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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약을 삼킨 플랫폼 트위터 [정혜진의 Whynot 실리콘밸리]
국제 경제·마켓 2022.07.10 15:40:48올 4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트위터 인수 시도에 트위터가 먼저 꺼내든 카드는 '포이즌 필(독약 처방)'이었다. 머스크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맞서 경영권을 방어하기로 결의한 것이었다. 강제적으로 트위터 주가를 떨어뜨리는 포이즌 필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시장에 인수 매물로 나와 경영진과 이사회에 우호적인 인수자(백기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트위터 이사회는 독약을 삼키거나 다른 인수자를 찾는 대신 머스크가 제시한 440억 달러(약 57조원) 규모의 인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당시 트위터 이사회는 나름의 계산으로 움직였겠지만 트위터 플랫폼에 있어서는 결국 독약을 삼킨 꼴이 됐다.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을 사들이기로 결심한 올 초만 해도 플랫폼 비즈니스는 투자자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익이 많았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발언권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사업가로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누린 만큼 누구보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기존 주가에 38%의 프리미엄을 붙여 인수를 제의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급변했다. 유례 없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기술주의 잠재력이 시장 가치로 인정되던 시기가 끝났다. 실리콘밸리에서 투자자들을 만날 때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요새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인기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10년 간 사람을 모아 시장을 선점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투자해 큰 돈을 번 이들도 지금은 탄탄한 고객사가 있고 따박따박 고정 수익이 들어오는 곳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이미 지난 달 초 경기 침체를 언급하며 테슬라의 감원 계획을 예고했다. 그의 측근들에 따르면 이전부터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후회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모든 인수 거래가 가격을 깎을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방어하는 식으로 작동한다. 그 사이 오가는 모든 논의들이 낱낱이 공개되지는 않는다. 플랫폼이 아무리 중립성과 투명성을 지향한다고 해도 회사에는 고유의 영업 기밀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트위터가 마주하게 된 상대는 머스크였다. 그는 트위터 인수 의사를 피력했던 당시 7000만 여명의 팔로워(현재 1억 여명)도 협상 테이블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처음에는 트위터라는 플랫폼을 움직이는 알고리즘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이어 트위터를 구성하는 가짜 계정의 비율과 추산 방식, 또 가짜 계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삭제하는 지를 요구했다. 이 과정은 고스란히 트위터 개인 계정을 통해 공개됐다. 이에 공적인 발언을 자제하던 파라그 아그라왈 트위터 CEO도 트위터 계정을 통해 머스크와 공방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머스크 측은 트위터 플랫폼의 실사를 이유로 여러 정보를 요구하며 요리조리 뜯어본 뒤 결국 인수 철회를 통보했다. 두 달 간 머스크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사이 트위터는 망가진 장난감 처지가 됐다. 트위터가 가짜 계정 비중을 5% 미만이 아니라 10% 미만이라고 해도 머스크 측은 계속해서 의구심을 제시하면서 시장 신뢰를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높다. 2006년 서비스를 시작해 소셜미디어의 원조로 불리는 트위터는 2011년 아랍의 봄에 이어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도 눈에 띄는 공적인 플랫폼으로 기능한 바 있다. 지난해 페이스북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의 위험성을 알고도 방임했다는 내용이 공개됐을 때를 비롯해 소셜미디어의 이미지가 추락할 때도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한 편이었다. 하지만 이미 대중의 머릿속에는 트위터 하면 머스크와 가짜 계정이 떠오르게 됐다. 내부 직원들의 혼란은 말할 것도 없다. 16년 간 쌓은 브랜드 이미지에 오물이 튀는 건 순식간이었다. 트위터는 머스크에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법적 다툼을 불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이마저도 머스크가 예상한 그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법적 공방 과정에서 트위터의 세세한 수치와 서비스 작동 방식 등이 낱낱이 공개돼 국민적 검증을 받는 과정이 남았다. 이를 해명해야 하는 쪽은 트위터 측이다. 트위터로서는 법적 공방이 길어질수록 트위터의 경영상 리스크는 물론 플랫폼으로서의 리스크도 커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놓인 셈이다. 다툼이 끝나고 나면 머스크는 아무도 트위터를 사고 싶어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 반면 그 자신은 잃은 게 없다. 10억 달러 가량의 위약금을 지불한다고 해도 이미 트위터 인수 의향을 밝혔던 시점부터 추가로 확보한 3000만 명의 팔로워와 세계 1위 부자로서 가진 자신의 힘을 전세계에 알린 상태니 말이다. -
김기현, 이준석 향해 “이유여하 막론 당 대표 책임자세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0 13:58:33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준석 대표 징계 후 국민의힘 차기 지도체제와 관련 “하루빨리 내홍을 접고 질서 있는 정상화를 통해 지도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국민의 삶을 챙기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해결하려면 임기응변 차원의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시행착오를 감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지금 민심은 당을 빨리 정상화시켜 일 좀 제대로 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지가 언제인데 여당이 내부 싸움박질만 하고 있는 거냐고 질책하고 계신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 대표로서 개인의 과거 문제로 촉발된 혼란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오늘만 날이 아니다. 보다 긴 안목과 호흡으로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지금은 선당후사의 각오로 국민과 당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당내 의원 공부 모임 ‘혁신24 새로운미래(새미래)’는 13일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위원장을 초청해 두 번째 모임을 갖는다. 새미래가 모임을 갖는 것은 지난달 22일 발족식 이후 두 번째다. 김광두 전 부위원장은 ‘대통령 경제 교사’로 불리며 박근혜·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기여한 석학으로 평가받는다. 김 원내대표는 “국내외에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실제 각종 경제지표도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라며 “폭등하는 물가를 우선 안정시킬 특단의 비상경제 플랜을 가동해야 할 때”라고 이번 강연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복합 경제위기의 긴 터널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공부모임 그 이상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했다. 새미래는 또 오는 20일에는 박재완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해 3차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
믿었던 제조업 마저…3분기 경기 '흐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10 11:19:15제조 업체들이 올 3분기 경기 전망을 어둡게 봤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락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산업의 기둥 격인 제조 업체들도 3분기 시황은 물론 매출이 직전 분기 대비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리 경제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산업연구원이 국내 1000여 개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시황과 매출은 각각 95와 97을 기록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넘기면 경기 개선 전망이, 이를 밑돌면 경기 악화 전망이 각각 우세하다는 뜻이다. 시황 전망치는 올 2분기 101에서 3분기 95로, 매출 전망치는 104에서 97로 각각 하락한 것이라 충격적이다. 내수(96)와 수출(99) 전망치도 2분기 대비 각각 7포인트와 5포인트씩 하락하며 100을 밑돌았다. 설비투자(101)와 고용(103)은 100을 웃돌기는 했지만 2분기와 비교해서는 모두 하락했다. 매출 전망 BSI를 유형별로 보면 신산업(106)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100 미만을 기록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부문(98), 기계 부문(98), 소재 부문(93) 모두 2분기 대비 전망치가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02), 무선통신기기(110), 바이오·헬스(104), 2차전지(112) 등이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중국 기업의 거센 추격에 신음하고 있는 디스플레이(84)를 비롯해 자동차(99), 일반기계(96), 정유(92) 등 대다수의 업종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렀다. 특히 2분기와 비교하면 가전·조선·2차전지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의 매출 BSI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2분기 제조업 현황 BSI가 시황(90) 및 매출(95) 부문에서 모두 1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며 올 2분기 성적표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94)와 수출(96)은 모두 100을 밑돌았지만 1분기 대비 상승했으며 설비투자(103)는 4개 분기만에 상승 전환됐다. 고용(100)은 기준선을 회복했으며 경상이익(85)은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업종별 매출 현황 BSI는 정유(106)와 바이오·헬스(102), 2차전지(106) 등이 100을 웃돌았다. 화학(100)과 철강(100) 등도 기준선을 회복한 반면 디스플레이 업종(64)은 전 분기 대비 크게 하락했다. -
7만 전자 언제 회복하나…"인내 가지셔야 합니다"
증권 국내증시 2022.07.09 06:00:00삼성전자(005930)가 2분기 예상대로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 반등 폭은 이틀 동안 4% 수준에 그쳤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 등으로 올해 하반기 실적 부진이 예상되면서 6만 원 회복이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증권가에서 쏟아진 2분기 실적 리뷰 보고서에서는 실적 악화 예상 폭보다 주가는 더 큰 폭으로 이미 빠졌다는 공통된 진단이 나왔다. 목표주가도 가장 보수적인 곳이 7만 3000원이었으며 대부분 7만~8만 원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메모리 수요 부진으로 주가 회복세는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0.86% 상승한 5만 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을 모멘텀 삼아 전날 주가가 3.19% 올랐으나 이틀 만에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올해 52주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며 주가가 25% 넘게 빠져 상승 여력이 많은데도 큰 폭으로 반등하지는 못한 셈이다. 올 하반기에도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 폭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캐시카우(현금 창출원)인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3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최종 수요 둔화 및 고객사 재고 조정 영향으로 반도체 실적 감소가 예상된다”며 “특히 휴대폰 사업의 경우 하반기 신제품 출시 효과에도 불구하고 소비 경기 둔화로 개선 폭이 제한적이며 TV와 가전 역시 당분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도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거시경제 불안이 반도체 등 수요에 부정적”이라며 “단기적으로 스마트폰이나 TV 등 세트에 대해 기대를 하기 어려운 구간으로 지난달부터 반도체 주문도 빠른 속도로 줄어 3분기 메모리 주문량도 기존 예상치를 밑돌 것”이라고 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삼성전자 3분기 매출을 지난해 동기보다 6.2% 늘어난 78조 6000억 원, 영업이익은 16.9% 줄어든 13조 1000억 원으로 추정한다며 메모리 가격 하락 본격화로 내년 상반기까지 이익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이미 낮아진 실적 기대치를 상당 부분 선반영했다고 판단한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 하락은 D램 시장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며 “D램값은 3분기 조정 이후 진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고, 부진한 모바일은 2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에 상반기를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올해 영업이익은 50조 원을 웃돌아 주가 상승 여력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8만 8000원으로 유지했다. 현 주가가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하락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8만 2000원에서 7만 5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저점 분할 매수를 권했다. 송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최근 주가순자산비율(PBR) 1.13배를 기록했다”며 “과거 주가 급락기 최저점 배수의 평균값인 1.1배에 거의 근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하반기는 실적 흐름보다는 채널 내 재고 개선 여부,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시점, 금융 긴축 완화 여부가 주가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매크로 불확실성과 하반기 실적 모멘텀 둔화 속에서도 삼성전자 주가는 바닥권에서 점진적 U자형 회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
[사설] 물가 대책 넘는 총체적 비상경제 플랜 가동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07.09 00:00:00국내외에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6일 “세계 경제가 중대하게 어두워지고 있다”며 올해나 내년에 더블딥(침체 경기 반등 뒤 다시 침체)에 직면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7월 경제동향’에서 국내 제조업 동향을 ‘정체’로 진단했다. 6월에는 ‘둔화’라고 밝혔는데 한 달 사이에 더 부정적으로 바뀐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며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고기·분유 등 7개 생활필수품목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리기로 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0%에 달하는 등 치솟는 물가로 국민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어서 물가 잡기가 우선 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폭등하는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긴축이 불가피한데 그럴 경우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 이 같은 딜레마를 극복하려면 물가 대책을 뛰어넘는 총체적인 비상 경제 플랜을 가동해야 한다. 유사·중복되는 민간 보조 사업 등을 정리해 절약한 재원으로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 등 포퓰리즘 대선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위기 단계에 따라 선제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정교한 대응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물가 폭등과 경기 침체 방지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안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산업 육성과 핵심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규제 혁파 등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공공·교육·연금·금융 등의 구조 개혁 작업을 서둘러 성장 엔진을 되살리고 잠재 성장률을 높여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 한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며 취임 두 달 만에 사실상 ‘허니문’이 끝났다는 얘기도 나온다. 새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 위기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빅이벤트 줄줄이…세계경제 '격랑의 일주일'
국제 경제·마켓 2022.07.08 18:28:11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동을 찾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순방까지 굵직한 이벤트가 줄줄이 예고된 다음 한 주가 세계 경제의 향방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에 따라 글로벌 경제가 얼마나 빨리 침체에 진입할지, 세계를 덮친 인플레이션의 ‘주범’인 국제 유가가 진정세를 찾을 수 있을지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상하이 봉쇄의 여파가 확인되는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크게 부진할 경우 신흥국 자금 유출을 한층 부추기는 것은 물론 3연임을 앞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13일(현지 시간) 공개되는 6월 미국 CPI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보폭뿐 아니라 미국 경기의 침체 진입 시점을 예상할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경제 매체 블룸버그는 6월 CPI가 1년 전보다 8.8% 상승해 8.6%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5월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높여 경우에 따라서는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 이상의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이미 시작된 미국의 경기 침체 진입을 앞당길 것으로 우려된다. 반대로 6월 CPI가 예상보다 낮아질 경우 연준의 다음 행보에 여유가 생길 수 있다. 전년 동기 대비 1%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2분기 GDP는 이미 지난달 5조 원이 빠져나간 신흥국 자금 유출을 한층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혹독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도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제로 코로나의 후유증이 중국을 예상보다 심각한 경기 위축과 저성장에 빠뜨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올가을 3연임을 앞둔 시 주석의 권력 기반을 흔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13~16일 ‘인권’ 외교 기조를 뒤집고 사우디아라비아로 직접 날아가는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은 경기 침체 우려에도 ‘공급 부족’을 이유로 내려올 줄 모르는 유가의 향방을 확인할 주요 이벤트다. 이 밖에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위대의 헌법 명시가 골자인 보수 개헌 세력의 득세가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
美 6월 CPI 8.6% 이상 찍으면 '자이언트 스텝' 유력
국제 경제·마켓 2022.07.08 17:59:03세계 경제의 침체 ‘진입 속도’와 치솟는 인플레이션 ‘진화’ 여부, 그리고 신흥국 위기 확산 범위까지, 다음 주가 지나면 세계 경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13일(현지 시간) 발표되는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다. CPI가 1년 전보다 8.6% 상승해 4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5월 CPI를 뛰어넘을 경우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앞서 예고한 대로 7월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서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는 것을 넘어서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1%포인트 인상론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더 가파르고 길게 이어질 경우 미국은 물론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지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미국 월가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보폭’을 결정할 6월 CPI가 전달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안에 CPI 연간 상승률이 9%대로 뛰어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하버드대 연구진과 세계경제포럼에 공동으로 기고한 기고문에서 “현 CPI 상승률은 이미 우려스러운 수준이지만 1980년 3월 14.8%에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미국 고물가가 아직도 정점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6월 CPI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불길이 더욱 거세질지, 정점에 달했을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대한 연준의 판단은 이후 금리 인상 속도를 좌우하며 경기 향방까지 결정짓게 된다. 일각에서 예상한 것처럼 9%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올 경우 연준이 금리 인상 폭과 규모를 키워 결국 경기 침체를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 8일 발표된 미국의 6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37만 2000개 증가해 시장의 예상치(26만 8000개)를 크게 상회한 것도 연준의 금리 인상에 자신감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고용이 호조세일수록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13~16일 중동 순방이 유가 진정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 ‘증산 협조’를 얻어낸다면 공급 우려에 따른 유가 급등이 일단 한숨을 돌릴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의 유가 급등이 공급 부족 탓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서든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증산 협조를 얻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순방은 고물가에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리는 바이든 대통령 자신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매우 중요한 일정이다. 당장 이날도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공급 위축 우려에 4%대 안팎으로 뛰어오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인권’ 외교 원칙을 접고 빈 살만 왕세자와의 관계 개선을 이룰 경우 국제 유가가 상당 수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동 국가들 중 현재 증산 여력이 있는 곳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정도로 양국이 최대 증산에 나설 경우 석유 공급량이 하루 325만배럴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대러 제재로 줄어든 러시아산 석유를 대체할 만한 규모다. 15일 발표되는 중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부진할 경우 이미 수조 원대로 불어난 신흥국 자금 유출의 ‘둑’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 올 3월부터 3개월간 단행한 ‘상하이 봉쇄’ 영향이 본격 반영될 중국 2분기 GDP는 중국의 경기 위축과 저성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리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는 곧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올해 5.5% 목표 성장률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대 신흥국인 중국의 저성장은 전체 신흥국 금융시장의 충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려를 사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6월 한 달에만 중국 포함 신흥국 금융시장에서 총 40억 달러(약 5조 2000억 원)가 순유출된 상태다. 이는 7년 전인 2015년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해 환차손을 피해 외국 자금이 빠져나갔던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밖에 10일 진행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는 자위대의 헌법 명시를 핵심으로 한 개헌 지지 보수 정당들이 125석 중 과반을 얻을 것으로 예측돼 2차 대전 패전국의 ‘재무장’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바이든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대(對)중국 관세 인하도 수위가 최고조에 이른 미중 갈등의 향후 진로를 가늠할 주요 이벤트다. -
경제 먹구름 짙은데 '식물총리' 고집…사임 미루는 존슨, 英 위기 키우나
국제 국제일반 2022.07.08 15:28:15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보수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면서도 후임이 선출될 때까지 총리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 올가을까지 수개월간 영국이 국정 마비에 따른 극심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이 사상 최고로 치솟는 등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에서 이렇다 할 정책도 펴지 못하는 ‘식물 총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경우 영국의 경제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현지 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존슨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이날 영국 FTSE1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4% 상승 마감했다. 이번 주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던 달러·파운드 환율도 1.20달러로 올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존슨 총리의 사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일시적으로 반영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브로커TXB의 수석시장애널리스트인 왈리드 쿠드마니는 "영국 경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나쁜 데다 경기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파운드화는 여전히 약세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영국의 상황은 특히 좋지 않다. 5월 영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9.1% 상승해 같은 기간 8.6%를 기록한 미국은 물론 일본(2.5%), 독일(7.9%), 프랑스(5.2%), 캐나다(7.73%), 이탈리아(7.3%) 등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높았다. CNN은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영국의 CPI가 올해 말 11%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고공 행진하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올 1분기 영국의 가처분소득은 0.22% 줄어들며 4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가처분소득이 4분기 연속 축소된 것은 1955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후 처음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영국의 경제 성장 속도도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3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월 대비 0.1% 하락한 데 이어 4월에도 0.3%나 떨어졌다. 5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5%나 감소한 것도 영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다. 영국 중앙은행(BOE)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영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현저히 악화하고 있다"며 실물경제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영국 경제가 침체를 향해 가고 있다며 내년 GDP 성장률이 0%에 수렴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부채도 심각한 수준이다. 존슨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부양책 외에도 가구당 400파운드의 에너지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 등을 폈는데 그 결과 영국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기준 GDP의 90%에 육박했다. 재정감시 기관인 예산책임국(OBR)은 장기적으로 부채가 GDP의 250%를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의 여파로 올 1분기 무역수지 적자가 8.3%까지 치솟고 심각한 노동력 부족, 기업 비용 증가, 파운드화 가치 급락에 따른 수입 원가 상승에 시달리는 것도 영국 경제의 취약점으로 꼽힌다. 문제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리더십 공백이 생긴다는 점이다. 존슨 총리는 올가을 후임이 선출될 때까지 물러나지 않겠다면서 중요한 재정 결정을 차기 총리에게 일임하고 그 사이에 새로운 정책은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텔레그래프는 "영국은 올여름 공공 부문의 파업에 직면한 데다 인플레이션발 생활비 위기로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보수당은 존슨 총리가 후임이 선출될 때까지 총리직에 머무를 경우 정부 기능이 몇 달 동안 마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보수당은 이달 21일 시작되는 휴회 전에 경선을 치러 당 대표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한 뒤 10월 초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신임 대표를 선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홍장표 자진사퇴 압박 논란에…韓 총리 "상식적인 얘기한 것"
정치 총리실 2022.07.08 14:31:57한덕수 국무총리가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자진 사퇴 암시에 대해 “상식적인 얘기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교부금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재정 유연성 강화 취지이며 최종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7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한 총리는 앞서 홍 원장에 대해 “우리하고 너무 안 맞고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홍 원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생각이 다른 제 의견에 총리께서 귀를 닫으시겠다면 제가 KDI 원장으로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며 사퇴를 암시했다. 한 총리는 홍 원장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상식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또 전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총리에 대해 직권남용 고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야당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제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그분들도 상식선에서 얘기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7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유초중고교에 사용됐던 예산을 대학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재정 운용에서의 경직성”이라며 “최근 초중등에 가는 학생 수는 급속히 줄어드는데 법률에 따라 재정이 유연하게 쓰일 수 없다는 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고민하고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해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달리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는 어디서 위기가 생긴 것인지를 아는 데 한참 걸렸다”며 “이번 위기는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 초완화적 금융정책을 한 것이 수요의 팽창을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돼 발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이것이 영원히 갈 수 없는 것을 알기에 1년이 될지 1년 반이 될지 예측은 어려워도 반드시 끝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금리 인상과 재정 긴축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결국 금리를 조금씩 올려서 수요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리세션(경기 침체)으로 연결될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쇠고기·돼지고기·밀가루 값이 오르고 있어 할당 관세를 통해 들여오거나 인상분을 보조해주는 조치를 시작했다”며 “9월 추석을 대비해 식품에 비상 대응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민생비상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현장에 많이 다니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
美 GDP 하향조정 잇따라…골드만 1.9%→0.7%
국제 경제·마켓 2022.07.08 13:58:15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는 가운데 월가 금융사들이 잇따라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7일(현지 시간) 미 경제 방송 CNBC에 따르면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2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당초 1.9%에서 0.7%로 1.2%포인트 내려 잡았다. 5월 미국의 무역적자가 855억 달러로 올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시장 전망치(847억 달러)를 웃돌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CNBC는 “골드만삭스의 예측치 변화는 경기에 대한 어두운 전망과 이미 얕은 수준의 경기 침체가 시작됐을지 모른다는 전망 속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JP모건과 모건스탠리도 2%대였던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와 0.3%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날 웰스파고 역시 미국 GDP 전망을 수정했다. 앞서 미국 경제가 올해 1.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던 웰스파고는 연간 성장률을 -0.2%로 낮춰 잡았다. 실업률도 올해 4.3%, 내년 말에는 5.2%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웰스파고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경기 침체 시점을 내년에서 올해로 앞당겼다”고 전했다. 미 국채 시장에서는 이날도 2년과 10년물의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다. 10년 만기 금리가 한때 연 3% 수준을 기록했지만 2년물은 이보다 높은 3.043%를 찍었다. 지역 연방준비은행도 미국 경제가 이미 침체에 빠져 있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애틀랜타 연은의 경기 전망 모델인 ‘GDP 나우’에 따르면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9%다. 이달 초 -2.1%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1분기(-1.6%)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하는 수치다. 일반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침체로 간주된다. 옥사나 아로노프 JP모건 자산운용 마켓 전략가는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주요 구성 요소에서는 여전히 완화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며 연준의 계속된 긴축에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
(영상)"펠로톤 자전거 말고 바지, 양말을 후불 결제" BNPL 업계의 위기 [정혜진의 Whynot 실리콘밸리]
증권 해외증시 2022.07.08 13:27:00기술주의 침체기가 지속되는 와중에 유독 찬 밥 신세가 된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사고 나중 결제를 표방하는 BNPL(BUY NOW PAY LATER) 서비스 분야입니다. 일년 전만 해도 시장에서는 BNPL이 신용카드 업계의 파이를 뺏어올 상대로 점찍고 숭배하는 분위기까지 있었는데요. 지난 해 8월에는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의 블록체인 결제 플랫폼 스퀘어가 호주의 BNPL 업체 애프터페이를 290억 달러(약 38조원)에 인수했습니다. 역대 호주 인수·합병(M＆A) 사상 최대 규모로 화제를 끌었습니다. 또 다음달인 지난해 9월에는 결제 서비스 기업 페이팔이 일본의 BNPL 업체 페이디를 인수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소비하는 방식도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소비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커머스가 급격하게 성장을 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이 붐을 탄 업계가 BNPL이었던 거죠. 이커머스 관련주로도 자리를 잡아 톰 서 대시 펀드 설립자는 BNPL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됐다는 뜻”이라며 “BNPL은 모든 전자상거래, 결제 회사의 ‘기본 조건(table stakes)’이 됐다”고 했습니다. MZ세대 ‘지름신’ 돕던 BNPL BNPL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카드 발급받는 게 굉장히 쉬운데 미국은 심사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회보장번호(SSN)을 발급받은 지 6개월이 되어 가는데 벌써 두 번의 거절을 당했습니다. 미국은 직장이 있고 월급이 나온다고 해도 신용 이력의 잣대인 크레딧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MZ세대의 소비를 촉진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 거죠. 판매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보다 수수료는 2.5~4% 수준으로 더 높지만 결제 대금을 BNPL업체가 직접 완납한다는 점이 현금 융통면에서 강점이 됐습니다. 특히 BNPL로 결제하는 경우 이용자들이 그만큼 가격대가 있는 물건을 산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를 테면 아웃렛에서 50％ 할인한 50달러 나이키 운동화를 사려고 BNPL을 쓰기 보다는 200달러 이상의 한정판 스니커즈를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위해 사는 용도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 수수료를 부담해도 판매자에게 남는 마진이 있으니까요. 소비 전제가 바뀌자 뒤집힌 전망 하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전제가 바뀌면서 미국에 진출한 스웨덴 대표 BNPL이자 유니콘인 클라나(Klarna)가 최근 몸값을 크게 낮췄습니다. 지난해 6월만 해도 소프트뱅크 그룹으로부터 456억 달러(약 59조 1000억원)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은 기업이에요. 하지만 세콰이어 캐피털을 비롯한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 기업 가치를 65억 달러(약 8조4000억원)까지 타협해야 했습니다. 일 년 만에 기업 가치가 15% 수준으로 떨어진 건데요. 우연의 일치인지 지난해 1월 화려하게 나스닥 증시에 상장한 대표 기업인 어펌의 주가도 상장 당시 117달러에서 지난 1일 종가 기준 17달러로 주가가 85% 가량 빠졌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이 올 들어 28% 떨어진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큰 낙폭인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가운데 흥미로운 분석을 봤습니다. 마샬 럭스 하버드 케네디 정책대학원 연구원의 분석이었는데요. “이제 소비자들이 BNPL로 펠로톤 자전거가 아니라 운동화, 청바지는 물론 심지어 양말까지 사기 시작했다”며 사람들이 사치재나 취미 생활을 위한 구매가 아니 할부로 구매한다는 건 위험 신호"라고 지적한 겁니다. 이커머스 붐이 꺼지고 경기 침체가 오고 소비자들이 구매를 미루거나 심지어 생활용품을 사는 데 후불 결제를 쓰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위기를 겪다 보니 투자자들도 이 분야를 이제 투자 대비 아웃풋이 낮은 분야로 리스크로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소비자 연체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이 가운데 지난달 애플이 BNPL 업계에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신용 심사를 알고리즘을 통해 직접 하기로 했고 무엇보다 수수료와 이자를 없애기로 하는 파격 행보를 보였습니다. 기기존에 업체들의 수익원을 애플은 없애기로 하면서 나머지 업체들도 출혈 경쟁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존에는 시장 전문가 사이에서 전통 카드사로부터 뺏어올 시장 규모가 높다는 점으로 잠재력이 크게 평가됐는데 이제 메기가 나타나니까 내부에 출혈 경쟁이 이미 너무 크다는 점이 부각된 것이죠. 그렇다 보니 최근에는 BNPL 관련주를 ‘SELL NOW BUY LATER’ 하라는 애널리스트 조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BNPL 업계가 전통 금융업계도 BNPL 시장으로 진입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물론 경기 침체 우려로 향후 몇 분기 동안 성장 둔화를 경험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BNPL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상단의 영상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
[오전 시황] 코스피, 반도체·자동차 업황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출발
증권 국내증시 2022.07.08 10:00:43코스피가 미국 반도체 기업발 주가 훈풍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다.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점이 주요국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에 국내 증시 역시 2분기 기업 실적 둔화 우려를 충분히 반영했다는 판단 아래 위험자산에 대한 저가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오전 9시 58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1.46포인트(1.35%) 오른 2365.73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8.22포인트(0.78%) 오른 2352.49에 출발해 현재 상승폭을 늘리며 반등을 시도 중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이 홀로 1052억 원을 사들이고 있다. 한편 개인과 기관은 각각 91억 원, 968억 원을 팔며 순매도 전환했다. 전날 미 증시에서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커지며 주요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한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하며 경제 성장이 2022년에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역시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과도하다고 일축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오늘 반도체를 포함한 인터넷기술(IT) 업종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증시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호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반도체·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005930)(1.55%), SK하이닉스(000660)(2.45%)의 상승폭이 크다. 이어 현대차(005380)(1.71%), 기아(000270)(2.11%) 역시 안정적인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규모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한 LG화학(051910)(5.92%) 역시 주가 오름세가 두드러진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2.22포인트(1.61%) 오른 770.19를 기록 중이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홀로 250억 원을 사들이고 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2억 원, 42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전날 뉴욕 증시에선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산되며 3대 지수가 모두 강세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6.87포인트(1.12%) 오른 3만 1384.55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일 대비 57.54포인트(1.50%) 상승한 3902.6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59.50포인트(2.28%) 급등한 1만 1621.35에 장마감했다. -
[사설] 국민연금, 적자 위기 벗어나려면 구조 개혁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2.07.08 00:10:00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공포로 글로벌 자산 시장의 거품이 빠지면서 국민연금의 연간 기금 운용 수익률이 4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설 위기에 처했다. 국민 노후 자금 935조 원을 굴리는 국민연금기금의 전체 수익률은 4월 말 현재 -3.79%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기금은 2019년 이후 연간 10% 안팎의 높은 수익률을 거뒀지만 올해 1월 이후 4월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올해 들어 국민연금기금의 손실 규모는 36조 원을 넘었다. 이대로 가면 하반기 수익률 전망도 밝지 않다. 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하면 국민연금의 적자 및 고갈 시기는 더욱 앞당겨진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당초 추계한 적자 연도는 2039년, 고갈 연도는 2055년이었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지만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또다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금 개혁을 진두지휘할 보건복지부 장관은 후보자 2명의 잇단 낙마로 공석 상태이고 국민연금 이사장 자리도 석 달째 비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을 노동·교육과 함께 핵심 개혁 과제로 제시했지만 당정은 연금 제도 개선안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4년 4월 총선 직전에는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금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대통령이 불굴의 의지를 갖고 집권 초에 국민을 설득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도 찾아야 한다. 국민연금 본사가 전주로 이전한 후 기금 운용 인력의 이탈이 심각하다. 기금운용본부에서 올해에만 14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기금운용본부라도 서울에 둬 핵심 인력 유출을 막고 이들이 고급 투자 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하루빨리 능력과 자질을 갖춘 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이사장을 임명해 연금 개혁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 -
[사설] 나라곳간 지키려면 정부 먼저 ‘허리띠’ 죄고 대국민 호소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07.08 00:10:00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일 처음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뼈대로 삼은 5년간의 정책 방향은 ‘건전재정’이다. 나라 곳간을 화수분처럼 쓰던 것을 접고 긴축재정으로 현 정부의 임기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D1) 비율을 50% 중반에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 보수 억제, 공공 부문 자산 전수조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술 등의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재정만능주의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재정의 근간을 이제라도 바로 세우려는 방향은 옳지만 실행은 쉽지 않을 것이다. 경기 침체의 쓰나미가 밀려와 기업 투자와 소비가 절벽으로 치달으면 정부는 재정 확대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가 닥치기도 전에 나라 곳간부터 열어젖혔다. 그 결과 5년 동안 나랏빚은 415조 원 넘게 늘었고 국가 채무 비율 상승 폭은 14.1%포인트에 이르렀다. 정부의 재정 억제 목표가 ‘구두선’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 정부 여당은 야당과 협의해 ‘재정 준칙’부터 당장 법제화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재정 준칙은 예외 조항으로 가득해 ‘무늬만 준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106개 국가가 실질적 재정 준칙을 도입했는데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이 양호하다’는 왜곡된 논리를 내세우며 국회 통과를 차일피일 미뤘다. 윤석열 정부는 준칙 지표를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고 적자 비율을 3% 내로 줄이기로 했다. 준칙 도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을 절약하고 공공의 방만함을 일소하려는 정부의 솔선수범이다. 포퓰리즘 도구로 전락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엄격히 운영하고 나눠 먹기 대상이 된 연구개발(R＆D) 예산의 부정 사용을 차단하는 한편 곳곳에 만연한 예산의 편법 사용을 없애는 등 정부와 정치권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정부가 먼저 이런 자세를 가져야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호소할 수 있다. -
'파티게이트'선 살아났지만…도덕성 훼손·줄사퇴 압박에 백기
국제 국제일반 2022.07.07 19:13:29지난달 ‘파티게이트’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았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성 비위 측근 인사와 ‘거짓말 논란’으로 결국 물러난다. 후임 총리는 올여름 열리는 보수당 지도부 경선과 이후 10월에 개최되는 보수당 전당대회에 맞춰 선출될 예정이다. 존슨 총리는 7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직에서 내려오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수당이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 총리직에 있겠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취임한 존슨 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봉쇄 기간에 방역 수칙을 어기고 여러 차례 총리 관저에서 파티를 벌였다는 파티게이트에 휘말렸다.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4월 12일 경찰이 존슨 총리 등에게 벌금을 부과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가 싶었지만 5월 25일 영국 정부가 존슨 총리의 적나라한 행동 등이 담긴 파티게이트 조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며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결국 지난달 6일 보수당 하원의원들의 신임 투표까지 진행됐지만 이때도 찬성 211표, 반대 148표로 간신히 총리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돼 이번에는 거짓말 논란이 그의 정치생명을 흔들었다. 올해 초 보수당 하원의원인 크리스토퍼 핀처를 당의 원내 부총무로 임명할 당시 그의 성 비위 문제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존슨 총리는 처음에는 “몰랐다”고 부인했다가, 이후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을 잊어버렸다”고 말을 바꿨다. 핀처 의원은 지난달 30일 술에 취해 남성 2명을 만진 혐의로 원내 부총무 자리에서 물러났다. 총리의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영국 내각과 각 부처, 의회 관계자 등 50명이 넘는 인사가 존슨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줄줄이 사퇴해 그를 압박했다. 존슨 총리는 전날만 해도 자신의 사퇴를 촉구한 최측근 마이클 고브 주택장관을 해임하면서 단호한 태도를 보였지만, 사임하는 내각 관계자 등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자 결국 손을 들었다. 존슨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對)러시아 강경 대응에 앞장서며 지지층 결속을 시도했지만 도덕성 훼손 문제를 만회하지 못했다. 여기에 최근 영국 경제를 덮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도 존슨 내각에 대한 불만을 키웠다. 존슨 총리의 사의 결정으로 그는 동료 의원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해 물러난 테리사 메이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당내 반발로 불명예 퇴진하는 단명 총리로 남게 됐다. 또 각료들이 줄사퇴한 가운데 존슨 총리가 가을까지 시한부 총리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국정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보수당 일각에서는 존슨 총리가 당장 총리직에서 내려오고 임시 총리가 임명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존슨 총리의 사임으로 불확실성이 수그러들며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상승했다. 환율은 전날 한때 파운드 당 1.1876달러까지 하락해 2020년 3월 이후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존슨 총리의 사임이 보도된 후 1.1994달러까지 상승했다. 이제 관심은 후임 총리에게로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 나딤 자하위 재무장관 등을 유력 차기 주자로 소개했다. 존슨 총리가 임명한 트러스 장관은 떠오르는 정치 스타이자 보수당 정권 최초의 여성 외무장관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 신흥재벌(올리가르히) 개인에 대한 제재를 적극 옹호하면서 인기가 치솟았다. 자하위 장관은 최근 10년 사이 보수당 내에서 입지를 크게 확대한 인물이다. 리시 수나크 전 재무장관이 사임한 지 단 몇 시간 만에 장관으로 발탁됐다. 이 밖에 2019년 존슨의 당내 경쟁 상대였던 제러미 헌트 전 외무장관, 사표를 던져 존슨 총리에게 타격을 준 수나크 전 재무장관 등도 유력한 차기 주자로 거론된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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