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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 만족하시냐"…尹측 "자녀문제 왜 당선인에게 묻냐"
사회 사회일반 2022.04.08 08:24:03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지 이틀만에 고려대학교도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제 딸의 입학을 취소했다"며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제 딸은 대리인을 통해 두 학교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제 배우자 재판에 대해 사실과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승복한 것처럼 제 딸 재판 결과에도 승복할 것"이라고도 상황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또한 "다만, 과도한 권익침해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달라고 읍소할 뿐이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면서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 잡았고, 가족 전체의 도륙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에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조 전 장관은 "윤 당선자, 검찰, 언론, 국회에 요청한다. 이제 윤 당선인의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며 "더도 덜도 바라지 않는다. 이래야만 '선택적 정의'가 아니다 할 수 있고, 국회가 법률 제정 또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관련 기록을 전면 공개하면 더욱 좋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조 전 장관은 "조사 결과 불일치가 확인되면 장관 임명이 이루어지면 안 됨은 물론, 후보자 부부는 수사받고 그 자식의 입학은 취소돼야 한다"면서 "이래야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조 전 장관은 이와 함께 "법학자로서 '법치'의 결과를 겸허히 따라왔고 따를 것"이라며 "다만, 이 '법치'는 윤석열 당선자 및 그 가족, 그리고 그가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의 부산대와 고려대 입학 취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제 만족하시냐"고 물은 것을 두고 윤 당선인 측은 "그걸 왜 윤 당선인에게 물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이 만족하느냐고 물은 것에 대한 당선인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배 대변인은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자녀의 일이기에 윤 당선인이 대답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
"한국에 투자해달라"…尹당선인, 글로벌 제약사에 '세일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7 17:50:57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관심을 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에는 외국계 제약사를 만나 한국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고 수준의 글로벌 제약사의 투자 확대가 한국 바이오산업의 경쟁력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당선인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등도 미래를 이끌 주요 산업으로 꼽고 있다.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7일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존슨앤드존슨(J&J) 측과 1시간가량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호아킨 두아토 J&J 최고경영자(CEO)와 김옥연 J&J 아시아태평양 부회장 등 6명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바이오 기업 J&J는 자회사 얀센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만 937억 달러(약 114조 원), 영업이익 205억 달러(약 25조 원)에 달하는 미국 대표 헬스케어 기업으로 의약품·의료기기·소비재 등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특히 J&J는 바이오 헬스케어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날 만남에서 윤 당선인은 J&J 측에 한국 바이오에 대한 투자와 산업 협력 확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회동에서는 투자 요청, 국내 기업과의 협력 확대 등의 이야기가 오고갔다”며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 위해 J&J 측과 만남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두아토 CEO는 면담을 마치고 배석한 이들에게 “윤 당선인이 검사 출신임에도 바이오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놀랐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글로벌 세일즈를 펼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올해 2월 윤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문제에서도 날이 갈수록 외교가 중요해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기술을 가진 극소수 국가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했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직접 발로 뛰며 글로벌 세일즈를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고 글을 올렸다. -
[여명] 윤석열 정부, 기업인 만나야 國富 쌓인다
산업 기업 2022.04.07 15:12:47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운(運)이 없다. 5월 10일 국정을 맡는 순간 내우외환 악재들이 쓰나미처럼 몰려든다. 현실이 아닌 허상을 좇아가다 나라 경제에 큰 생채기를 낸 현 정부와 다른 길을 가야 하니 ‘전환 비용(transition cost)’에 신음할 것이다. 민주노총 등 기득권 세력의 저항도 거세질 게 뻔하다. 미국과 중국의 G2 패권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호(號)의 생존 방안을 찾아야 하고 빚에 찌든 나라 곳간을 다시 튼실히 채워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외환(外患)은 숨통을 조여온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시진핑 중국 정부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통상 주도권 장악을 위해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자국 주도의 국제 통상 규범을 만들기 위해 세력 규합이 한창인데 한국은 1순위 포섭 대상이다. 안보 동맹국 미국과 제1 교역국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코리아 패러독스’ 현상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한국 경제와 수출을 지탱해온 주력 산업은 그야말로 외풍(外風) 앞 촛불 신세다. 지난 5년간 비뚤어진 이념의 경제정책에 우리 기업들의 투자 발목이 잡히는 사이 해외 기업들은 반도체·전기차·배터리·디스플레이 등 미래 성장 분야에 명운을 건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만 보더라도 미국 의회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520억 달러(약 64조 원)의 미국경쟁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430억 유로(약 59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초대형 반도체 인프라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세액공제와 인력 양성 방안에 구멍이 숭숭 뚫린 우리의 반도체특별법은 옹색하기 짝이 없다. 반도체뿐 아니라 친환경차·유기발광다이오드(OLED)·배터리 등 다른 미래 산업도 경쟁국 정책에 견주어 비교 열위에 놓여 있다. 5년간 투자 정책을 소홀히하고 기업을 중심이 아닌 꿔다 놓은 보릿자루 취급한 결과다. 윤석열 당선인이 물려받은 불운(不運)은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떠한 시각으로 해법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행운(幸運)이 될 수 있다. 기업인의 기(氣)를 살려 투자를 유도하고 규제를 풀어 고용을 창출하고 편향된 노사 관계를 교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기업인들과 자주 만나기를 권한다.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등과 돌아가며 윤대(輪對)하다 보면 기업의 질고(疾苦)를 알게 되고 과감한 지원 방안도 찾을 수 있다. 고용과 투자 창출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대폭 늘리고 경쟁국보다 과다한 상속세와 법인세는 손질해야 한다. 아울러 현실을 무시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과속 탄소 중립, 기울다 못해 뒤집혀버린 노사 관계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기업 지원=특혜’라는 낡아빠진 이념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목소리는 흘려 듣는 결기도 필요하다. 미중 통상 마찰이 점점 격화하면서 코리아 패러독스에 놓인 우리 기업들이 ‘미래 산업 실드(shild·방패)’를 쌓을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인력 양성에 나서야 한다. 미국과 중국 누구 하나 한국과 우리 기업을 홀대하거나 하대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글로벌 1위 기업인 TSMC가 대만의 경제와 국격을 높이고 미중 반도체 기업들이 TSMC에 허리를 굽히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영국병을 치유한 마거릿 대처 전 총리는 “단 돈 1페니도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며 재정 확대를 통한 퍼주기 복지 대신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 일하는 의욕을 고취했다. 윤 당선인이 앞으로 5년 동안 새겨 담아야 할 경구(警句)임에 틀림없다. 윤 당선인의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과 실천 의지가 국부(國富)를 결정한다. 구멍 뚫린 그물망으로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국부를 창출하겠다고 식언(食言)한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
유권자 54% “尹 당선인 국정 잘할 것”…지선 ‘국정안정론’도 과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7 15:08:31유권자 두 명 중 한 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응답자 중 30%는 대선 이후 윤 당선인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고 밝혔다. 6·1 지방선거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 역시 과반을 넘겨 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 배출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업체 4개사가 전국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지난 4~6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에서 응답자의 54%(매우 잘할 것 11%, 잘할 것 43%)가 차기 정부가 국정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당선인의 국정 수행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비율은 40%(매우 못할 것 17%, 못할 것 23%)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윤 당선인은 50대(55%), 60대(63%), 70대 이상(73%)에서 국정 수행을 잘 할것이라고 평가 받았다. 20대(49%)와 30대(49%)는 긍정 기대가 50%를 밑돌았다. 40대(잘할 것 39%, 못할 것 55%)는 윤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57%)과 대구·경북(70%)은 물론이고 강원·제주(53%), 서울(57%), 인천·경기(51%), 대전·세종·충청(62%) 등 광주·전라(29%)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윤 당선인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전망이 과반을 넘겼다. 응답자 중 윤 당선인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비율은 29%였다. 20%는 당선 후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이미지 변화가 없다는 반응은 49%였다. 대선 당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응답자들의 경우 각각 38%, 43%가 당선 후 윤 당선인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답해 진영에 따라 윤 당선인에 대한 평가가 양극으로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지사와 심 의원 지지자 중 윤 당선인의 이미지가 개선됐다는 비율은 각각 9%, 4%에 그쳤다. 한편 오는 6월 1일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는 ‘국정 안정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2%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답해서다. 새 정부 견제를 위해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9%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로 무작위 추출된 표본을 활요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7.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윤석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더 발굴하고 세계 일류로 키워내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7 10:39:1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반도체 산업 등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인 첨단 산업들을 더 발굴하고 세계 일류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이 이날 서울공항에서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로 헬기 이동 중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을 상공에서 둘러보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광대한 규모의 반도체 공장 시설에 특별한 관심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평택 기지를 방문해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만나 북한 동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등을 청취하고 장병들을 격려할 전망이다. 평택 기지에는 용산 한미연합사 본부가 이전해 올 예정이어서 관련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尹 청문회'로 본 부실한 단면…진영 유불리 따라 옹호서 호통으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6 17:10:00여야가 객관적인 검증은 뒤로하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방을 주고받은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다. 윤 당선인은 지난 2019년 7월 8일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출석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청문회 시작부터 제출 자료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리 사건에 윤 당선인이 관련됐다는 사실을 꼬집으며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안마다 조목조목 반박하며 윤 당선인을 두둔했다. 김종민 의원은 “윤 전 세무서장의 비리 사건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책임”이라고 주장해 자유한국당을 당황하게 했다. 박지원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은 인사청문위원 대부분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중임을 거론하며 청문위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날 선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다. 그랬던 여야가 15개월 만에 공수를 전환했다. 윤 당선인이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거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서다. 인사청문회에서 윤 당선인을 보위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받기 위해 국회에 출석한 윤 당선인에게 오전 1시까지 질의를 퍼부었다. 윤 당선인을 두고 ‘의로운 검사’라고 했던 박범계 의원은 윤 당선인의 자세까지 문제 삼아 화제가 됐다. 이후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윤 당선인과 껄끄러운 동거 생활을 이어나가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을 문제 삼으며 윤 당선인을 엄호했다. 이 국정감사에서 윤 당선인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차기 야권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게 됐다. 정의당은 “1년 3개월 만에 여야의 태도가 극적으로 바뀌었다”며 “오직 정쟁만을 위한 국정감사였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윤 당선인에 두고 펼쳐진 여야의 공방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부실한 단면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정치권은 제도 개선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비공개 청문회와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공개 청문회로 이원화하는 대신 전체 청문회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제도의 원형인 미국이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여야 이해관계가 갈려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는 한번도 이뤄지지 못했다.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 여당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원하는 반면 야당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도덕성 검증과 능력 검증을 구분하자는 주장을 내놓았지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호응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인사청문회 결과를 여론조사에 부치자는 주장까지 했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도덕성 검증보다 능력 검증에 주력하자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눈길을 주지 않았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민주당도 야당일 때 지금 국민의힘처럼 ‘야당 패싱’을 주장했었다”며 “누가 집권하든 야당과 의회에 대한 정부 여당의 존중이 없는 한 인사청문회 난맥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영록 전남지사, 윤석열 당선인에 '의대설립·해상 풍력 등' 현안 건의
사회 전국 2022.04.06 17:01:42김영록 전남도지사는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윤석열 당선인과 면담하고, 당선인의 전남발전 8대 공약과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8대 지역 현안 핵심과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면담에서 지역 핵심 현안으로 전남권 의과 대학 설립과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을 강조해 건의했다.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 김 지사는 "의대 정원 증원 방식과 국립대 병원 분원 설치 방식은 의대가 없는 전남의 의료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지역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서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대 설립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지역 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출신 인재를 선발하고 섬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는 "에너지 대전환 흐름 속에 새 정부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며 대규모 민간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신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러 부처에 산재한 해상풍력 관련 인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통합기구 설립이 꼭 필요하다"며 해상풍력 주요 기자재 성능시험 연구와 해상풍력 기술개발 실증을 수행할 '국립 해상풍력 에너지 연구소' 설립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국립 남도음식진흥원 설립·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남중권 공동 개최·국립 갯벌습지정원 조성·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등 6개 핵심과제와 반도체공장 광주·전남 유치도 함께 건의했다. 또 당선인의 전남 공약으로 반영된 ▲ 전남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 광역 고속교통망 확충 ▲ 광양항 글로벌 스마트항만 조성 ▲ 무안공항의 관문 공항 육성 ▲ 화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 전남형 푸드 바이오밸리 조성 ▲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구축 등 8대 공약 25개 과제를 국정과제로 빠짐없이 반영해줄 것도 요청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에 대해 "전남 발전에 많은 관심이 있다"며 "전남의 지역 현안에 대해 앞으로 잘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재로 열린 '윤 당선인과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국가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과제를 논의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현안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
"윤석열, 조국 딸·부인 등 밟고 대권 출발" 김어준 조민 입학 취소에
사회 사회일반 2022.04.06 11:17:31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씨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딸 조씨의 등을 밟고 대권을 출발하려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씨는 6일 자신이 진행을 맡고 있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부산대는 어제 조 전 장관 딸 조민씨 입학취소를 결정했다"면서 "취소 결정 요지는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표창장이 허위이기 때문에 입학취소한다는 것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김씨는 "이 말을 꼭 해둬야 겠다"면서 "부산대 결정의 정치적 의미를 윤 당선자의 대권은 조국 전 장관이 아니라 4년 실형을 살고 있는 정 교수, 10대부터 지금까지의 인생전체를 부정 당할 조씨 등짝을 밝고 서서 출발한 것으로 기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또한 "국민대가 벌써 끝낼 수 있었던 김건희씨 논문 표절 조사를 대선 이후로 미뤄버린 것처럼 부산대가 입학취소 결정을 어제야 내린 것도 대선결과를 지켜보고자 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이번 부산대의 결정이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대는 전날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대 측은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기 때문에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주재했으며 각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 30여명도 참석했다. 이번 결과는 조씨의 허위 서류 제출 논란 이후 교육부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나왔다. 이같은 부산대의 결정에 조 전 장관은 "너무 가혹하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입학 취소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조국 전 장관은 부산대 결정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민씨의 소송 대리인은 2022. 4. 5.자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했다. -
김성환 “윤석열 당선인, 여가부 폐지 철회하라…수출 위해 재생에너지도 확대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05 10:59:39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과 원자력 발전소 중심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대선 공통 공약 추진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에는 “민생과제부터 신속히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은 여전히 성평등 수준 후진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데도 윤 당선인은 구조적인 성차별이 없다며 여가부를 폐지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세계 115개 시민단체가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 철회를 촉구한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이 단체들은 윤 당선인이 안티페미니즘 정서를 부추기고 이를 선거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사회에 약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며 오히려 여가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나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윤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유럽연합(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시기를 1년 단축해 오는 2025년부터 시행하고 대상 분야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이 경우 EU로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만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RE100 역시 확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가 부족해 해외에 공장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런데도 윤 당선인은 세계적 추세에 거슬러 원전 중심으로 에너지 계획을 세우려 한다”며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 소형원자력발전소(SMR)을 짓겠다고 밝혀 심각한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대선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대선 공약을 분석해보니 125개 정도의 과제가 같거나 유사하다”며 “반드시 추진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공통 공약으로 논의 가능한 의제로는 △기초노령연금 30만 원→40만 원 △상병수당 도입 △예술인 고용안전망 확대 △전·월세 안정 대책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공약 등이 있다. -
[속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10여개·실천과제 580여개 축약"
정치 대통령실 2022.04.05 09:05:3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일 국정과제와 실천과제를 각각 110여개, 580개가량으로 추렸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5일 통의동 브리핑에서 “분과별 국정과제를 1차로 취합했고 선별 과정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국민에게 약속드린 과제가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갖게 될 것”이라며 “(국정과제와 실천과제를) 압축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또 “기획위원회 전체회의도 한다”며 “기획위 설치도 공약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소통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오늘 간사단 또한 이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보로 해석해주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다. -
'尹친서' 들고 방미한 박진 "포괄적 전략동맹 모색"
국제 정치·사회 2022.04.04 15:04:08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을 만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추진을 위해 아세안과의 협력 등 한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한미정책협의대표단과 만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아울러 “외교·경제·안보 분야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중국과 북한을 움직이기 위한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만찬 자리에는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한반도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박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한미정책협의대표단 7명은 이날부터 총 5박 7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 윤 당선인의 친서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인 대표단은 당선인의 메시지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하고 한국과 미국이 동맹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지역 그리고 글로벌한 문제에 대해 같이 협력해야 할 현안이 많다”며 “거기에 대해 포괄적인 전략 동맹을 다질 수 있는 주제를 놓고 실질적 협의를 해오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는 물론 미국이 추진하는 IPEF 등 한미 경제 동맹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은 원칙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 모두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도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도 아시아 방문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한미 정상회담도 자연스럽게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윤석열 당선인,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 참석
정치 대통령실 2022.04.04 14:08:32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광장에서 열린 '순간의 기록, 살아있는 역사' 제58회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20대 대통령 선거 특집 사진을 감상하고 있다. -
윤석열 당선인과 인사 나누는 이호재 한국사진기자협회장
정치 대통령실 2022.04.04 14:07:50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광장에서 열린 '순간의 기록, 살아있는 역사' 제58회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에서 이호재 한국사진기자협회장에게 축하 악수를 건네고 있다. -
윤석열 당선인,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 참석
정치 대통령실 2022.04.04 14:06:37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광장에서 열린 '순간의 기록, 살아있는 역사' 제58회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에서 20대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촬영된 자신의 어퍼컷 세리머니 사진을 감상하며 이호재 사진기자협회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
한국보도사진전 관람하는 윤석열 당선인
정치 대통령실 2022.04.04 14:05:4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광장에서 열린 제58회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에서 한국일보 홍인기 기자(뒷모습)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박병석 국회의장,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등 참석자들에게 대상에 선정된 ‘광주 재판날 출석 않고 동네 산책하는 전두환’ 사진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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