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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당선인, 오늘 한국노총 방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5 09:32:43 -
윤석열 당선인, 安 위원장 주재 간사단 회의 참석
정치 대통령실 2022.04.15 09:31:04 -
윤석열, WP 인터뷰 "한미 관계 토대로 외교 영토 확장"
국제 정치·사회 2022.04.15 07:04:5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대북 관계에만 매진하기 보단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외연을 확장하는 외교 정책을 펼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는 이날 윤 당선인 인터뷰 기사를 싣고 한국이 최근 몇 년간 공격적인 이웃인 북한과 중국을 경계하며 국제무대에서 소극적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한 뒤 윤 당선인이 이를 바꾸겠다고 공언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우리는 북한과 관계에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를 토대로 유럽연합에서, 또 아시아 전역에서 외교의 범위 또한 확장해야 한다”며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권의 하나로서 책임 이행에 있어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WP는 특히 윤 당선인이 공급망 관리, 기후 변화, 백신 생산 등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에서 한국을 중요한 플레이어로 만들 열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주로 북한에 초점을 맞춰온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경제 문화 강국인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윤 당선인은 한국이 해외 개발원조 제공 등에서 더 많은 책임을 떠안을 필요가 있다는 의지도 밝혔다고 WP는 전했다. 윤 당선인은 한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1,0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인구 1명당 약 20센트에 해당해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늘릴 방법을 신중히 고려해보라고 참모에게 지시했다는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어 러시아에 압력을 가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고 WP는 전했다. 대중 관계와 관련해서 윤 당선인은 한국이 중국에 관해 더 강력한 정치적 태도를 취하려면 미국과 군사동맹에 기대야 한다(lean on)고 한 뒤 한국의 대중국 경제 의존을 일방통행 도로로 보지 않는다며 중국도 한국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또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견제협의체인 쿼드(Quad) 가입을 추진할지 결정하기 전에 한국이 백신 유통과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실무그룹을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WP는 윤 당선인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분류했다면서, 이는 북한과 미국의 핵 협상 중재라는 유산을 남긴 전임자와의 결별로 표시되는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
[속보] '인사갈등' 윤석열-안철수 전격 회동…"파국 피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4 20:17:3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4일 전격 회동했다. 양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저녁 서울 강남 모처에서 만나 식사를 하며 내각 인선 등과 관련해 논의했다. 지난 3월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양측은 ‘공동정부’ 구현을 약속했지만, 새정부 초기 내각에 안철수계 인물이 한 명도 기용되지 않으면서 ‘공동정부’가 사실상 파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안 위원장은 인수위 관련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윤 당선인 측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날 저녁 회동을 통해 양측이 이견을 좁히고 갈등 봉합을 시도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에 배석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완전히 하나가 되기로 했다”며 “웃음이 가득했고 국민들 걱정 없이, 공동정부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손잡고 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
[속보] 윤석열·안철수 전격 회동 "공동정부 흔들림 없다"
정치 대통령실 2022.04.14 20:13:45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14일 만찬 회동을 가졌다. 양측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윤 당선인의 내각 인선을 놓고 안 위원장이 이날 예정됐던 일정을 취소하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등 양측이 파열음을 빚는 시점에서 두 사람이 전격적으로 회동을 가지면서 갈등 해소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 자리에 배석한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완전히 하나가 되기로 했다"며 "웃음이 가득했고 국민들 걱정 없이, 공동정부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손잡고 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
한동훈 깜짝 발탁?…“윤석열, 초기부터 법무장관에 낙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4 15:56:46“수사만 놓고 보기에는 정말 아까운 인재입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초기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에게 법무부 장관 후보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만나보라고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장 실장에게 “한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을 맡을 충분한 능력이 있다”며 “개인적인 사사로운 인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법무행정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사법행정 체계를 시스템화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달라”고 당부했고 이후 장 실장은 한 후보자와 조찬을 하며 약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저지하기 위해 한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지명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검수완박 추진이 본격화되기 전 이미 한 후보자를 단수로 낙점했던 것이다. 정치권은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윤 당선인은 전날 한 후보자를 지명하며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의 법무장관 지명은 검증 과정에 탈락하지 않는 한 기정사실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한 후보자가 중앙지검장이나 수원지검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가 지검장을 맡는 등 수사 일선으로 복귀하면 보복 수사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장 실장에게 “(한 검사장이) 어떤 자리에 가서 수사를 하더라도 보복 수사 이야기가 나오고 또 칼춤 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는 전언이다. 윤 당선인 측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강조해온 것도 한 후보자의 법무장관 지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별수사 전문가인 한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쥐고 검찰에 군림하는 모양새가 되면 보복 수사 비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한 검사장의) 수사지휘권을 아예 배제하고 법무행정을 제대로 맡겨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례적으로 한 후보자 인선 이유를 직접 설명하며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에게 ‘칼을 거두고 펜’을 쥐어주었다”며 “(그의 능력을) 아끼기에 칼을 거둬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이 없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이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표' 차등 최저임금은 힘든데…中, 최저임금 지역 격차 확대
국제 경제·마켓 2022.04.14 15:33:14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하고 있는 중국에서 월 최저임금이 2000위안(약 38만 원)을 돌파한 곳이 13개 지역으로 늘었다. 중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동부유’ 실현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역별 격차도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중신재경에 따르면 인적자원사회보장부가 최근 중국 각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을 발표(4월 1일 기준)했고 상하이가 2590위안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달 들어 일부 지역이 최저 임금을 올렸다. 쓰촨성은 1급 월 2,100위안, 2급 1,970위안, 3급은 1,870위안으로 인상했다. 충칭시의 월 최저임금 기준은 1급 1,800위안에서 2,100위안으로, 2급은 1,7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조정됐다. 모두 4등급으로 구분된 푸젠성은 2,030위안, 1,960위안, 1,810위안, 1,660위안으로 월 최저임금이 상승했다. 후난성도 이달 들어 월 최저임금 기준을 1930위안, 1740위안, 1550위안의 3등급으로 구분했다. 인적자원사회보장부가 발표한 전국 각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에 따르면 첫 월 최저임금 기준이 2000위안 이상인 지역은 13곳으로 늘었다. 상하이시가 가장 높았고 선전시(2360위안), 베이징시(2320위안), 광둥성(2300위안), 장쑤성·저장성(2280위안), 톈진시(2180위안), 산둥성·쓰촨성·충칭시(2100위안), 푸젠성(2030위안), 후베이성(2010위안), 허난성(2000위안) 순이다. 중국의 '최저임금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기준은 월 최저임금기준과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구분된다. 정규직은 월, 시간제 근로자는 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베이징시가 25.3위안으로 가장 높고 상하이시(23위안), 톈진시(22.6위안)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20년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 상당수 지역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미루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정을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의 ‘최근 중국 최저임금 추이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 이후 최저임금을 인상한 곳은 선전시(인상률 7.3%), 광둥성(9.5%), 산둥성(9.9%), 충칭시(16.7%), 쓰촨성(18.0%), 푸젠성(12.8%), 허난성(5.3%), 네이멍구자치구(12.5%), 후난성(13.5%) 랴오닝성(5.5%), 산시성(10.6%), 지린성(5.6%), 하이난성(9.6%), 안후이성(6.5%) 등 14개 지역이다.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를 강조하고 내수 확대를 언급하면서 최저임금은 거의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문제는 지역간 격차가 더욱 확산된다는 데 있다. 무역협회는 보고서에서 "매년 중국 전역의 월 평균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지만 지역 간 최저임금 격차도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 격차는 2011년의 560위안에서 작년에는 940위안으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
박홍근 “인사가 망사 됐다…윤석열, 새 정부에 희망 걸던 국민에게 어퍼컷”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4 11:48:0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인사가 망사가 됐다”며 거친 말을 쏟아냈다. 전날 윤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나쁜 인사’로 규정하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윤 당선인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입장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깜깜이 인사·측근 정실 인사로 얼룩진 윤 당선인의 인사는 실패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의 첫 내각은 무능 내각이자 국민통합과 협치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내각”이라며 “오죽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모든 일정을 보이콧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한 후보자 지명은 윤 당선인이 새 정부에 희망을 걸던 국민에게 어퍼컷을 날린 것”이라며 “윤 당선인의 국정 사유화 인식이 불러온 참극”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또 다시 국정 농단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겸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윤 당선인의 ‘우병우’가 돼서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 보복에 나설 것이 자명하다”며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의 실질적 2인자이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이 일어날 전조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이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의 필요성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인사를 통해 민주당이 왜 그렇게 절박하게 개혁을 완료하려 하는지 드러났다”며 “한 후보자 지명은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 협박”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의거해 반드시 권력기관 개혁을 이루겠다”며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분리해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한 ‘한국형FBI’를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형 FBI는 국가경찰의 권한과 조직을 분산시키는 경찰개혁이기도 하다”며 “4월에 수사권 분리 법안이 통과돼야 이후 한국형 FBI 설치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이 과거 수사·기소권 분리에 찬성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년 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 집중으로 정치검찰화 등의 폐해가 많다. 따라서 수사권은 경찰에 부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수사·기소권 분리가 천인공노할 범죄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윤 당선인 역시 과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답한 바 있다”며 “그런데 왜 이제와서 검찰 개혁 시도를 저지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
“윤석열 당선인, 오후 2시 내각 추가인선 발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4 09:05:42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새 정부 내각 인선을 추가로 발표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일일 브리핑을 열고 “추가 인선 발표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어제 발표되지 않은 장관 인선을 포함해서 몇 개 (인사를) 하게 될지는 아직 보고 받은 바 없지만 구체적인 사안이 생기면 따로 언론에 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등 남은 2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두 부처의 장관 후보가 정해지면 새 정부의 18개 부처 장관 인사가 모두 끝난다. 고용부 장관에는 남성일 서강대 명예교수, 박종길 전 고용노동부 기조실장, 농림부 장관에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尹, 법무장관 한동훈 발탁…정국 블랙홀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3 16:59:4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2차 내각 인선을 단행하고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했다.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정했다. 윤 당선인은 ‘특수통’ 강골 검사인 한 후보자를 내세워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는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에 초기 국정의 발목을 잡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동시에 국무총리에 이어 비서실장에도 경제 전문가를 기용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시장에 재차 알렸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차기 정부 장관 8명과 초대 비서실장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 박진 국민의힘 의원,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의원,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부원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영 의원 등이 지명됐다. 10일 경제부총리 등 8개 부처 인선과 마찬가지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초대 내각을 채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에는 현역 4선 정치인인 박 후보자와 권 후보자를 내세웠다. ‘죽고 사는’ 외교 안보만큼은 윤 당선인이 진두지휘하겠다는 강한 의중이 담겼다. 신임 비서실장에 김 전 실장을 내정한 데도 경제 문제는 당선인이 직접 챙긴다는 국정 철학이 반영됐다. 한 부원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한 이날 인선은 정치권을 들썩이게 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과 함께 적폐 수사를 주도했고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임 시 핵심 요직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낸 대표적인 측근이다. 조국 수사 이후에는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으로 수차례 좌천되기도 했는데 윤 당선인이 초대 법무부 장관에 파격 기용한 것이다.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오르면 검찰 인사권을 쥐게 된다. 검찰에 인사 태풍과 함께 부패 수사의 광풍이 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 쿠데타”라며 즉각 반발했다. 윤 당선인은 “수사와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 아니라 법무행정, 검찰의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윤 당선인이 인사 청문회에서 여당이 반대해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
윤석열 당선인, 유퀴즈 촬영…당선 이후 첫 예능 출연
정치 대통령실 2022.04.13 16:50:05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한다. 윤 당선인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은 당선 이후 처음이다. 13일 tvN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유 퀴즈 온 더 블록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한 뒤 곧장 녹화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화 장소는 보안 등을 이유로 비공개 됐다. 이날 녹화된 윤 당선인의 촬영분 방영 일자도 공개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9월부터 SBS ‘집사부일체’,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12월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 등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처음이다. 유 퀴즈는 유재석, 조세호가 진행하는 토크 프로그램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취지로 편성된 프로그램으로 여기에도 정치인이 출연하는 것은 처음이다. -
[속보] 윤석열 당선인 “법무장관 한동훈, 파격 인사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3 14:16:04尹 당선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적임자” “법무 행정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 -
윤석열 정부 첫 외교장관 박진·통일장관 권영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4.13 11:11:52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외교부 장관에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통일부 장관으로는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낙점했다. 윤 당선인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첫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된 박 의원은 1956년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얻었다. 이후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고 외무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발을 들였다. 이후 박 의원은 서울 종로 지역구에서 16~18대 내리 3선을 하고 21대 총선에서 강남구을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최근에는 윤 당선인이 파견한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의 단장을 맡아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된 권 부위원장은 1959년생으로 서울대 법대와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을 졸업했다. 1983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지내고 국가안전기획부 특별보좌관실 정책연구관 등을 거쳐 2002년 영등포을 지역에서 당선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중국 한국대사를 지낸 바 있다. -
이준석 "윤석열·박근혜 회동…尹 상당한 용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3 09:13:4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회동에 대해 “윤 당선인이 상당히 용기를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안함’을 표현한 윤 당선인의 태도에도 “유불리를 떠나 대통령이기에 한 발언”이라고 옹호했다. 이 대표는 이날 라디오(KBS)인터뷰를 통해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국민들 사랑을 받게 된 계기가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를 엄정하게 처리하고 특검에서 적폐청산 수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악연이 있음에도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은 건 대단한 용기로 자신감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온정적 표현 등이 윤 당선인의 정치적 기반에 저해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점을 인식함에도 대통령이기에 (간 것)"이라며 "국민통합이 중요하고 아무리 탄핵된 대통령이라도 배울 것은 배우고 반면교사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 당선인도)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때문(수사)에 뜬 것인데 인간적으로 미안하다고 표현한 것은 모순일 순 있지만 대통령이었기에 간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
새 정부 노정관계 방향타…오늘 민주노총 집회·15일 윤석열 면담
사회 사회일반 2022.04.13 08:25:01이번 주는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노정관계를 예상하는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13일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불허에도 서울 도심 집회를 연다. 또 이날 새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당선인 신분으로 처음 한국노총을 만나 노동계를 향해 어떤 메지시를 낼지가 관심이다. 민주노총은 13일 서울 도심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노동정책을 촉구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앞서 서울시는 방역을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하고 민주노총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는 전일 일부 인용됐다. 민주노총은 장소별로 299명씩 인원을 지키는 방식으로 총 1만여명이 모이는 집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민주노총의 집회는 코로나19 방역 국면에서 찬반이 엇갈렸다. 정부는 방역을 위해 대규모 인원의 집회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노총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하라고 맞서왔다. 이날 집회 양상과 정부의 대응에 따라 새 정부의 노동계 집회에 대한 태도를 가늠할 수 있다. 특히 노동계의 관심은 15일 윤 당선인의 한국노총 재방문이다. 그동안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발언과 공약으로 인해 반노동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노동계로부터 받아왔다. 하지만 작년 9월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노동이사제 찬성 등 노동계가 바라는 정책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당선인이 15일 한국노총과 면담에서 새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정관계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통합 메시지와 국정 동력을 위해 노동계를 직접 만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취임 이후에는 일방적 정책을 추진하다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는 등 노동계와 ‘불편한 동행’을 보이기도 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1998년 취임 후에는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발족했다. 노사정 위원회는 사회적 문제를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대화로 푸는 기구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노동계와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평가된다. 2003년 당선인 신분으로 양대노총(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직접 찾았다. 이 자리에서 “노사간 사회적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 인사, 정책 등 공통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으로 2008년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노동계와 약속을 지키겠다”며 후보 시절 정책 연대를 취임 이후에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3년 2월 당선인 신분으로 한국노총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노동계의 협력을 요청했다. 그 결과로 노동계의 상징적인 결과인 2015년 9.15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졌다. 그러나 취임 이후 일명 양대 지침 추진으로 양대 노총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노동계와 갈등이 심해졌다. 당시 양대 노총 모두 노사정위를 탈퇴했고 사회적 합의도 파기됐다. 당선 후 바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18년 1월 청와대에서 양대 노총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위원장도 참석했다. 2007년 고 노 대통령 이후 11년 만에 민주노총과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문 정부는 노동 존중 정부답게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많은 친노동 정책을 추진했다. 13일 발표될 새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되다면 윤 정부 초기 노정관계를 이끌 책임자가 되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직접 고용부를 비롯해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장관 후보로는 정치권에서 유경준·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학계에서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과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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