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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 개편 더 미룰수 없어…임기 내 개헌 이뤄내도록 심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4 16:53:464일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구조 개편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직후 당선 인사에서 “35년 된 낡은 헌법 체계를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개선해 정부 예산 편성 단계별로 예결위 및 상임위원회에 예비 보고하도록 하겠다”며 국회의 기능 강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민생경제특별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도 촉구했다. 그는 “당면한 민생 경제 위기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속절없이 원 구성 협상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명령을 지체 없이 받들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협치’도 강조했다. 그는 “갈등으로 절망을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협력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가 대화와 타협에 능한 국회의원이 돼달라. 저는 조정과 중재에 능숙한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주문했다. 다만 개헌 등에 대한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의장의 개헌 추진 발언에 대해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 모든 역량을 집중해 경제를 발전·안정시켜야 할 시기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개설해 논의하자는 것은 새 정부의 힘을 빼자는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안 하고 정권을 놓쳤다고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에 개헌을 논의하자는 것에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
"경찰국 철회해달라"…일선 경찰들 릴레이 삭발·단식
사회 사회일반 2022.07.03 15:35:32경찰국 신설 등 경찰권 통제에 나선 행정안전부에 반발한 일선 경찰들이 삭발과 단식에 나서기로 했다. 3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직협)에 따르면 직협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세종시 행안부 앞에서 삭발과 단식 등에 나설 예정이다.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 등 4명은 4일 오전 10시 경찰청 앞에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삭발을 한다. 5일부터는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앞에서 매일 3명이 릴레이 삭발에 나서며 민 직협회장은 단식에 들어간다. 민 직협회장은 "경찰은 고위직 비율이 낮고, 퇴직 후 변호사로 진출이 가능한 검사와도 처지가 다르기에 인사에 매우 취약한 특성이 있다"며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은 자연스럽게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개별 수사에도 정권의 입김이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난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찰국 신설 정책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직협도 성명에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계획을 겨냥해 "민주화운동으로 사라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부활시키는,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인 관료주의의 전횡"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국 신설 대신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의 실질화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행안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할 목적으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을 정부안으로 수용해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은 이르면 이달 안에 신설된다. -
與 경찰국 ‘찬성’ 토론회에 ‘소녀상 철거’ 주장 극우단체 대표 참석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2.06.29 18:33:2729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극우단체 대표가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토론회 주제와 관련한 전문성도 없는데다 소녀상 철거·518유공자 공적조서 공개 등 극우 발언을 쏟아낸 단체의 대표가 여당 정책위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섰기 때문이다. 이 자유연대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가 주최하고 경찰 출신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섰다. 이 대표는 경찰국 신설이 필요한 근거로 집회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을 제시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백 농민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살수에 대해서도 “정당한 공무집행한 경찰 공무원은 죄인이 됐다”며 백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물대포 살수도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평가했다. 백 노인에 대한 살수는 정당한데, 오히려 검찰에 기소된 것은 당시 청와대 때문이며 청와대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행안부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게 이 대표 토론 논지의 골자였다. 이 대표가 속한 자유연대는 대표적인 극우단체로 꼽힌다. 자유연대는 일본군위안부 소녀상 앞 수요기도회에 나타나 위안부는 거짓이라거나 돈받고 가서 한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반일운동을 그만두라, 위안부 문제보다 북한 문제에 더 신경 쓰라며 확성기를 통해 수요 집회를 방해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자유연대는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대해서도 “공적 조서를 공개하라”는 식의 발언을 해 광주 518 단체로부터 규탄을 받은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정책위 주최 토론회 인물로 이 대표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최근 518 행사에 당 의원 전원이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등 극우 세력과는 선을 긋고 있는데 그 진정성마저 퇴색시킨다는 주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싶어 부른 게 맞나 의심이 될 정도로 토론자가 편향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
中 1세대 인권변호사 장쓰즈 별세
사회 피플 2022.06.26 18:10:57중국의 1세대 인권 변호사 장쓰즈가 24일 베이징에서 별세했다고 홍콩 명보 등이 25일 전했다. 향년 94세. 고인은 ‘비운의 지도자’인 자오쯔양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 비서였던 바오퉁, 1989년 톈안먼 민주화운동 지도자였던 웨이징성 등 많은 정치 사범에 대한 변론을 맡았다. 1927년 허난성에서 태어난 그는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탄생한 판사 중 한 명이자 1세대 변호사였다. 1950년대 반우파 운동이 전개됐을 때 그는 베이징 법조계의 우파로 분류돼 15년간 노동과 교육을 통해 사람을 개조하는 ‘노동개조’를 겪은 바 있다. -
‘무등산 수박’의 고장 광주 투표율 37.7%의 의미 [정상훈의 지방방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9 09:08:45우리나라의 대표적 수박 산지는 경남 함안, 전북 고창, 경북 고령 등입니다. 그러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수박의 고장이라 하면 상당수가 무등산을 끼고 있는 광주를 꼽습니다. ‘무등산 수박’ 덕분입니다. 무등산 수박은 조선시대 임금님 진상품이었습니다. 지금도 20㎏가 넘는 무등산 수박은 가격이 수십만 원에 달합니다. 그마저도 백화점에나 가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바야흐로 수박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함안도 고창도 고령도 광주도 아닌 서울의 여의도, 특히 서여의도에 ‘수박’이 풍년입니다. 강성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누가 진짜 민주당 지지자인지, 가짜 지지자인지 구분하는 언어로 ‘수박’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 ‘수박 감별사’까지 나올 기세입니다. 마치 탄핵 직전 박근혜 정부의 ‘진박 감별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정작 수박의 고장이자 민주당의 정신적 고향인 광주는 수박 논쟁에 피로감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의 투표율은 37.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유권자 세 명 중 한 명 정도만이 겨우 투표장을 찾은 셈입니다, 광주 투표율이 전국 최저를 기록한 것은 모든 선거를 통틀어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은 광주 최저 투표율 사태를 두 가지 이유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차피 당선은 민주당’입니다.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이유로 인해 보수정당 비토 정서가 매우 강한 곳입니다. 강력한 무소속 후보가 나오지 않는 이상 민주당 후보가 당선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지방선거 투표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투표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자신의 한 표가 서울·경기 등 타지에 나가 있는 친척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이유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민주당에 대한 심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졌습니다. 광주는 84.82%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이재명 후보에게 안겨줬지만 결국 0.73%포인트(p) 차이로 졌습니다. 졌음에도 반성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계파싸움에만 몰두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골프와 선거는 고개를 쳐드는 순간 진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선거에서 졌음에도 계속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주 시민들이 보수정당에 투표하기에는 아직은 심리적인 거부감이 큽니다. 앞서 설명 드렸던 역사적 이유 때문입니다. 이에 광주 시민들은 투표장에 오지 않는 것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광주 투표율 37.7%는 반성하지 않는 민주당에 대한 회초리였던 셈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단 두 달 만에 0.73%p ‘석패’를 12 대 5 ‘대패’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의 수박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당 재건의 임무를 안게 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수박 이런 단어 쓰는 분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뒤 문자메시지로 수박 100여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 비대위원장이 ‘수박’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한 대상은 주요 당직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당의 책임 있는 인물들이 분열의 언어를 쓰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지지층들에게는 본인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생긴 해프닝입니다. 그런가하면 전북 고창이 고향인 한 민주당 의원은 고향 특산품인 고창 수박을 주변에 선물했다가 이것이 기사화가 되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 의원은 매년 이맘때마다 농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박을 돌리곤 했는데 올해는 이 ‘죄 없는’ 수박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의원이 올해만 수박을 안 돌렸다면 그 자체로도 또 논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민주화운동 경력이 있는 호남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최근 ‘수박’에 대한 아픈 기억을 꺼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공안당국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연행된 이들에게 “너는 겉은 모범생처럼 생겨서 속은 완전 빨갱이”라고 말하며 ‘수박’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한때 민주화 투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썼던 표현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은 민주당 내부에서 자정의 목소리가, 그것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세상을 바꾸는 긍정(포지티브)의 힘’이라는 글을 통해 “모멸감을 주고 의사표현을 억압하면 반감만 더 키운다”며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문자폭탄과 혐오표현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인천 계양산에서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과도한 표현은 공격의 빌미가 된다. 표현을 긍정적으로 해 달라”며 다시 한 번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수박은 죄가 없습니다. 서여의도에서도 맘 편히 수박을 먹을 수 있는 날이 다시 돌아왔으면 합니다. -
[목요일 아침에] 시험대 오른 尹대통령 인사스타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6.15 17:41:15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초 한 달 남짓한 기간 가장 인상적인 점은 청와대 개방과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여권 대거 참석, 그리고 검찰 편중 인사 논란 등이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결과를 보면 5월 넷째 주 긍정 54.1%, 부정 37.7%로 격차가 16.4%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6월 둘째 주에는 긍정 평가가 48.0%로 줄고 부정 평가가 44.2%로 늘어 격차가 3.8%포인트로 좁혀졌다. 5월 넷째 주 긍정 평가가 특히 높게 나타났던 것은 윤 대통령 취임 초 기대감에 청와대 개방, 5·18 기념식 여권 대거 참석 등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특히 5·18 기념식 대거 참석은 진영을 막론하고 호평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내각 각료, 대통령실 고위직, 여당 의원 등 여권에 5·18 기념식 참석 총동원령을 내리고 실제 거의 전원의 참석을 이끌어냈다. 강경 보수 세력들이 알레르기 반응까지 보이던 저항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도 함께 제창했다. 5·18이 민주당·진보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며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이 광주와 함께한다는 행보였다. 반면 6월 둘째 주 들어 긍정 평가가 줄고 부정 평가가 늘어 격차가 3.8%포인트까지 좁혀진 것은 검찰 편중 인사 논란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 등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따른 부정적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검찰 출신 인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부적절이 50.8%로 적절 43.4%보다 높았다. 음주운전 전력 등에 휘말린 박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합이 63.9%로 적합 14.9%의 네 배 이상이었다. 윤 대통령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라는 인사 원칙을 밝히며 자신의 인사 스타일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 결과 인사와 사정·정보·금융까지 검찰 출신 인사들이 거머쥔 모양새다. 대통령실의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과 총무비서관, 그리고 법무장관, 국정원 기조실장, 금융감독원장이 모두 검찰 출신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총리, 경제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차관급 이상 고위 관료의 상당수를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임명했다. 역시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라는 인선 원칙을 들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검피아·모피아 연합왕국이냐’는 소리를 듣고 있다. 지난해 기재부는 세 차례나 세수 전망을 수정한 끝에 초과 세수가 61조 4000억 원 나왔다고 밝혔다. 본예산 대비 오차율이 21.7%에 이른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올해 2월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추계모형에 국책·민간 연구기관 수치 복수 활용 등의 오차 축소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올해 2차추경 재원으로 또다시 53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내놓았다. 본예산 대비 오차율이 15.5%나 된다. 권력의 분점과 견제가 없는 특정 집단의 권력 독점은 이러한 오류조차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위한 선거 전략 차원이기도 했지만 과감한 통합 행보로 집권의 길을 다졌고 역사 발전도 이뤄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야합’이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굴에 들어간다’며 3당 합당을 이뤄내 집권의 토대를 닦았다. 집권 후에는 하나회 척결로 실질적인 ‘군사정권’의 토대를 무너뜨리며 문민정부의 기초를 닦았다. 이후 공직자 재산 공개, 금융실명제 등으로 부정부패를 엄단하며 투명 사회를 이끌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김종필 전 총리와의 DJP연합으로 집권의 발판을 닦았다. 집권 후에는 김 전 총리의 자민련과 함께 내각을 나눠가지며 국정 운영의 안정을 꾀했다. 그 결과 외환위기 극복, 정보기술(IT) 붐 조성, 첫 남북정상회담, 일본과의 문화 교류로 한류 붐 바탕 조성 등을 이뤄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쓰나미에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위기가 시작됐다”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진정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경제 드림팀’이라며 기재부 출신을 대거 중용한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위기 극복이라는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
내년 3일 이상 연휴 5번…설·추석은 주말과 겹쳐[내년 휴일 얼마나]
사회 사회일반 2022.06.12 12:10:00내년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67일이고, 주말을 포함한 총 휴일수는 116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년 설·추석 연휴 등이 주말과 겹치면서 공휴일 및 총 휴일 수는 올해 보다 2일 줄어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2023년도 우리나라의 달력 제작 기준이 되는 ‘2023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이에 따르면 2023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53일)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16일)을 더해 총 69일이다. 다만 1월1일과 설날(1월22일)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7일로, 이는 올해와 같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공휴일 수인 67일과 토요일(52일)이 더해져 휴일수는119일이다. 하지만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3일(설날 연휴 첫째 날(1월21일), 부처님오신날(5월27일), 추석 연휴 셋째 날(9월30일))을 제외하면 총 휴일 수는 116일로 올해 보다 2일 적다. 또 3일 이상 연휴는 총 5번으로 1월 21~24일(설날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5월 5~7일(어린이날 및 토·일요일, 3일), 9월 28일~10월 1일(추석 연휴 및 일요일, 4일), 10월 7~9일(한글날 및 토·일요일, 3일), 12월 23~25일(기독탄신일 및 토·일요일, 3일)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 월력요항에도 지방 공휴일이 포함됐다. 지방 공휴일은 ‘지방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쉬는 날이다. 제주도 4·3희생자 추념일(4월 3일), 전북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 11일),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이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휴일에 지역 내 학교 및 기업 등에 휴업·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2023년 월력요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이달 13일부터 관보 및 과기정통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6·10 민주항쟁 35주년서 삭발한 유족들…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2.06.10 19:10:00군사독재에 항거한 6·10 민주항쟁이 35주년을 맞은 10일 민주화에 공헌한 열사의 유족들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거행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민주유공자법 제정 추진단은 이날 오전 '6월 항쟁 35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없는 6·10 민주항쟁 기념식은 허구"라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이 땅의 민주주의가 더는 상처받지 않고 역사에 올바로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며 "민주열사들은 여전히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표현에 머물러 있고 유족들이 원하는 '국가유공자'라는 정상적인 호칭으로 불리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6월이 가기 전 민주유공자법을 위해 국회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삭발식에는 장현구 열사 부친인 장남수 유가협 회장을 포함해 권희정 열사 모친, 김윤기 열사 모친, 강상철 열사 부친, 김학수 열사 부친, 박종철 열사 형 박종부 씨, 박종만 열사 부인 등 유가족 7명이 참여했다. 장남수 회장은 "여태까지 열사들과 그 가족은 불순분자로 낙인 찍혀왔다"며 "정부로부터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아 다시는 불순분자 취급받지 않고 싶다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내비치며 "국회가 책임지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민정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여했다. 이 밖에도 6·10 민주항쟁을 기리는 기념식은 수원, 대전, 부산, 세종 등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앞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6월 한 달을 '6·10 민주항쟁 기념 기간'으로 정하고 97개 행사를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
尹대통령, 이희호 여사 3주기 추도식에 조화
정치 정치일반 2022.06.10 14:34:3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의 3주기 추도식에 조화를 보내 고인을 추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 국립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 묘역에서 열린 이 여사의 추도식에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근조화환을 보냈다. 추도식 사회를 맡은 김대중평화센터 김성재 상임이사는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특별히 화환을 보내 추도식을 기념해주신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날 홍지만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도 추도식을 직접 찾아 헌화와 분향을 했다. 묘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명의의 조화도 자리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연이 깊은 장성민 대통령실 정책조정기획관이 보낸 조화 바구니도 있었다. 장 기획관은 DJ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해 DJ 정부에서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날 조화를 보낸 것을 두고 국민통합 행보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인 지난 2월 23일 전남 신난 하의도에 있는 DJ 생가를 찾아 "김대중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국민통합 정신입니다. 위대한 정신입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민의힘 의원 100명 및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지난달 23일에는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실 관계자 및 여당 지도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을 찾았다. -
권익위 "공공기관 90%가 해임된 임원에 퇴직금 전액 지급"
정치 정치일반 2022.06.08 14:43:01횡령·부패 등 각종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공공기관이 전체의 9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에서 제외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공공기관도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5개 주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가 조사하니 전체의 과반이 넘는 기관에서 근무일로 산정하지 말아야 할 ‘정직 기간’을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들 기관은 최근 5년간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 573명에게 약 28억 원의 임금을 지급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공공기관의 한 직원은 회식 술자리가 끝나고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이 기간 임금 310만 원을 정상 수령했다. B공공기관의 또 다른 직원은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정직 기간 임금의 90%인 1,622만원을 받았다. 주요 공공기관은 이와 더불어 비리로 해임된 직원에게 퇴직금도 전액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가 조사하니 전체의 91% 기관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임원에게 감액 없이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C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 혐의로 형사처벌받아 해임된 임원은 3,000만 원의 퇴직금을 전액 수령했다. 또 D공공기관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한 이유로 해임된 임원은 2,400만 원의 퇴직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았다. 권익위는 이에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전현의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직사회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빛의 분수대’ 개막
사회 전국 2022.06.07 09:15:50광주시 동구는 오는 10일 금남로에 위치한 5·18민주광장에서 미디어아트로 재구현한 ‘빛의 분수대’ 개막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빛의 분수대는 1980년 5월 민주화대성회 당시 군중이 손에 들었던 횃불을 미디어아트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횃불을 끊임없이 타오르는 ‘빛·불 정신’으로 재해석해 자유와 평화 인권을 구현했다. 동구는 5·18 역사 현장인 옛 전남도청 분수대 일원을 역사문화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빛의 분수대를 조성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권역에 위치해 도심 야간관광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개막식에는 오월단체, 문화예술단체 등을 비롯해 광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고의 공중 퍼포먼스팀 프로젝트 ‘날다’와 무용단 ‘아트컴퍼니 활’의 공연을 선보인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매주 금·토요일 오후 8시 15분부터 40분간 정기 공연이 이어진다. 임택 동구청장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은 희생과 저항을 넘어 미래와 희망의 가치를 담고 있다”면서 “5·18민주광장이 역사문화광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숭고한 희생 잊지 않을것…도발에 단호 대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6 11:19:186일 국민의힘이 제67주년 현충일을 맞아 “조국을 지켜낸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도발에도 단호한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현충일을 맞아 조국을 피의 희생으로 지켜낸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유가족분들께도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지금의 세계 경제 10대 대국은 조국이 위협을 받을 때마다 목숨으로 지켜낸 영웅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늘에 이어 내일도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새 정부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을 언급하며 “미래 세대들도 조국을 위한 영웅들의 희생을 기릴 수 있게 그 예우와 지원을 최고 수준으로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열여덟 차례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다시 위기가 올 수 있지만, 안보에는 타협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이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의원 총동원령’을 내린 것은 지난달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기 기념식 이후 처음이다. -
국힘, 호남서 20% 육박 지지율…민주는 20년 동진정책 붕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00:11:57더불어민주당이 20년간 만들어온 동진 정책의 성과가 4년 만에 무너졌다. 영남은 물론 12년간 지켜온 강원까지 국민의힘에 뺏긴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에서 모두 15%가 넘는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대선부터 이어진 호남 구애 전략이 통한 셈이다. 6·1 지방선거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은 4년 전 지선에서 승리를 거뒀던 부산·울산·경남(PK)과 강원을 모두 내줄 것으로 예측됐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전국 단위 선거 2연패보다 영남 전멸이 더 뼈아픈 결과라는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은 4년 전 지선에서 민선 부활 이후 처음으로 부산 오거돈, 울산 송철호, 경남 김경수 등 부울경의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했다. 여기에 강원에서는 최문순 후보도 3선에 성공했다. 대구·경북(TK)에서도 ‘석패’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의미 있는 성적을 기록했다. 당시 민주당은 경북(오중기)에서 34.32%로 역대 최대 득표율을 얻었으며 대구(임대윤)에서도 39.75%로 제6회 지선 당시 김부겸 후보(40.33%) 이후 두 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1998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지역주의 타파 기치를 내걸고 동진 정책을 진행해왔다. 2000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시장 출마가 대표적이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부산시장 출마는 2년 뒤 대선 승리로 이어졌다.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얻은 성적은 아니지만 김두관 후보가 2010년 경남에서 진보 단일 후보로 당선되기도 했다. 민주당의 동진 정책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은 2016년 제20대 총선부터다. 당시 민주당은 영남에서 총 9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그로부터 1년 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로 치러진 제19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과 울산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후 2018년 제7회 지선에서는 부울경에서 동시에 광역단체장을 배출하며 동진 정책의 꽃이 만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지선에서 영남과 강원에서 전멸하며 20년간 만들어온 동진 정책 성과가 불과 4년 만에 무너져버렸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중도 사퇴하고, 이른바 ‘드루킹 의혹’을 받았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으며 지사직을 박탈당하면서 민심을 크게 잃은 게 치명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2일 오전 1시 현재 호남 3곳에서 모두 15%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조배숙 후보가 17.59%, 전남은 이정현 후보가 17.58%의 득표율을 얻고 있다. 호남 후보 중 최약체로 분류됐던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도 16.06%의 득표율을 기록 중이다. 15% 득표율은 후보가 선거 비용을 100% 보전받을 수 있는 수치다. 지금까지 보수 성향 정당 후보가 광주·전남·전북에서 동시에 15% 득표율을 넘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당장 4년 전 지선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광주와 전남에서 광역단체장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 4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부터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앞세워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섰다. 특히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난 대선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대남’을 겨냥한 이준석 대표의 행보도 지지층 확장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호남을 향한 구애는 정권 교체 이후에도 계속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8일 만에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에게 소집령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또한 보수 정부 대통령 최초로 ‘민주의 문’을 통해 입장하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불렀다. 50년 넘게 이어온 지역 갈등의 벽을 허물고 통합을 위한 행보로 평가받았다.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후보로 내세운 점도 주효했다. 조배숙 전북지사 후보는 전북 익산에서만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중진 의원 출신이다. 이정현 전남지사 후보 또한 전남 순천에서 보수 정당 최초로 재선에 성공하며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당대표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도 광주지검에서 수사과장을 지낸 바 있다. 호남에서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지지층 확장에 성공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지선 개표 상황실이 차려진 국회도서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남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앞으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호남도 저희들의 공략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얻었다”며 “호남과의 동행을 앞으로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진태, 컷오프서 도지사로 재기…국민의힘, 12년만에 강원 탈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00:08:59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컷오프(공천 배제) 시련을 딛고 강원도지사직을 눈앞에 뒀다. 강원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누르고 국민의힘이 승기를 꽂은 것은 12년 만의 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일 오전 1시 30분 개표율(46.13%) 기준 김 후보는 55.21%를 득표해 이광재 민주당 후보(44.78%)를 10.43%포인트 앞서며 당선이 확실하다. 이날 오후 7시 30분 공개된 KEP(KBS·MBC·SBS) 공동 출구조사는 김 당선인의 승리를 일찌감치 예견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김 당선인은 54.9%의 지지를 얻어 이 후보(45.1%)를 9.8%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강원도 원주에 마련된 김 당선인의 선거 사무실에서는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12년 만에 강원 도정을 민주당으로부터 뺏어오게 됐다. 김 당선인은 공천 단계에서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막말로 당내 공천에서 배제됐지만 단식 농성과 함께 과거 폄훼 발언에 대해 사과하면서 가까스로 기사회생에 성공했다. 국민의힘의 후보로 최종 선출된 뒤에는 강성 보수층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탓에 중도층 유권자를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유기견 아빠’를 자처하며 ‘극우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지역 내부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안정론’도 힘을 받으면서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다. 또한 검사 출신으로 고향인 춘천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지역 내 입지가 탄탄했다는 점도 당선에 일조했다. 강원도지사 재선을 노렸던 이 후보의 도전은 좌절됐다. 이 후보는 재선 의원이던 2010년 당시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강원도지사로 선출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 7개월 만에 지사직에서 내려와야 했다. 21대 의원 당선으로 2020년 정계에 복귀했지만 올해 4월 강원도지사에 출마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락하며 의원직을 또 내려놓았다. 김 당선인은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라는 수식어도 얻게 됐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원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강원도는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받았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예정이며 도지사는 폭넓은 인사권과 규제 완화 혜택을 얻게 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하지 않고 연간 3조 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김 후보는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큰 흐름이 가장 큰 승리의 비결”이라며 “강원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내용을 채우는 것은 지금부터다. 도민 분들의 의견을 모아 특별자치도를 멋지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 지역의 6·1 지방선거 투표율은 57.8%를 기록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4년 전 지방선거(63.2%)보다 5.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
'민청학련' 긴급조치 위반 3명, 48년 만에 누명 벗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2.05.30 13:39:53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3명이 4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로 1974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73), B(70), C(68) 씨 등 3명에 대해 최종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지명수배자의 도피를 돕고 단체 포섭 활동과 유인물 배포 활동을 벌여 긴급조치 1·4호를 위반한 혐의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체포된 뒤 구금됐다. 두 달가량 구금됐던 이들은 1974년 6~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후 2012년과 2013년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 청구에 나섰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이들 3명은 2021년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 재개를 신청했고 검찰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이날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기소유예됐다가 검찰에서 최종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이들은 모두 54명이다. 이번 처분은 대검찰청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등 조치’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대검은 이달 25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명예 회복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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