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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만들겠다"…셔틀외교 복원될 듯
정치 대통령실 2022.03.10 15:57:13“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당선 인사 겸 기자회견에서 한일 외교 방침을 시사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지속됐던 현해탄의 냉기류가 풀리게 될지 주목된다. 그는 “한일 관계는 과거보다 미래에 어떻게 하는 것이 양국에 이익이 되고,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우리가 잘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서 한일 양국이 미래에 대해 서로 공동의 협력을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과거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고 또 서로가 정리하고 해결할 문제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윤 당선인 캠프의 한 주요 관계자는 “과거사를 넘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 했던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중단된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에서 중단된 군 당국 간 교류와 인도적이고 자위적인 차원의 해상 구조 훈련 등도 전면적으로 복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파기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지소미아)의 유지 원칙을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는 이날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윤 당선 캠프의 또 다른 주요 관계자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북한은 대화·협력의 상대인 동포이면서 동시에 안보적 위협을 가하는 적이라는 이중적 존재”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간과하고 대화 상대로서만 북한을 대해오다 보니 (적을 막아야 하는) 국방부가 통일부처럼 돼버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이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게 윤 당선인 발언의 취지”라며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지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도발에 대응한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축소·폐지된 우리 군의 주요 훈련들을 복원하고 북한의 도발 의지를 사전에 꺾는 킬체인(kill-chain·일종의 자위적 선제 대응)과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
尹 당선에 유통업계 “규제 개선 기대”…뷰티·면세는 ‘긴장’ [대통령 윤석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3.10 15:55:40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유통업계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해결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광주 유세에서 언급한 복합쇼핑몰 문제를 두고 대형 유통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가 주요 공약에 들어갔던 만큼 화장품과 면세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형오프라인 업체 규제 완화 기대 유통업계의 대표적인 규제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이 꼽힌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는 대규모점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씩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이유로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은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6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광주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는 인구가 144만 명이지만, 광역시 중 유일하게 복합쇼핑몰이나 창고형 할인 매장이 없다. 대기업들이 광주 진출 기회를 수년 동안 엿봤지만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무산됐었다.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뷰티·면세 우려 반면 화장품과 면세업계는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사드 추가 배치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사드 배치로 인한 ‘한한령’으로 화장품과 면세업계는 수년 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단체비자 발급,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하며 경제 보복을 가해왔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이 규제로 한국에 입힌 경제적 손실 규모는 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윤 당선인이 사드 추가 배치라는 공약을 실제로 이행하게 될 경우 중국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
황교익 "국민은 윤석열 선택…무리 없이 국정운영 해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2.03.10 15:31:50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윤 당선인을 향해 축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공개지지했던 황씨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은 윤석열을 선택했다"며 "윤석열과 윤석열에게 투표한 국민 여러분께 축하를 드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황씨는 "윤석열은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바를 잘 살펴달라"면서 "국가를 무리 없이 운영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3시50분 개표가 98% 완료된 가운데 48.59%, 1604만표를 얻어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 후보는 47.80%, 1578만표를 얻었다. 득표차는 0.8%포인트, 26만 표에 불과하다. 개표 중반까지 이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였지만 개표율 51% 시점에 윤 후보가 처음으로 역전하면서 0.6~1.0%포인트의 격차를 유지했다. 이 때문에 개표율 90%를 넘어설 때까지도 당선인을 확정 짓지 못하는 초접전 양상이 이어졌다. -
경찰 어떻게 바뀌나…검찰 개입 커지고 순경 출신 간부 늘어날 듯[대통령 윤석열]
사회 사회일반 2022.03.10 15:19:11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차기 정부에서 경찰 업무와 조직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수사권 조정 체제는 유지하기로 했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개입 여지를 늘리기로 한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가 후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에 대한 검찰 직접 보완수사, 송치 요구 늘어날 듯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되면서 지난해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됐다.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은 6대 검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골자다. 수사권을 재조정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을 차지한 현행 국회 의석 수 구조상 현실적으로 개정은 힘들다. 하지만 법무부 소관 대통령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경우 검경 간 업무 조정은 가능하다. 앞서 윤 당선인은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 경찰이 두 차례 재수사 후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송치 요구를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행 수사 준칙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직접 보완수사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의 사법경찰관 징계요구권을 둘러싸고 검경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사례는 없지만 현행법상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거절하면 검사가 경찰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윤 당선인과 공동정부 구성에 합의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구상이 정책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안 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경찰에 수사권을 주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되살리겠다는 수사권 재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스토킹 범죄 대책으로 경찰 전자감시관제센터 제시 윤 당선인은 스토킹 범죄 대책으로 경찰에 전자감시관제센터를 마련해 위치추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가해자에게도 스마트워치를 착용시키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은 폐지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 전문요원 고용을 늘려 영상 삭제와 위장수사를 전면 늘리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또 교제폭력까지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늘리고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긴급 신변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무관 이상 간부에 순경 출신 대폭 늘어날 듯 차기 정부에서는 경찰 말단 계급인 순경 출신 간부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승진 배치해 인사 불공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면 일반직에 대한 승진할당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까지는 경대 출신이 28.4% 불과하지만 경찰서장급인 총경부터는 59.1%로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수치상으로 1666명의 순경 등 일반 출신 경정 중에서 총경으로 승진한 인원은 89명으로 승진 가능성이 5% 에 그친 반면 경찰대 출신의 경정은 856명 중에서 389명이 총경으로 승진해 그 가능성이 45%에 달했다. 윤 당선인은 또 해양경찰을 포함해 경찰을 공안직화 하는 방안, 공상 경찰관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급하도록 하면서 관련 예산을 10배 이상 확충하는 방안 등 경찰 처우 개선 공약을 내놨다.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될까 윤 후보는 지난달 유세에서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 경우회를 방문해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경찰청장의 장관급 직급 상향을 반드시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지위를 높이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6월 경창청장인 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치안정감을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
"광화문 대통령, 꼭 지킨다"…인수위 '광화문 특위' 설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15:06:57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차기 정부 조직의 핵심은 비대한 권력기관인 청와대 폐지로 압축된다. 윤 당선인은 정치 선언을 하는 순간에도 문재인 정부를 향해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거친 비판의 말을 내세웠다. 윤 당선인은 사유화한 권력의 최정점이 모든 권한을 틀어쥔 청와대라는 점을 수차례 밝혔다. 이 같은 윤 당선인의 철학에 따라 청와대는 해체 수준으로 조직이 개편될 예정이다. 행정수도인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도 마련해 국정을 현장에서 챙길 방침이다. 10일 국민의힘 측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며 “그 첫 번째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곧 출범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광화문청사이전특위’도 설치할 예정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경호 관련 법률과 예산 등 검토할 사항이 많고 국민 의견 수렴 작업도 필요해 인수위에 특위를 설치해 즉각 작업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발 빠른 움직임은 윤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청와대를 향해 “기존 대통령실은 부처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독점했다”고 공약집에 한 조항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미래 준비에 소홀하다”며 “‘제왕적 대통령’은 궁궐식 청와대 구조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구조에 대한 윤 당선인의 시각은 ‘왕조시대의 궁궐 축소판’이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개편을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을 실현할 대표 수단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국정 철학에 따라 대통령을 둘러싼 참모인 수석비서관 제도를 없앨 계획이다. 권력기관을 주무르는 상징인 민정수석실, 영부인을 지원했던 제2부속실도 폐지하기로 했다. 제왕적 대통령 옆에서 과도한 권력을 쥔 청와대의 수석들이 정부 부처의 정상적인 수사에도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시각에서다. 대신 국정은 각 부처의 장관들이 책임을 지고 대통령과 함께 운영한다. 수석들이 빠진 자리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위원회 체제가 들어선다. 민간의 최고 전문가들이 대통령을 보좌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과도한 이념이 개입된 ‘탈원전’과 같은 무리한 정책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와 함께 권력만큼 비대했던 청와대의 인원도 30% 축소한다. 조직을 날렵하게 하는 대신 대통령실은 각 부처의 상왕이 아닌 범부처·범국가적인 기획과 조정 등을 추진하고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한다. -
인수위, 안철수-권영세 투톱 유력…비서실장엔 장제원 [윤석열 시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15:03:15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권 고지에 오르면서 새 정부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짜게 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오는 5월 10일 취임하지만 그때까지 인수위를 통해 국가 비전과 국정 목표·과제를 구체화하는 사전 작업을 한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당선돼 인수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선을 통해 10년 만에 인수위가 부활하는 것이다. 인수위는 출범 뒤 최대 60일까지 활동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윤 당선인과 안 대표가 단일화 합의를 통해 인수위 공동 운영과 공동정부 구성을 약속한 만큼 안 대표가 새 정부 마스터플랜을 짜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 당선인은 2~3일간 쉬면서 인수위 인선 등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당선 인사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인수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구상을 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불안하지 않도록 빨리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신속한 합당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우리 안 대표는 어쨌든 우리 당과 정부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시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 외에 김한길 전 새시대준비위원장도 인수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 운영 정신에 따라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양측이 공동 인수위원장을 맡는 그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김병준 전 위원장과 안 대표 캠프에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의 조합도 거론된다. 또 역대 인수위원장 사례를 감안할 때 윤 당선인이 교수나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거나 예상치 못한 ‘제3의 인물’을 깜짝 발탁할 가능성도 있다. 선거운동을 총괄 지휘한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 겸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사무총장에서 물러나며 인수위 부위원장 물망에 올랐다. 부위원장은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을 보좌해 사실상 실무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윤 당선인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됐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당선 확정을 전후로 장 의원에게 비서실장을 맡아달라고 했다”며 “지명을 마친 상태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당사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접견하면서 청와대와 당선자 사이에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통화하시면 되겠다”고 말해 장 의원 지명을 기정사실화했다. 단일화 과정에서 윤 당선인 측 장 의원과 함께 막후 협상 채널을 주도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인수위에서 주요 직책을 맡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등 국민의당 인사들도 상당수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출범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후 1~2주 뒤에 이뤄진다. 인수위는 법적으로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내에 존속할 수 있어 당선 후 약 2~3개월 동안 국정 운영 방향,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인선 등을 논의한다. 인수위를 가장 빨리 구성한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당선 6일 만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7일, 김대중 전 대통령 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려 18일 만에 인수위가 출범했다. 규모를 보면 노무현 정부 인수위는 240여 명,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수위는 각각 180여 명, 150여 명으로 꾸려졌다. 인수위를 꾸리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는 100여 명으로 이뤄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수위 역할을 대신했다. 이번 ‘윤석열 인수위’의 규모는 5년 만의 정권 교체로 모든 분야에서 정책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된 만큼 10년 전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보다는 훨씬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통합정부’와 ‘코로나 해결’ 등을 앞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인들의 경제적 손실보상, 긴급 구제를 포함한 방역과 확진자들에 대한 추경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인수위를 구성해 검토에 들어가겠다”며 인수위 안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별도 조직 구성을 예고했다. 인수위가 어디에 둥지를 틀지도 관심사다. 가장 최적의 장소로 꼽히는 곳은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이다. 청와대와 물리적 거리가 1㎞ 안팎으로 가까워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곳에 인수위가 꾸려졌다. -
베트남 주석 "尹 당선 축하"…양국간 협력 강화 당부[대통령 윤석열]
국제 국제일반 2022.03.10 14:24:47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 주석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자"고 당부했다. 10일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푹 주석은 축전에서 "베트남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에 오르게 된 당선인께 깊은 진심을 담아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당선인의 지도력과 한국 정부 및 국민의 노력으로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이겨내는데 많은 성과를 내고 더욱 번영, 발전하며 지역과 세계에서 그 역할과 지위를 계속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푹 주석은 특히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 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2년은 수교 30주년를 맞는 해로 양국 모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지난 2009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가 격상한 이후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베트남 국가와 본인은 한국 정부 및 당선인과 양국 관계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이며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지역 및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협력해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 및 협력과 발전에 기여할 준비가 됐다"고 전했다. 푹 주석은 “당선인의 건강을 비롯해 숭고한 직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기를 기원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사관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는 그동안 새 대통령이 취임한 뒤 축전을 보내왔다"면서 "당선 직후에 공식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
55조 코인 시장, 제도권 편입 급물살 타나
경제·금융 은행 2022.03.10 13:57:45시가총액 55조 원인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코인 시장을 규제 대상이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보고 기본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암호화폐 업계의 제도권 진입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기본법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한 수익을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 제도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자산 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 금융기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금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확인 계정을 받아야 원화 거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소에서 자금 세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은행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은행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는데 전문 금융기관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암호화폐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여야 모두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올리는 데 이견이 없어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암호화폐 양도·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 원(기본 공제 금액)을 초과한 소득에 20%의 세금이 붙는다. 앞서 과세 시기는 내년 1월로 미뤄졌지만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당선인이 과세 시스템을 먼저 정비한 뒤 과세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는데 취득 원가와 같은 과세 기준이 올해 안에 재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또 미뤄질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이 밖에 국내에서도 암호화폐공개(ICO)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ICO는 업체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주식으로 치면 기업공개(IPO)와 유사하다. 윤 당선인은 우선 거래소 발행(IEO)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IEO는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심사한 뒤 투자자에게 공개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비교적 낮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디지털 콘텐츠에 고윳값을 부여하는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을 활성화해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골드만삭스가 본 '윤석열 시대' 경제 정책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3.10 13:46:52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차기 윤석열 정부가 비교적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 친화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보다 40bp(1bp=0.01%포인트) 낮춘 2.8%로 하향했다. 10일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발간해 차기 정부의 경제 기조와 정책에 대해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변화 중의 하나로 ‘비교적 보수적인 재정정책 기조로의 선회’를 꼽았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연구원은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강조했지만 적자금융에 의존하기보다 지출 삭감을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해왔다”며 “윤 당선인은 임기 첫 해 안에 정부채무한도 등 재정규칙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공급에 방점을 찍는 방식으로 안정화를 시도할 것이라 예상했다. 재임 기간 내 주택을 최대 250만 호 공급하고 재건축 규제 합리화, 종합부동산세 철폐 등 세제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민간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임금 구조 유연성을 높이고 고임금 노동자의 근로시간 규제 등에 대한 완화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에서는 소액주주 이권 강화, 자본시장 거래 투명성 제고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며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도 공약 중 하나다. 다만 국회 의석의 60% 가량을 민주당이 차지하면 입법부의 미온적인 지지는 넘어야할 산이다. 권 연구원은 “윤 당선인의 단기 정책 의제는 행정부 소관 업무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원자력 등 에너지 전략, 주택시장 규제 완화, 한반도 외교 전략 조정 등에 집중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골드막삭스는 최근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인상을 고려해 올 한국 GDP 성장률을 기존 대비 40bp 낮은 2.8%로 낮추고, 올해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이전보다 60bp 높은 3.6%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경제 성장률은 2.7%를 유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한은의 추가 2차례 금리 인상이 예상되며 골드만삭스는 3분기와 4분기가 유력하다고 봤다. -
윤석열 "뒤돌아 보지 않고 국민들과 앞으로 가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12:33:3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극심한 여소야대 지형, 세대·젠더 갈등이 표출된 선거 결과 등에 대해 협치와 통합을 기조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통합, 지역통합이 국정 과제로 떠올랐다’는 질문에 “일단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라며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뒤돌아 볼 일도 없고, 오로지 국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과 지역감정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안은 모든 지역이 공정하고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110석, 더불어민주당 172석이라는 유례 없는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한 데 대해서는 “민주 국가에서 여소야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삼권분립이라는 것도 어느 당이 대통령 행정부를 맡게 되면 다른 당이 의회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이 크게 이상할 일이 없다”며 “또 그런 여소야대 상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가 훨씬 성숙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호남 득표율 등을 보면 당에서 기대했던 것에 비해 못 미쳤다. 국민통합, 지역통합이 국정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당선인이 가진 철학이 무엇인가. ▶국민통합과 지역감정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는 방안은 모든 지역이 공정하게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일단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뒤돌아 볼 일도 없고, 오로지 국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 과정에서 공약들을 많이 냈는데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의회 상황이 여소야대인데 야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민주 국가에서 여소야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삼권분립이라는 것도 어느 당이 대통령 행정부를 맞게 되면 다른 당이 의회의 주도권을 잡게 되고 하는 것이 크게 이상할 일이 없다. 또 그런 여소야대 상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가 훨씬 성숙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국민과의 소통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나. ▶기자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자주 갖겠다. 언론 앞에 자주 서겠다. 좋은 질문을 많이 던져 달라. -소통 플랫폼 같은 것도 만든다고 하셨다. ▶정부가 오래 전부터 디지털화 되어 왔는데, 이제 원(One) 플랫폼으로 구축해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게 하고, 단순한 소통의 문제를 떠나 정부의 공공서비스와 국민들의 바람과 이런 것들이 서로 양방향으로 왕래를 하면서, 국민들의 뜻을 더 받들고 행정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고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국가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대통령으로서 소통 문제는 우리 언론을 통해서 소통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제가 자주 여러분들 앞에 서겠다. -오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내정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아직 인수위원회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상을 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불안하지 않도록 빨리 출범을 시키겠다. 당선자 비서실은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원하는 일들을 하는데, 소규모로 효율적으로 빨리 조직을 해서 인수위를 지원하고 중요한 인사를 검증하는 초기 역학을 해야할 것 같다. 원래 이런 걸 선거운동 기간에도 준비를 해 놓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사정상 그러지 못했다.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 -문재인 정부 출신으로서 정권을 넘겨 받았다. 향후 전 정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도 수사가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오늘 아침에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당선 축하 전화를 받았다. 제가 생각할 건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느냐다. 그거 하나만 생각해야 하는 입장이고 현 정부와 잘 협조해서 국민들께 불편 없이 정부 조직을 인수하겠다. 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한 일들 중에 저희가 계속 이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과제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새로운 변화를 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겠다. -대장동은…. ▶대장동 이야기는 오늘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모든 문제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가야 할 문제다. -한일 관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자세하게 밝혀달라 ▶한일 관계는 과거보다는 미래에 어떻게 하는 것이 양국에 이익이 되고,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잘 찾아나가는 게 중요하다.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서 서로 공동의 협력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우리의 과거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고 서로가 정리하고 해결할 문제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한일 양국의 공동의 미래의 양국 이익이고, 우리 한일 미래 세대인 청년들과 미래 세대가 지향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에 중점을 두고 한일 관계를 생각해 나가겠다. -개표 결과를 보면 당 내에서 예상했던 것과 달리 근소한 차이였다. 그 배경에 젠더 갈라치기 전략이 주효하지 않았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출구조사 결과도 성별 격차가 뚜렷한데 어떻게 통합할 생각인가. ▶저는 어제 투표 결과를 보고 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저는 젠더, 성별로 갈라치기 한 적이 없다. 다만, 남녀의 양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집합적인 평등이니 대등이니 하는 문제보다 어느 정도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불공정 사안에 대해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고 보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쭉 가져왔다. 이것이 선거 과정에서는 오해도 받고 공격도 받았지만 남녀의 성별을 갈라치기 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그런 건 없으니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성을 더욱 안전하고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늘 생각해 왔다. -비과학적인 코로나19 방역 철폐 등을 이야기 해왔는데 관련 로드맵이 있는가. ▶지금부터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 보상과 긴급 구제를 포함해서, 방역과 확진자들에 대한 치료 문제에 대해 바로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검토할 생각이다.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를 전부 경제 문제, 또 방역·보건·의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인수위 내 조직을 구성할 생각이다. -앞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역할이 궁금하다. ▶일단은 신속한 합당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안 대표는 어쨌든 우리 당과 그리고 정부에 중요한 도움을 주시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궁금하다. ▶통화 내용을 말씀드릴 순 없고, 당선 축하 말씀을 받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효율적으로 정부 인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한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논의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다. -
바이든 "백악관 방문해달라" 尹 "조만간 뵙기를"[대통령 윤석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12:21:22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고 한미 양국 간 안보 등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이날 윤 당선인이 오전 10시 께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해 20여분간 대화했다고 밝혔다. 선대본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끈데 대해 축하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당선을 계기로 앞으로 한미 양국이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에서 더 나아가 코로나와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특히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과정에서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있는데 대해 경의를 표했다”고 선대위는 알렸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공감을 표했다. 윤 당선인은 북한 미사일 도발 문제도 언급했다. 선대위는 윤 당선인이 “북한이 연초부터 도발을 지속하고 있어 더욱 굳건한 한미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도 한반도 사안에 대해 더욱 면밀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은 북한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는만큼 한미일 삼국의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조율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취임후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줄 것을 제안했고 당선인 또한 “초청에 감사하다. 조만간 직접 뵙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
[대통령 윤석열] 尹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바로 세우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11:59:35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과 이념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하여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자율과 창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역동적인 나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이 더욱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첨단 기술 혁신을 대대적으로 지원하여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 초(超)저성장의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해서는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고 미래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제도 개혁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외교 기조와 관련해서 “날이 갈수록 커지는 북핵 위협과 미중 전략 경쟁의 긴장 속에서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과제 역시 안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마지막으로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하게 고백하겠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
우려·축하…윤석열 당선에 결 다른 양대노총 논평
사회 사회일반 2022.03.10 11:48:0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0일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 결이 다른 논평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우려를, 한국노총은 축하를 전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졌으니 이제 국민통합의 의지와 실천이 남았다"며 "우려스러운 것은 당선인이 선거 내내 드러낸 혐오와 갈등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은 윤 당선인의 선거기간 보여준 노동관에 대해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120시간 노동, 노동3권 부정, 노조 혐오, 중대재해법 무력화 등을 예로 들었다. 민주노총은 "윤 당선인은 구체적인 노동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반노동 정책이 아니라 현을 가장 잘아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진보정치와 민주노총의 자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의 이날 논평은 "당선을 축하한다"로 시작됐다. 한국노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했었다. 한국노총은 윤 당선인이 작년 9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 정책에 대한 토론을 했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윤 당선인은 한국노총을 방문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노동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말했다"라며 "윤 당선인은 재임 기간 노동자를 당당한 주체로 인정하는 정책과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업계 "윤석열 당선 축하…과감한 규제 개혁 기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3.10 11:32:55건설업계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요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0일 김상수 회장 명의로 환영 성명을 내고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윤 당선인은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개혁을 언급하며 과거 정부와는 다른 정책 기조를 강조해 왔다”며 “이 같은 기조가 ‘건설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산업구조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법제도, 건설현장 노조원 채용갑질만 일삼는 노조, 처벌만을 양산하는 각종 규제 등은 차기정부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방·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도심 내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 등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우리 건설업계도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경영활동에 전념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건설산업이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이 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
의협 "의료인 사기 떨어져…전문가 목소리 반영한 정책 펼쳐달라" [대통령 윤석열]
사회 사회일반 2022.03.10 11:29:25대한의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보건의료정책을 펴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의료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분야다"라며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선의 의료를 다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달라"고 밝혔다. 14만 의사 회원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의사가 가장 의사답게 진료할 수 있고, 잘못된 제도의 압제나 과도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며 자신 있게 환자에게 필요한 의술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라는 당부도 곁들였다. 의협은 "현장을 지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을 펼쳐달라"는 요구사항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간의 정부 정책은 의협 등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나 소통 없이 일부 학자들의 잘못된 시각에 의존한 탓에 국내 의료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임상 경험이 전혀 없는 일부 의료 관련 학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탁상공론식 정책 결정을 지양하고,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2년 여에 걸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존중이 필요하다"며 "존폐 위기에 있는 필수의료체계를 서둘러 확립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기관들이 필수의료를 잘 이행하려면 공공병원, 공공의대 신설이 아닌 공익적 수가 제도 개선과 의료취약지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 등 수술 후 발생하는 의료분쟁 때문에 기피과가 되어버린 외과 필수 영역을 살리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위기 대비 의료와 돌봄체계 정비 전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보건부 설립 등의 안건을 내놨다. 의협은 "14만 의사 회원들은 새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고, 때로는 건설적인 비판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묵묵히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의료의 최전선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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