…중도확장 요원해지나 이제 민주당에 신중론은 온데간데 없고 검찰개혁에 ‘올인’해야 하는 당이 됐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오는 12일 예정된 끝장의총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검찰은 11일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합니다. 그 좌장은 친여적이라고 평가받던 김오수 검찰총장입니다. 기시감이 느껴지진 않나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친여적이라 믿고 내세워 검찰개혁을 부르짓었던 게 불과 3년 전입니다. 검찰이 가진 기소권·수사권을 분리시켜 경찰에 권한을 더 하든,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들어 세우든 그 기관의 장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이 임명합니다. 1차 검찰개혁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던 것처럼 2차 검찰개혁 역시 윤 당선인에겐 ‘꽃놀이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위해 검찰개혁을 하자는 걸까요. -
'친시장' 경제팀 꾸린 尹…'물가·성장'에 올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0 16:46:09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대 내각을 이끌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빠른 초대 내각 발표다. 이달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취임과 동시에 민생을 살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또 국방부 장관에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창양 KAIST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을 각각 지명했다. 총리 후보자에 이어 초대 내각 구성도 역대 당선인 중 가운데 가장 빨랐다. 당선 이후 77일이 걸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한 달 이상 빠르고 56일이 소요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도 24일이 앞선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경제 안보 환경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가혹해 취임과 동시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담겼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할당과 안배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것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주실 분인가에 기준을 두고 선정해 검증했다”며 “나머지 분도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관 후보자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질문에는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이끌 분을 찾아 지명하다 보면 대한민국의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역이나 남녀 등 균형이 잡힐 것으로 믿고 있다”고 답했다. 정치권은 이날 윤 당선인이 경제부총리에 추 의원을, 국토부 장관에 원 위원장을 발탁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추 의원은 기재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를 지내 전문성과 대야(野) 협상력까지 갖춘 인물이다. 반면 국토부 장관에는 전문가 대신 정치인 출신이자 두 차례 광역지자체장을 맡아 행정력을 갖춘 원 위원장을 지명했다.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을 상대해야 하는 여소야대 국면을 고려해 국정 운영을 밀어붙이기보다 적극적인 대야 협상과 협치를 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
[속보] 윤석열 당선인 “인선 기준은 해당 분야 가장 잘 맡을 분…할당·안배는 하지 않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0 14:19:06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대 내각을 이끌 8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전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등이다. 윤 당선인은 “인선 기준은 다른 것 없이 국가와 전체 국민 위해 해당 분야 잘 맡아서 이끌어주실 분이신가에 기준 두고 선정해서 검증했다”라며 “나머지 분들도 검증 완료되는대로 조속한 시일내 국민께 발표드리겠다”고 말했다. -
정치권 '불통왕'은?…고민정 "윤석열·안철수 아닌 이준석"
정치 정치일반 2022.04.10 13:08:51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최근 ‘장애인 이동권 문제’로 설전을 벌이고 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권 불통왕으로 이 대표를 꼽았다. 고 의원은 9일 밤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시즌2′의 ‘주기자가 간다’ 코너에 출연했다. ‘주기자가 간다’는 ‘인턴기자’로 분한 배우 주현영(26)씨가 정치인들을 만나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묻는 코너다. 이날 주씨는 고 의원에게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문제를 두고 시작부터 불통 정부라고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다음 중 가장 킹받는 불통왕은?”이란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1번, 반대 청원 50만 명이 넘어도 무조건 이사하겠다는 용산 집착러”, “2번, 여자와 남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갈라치기 좋아하는 0선 당 대표” “3번, 감투 씌워줬더니 BTS 만나러 다니는 K팝 마니아” 등 3개의 보기를 건넸다. 1번은 윤석열 당선인, 2번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3번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 풀이된다. 이에 고 의원은 "아, 되게 어렵다”며 잠시 고민하더니 2번을 선택했다.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면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통합’이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신다. 통합의 반대는 결국 갈라치기다. 갈라치려는 것보다는 서로의 공통된 부분을 찾으려는 노력이 훨씬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 의원의 이날 발언은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자신이 직접 '일일 휠체허 지하철 체험'에 나섰다가 이 대표와 SNS에서 설전을 벌인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개가 이재명을 지지한다’ 발언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재명 내가 키워’ 발언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도움됐다는 의견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주씨는 추 전 장관과 고 의원의 발언을 언급한 뒤 ‘추미애 VS 고민정, 민주당 X맨을 골라달라’고 물었다. 이에 고 의원은 “저라고 하겠다. 뭐. 어떻게 제가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릴 수 있겠냐. 정치란 자기가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주현영의 '그 때의 나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라는 질문에 대해 “정치를 하면서 비판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상처도 받고 쓰러지기도 하겠지만 본인이 믿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방향성을 잃지 말고 자신있게 때로는 무소의 뿔처럼 꿋꿋하게 견뎠으면 좋겠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
[속보] '대장동 저격수' 원희룡, 尹정부 첫 국토장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0 1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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