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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 불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2.05.06 17:51:25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를 착수한 지 332일 만이다. 공수처가 그동안 윤 당선인 수사에 매진했으나 연이어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는 등 결국 성과 없이 마무리 짓는 모습이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윤 당선인과 이두봉 인천지검장,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 전·현직 검사 6명을 혐의 없음으로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검사가 고소·고발 등에 구체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결과적으로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좌 추적을 포함한 강제 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그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피의자들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은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서울중앙지검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윤 당선인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이두봉 지검장과 김유철 검사는 각각 1차장과 형사7부장으로 관련 수사를 담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이 접수된 지 7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시민 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2월 윤 당선인과 이 지검장, 김 검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4개월 뒤 공제7호를 달아 수사에 착수해왔다. 윤 당선인은 김 대표의 변호인이자 과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함께 활동했던 이규철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었다. 공수처는 3월 서울중앙지검 수사 관계자와 변호인 및 옵티머스 전 임원 등을, 4월에는 전파진흥원과 옵티머스 관계자, 수사에 참여했던 강남경찰서 소속 수사관과 피의자들을 상대로 전방위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당선인의 사건과 관련해 2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이달 4일에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
‘윤석열 X파일’ 진원지 정 씨, 尹장모 명예훼손 혐의로 檢송치
사회 사회일반 2022.05.06 17:13:04이른바 ‘윤석열 X파일’ 진원지로 지목된 정 모(73) 씨가 윤석열 당선인의 장모 최 모(76) 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정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송치된 혐의는 고소된 사건의 일부로 나머지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X파일과는 무관하다”며 “이미 확인이 돼서 판결까지 난 사건에 대해 정 씨가 유튜브, 기자회견을 통해 계속 언급을 하자 최 씨가 고소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씨는 ‘X파일’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2003년 최 씨가 부당하게 26억 원을 편취했다는 정보를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최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정 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최 씨는 “정 씨가 2019년쯤부터 나와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씨는 “진실을 주장했을 뿐, 윤석열 후보 가족을 무고한 사실도 없고 어느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최 씨는 정 씨와 한때 동업자 관계였으며, 지난 2003년 서울 송파구의 스포츠센터를 인수하고 투자수익금 53억 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정 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편 경찰은 최 씨가 정 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 정 씨가 ‘쥴리설’을 제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다. -
윤석열 당선인, 인도 대사에 “쿼드 워킹그룹 협력 지지 해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6 14:59:3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스리프리야 랑가나탄 주한 인도대사를 접견하고 “한국이 쿼드(Quad) 워킹그룹과 깊은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 정부가 적극적인 지지를 해달라”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국가인 한국과 인도의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랑가나탄 대사는 윤 당선인에게 모디 인도 총리의 당선 축전을 전달했다. 쿼드 정식 가입은 윤 당선인의 핵심 외교 공약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이를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하는 차원이다. 이후 한·쿼드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가면서 정식 가입까지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인도와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양국이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토대로 신산업·첨단기술·공급망과 관련한 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새 정부는 북한과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인도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끄는데 긴밀히 공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랑가나탄 대사는 "주한대사로서 양국 간 협력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 통화…“공급망·북핵 대응 긴밀히 공조” 윤 당선인은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도 전화 통화하고 “두 나라가 앞으로도 첨단기술로부터 에너지·보건·기후변화에 이르는 미래산업의 각 분야에서 협력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공조를 확장·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오는 2023년 대한민국과 캐나다가 수교 60주년을 맞는 것과 관련해 “한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면서 “북핵 문제 등에 관련해서도 양국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국제규범과 가치를 지켜나가자”고 말했다고 배 대변인은 전했다. 트뤼도 총리는 “올 11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세계 평화와 번영 증진을 목표로 하는 양국의 단합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당선인 “尹정권 총리는 한덕수 밖에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6 08:56:30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부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며 신뢰를 보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동원해 한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킬 경우, 새로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부총리 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의지까지 밝혔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날 밤 한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한 총리 목을 잡고 있는 모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새로운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냐. 대통령 선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연계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와의 통화에서 한 후보자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민주당의 반대엔 명분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가 산업·통상·외교 부분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확보했기에 지명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까지 보였다는 게 관계자 측의 설명이다. 윤 당선인은 총리 인준이 불발 된다면 총리 없이 정부가 출범하는 ‘플랜B’까지 계획하고 있다. 총리 공백 사태가 발생할 시 김부겸 총리의 제청을 받아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임명한 뒤, ‘추경호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윤 당선인은 한덕수 후보자에게 “만약에 정치적 이유로 우리 정권을 발목 잡기 위해서 (민주당이 임명 동의안을) 부결 시킨다고 그러면 총리 없이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도 강행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 측은 “정 후보자는 정 후보자로 평가를 해야 한다. 그런데 (한 후보자와) 왜 엮나. 이건 사실상 정부 출범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
尹정부 내각 차질…민주당 "윤석열 인사참사" 국민의힘 "발목잡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5 16:32:27대통령 취임식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윤석열 첫 내각의 구성 자체가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5일 현재까지 ‘방석집 논문심사’로 자신사퇴한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18명 장관 후보자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는 단 3명만이 채택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사에 대해 “예견된 역대 최악의 인사 참사”라며 “결정한 사람이 결단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반환점을 돌고 있다. 의도적인 자료제출 거부와 불성실한 답변, 잡아떼기로 일관하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모습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앤장 20억 상당 고문료의 전관예우 성격을 부정하고 ‘공공외교’로 답변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 자진사퇴한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보다 훨씬 더 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버티기에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이어 “‘도박도 큰 틀에서 보면 게임’이라는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발언은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오등봉 개발사업, 업무추진비, 정치자금법 위반 등 7대 의혹은 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무위원 후보자인지 일본의 장관 후보자인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원대대변인은 “이상민 행안부장관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와 불성실한 답변 태도는 인사청문회를 의미 없게 만들었다”면서 “대통령실 용산 졸속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에 대한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안일한 인식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국무위원 인선 기준조차 밝히지 않은 친구 인사, 측근 인사의 결과”라며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기가찬(기업·가족 찬스)’ 국무회의를 보고 싶지 않다. 결정한 사람이 결단하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이젠 그만하시라”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고도 경과보고서 채택을 미루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자료제출과 증인채택을 핑계로 4일 실시 예정이던 청문회를 9일로 미뤘다”며 “산업통상부 장관 청문회도 9일로 예정되어 있어 새 정부 출범 전에 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통일부 장관은 12일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어 새 정부 출범 전에 내각 구성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새 정부 발목잡기’에 빠져있는 동안 임기 종료를 코앞에 둔 대통령은 ‘새 정부 디스(dis)’에 여념이 없다”며 “민주당에겐 아직도 대선이 끝나지 않았고, 문 대통령은 임기 후에도 ‘한 진영만의 대통령’을 계속할 기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남에게는 추상같고 자신들에겐 한없이 관대하며, ‘법’이 국민을 위한 것이기보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수단’임을 ‘검수완박법의 불법·편법·날치기 통과’를 통해 분명히 보여줬다”고도 했다. 그는 또 “민주당에 바란다. ‘이젠 그만하시라’ ‘국민을 보시라’ ‘나라 생각하시라’”며 “지금이라도 국무총리를 비롯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후보에 대해 신속히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남은 청문회 일정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어린이들과 함께 활짝 웃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치 대통령실 2022.05.05 13:58:5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자택이 있는 서초구 주상복합단지 내에서 이웃 어린이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며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
尹, 자택 아크로비스타 사는 어린이들과 사진 '찰칵'
정치 대통령실 2022.05.05 13:41:39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사는 어린이들과 비공개로 기념사진 촬영 행사를 진행했다. 윤 당선인 측과 아크로비스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단지 내 한 동(棟) 출구에서 ‘대통령 당선자님 어린이날 기념사진 촬영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먼저 제안해 추진됐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입주민 가운데 만 3세이상부터 초등학생을 상대로 신청을 받아 진행했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3개동, 최고 37층, 아파트 757가구와 오피스텔 82실로 구성된 단지다. 윤 당선인은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결혼한 2012년부터 이 아파트 전용 164㎡에 거주하고 있다. 아내인 김 대표 소유로 지난해 공시가격은 15억5900만원이다. 윤 당선인은 현재 서초동 자택에서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통의동 집무실로 출퇴근하고 있다. 취임 후에도 한 달 가량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국방부 본관(신청사)에 마련될 대통령 임시 집무실로 출퇴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
尹, 강원 찾아 "원주, 반도체·디지털 헬스케어 메카로…"
정치 대통령실 2022.05.04 17:21:52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과 민생의 행보' 마지막 행선지로 4일 강원도를 방문해 원주를 반도체와 디지털 헬스케어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4일 강원도 원주시 부론산업단지를 찾아 이같이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원주가 묶여 함께 가는 게 좋겠다"며 "원주도 디지털 헬스케어뿐 아니라 반도체 클러스터로 미래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대한민국 전체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강원도 내 대학에 반도체학과를 신설해 인재를 양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는 "국가적 명운을 걸고 있는 반도체산업에 원주도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며 동의했다. 윤 당선인과 김 후보는 이어 오후 강릉 중앙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춘천역을 방문해 "이제 강원도가 기지개 펴야 하고 대선 때 했던 약속 반드시 지킨다"며 GTX-B 춘천 연장,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완공 등 강원도 철도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약속과 민생의 행보' 마지막 방문인 이날 일정에는 유상범 국민의힘 강원도당위원장, 이철규 국회의원, 박정하 원주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최성현 춘천시장 예비후보, 원강수 원주시장 예비후보 등이 참석했다. -
공수처 4일 '고발사주 수사' 발표 …윤석열·한동훈 무혐의 처리할듯
사회 사회일반 2022.05.03 15:25:2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여 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4일 오전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고발 사주 의혹은 손 보호관이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해 사실상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두 사람과 함께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과 당시 수정관실 소속 검사들, 김 의원을 포함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했다.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과 두 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번번이 기각되고 대선 일정까지 겹치면서 수사에 급격히 힘이 빠졌다. 지난달 열린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손 보호관과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수처는 그동안 두 차례의 사건에서 공심위의 결론을 따랐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수사해온 사건이라 일부 혐의라도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당시 검찰 윗선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었던 만큼 무혐의로 처분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포토뉴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5.03 11:11:103일 오전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우표박물관에서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공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맞이해 '제20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10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우표는 기념우표 1종 300만장, 소형시트 1종 50만장, 기념우표첩 1종 2만부로 전국 총괄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이호재기자.2022.05.03 -
윤석열 국정과제 재원 209조원…공약 266조서 57조 감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3 11:07:22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만든 국정과제에 드는 추가 재원이 209조 원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때 공약 재원으로 추산한 266조 원에서 57조 원 줄어든 수치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자 각종 현금성 공약을 단계적 시행으로 선회해 재정 부담을 대폭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비전과 목표, 110대 국정과제 선정’ 보도자료에서 국정과제 이행에 “2022년 예산 등과 비교하여 약 209조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밝힌 공약 이행 소요 재원 266조 원보다 57조 원 줄어든 수치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266조는 모든 정책을 지금 즉시 실시한다면 드는 돈”이라며 “실제 정책들은 시차를 가지고 실시된다. 법 개정돼야 하는 것들은 1~2년 걸릴 것이라서 최종 금액이 209조로 나왔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공약별 소요 재원을 밝히진 않았지만 각종 현금성 공약의 시행 시기를 조절하면서 재원 부담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부모급여 100만 원’은 2024년 100만 원을 맞춰주기로 했으며, ‘병사 월급 200만 원’도 2025년 병장 기준 200만 원을 약속했다.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과 농업직불금 2배 확대는 인상 완료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현금 복지의 단계적 인상 등으로 공약 이행 완료 시기를 연기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병사 월급 200만 원의 경우 ‘취임 즉시 이병부터 200만 원 보장’이 공약이었다. 기초연금도 당시 재원 추계(35조4000억 원)를 감안하면 2023년부터 즉시 10만 원을 인상키로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
‘정시 비율 확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서 빠졌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3 11:00:00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교육 공약이었던 ‘대입 정시 모집 비율 확대’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목록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인수위는 교육 관련 국정전략을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라고 제시하고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 5가지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대입제도 개편 관련 내용은 ‘학습혁명’ 꼭지에 담겼다. 하지만 정시·수시 비율 조정 문제가 제시되는 대신 ‘입시 비리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균형적인 대입 전형 운영 및 단순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에 그쳤다. 인수위는 오는 2024년 2월까지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해 대입제도를 개편한다는 다소 추상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수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일명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로 공정성·투명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됐고 ‘조국 사태’로 정시 확대 여론이 60%를 넘어섰다”며 정시 확대를 약속했다. 당시 공약집 초안에는 정시 비율을 50%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가 최종안에서 빠지는 등 선거대책본부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논의됐었다. 이는 수도권 대학의 정시 비중이 늘면 지방대 소멸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방대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신입생 미충원 위기를 수시모집 인원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의 정시 모집이 늘어날 경우 수험생들이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해 지방대 지원은 더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인수위는 지방대학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 과제들에는 한 페이지를 할애해 국정과제로 소개했다. 인수위는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지역산업,대학, 교육청 등이 연계한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도입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
尹 취임 우표 나왔다... 10일부터 판매
산업 IT 2022.05.03 10:13:16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제20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10일부터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우표는 기념우표 1종 300만 장, 소형시트 1종 50만 장, 기념우표첩 1종 2만 부이다. 판매가격은 기념우표와 소형시트 430원, 기념우표첩 2만7000원이며, 전국 총괄우체국, 인터넷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기념우표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표현했고, 우표 전지 배경에는 국익과 국민을 기준으로 국정을 펼쳐 나갈 대통령의 따뜻한 이미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기념우표첩에는 ‘소형시트’, ‘전지’와 함께 어린아이와 눈을 맞추고 있는 사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모습을 담은 ‘나만의 우표’ 및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고자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표현한 ‘초일봉투’가 포함된다. 이번 기념우표첩은 통합의 힘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형상으로 디자인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기념 우표는 929만8000장이 발행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8만장,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504만장과 700만장을 발행했다. 가장 많은 기념 우표 발행은 11~12대 대통령을 역임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1800만장이 발행됐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대통령 취임 우표는 인기가 높아 시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완판됐다”고 설명했다. -
김인철 자진사퇴…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중 첫 낙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3 09:19:33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자로 지명한 지 21일 만으로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것은 김 후보자가 처음이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9시30분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면서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으며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달 13일 김 후보자를 지명하며 “교육부 개혁과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아이들과 청년세대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와 교육 다양성을 설계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는 등 소수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독점한 ‘불공정 장관 후보자’라는 불명예를 안고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부인과 두 자녀가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미국 대학에서 일하거나 공부해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됐다. 또 김 후보자의 아들이 풀브라이트 장학금 심사에 참여한 동료 교수가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낼 때 국회에서 인턴 생활을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한국외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시절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 의혹과 함께 성폭력 교수 옹호 논란도 빚었다. 아울러 제자 논문을 짜깁기해 표절 논란과 함께 이른바 ‘방석집’으로 불리우는 술집에서 제자의 박사학위 심사를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를 받았다. 김 후보자 측은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새로운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
'검수완박' 검색량 윤석열 넘었다…연관어 '중재안'도 급부상[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2 03:03:34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문재인 정부에서 공포하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달성한 가운데 지난달 8일 ‘4월 내 검수완박 법안 통과’가 수면 위로 등장한 이후 3주 연속 키워드 ‘검수완박’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보다 높은 검색량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수완박 법안 중 첫 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지난달 27일에는 검수안박의 검색량이 윤 당선인의 3.9배까지 벌어졌다. 지난달 30일의 경우 지방선거 한 달 전임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 검색량이 키워드 ‘지방선거’의 9.7배에 달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 검수완박과 함께 키워드 ‘중재안’이 크게 주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주 연속 ‘검수완박’이 최대 이슈…언급량 12배↑ 뉴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커뮤니티 상 발언을 분석해주는 빅데이터 서비스 스피치로그에 따르면 검색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던 ‘검수완박’이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8일부터다.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마무리짓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날 대검찰청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대검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12일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한다. 우선 수사·기소권을 분리시킨 뒤 일정 유예기간 내에 ‘한국형 FBI’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나왔다. 여기에 13일 윤 당선인이 한동훈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검수완박’이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키워드 검수완박의 8일 SNS 언급량은 200건을 조금 넘겼지만 12일에는 1000건, 13일에는 1500건을 돌파했다. 이후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염두에 두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사보임한 뒤 민형배 의원까지 탈당시키면서 검수완박은 4월 3주차 내내 높은 관심을 받았다. 4월 22일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박홍근 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깜짝 합의하면서 검수완박 SNS상 언급량이 2300건 가까이 치솟기도 했다. 여야 합의는 이틀을 채 가지 못했다. 국민의힘 당 안팎의 반발에 권 원내대표는 다시 합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의원총회까지 거친 합의안을 재론할 수 없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단독 처리에 나섰다.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과 30일 각각 본회의에 올라 ‘당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일 본회의 개회 직후 상정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중재안’ 따라 울고 웃은 검수완박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키워드 ‘중재안’ 언급량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이 22일 양당 의원총회를 거쳐 추인되고 불과 이틀여 만에 다시 합의가 파기되는 등 정국이 급반전한 탓으로 보인다. 비록 중재안 합의는 무산됐지만 실제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의 골자는 중재안을 따르고 있어 더 주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6대 수사권 중 경제·부패 수사를 제외한 4대 수사권을 이관하고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1년 6개월 안에 ‘한국형 FBI’와 같은 신설 수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스피치로그가 지난 22일부터 28일 사이 뉴스·SNS·커뮤니티 언급을 분석한 결과 키워드 ‘중재안’이 새로 상위 키워드에 진입했다. 뉴스 언급량에서는 7위, 커뮤니티 언급량에서는 6위였다. 3주 연속 화제가 된 검수완박은 뉴스 언급량에서는 1위, 종합 언급량에서는 2위를 2주 연속 유지했다. 지선 D-32인데 ‘검수완박’ 검색량이 ‘지방선거’ 9.7배 이와 같은 경향은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 결과에서도 관찰됐다. 네이버 데이터랩은 특정기간 네이버에서의 상대적인 검색량 추이(최대 검색 기록을 100으로 잡고 상대 검색량 분석)를 키워드별로 분석해 비교해주는 빅데이터 서비스다. 키워드 ‘윤석열’이나 ‘지방선거’에 비하면 거의 0에 가깝게 측정되던 ‘검수완박’ 검색량은 대검이 첫 공식 입장을 낸 8일 하루만에 수직상승해 키워드 ‘윤석열’의 검색량을 따라잡은 뒤 3주 내내 우세하고 있다. 특히 검수완박 첫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지난달 27일의 경우 키워드 ‘검수완박’의 검색량(100)은 키워드 ‘윤석열(26)’의 3.9배까지 높아졌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지난달 30일의 경우 ‘검수완박’ 검색량(68)은 윤석열(21)의 3.2배, ‘지방선거(7)’의 9.7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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