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尹 대통령 취임 축하드린다..'잘하기 경쟁' 제안"
정치 정치일반 2022.05.10 14:40:0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드린다"며 화합의 시대를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원칙과 상식에 기반한 국정 운영으로, 성공한 정부가 되길 기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 또한 꼭 지켜주시리라 믿는다"며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 국민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선 협치와 균형이 필수"라며 "초당적 협치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달라"고도 했다. 이 고문은 잘하기 경쟁을 제안했다. 그는 "저와 민주당도 야당으로서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제대로 견제하며 ‘잘하기 경쟁’에 집중하겠다"며 "새로운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받들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고문은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으며, 오는 8월 당 대표 도전이 유력하다. -
용산 집무실 도착한 尹 “신나게 일해보자"
정치 대통령실 2022.05.10 12:37:58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용산에 새로 마련된 대통령실에 도착해 집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행사를 마치고 용산 집무실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 들어가기 전 대통령실 직원들과 만나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번 신나게 일해봅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첫 번째로 결재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용산 집무실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교 사절단과의 면담을 연달아 진행한다. 외교 사절 접견을 모두 마치면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리는 외빈 초청 만찬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 일정을 모두 마친 뒤에도 참모들로부터 국무위원 인선과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등 현안에 대해 보고 받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尹대통령 시대 키워드는 '자유'…35회 외쳤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0 12:37:2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사에서 ‘자유’를 전면에 내세웠다.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는 자유 시장경제가, 평화·안보 문제 대응에는 자유 민주주의 시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핵심 가치로 여겨졌던 ‘공정’과 ‘상식’을 넘어 ‘자유’를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으로 제시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윤 대통령이 A4 10장 분량의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활용 단어는 ‘자유’였다. ‘정치’는 2번, ‘경제’는 5번 언급하는데 그친 반면 ‘자유’는 35번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 시작부터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시민 여러분”을 호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가 정치·경제·대외 문제 뿐 아니라 양극화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치적 권리와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 곳에는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웠다”며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나친 양극화와 같은 사회 갈등이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빠른 성장으로 해결해야하고 빠른 성장은 과학과 기술 혁신으로만 가능하다. 그 혁신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할 것”이라고 외쳤다. 윤 대통령은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며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개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반도 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 확대에도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 권 경제 대국”이라며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수호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경제’와 ‘과학’의 언급이 5회에 그쳐 언급 단어 빈도수 20위권에 머무른 것이 눈에 띈다. 보수 정부가 통상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온 것과 다른 행보다. 안철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강조한 과학·기술도 ‘자유’에 밀렸다. ‘협력’과 ‘정치’와 같은 통합 정치 메시지의 빈도수도 2회에 불과했다. 통상 대통령들이 취임사에서 협치를 강조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
"국민의 나라 재건" 당신을 믿습니다…윤석열 20대 대통령 취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0 11:37:41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취임식 행사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준다”며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쥬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미국 부통령 부군,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축 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감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헌신해주신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인류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국민은 많은 위기에 처했지만 그럴 때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지혜롭게, 또 용기있게 극복해 왔습니다. 저는 이 순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세계 시민과 힘을 합쳐 국내외적인 위기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습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나와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닙니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 없이 자유 시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내 문제로 눈을 돌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됩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에 더욱 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국내 문제도 올바른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 선서
정치 대통령실 2022.05.10 11:18:55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2022.05.10 -
취임 선서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치 대통령실 2022.05.10 11:17:10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2022.05.10 -
'최연소 與대표' 이준석, 떠나는 文에게 "윤석열·최재형 임명 잘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0 08:21:5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연소 제1여당 대표에서 최연소 여당 대표가 됐다. 이 대표는 10일 0시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로 5년간의 여정이 시작한다”며 글을 올렸다. 올해 37세인 이 대표는 이날을 기점으로 헌정사 최연소 여당 대표가 됐다. 이 대표는 “청문회를 보면 우리에게는 춘래불사춘이고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동래불사동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계절에 맞는 옷을 갖춰 입는 쪽이 더 잘 적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춘래불사춘과 ‘겨울이 왔지만 겨울 같지 않다’는 동래불사동을 인용한 것은 여야 처지가 바뀌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여소야대 상황을 뚜렷하게 느낀 탓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라디오(MBS) 인터뷰를 통해 자녀 입시의혹에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과 관련해 “(의혹이) 해소된 부분도 있고, 다른 해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국민이 생각할 지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당선인이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의 성과에 대해서는 “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며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이라도 진일보했는지를 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잘한 점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분들이 임명된 것이 아닌가”이라며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한 좋은 선택이었다”고 비꼬았다. -
막오른 尹 대통령 시대…'정책 테마주'는 오히려 주의보?
증권 국내증시 2022.05.10 06:28:00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공 행진을 이어온 원자력발전소, 항공·방산 등 정책 테마주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시장에서 단비처럼 수익률을 안겨줬지만 취임 전후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취임을 앞두고 새로운 정부의 정책 수혜주들은 이날 일제히 급락세로 전환했다. 한신기계(011700)가 10.68% 급락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도 1.58%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수소법 통과로 정책 테마주에 오른 수소 관련주 두산퓨얼셀(336260)과 효성첨단소재(298050)는 각각 2.55%, 3.85% 하락하면서 전 거래일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윤 당선인의 수혜주로 구분된 종목들은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제히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탈원전 관련주는 공약으로 제시된 2월 이후 폭등하기 시작했다. 두산에너빌리티(034020)는 2월 이후 18.36% 상승했으며 한신기계는 같은 기간 무려 173.74% 급등했다. 항공우주청 설립 기대감으로 한국항공우주(047810)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각각 37.08%, 17.36% 상승하며 정책 수혜의 기대감을 반영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취임 전후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새 정부 테마주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이성적인 시장의 기대로 치솟았던 일부 종목들의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주가가 폭락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취임 전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해상풍력 확대 정책으로 수혜주로 구분되던 삼강엠앤티(100090)와 씨에스윈드(112610)는 취임식이 열린 지난해 1월 20일(현지 시간) 이후 다음 거래일부터 일주일간 각각 15%, 11.36% 하락하면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합리적이지 못한 기대로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들은 더 이상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공감대가 시장에 확대된다”며 “수혜주에 유입됐던 투기 수요들이 일제히 빠져나가면서 취임 전후로 정치 테마주는 예외 없이 자기 자리로 복귀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말했다. 다만 합리적인 가격 수준을 찾아간 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정부의 혜택을 받을 종목을 선별한다면 추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황 연구원은 “투자자들은 정치 테마주가 언제든지 예외 없이 기업 본연의 가치에 맞는 주가로 되돌아온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 요소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
갈등·위기·정치 혐오…출항부터 '3C'에 갇힌 윤석열號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9 17:26:49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하루 전인 9일 아침 국민이 뽑은 새 정부를 향한 정치권의 기대와 희망·협치의 주문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 이날에도 정치권은 아침부터 상대 진영을 향한 날 선 발언만을 내뿜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독선과 전횡을 민주당이 막을 방도는 없지만 명백한 불법 혐의의 후보자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반대에 막혀 내각을 책임지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불발된 채 반쪽짜리 정부로 출범한다. 윤석열 당선인 측도 격앙된 말을 쏟아냈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을 겨냥해 “어찌 됐든 우리 정부에 대해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1분 1초까지 권력을 털어서 행사하고 갔다”고 비판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대화와 협치가 아닌 분열과 대립 속에 출범하게 된다. ◇5년 정권의 첫발…극단적 갈등(Conflict) 속에서=새 정부 출범 하루 전 정치권의 풍경에 대해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 정도로 과거 정권과 현 정권의 다툼이 심한 상황에서 출범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기대와 희망 대신 저주와 분노를 퍼붓는 정치권의 이면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168석의 민주당이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단독 처리하며 독주를 택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 모두 진영 내에서 ‘밀리면 죽는다’는 심리가 확산되며 국론 분열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선거에서 지면 초반 국정 동력을 잃게 된다. 부처 개편(정부조직법)과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등 국정과제는 국회에 가로막혀 시작도 못하는 ‘식물 정부’를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2022년 대선에 이은 전국 선거 3연패로 궁지에 몰리게 된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대패하면 진영 분열로 정계 개편이 일어나고 2024년 총선에서마저 패할 것이라는 공포감이 팽배하다. 최 교수는 “민주당이 발목 잡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협치 거부 등 둘 중 한쪽은 출범 한 달 안에 국민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생은 고환율·고유가·고금리 3고 위기(Crisis)=우려스러운 대목은 정치권이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민생 위기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가혹한 경제 환경에서 출범하게 된다. 윤 당선인은 취임 즉시 우리 경제의 르네상스를 이끈 1980년대 중반 ‘3저(低)’ 현상과 정반대인 고유가와 고환율·고금리의 3고(高) 위기를 마주하게 된다. 지난해 상반기 60달러 수준이던 국제 유가(두바이유)는 올 3월 120달러를 돌파했다. 이 와중에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은 기업과 가계를 몰아붙이고 있다. 기업들은 고유가로 인해 가격이 뛴 원자재에 더해 원화 약세까지 겹치며 원가 부담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의 금융 긴축으로 시장금리가 뛰며 20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폭탄이 터질 우려도 나온다. 그렇지만 30여 년 만에 찾아온 3고 위기에도 정치권의 인식은 무풍지대에 있는 듯한 모습이다. 1100조 원의 국가부채를 떠안고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빚을 내 30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다. 추경안의 통과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추경안이 이명박(MB) 정부의 첫해처럼 국회에서 공전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MB 정부는 ‘고유가 극복 및 민생 안정’을 목적으로 4조 6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야당의 반대 속에 89일간 국회에 머물렀다. 이대로라면 윤석열 정부의 체계를 갖출 정부조직안, 추경안, 반도체 등 기업지원법안, 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이 줄줄이 국회에서 무산될 우려가 나온다. ◇기대 없는 국민들 정치혐오(Cynicism) 확산=더 큰 문제는 국민이 아닌 진영을 보고 정치를 하는 정치권에 대한 냉소주의(Cynicism)가 국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점이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는 이미 자리 잡은 기득권 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타다’로 촉발된 플랫폼 이동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성장을 위한 규제 혁파는 국론이 뭉쳐야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 동력이 생긴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역시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 확대로 저출산과 고령화·양극화를 극복하는 모델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취임 지지율(리얼미터 기준)은 51.4%로 문재인 대통령(81.6%), 박근혜 전 대통령(54.8%)보다도 낮다. 최 교수는 “새 정부가 들어서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갈등과 경제적 위기, 냉소주의 등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일도 대통령의 몫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정은 파행이 돼도 다 집권당의 책임”이라며 “다른 생각을 수용하고 협치의 제스처라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도 “싸우는 게 아니라 통합을 해 새로운 정부를 만들라고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뽑은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中企 “윤석열 정부 양극화 해소에 모든 역량 기울여야”
산업 중기·벤처 2022.05.09 17:04:26중소기업계가 취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대통령 취임 축하 논평을 통해 “지금의 한국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새 정부는 정체된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되살리고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혁신을 뒷받침하여 민간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상생위원회 설치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88만 중소기업계 역시 혁신과 성장을 통해 안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밖으로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목표로 한국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16일 국회 본회의…총리 인준·추경 벽 넘을까
정치 대통령실 2022.05.09 17:02:44윤석열호(號)가 172석 거대 야당과의 정면 대치 속에서 내각 구성과 정부 조직 개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라는 난제를 떠안고 10일 출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비롯한 내각 구성에서부터 야당에 발목이 잡힌 윤석열 정부는 국정 비전을 드러낼 수 있는 정부 조직 개편은 물론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 국정과제를 위한 입법 등 사실상 모든 국정 운영 과정에서 야당의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한 후보자 인준 표결과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 의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에게 본회의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12~13일께 추경안이 제출되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도 이에 화답했다. 국회 의장실은 16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위한 정부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일정만 합의됐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의 인준 절차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얘기다. 본회의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더라도 민주당이 부적격 후보라며 반대하고 있어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국회 통과는 정치적 타협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다만 민주당이 무조건 한 후보자를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도 임명 반대 후폭풍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현재 의석수는 109석에 불과해 한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를 위해서는 최소 41명의 야당 의원 동의가 필요하다. 추경 통과 시기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앞서 발표한 추경 규모와 지급 방식이 공약에서 후퇴했다며 추경 처리에 비협조적이다. 특히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윤석열 정부가 600만 원 이상의 피해지원금 일괄 지급 기대와는 다른 차등 지급을 제시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손실보상을 확대하겠다”며 추경을 선거 의제로 끌고 들어온 만큼 지방선거 전 추경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6일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남녀 갈라치기’라며 반대하고 있다. 결국 지방선거의 승패가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과반의 승리를 거두는 것이 거대 야당의 독주를 막아설 유일한 힘”이라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는 협치를 하라는 민심의 주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尹당선인, 15개 부처 차관 발표…외교2 이도훈
정치 대통령실 2022.05.09 14:09:09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9일 15개 부처 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정부운영에 어떠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라며 “취임 즉시 관련 내용에 서명하고 발령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등 15개 부처에 대한 차관급 인선을 서면으로 발표했다. 기재부 1차관으로는 기재부 차관보를 지냈던 방기선 아시아개발은행 상임이사를 내정했다. 2차관에는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이 낙점됐다. 교육부 차관에는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외교부 1차관에는 조현동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대표, 2차관에는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이 각각 내정됐다. 통일부 차관에는 김기웅 전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국방부 차관에는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겸 외교안보센터장이 지명됐다. 행안안전부 차관에는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김성호 재난관리실장이 내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전병극 GKL 혁신경영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김인중 농림부 차관보가 맡게 됐다. 산업부 1차관은 장영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 통상교섭본부장은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낙점됐다.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조규홍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 2차관에는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환경부 차관에는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고용부 차관에는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송상근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선임됐다. 한편 대통령비서실 추가 인선도 발표됐다.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부속실장을 맡게 됐다. -
"文 정부 잘한 일? 윤석열·최재형 임명한 것" 이준석 평가
정치 정치일반 2022.05.09 10:17:4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잘한 일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임명”이라 지적하며 “지금 와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의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같이 말하며 “조소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렇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켜주지 못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정권 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가 막판까지 40%대 지지율을 지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도 30~40%로 유지하며 퇴임했다. 박근혜 정부 땐 30%대를 지키다 최순실로 인해 한 자릿수가 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40%가 특별하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대형비리, 측근비리가 나오지 않았을 때 지지율 30~40%대는 특별히 높은 수치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검찰 개혁 고지전을 벌이며 검찰이 지난 2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조선제일검’이라는 한동훈 후보자도 2년간 수사를 못 했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 속에서 나오는 평가”라고 문 정부의 40%대 지지율을 분석했다. 한 후보자 자녀 논문 대필 의혹을 두고는 “돈을 주면 취재에 응하겠다고 했다. 그 부분 때문에 앞서 말한 부분(대필 의혹)도 신빙성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첨삭 서비스만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 대표는 “첨삭 서비스는 학교에서 소개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이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성남을 빼놓고 이야기하기 힘들다. 분당 보궐 선거가 있는데 전혀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을에 나왔다”라며 “이거야말로 회피다. 분당은 지난 대선 때도 윤 당선인의 기세가 높았다. 분당 출마 땐 거물급과 붙을 것이라는 부담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우 김부선씨를 인천 계양을에 공천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악의적 보도”라며 “공천 신청도 안 했고, 지역 연고성도 부족하다. 전혀 정치 선언을 하지 않은 배우 김부선씨에게 실례”라고 선을 그었다. -
윤석열 당선인, '다보스 포럼 특사'에 나경원 지명
정치 정치일반 2022.05.06 21:26:15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다보스포럼' 특사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을 지명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최근 나 전 의원을 다보스포럼 특사로 지명했다. 당초 다보스 포럼 특사로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거론됐다. 나 전 의원의 이번 다보스포럼 참석은 2010년 이후 두 번째다. 당시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다. 나 전 의원 측은 외교부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달 받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보스포럼은 보통 연초에 열리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연기돼 오는 22∼26일에 개최된다. 역대 대통령들은 다보스포럼을 직접 찾아 전세계 정상급 인사들과 민간인사 등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한국 정부의 정책을 설명해왔다. 윤 당선인은 취임 직후인데다 같은 달 21일 한미정상회담 일정 등으로 올해 다보스 포럼을 직접 참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나 전 의원을 특사로 파견키로 했다고 인수위 관계자는 전했다. -
왕치산, 윤석열 취임식에 시진핑 특별대표로 참석
국제 정치·사회 2022.05.06 18:10:19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이 오는 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별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시진핑 주석의 특별 대표인 왕치산 부주석이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해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중한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의 우호 협력이 더 높은 수준으로 끊임없이 향상되고 중한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왕 부주석은 그동안 중국에서 한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인물 중에 최고위급 인사다. 왕 부주석의 직책상 서열은 중국 최고 지도부인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시 주석 포함 7명) 바로 다음이다.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류옌둥 당시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교육·문화·과학 담당 국무위원,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탕자쉬안 당시 외무담당 국무위원보다 급이 높다. 그는 지난 2017년(당시 69세) 공산당 수뇌부의 암묵적 원칙인 '칠상팔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물러났으나 이듬해 국가부주석에 임명됐다. 그만큼 시 주석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 주석이 왕 부주석을 특사 자격으로 파견함에 따라 한중 관계 중시 기조를 중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왕 부주석의 참석은 윤 당선인이 미국과 일본에 특사 형태의 정책협의단을 보냈고, 취임 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그에 앞서 시 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회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