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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실 사전선거, 보수층 분열책…저 믿고 투표해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6 10:53:56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확진자 사전투표 부정 의혹에 대해 ‘보수층 분열책’일 수 있다며 재차 투표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날 윤 후보는 서울 강동구 광진교남단사거리 유세 현장에서 “우리 당에서도 (부정투표 의혹 관련) 경위를 조사 중인데, 제가 볼 때는 사전투표 부정 의혹을 늘 가지고 계시는 보수층 유권자들에 대한 분열책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3월 9일에 모두 투표를 해달라. 투표 안 하면 진다. 투표 하면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저를 믿고 걱정하지 마시고 3월 9일 모든 분들이 주변에 거동 불편한 분들 잘 모시고 가서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해달라”며 또 한번 호소했다. 앞서 선거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부정투표 의혹을 수면 위에 올렸다. 전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김웅 의원은 “이런식으로 선거 관리를 하는 나라가 어디있느냐”며 “(중앙선관위가) 적반하장격으로 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이 주인이다. 나가라’ 이런식으로 이야기하고 불법 선거관리에 대해서 항의하는 국민이 ‘난동을 부린다’는 그런 막말을 하는자가 바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 됐다”며 “정상적적인 국가, 바른국가로 만들어내기 위해 여러분 모두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당에서 확진자 투표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진상파악, 대책마련을 촉구하자”며 “우리가 끝까지 더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더 열심히 투표해야 되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현장+]광진·노원 찾은 윤석열 "살면서 집값 이렇게 오르는 거 처음 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5 20:52:4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서울 광진·노원구를 찾아 현 정부 들어 치솟은 부동산 가격으로 들끓고 있는 민심을 정조준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후문을 찾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집값이 이렇게 뛰는 것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소고기는 비싸면 덜 먹고 싸면 많이 먹는다”면서 “집은 비싸다고 조금 사고 싸다고 많이 사는 것이 아니다”라며 “집값은 (값이) 싸도 안 사고 비싸도 더 오를 것 같으면 사게 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진단으로 정책을 추진했고 결국 국민들이 고통을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의 주택 수요는 자꾸 바뀐다”며 “그 수요에 맞춰 집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하게 하지 말고 민간에서 공급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다양해진 국민 수요를 언급하며 “과거에 도시 기반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집들을 지어 놓았지만 생활 수준이 올라가니까 더 나은 시설을 놓고 도시 기반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재개발을 많이 허용해주고 용적률도 좀 풀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서울 노원 롯데백화점 앞 유세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비판했다. 윤 후보는 “지금 이 노원구만 해도 집값이 엄청 올랐다. 집값 올라서 좋습니까”라고 물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아니오"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집값이 오르면) 세금이 올라서 힘들고 집값이 오르면 임대료도 오르니까 세를 들어 사시는 분은 더 힘들다”며 “집값이 원래 국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국민들께서 원하는 형태의 집들이 계속 시장에 공급 돼야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장의 시민들은 ‘윤석열’을 연호하며 호응했다. 윤 후보는 이른바 부동산 ‘영끌' 구매 사태도 지적했다. 윤 후보는 “주택 가격이 안정이 돼 일반 물가보다 더 오르지 않고 일반 물가와 비슷하게 가면 굳이 집을 안 살 분들도 많다”면서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껑충 뛰고 몇 달 지나면 두 배가 되고 이러면 다 끌어모아 빚을 내 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집 값이 높지 않다면) 큰 돈을 깔고 앉아 사느니 월세를 살면서 그 돈으로 사업 밑천을 하거나 투자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공세를 퍼부었다.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은 국민에게 이로워도 자기들 손해 나는 짓은 절대 안 한다”며 “국민들의 자가 주택 보유 비율이 높아지면 집 있는 사람들은 보수화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 세력에서 이탈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전 10년간 재건축·재개발을 다 틀어 막았다. 그러면 집값이 안 오를 도리가 있겠냐”고 강조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선 후보와 서울 광진에서 두 번째 합동 유세를 진행했다. 안 전 후보는 “윤 후보의 공정과 상식 거기에 저 안철수의 미래와 국민통합을 합치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 수 있다”며 윤 후보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
[현장+]이천 공동유세, 윤석열 "안철수 먼저"…안철수 "공정과 상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5 16:30:3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선 후보가 5일 경기 이천시에서 공동 유세를 진행했다. 윤 후보는 “우리 안 전 후보께서 저와 함께 더 나은 나라를 위해 함께 진격합니다. 안 전 후보님 말씀 먼저 들어보시죠”라며 안 전 후보를 치켜세웠다. 안 전 후보는 “공정과 상식이 모두 파괴돼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며 윤 후보의 상징인 ‘공정과 상식’을 한껏 강조하며 화답했다. 윤 후보와 안 전 후보는 이날 경기 이천 산림조합 앞에서 열린 현장 유세장에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윤 후보가 안 전 후보에게 순서를 양보하자 안 전 후보는 “이 정권의 불공정과 내로남불이 여러 고통을 서민에게 주고 있다”며 “위기를 초래한 정권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것이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후보의 상징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며 “거기에 저 안철수의 통합과 미래가 합쳐지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전 후보의 지원 유세에 시민들은 ‘안철수’를 연호하며 응답했다. 안 전 후보는 “구호를 이렇게 바꾸자”며 ‘윤석열’을 외쳤고 유세 현장의 시민들은 안 전 후보와 함께 ‘윤석열’을 외치며 호응했다. 안 전 후보는 시민들의 지지에 “기호 2번 윤 후보를 뽑아준다면 반드시 정권교체 그리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바쳐 보답하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이천 시민들의 성원에 다섯 번의 ‘어퍼컷’과 함께 연설을 시작했다. 윤 후보는 “저와 함께 더 좋은 나라를 위해 진격할 안 전 후보의 이름을 연호해달라”며 유세 중간 중간 안 전 후보를 치켜세웠다. 윤 후보는 “저와 국민의힘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우리 안 전 후보와 국민의당과 합당해서 저희의 외연을 넓히겠다”며 “가치와 철학도 넓히고 더 넓은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더 멋진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국민통합에도 방점을 찍었다. 그는 “민주당의 무도한 세력때문에 기를 펴지 못하는 민주당의 양식있는 정치인과 협치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저희 정부는 국민에게 정직한 정부가 되고 저 윤석열은 국민여러분께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안 전 후보가 윤 후보의 유세를 지원한 것은 단일화 선언 이후 처음이다. 안 전 후보는 이날 서울 광진 유세에서도 윤 후보와 함께 유세 차량에 오를 예정이다. -
윤석열 "정부만 미친짓 안하면 돼…586 패거리 집에 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5 15:57:5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그동안 뭐 하려고 그렇게 QR코드를 찍었느냐”며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을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여주 유세에서 “역학조사도 다 포기해놓고 참 국민들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아주 골라서 한다”며 “정부만 미친 짓, 바보짓 안 하면 국민이 못 살 이유가 없다. 버르장머리 없는 머슴들 이번에 갈아치워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앞세우는 ‘정치교체’ 구호를 두고도 “뻔뻔해도 유분수”라며 “부패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무엇을 교체한다는 건가”라고 맹비난했다. 이 후보가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데 대해선 “선거 앞두고 중도층 시민들에게 손짓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 모양인데, 도발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며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실험을 계속해대는 것은 중대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앞서 충북 충주 유세에서도 “정치 개혁을 하려면 선거법부터 바꿔야 한다”며 “민주당이 정의당 뒤통수쳐놓고 지금 무슨 정치개혁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586 이념 패거리들이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보따리 싸서 집에 가는 게 정치 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각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수상이나 총리가 매주 하루씩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과 즉문즉답할 수 있는 내공이 있어야 가능한 제도”라며 “실컷 대통령제 하면서 나쁜 짓 다 해놓고 선거에서 패색이 짙어지니 총리를 국회 추천제로 하자는 둥 참 기도 안 찬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를 겨냥해서는 “썩은 사람은 썩은 사람을 좋아한다”며 “그러니 민주당이 이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현장+]윤석열 "호반의 도시 제천, 기업들 투자하려 아우성…국가호반단지 지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5 12:28:0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여기(제천) 호반이 아름답다. 기업들이 알아서 호텔 짓고 투자하려고 대통령에게 ‘국가호반단지’ 지정해달라고 아우성 할 것”이라며 “그럼 대통령은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나”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충북 제천 문화의 거리를 찾아 “기업인들이 스스로 돈을 들고 오게 해줘야 이 지역 청년들과 주민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고 일터가 만들어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공 사업을 겨냥한 비판도 쏟아냈다. 윤 후보는 “여기도 오다 보면 현수막을 잔뜩 달아 놓았다. 그게 자기들 돈인가. 국민 돈 갖고 생색내는데 세금을 거뒀으면 효과가 나도록 제대로 써야 세금을 내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 혈세를 뜯어다가 재정공공사업 해봐야 업자 배만 불리고 여러분 손에 돌아오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고 시민들은 “맞다”며 ‘윤석열’을 연호했다. 윤 후보는 제천에서도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퍼부었다. 윤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주변에 골수 운동권들이 포진해 민주당을 장악했다”며 “이 사람들의 돈에 대한 욕심과 벼슬에 대한 욕심은 말도 못한다”고 했다. 이어 “난 검찰총장을 했지만 시켜주니 맡았지 벼슬을 해보려고 애써본 적 없다. 벼슬이 별거냐”며 “벼슬이란 것이 국민을 위해 헌신한 사람은 낮은 벼슬을 해도 국민들이 기억해준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고위 공직은 덧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억지 이념으로 떼를 쓰는 정권은 주먹구구식 엉터리 방역정책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확진자 수가 전 세계 1등이다. 치료도 안 해주고 이건 정부가 아니다”라며 “공공의료정책도 다 망가져서 병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의 이날 유세는 충북 제천을 시작으로 충북 충주, 경기 여주·이천·광주·남양주, 서울 광진·노원 순으로 진행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선 후보는 경기 이천과 서울 광진에서 윤 후보의 유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
[전문]윤석열 ‘국민의힘’ 선대위 111명 ‘이재명’ 지지 선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5 12:25:25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로부터 선대위원으로 임명된 111명이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선대위원 111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개인정보 도용 행위가 심각하다”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윤석열 후보 직인이 날인된 임명장이 전국에 대량 살포되고 있으며, 이런 불법적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 당의 당 대표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언 임명장을 받았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정치도의를 말하기 전에 불법과 편법, 무지의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사 출신 대통령 후보, 검사 출신 총괄본부장, 검사 출신 정책본부장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선대본부가 초등생을 비롯해 목회자, 교사 그리고 이미 사망한 분에게도 임명장을 주고 있다. 그들에게 법치는 ‘나를 위한 법치’에 불과했다”고 쏘아붙였다. 이들 선대위원들은 윤 후보를 직접 겨냥해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지, 이런 개인정보의 주인인 국민이 두렵지 않은지, 왜 아직도 이런 불법행위가 윤 후보 선대본부에서는 자행되고 있는지 대답해야 한다”고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 관련자를 색출해 책임을 묻고, 임명장 발급을 중단해야 하며 윤석열 후보는 모든 책임을 지고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초등학생과 현직 공무원에 이어 민주당 선대위 소속에게도 국민의힘 선대본부 명의의 임명장을 무단 발송해 고발당했다. 최근에는 이 후보를 공개 지지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에 이어 민주당 선대위 위원장들,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임명장을 보낸 데 이어 여영국 정의당 대표에게까지 선대본부 명의 임명장을 발송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전문]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민을 향한 안하무인 격 도발을 당장 멈추십시오. - 우리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로부터 임명장을 일방적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재명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선대위의 개인정보 도용 행위가 심각합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윤석열 후보 직인이 날인된 임명장이 대량 살포되고 있습니다. 불법적 행위가 도를 넘었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양상입니다. 강원, 경남, 제주 등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초등생을 비롯하여 목회자, 버스회사 조합원, 교사 그리고 이미 사망한 분에게도 임명장을 주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들, 심지어 다른 당 대표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 임명장입니다. 이 얼마나 후안무치, 오만방자한 짓입니까.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확인과 동의 절차도 생략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 우리는 국민에 대한 기본적 예의와 존중 그리고 기초적인 준법정신조차 없는 후보가 불법적으로 살포한 임명장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원하지도 요청하지도 않은 무분별한 임명장은 모멸감을 줄 뿐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임명장을 발급한 행위는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법을 집행했던 검찰총장 출신의 후보와 캠프의 이러한 중대한 범죄행위는 처벌받아야 마땅한 사안입니다. 당장 관련자를 색출하여 책임을 묻고, 임명장 발급을 중단해야 하며 윤석열 후보는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를 바랍니다. -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20대 대통령으로 지지함을 천명합니다. 국민을 섬기고 국민 존중의 정신에 맞닿아있는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국민을 한없이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 임명장을 받은 이재명 후보 지지자 일동 -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야합 비판 쏟아낸 與…강병원 "홍준표도 걱정할 정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5 11:16:53더불어민주당은 5일에도 야권 단일화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강병원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명분 없는 자리나누기 야합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비난과 분노를 사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감동은 커녕 황당함만 가득했던 한밤의 권력 야합”이라고 야권 단일화를 규정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당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탈당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당 조직특보는 안 후보를 ‘배신자’로 규정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재외국민들은 성명서로 규탄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후폭풍을 걱정할 정도”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당원을 달래겠다며 손 편지를 쓰고 라이브 방송을 켰지만, 화난 국민과 당원들의 분노만 부채질했다”며 “당당한 단일화가 아니라 백기투항이자, 굴욕적인 또철수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연한 결과”라며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라고 억지를 부렸지만 그 쇼에는 국민도, 비전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치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고, 국민을 배제한 뒷거래는 국민주권 도둑질이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후폭풍이 거센데도, 벌써부터 자리 다툼, 당권 다툼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도 국민은 안중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벌써 권력을 차지했다는 오만과 욕심만 가득하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한밤의 밀실 야합은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다. 국민을 속인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전국재건축조합연대, 윤석열에 “재초환 유예해달라” 요구
부동산 주택 2022.03.04 18:49:49전국 72개 재건축 조합이 뭉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재조연)’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유예해줄 것을 요구했다. 4일 재조연은 여의도 대하빌딩에 위치한 국민의힘 정책본부를 찾아 이같이 요구했다. 김기원 재조연 대표는 “국민의힘 부동산 핵심 공약 가운데 1주택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 완화 등의 공약은 백번 환영한다”면서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재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대폭 손질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재건축으로 인한 추가분담금 납부도 힘든 상황에서 총 공사비에 버금가는 재건축 부담금으로 사회적 문제와 집단소송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시행유예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조연 측은 법의 개정없이는 안전진단, 층수, 용적률을 아무리 완화해주더라도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신규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원영통2구역 조합장은 “재초환으로 수천만원~수억원의 부담금을 통보받게 되면 아무리 예정액이라도 조합원은 사업 진행을 꺼리게 된다”며 “사업 진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늘어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달 강남권의 재초환 적용 첫 사례 단지가 될 반포현대아파트재건축 조합장은 “해당 법률의 시행 유예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 소송 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 정책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전 의원은 “국회 과반수가 민주당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해당 법률의 유예 및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대통령령을 통한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한 완화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군인 월급 200만원' 약속한 이재명·윤석열…재원대책 부족에 '공수표'될수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4 18:11:15오는 20대 대선에서 주요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군 장병들에 대한 처우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유력 후보들이 한결같이 월급 대폭 인상 등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감당할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공수표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병사 월급을 오는 2027년까지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완전 모병제로 전환되는 2030년까지 징집병의 월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점차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점이다. 이 후보는 징집병 규모를 현재의 약 3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줄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국가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 5조 1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 병사 처우 개선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후보의 방안은 허점투성이다. 장병 월급 인상시 자연스럽게 간부·군무원의 월급도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해당 재원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하사 1호봉은 170만 5400원, 소위 1호봉은 175만 5500원을 월급(수당 제외)으로 받는다. 만약 간부 등의 월급 인상 없이 장병 월급만 올릴 경우 병장보다 기본급을 덜 받는 초급 간부가 생기게 된다. 더구나 병력 감소에 따른 위탁 업체 이용 등에 대한 추가 지출 문제도 이들 후보의 재원 대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점진적 모병제 전환으로 봉급이 낮은 징집병 비율이 줄어들수록 인건비 부담이 증대된다는 점도 재원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현재 국방비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의 비율이 7 대 3 정도”라며 “인건비를 포함한 전력운영비가 늘어나면 (첨단 무기 구입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북핵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 센터장은 “결국 국방 예산 순증 없이는 실현하기 어려운 약속들”이라며 “무기는 표가 안 되지만 병사는 표가 된다고 생각하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
李 '실용외교' vs 尹 '동맹 회복'…대선결과에 한반도 운명 요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4 18:10:2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 구도가 갈수록 선명해지면서 차기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외교적 시험대에 들게 됐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현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인 전략적 모호성을 계승할지, 한미 간 전통적 동맹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둘지를 놓고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오는 9일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李 ‘실용외교’·尹 ‘동맹 회복’=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계승한다. 외교 사안에 있어서 어느 편을 명확히 들기보다는 현안마다 실용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주창하고 있다. 앞서 이 후보는 TV토론회에서 ‘취임 후 미국의 조 바이든, 일본 기시다 후미오, 중국 시진핑, 북한 김정은 중 누구부터 만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때 상황에 맞춰 협의해 보고 가장 효율적인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상대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중국·북한에 대한 현 정부의 굴종적 태도로 무너진 전통적 동맹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윤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외교·안보 부분은 전부 한미 동맹 관련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한미 연합훈련 정상 시행, 외교·국방(2+2) 협의체 가동 등을 통해 한미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겠다는 게 윤 후보의 생각이다. 안보협의체 ‘쿼드 4개국(미국·인도·일본·호주)’ 가입도 점진적으로 모색하겠다는 기조도 내비쳤다. 그는 앞서 TV토론회에서 똑같은 질문에 대해 ‘미국·일본·중국·북한’ 순으로 만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대중·대일 관계 인식도 시각차 뚜렷=중국·일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차이가 확연하다. 이 후보는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일본과는 정경 분리의 투트랙 기조로 실용적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윤 후보는 ‘당당한 외교’를 슬로건으로 내걸며 한·미·일 안보 협력 구조를 바탕으로 중국과 상호 존중하는 외교를 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특정 국가와의 관계 강화 대신 남·북·미·중 ‘평화 선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北 제재 입장은 수렴=주목할 대목은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이·윤 후보의 입장이 어느 정도 수렴한다는 부분이다. 이 후보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할 때마다 협력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민주당 정부의 노선을 따라가면서도 ‘스냅백(약속 위반 시 제재 복원)’을 조건에 추가했다. 윤 후보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보수 정당 입장을 전제하면서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경제 지원이 가능하다”고 공약집에 적시했다. 즉 두 후보 모두 협력·지원과 제재·압박 두 카드를 북한의 태도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
안철수, 내일 윤석열과 경기 이천서 첫 '원팀' 공동 유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4 18:08:29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는 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첫 지원 유세에 나선다. 윤 후보 지지 선언과 후보직 사퇴 이후 3일 만에 ‘원팀’ 유세가 이뤄지는 것이다. 4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대표는 5일 오후 2시 30분께 진행되는 경기 이천 유세현장에서 윤 후보와 함께 첫 유세에 나선다. 오전에는 여의도 당사에서 캠프 해단식을 진행한 뒤 인근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대표가 윤 후보와의 단일화 선언 이후 유세 일정을 전면 취소하면서 이후 합동 유세가 언제쯤 성사될지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안 대표는 이날 자필 편지 형식으로 ‘야권 단일화’에 실망한 지지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교체가 되지 못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저의 완주를 바라셨을 소중한 분들, 그리고 저를 지지하고 사랑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 시작한 정치였지만, 여전히 국민의 고통의 크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 번민했고 고통스러웠다”며 “단일화 결단의 고민은 거기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완주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결코 저의 길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 -
“투표 시작인데…” 윤석열 곁에 안철수·김건희 없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4 16:32:02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산에서 혼자 사전투표를 했다. 통상적으로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투표장에 나타나던 대선 후보의 모습과 달랐다. 막판까지 박빙 구도로 흘러가는 대선 국면에서 배우자 등판으로 굳이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배우자 리스크 의식했나, 李·尹 모두 ‘나홀로 투표’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는 이날 오전 자택 인근인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를 찾아 사전투표를 했다. 검은 코트에 빨간 머플러를 두른 차림이었다. 사전투표 일정은 기자들에게 따로 공지되지 않았고, 최지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등 소수의 인원만 동행한 채 이뤄졌다. 김 씨는 투표를 마친 뒤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고생이 많다”고만 짧게 답했다. ‘윤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부인 김혜경 씨와 동행하지 않고 서울 중구 소공동 주민센터 혼자 사전투표를 마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혜경 씨가 비공개로 본 투표 때 투표할 것 같다”고만 전했다. 앞서 2014년 성남시장 선거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는 모두 이 후보와 김 씨가 함께 사전투표한 것과는 대조되는 행보다. 결국 유력 주자들의 배우자 모두가 대선이 끝날 때까지 두문불출 할 전망이다. 이들이 공개 행보에 나설 경우 본투표를 앞두고 자칫 여론의 반발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혜경 씨는 ‘경기도 공무원 사적 이용’, ‘법인카드 불법 사용’ 등 의혹을 받고 있다. 김건희 씨도 ‘허위 경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이 불거진 상태다. 단일화 후 보이지 않는 安 vs 적극적 지원 유세 金 윤 후보 옆에 보이지 않는 중요 인물이 한 명 더 있다. 극적인 야권 단일화 후 후보직을 사퇴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다. 안 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 후보와 함께 단일화 공동선언을 한 뒤 윤 후보의 충청·경남 유세에 합류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양보 후보가 단일 후보의 유세장에 나타나 찬조 연설을 하거나 손을 맞잡는 등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안 후보는 4일에도 윤 후보의 영남권 유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안 후보의 이날 공식 일정은 오후 6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일정 뿐이었다. 단일화 결정이 워낙 급작스럽게 이뤄진 탓에 국민의당과 안 대표 지지자의 실망과 비난의 여론을 다독이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합동 유세는 일정을 협의 중이고 곧 나설 예정”이라며 “전체 지지층의 10% 되는 적지 않은 분들께 (단일화 관련해) 설명과 사과를 드리는 게 먼저”라고 전했다. 안 대표는 5일 경기 이천에서 윤 후보와 함께 첫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안 대표는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자필 편지 형태의 사과문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전날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로 당원들에게 사과한 뒤 재차 사과한 것이다. 안 대표는 “정권교체가 되지 못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완주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결코 저의 길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하며 후보직을 사퇴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는 3~4일 연이틀 이 후보 지원 유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후보는 전날 서울 영등포 유세에서 이 후보의 손을 맞잡고 “이 후보와 저는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공유하면서 함께 힘을 합쳤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윤 후보와 안 대표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이들은 나라의 비전은 뒤로 제쳐 놓고 어떤 자리에 어떤 권력을 나눌 것이냐고 한다”며 “이익에 따른 야합”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사전 투표를 마치고 배우자 정우영 씨와 함께 충청에서 이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갔다. -
법원, 공수처의 '한명숙 사건' 윤석열 불기소 다시 판단
사회 사회일반 2022.03.04 15:03:4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재판단에 들어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재정신청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이 내는 이의제기 절차로 법원은 항고 절차에 준해 비공개 심리를 하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나 기각을 결정하게 된다. 공수처는 지난해 사세행의 고발로 두 사람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달 9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사세행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공수처에 재정신청을 냈으며, 공수처는 서울고법에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냈다. 한 전 총리 수사 방해 사건은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이었던 2020년 5월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
[단독] 임플란트 4개까지…윤석열도 추진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4 12:22: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치아 임플란트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후보는 오는 9일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이 같은 건보 급여 지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책은 원래 우리 당이 준비했던 공약인데 민주당 측이 선수를 쳤다”고 주장한 뒤 “우리도 (윤 후보 당선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책과제로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임플란트 건보 지원 확대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 1567명은 지난 2월 11일 윤 후보에 대해 지지 선언을 하면서 “윤 후보가 추진하는 치과 정책 전반(임플란트 4개 지원)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윤 후보가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는 임플란트 지원 확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혼선이 일자 국민의힘은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은 임플란트 건보 지원 확대 정책이라도 인수위 차원에서 추진해 논란을 일단락지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2일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임플란트에 대한 건보 지원 개수를 4개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묻는 질문에 “필수적인 것, 그리고 중증 환자 우선으로 예산·재정을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만약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중증 환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우선시하면서 임플란트 지원 확대를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
윤석열, 단일화 결단한 安 "철수 아니라 진격, 잘 모시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4 12:22:1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일 ‘야권 단일화’를 결단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선 후보의 행보를 “안철수의 진격”이라며 치켜세웠다. 윤 후보는 부산 사상구 이마트 앞 유세에서 “안철수 후보께서는 이번 단일화로 사퇴를 하셨지만 이것은 철수한 것이 아니다. 정권교체 해서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진격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안 전 후보의 사퇴를 두고 또 철수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도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정치 철학과 가치의 외연을 더 넓혀서 국민을 더 잘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전일 모든 유세일정을 취소했던 안 전 후보는 이날 오후 6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지지자들과 소통을 재개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윤 후보와의) 합동 유세도 협의 중이고 곧 나설 예정”이라며 “다만 전체 지지층의 10% 되는 적지 않은 분들이 상처받으신 만큼 설명 드리는 자리를 준비하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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