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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궤도냐 지도부 붕괴냐' 與 다시 기로에…다음주 중대 분수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28 17:56:40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의 운명을 가를 가처분의 심문이 28일 종료됐다. 다음주 나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여당이 정상궤도에 오를지, 아니면 또다시 극한 혼란에 빠질지가 정해진다. 여권 내부에서는 쉽사리 승리를 자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당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게 제명 처분을 내려 복귀를 차단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심리를 한꺼번에 진행했다. 3차 가처분은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의 효력정지 △4차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5차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정지다. 이날 법원에서 양측은 비상상황 요건을 명시한 당헌 96조 1항을 두고 충돌했다. 지난 5일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최고위원 4인 이상이 사퇴할 경우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있다고 당헌을 개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이 이 전 대표를 내쫓기 위해 제정된 처분적 입법이며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소급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천동설 같은 주장”이라며, 소급 논란에 대해 “완성된 사실에 소급 적용한 게 아니라 (최고위원의 궐위가) 진행되는 상황에 개정 당헌을 적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주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낼 계획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체제는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된다. 만일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정진석 비대위는 좌초되고 또다시 새로운 지도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국민의힘 앞에 놓긴 갈래 길은 세 가지다. △3차 비대위 구성 △최고위원회 체제 복귀 △지도부 공백 속 연내 전당대회 개최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조기 전당대회 개최다. 추가 비대위 발족은 법원에 또다시 붕괴될 위험이 크고, ‘최고위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남은 최고위원이 1명(김용태) 뿐이고 이 전 대표 복귀 길을 터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톱이 돼 정기국회를 치르고 새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모이는 양상이다. 현재 전당대회 시기는 내년 1~2월이 유력하지만, 가처분 인용시 올해 안에 전당대회를 개최하자는 요구가 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이 전 대표는 ‘내년 1월 당 대표직 복귀’를 주장하며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지도부 인사는 “최고위 복원 다리는 불태워졌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차기 지도체제를 확정할 수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내부에는 승리를 낙관하지 못하는 기류도 상당하다. 여당은 가처분 인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3차 가처분만 인용될 경우 정진석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3~5차 가처분은 논리적으로 연결돼 있어 일부 인용 가능성은 낮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또다른 지도부 인사는 “경우에 수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인용 가능성은 반 반”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불확실성에 가처분 인용시 윤리위가 이 대표에게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윤리위는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들을 겨냥해 강경 발언을 내뱉은 이 전 대표에게 추가 징계를 예고한 상태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후 7시 국민의힘은 윤리위를 개최한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이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성 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및 무고죄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나오지 않았고, ‘양두구육’ ‘개고기’을 사유로 고강도 징계를 내리기에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당헌·당규상 윤리위는 추가 징계시 1차 징계(당원권 6개월 정지)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를 때려야 한다. 이날 오후까지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소명을 위한 출석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회의 현장에서 윤리위원들이 이 전 대표 징계안을 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윤리위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 수해봉사 현장에서 실언을 한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도 진행된다. -
이준석 "주술적 생각 보여" 국힘 "천동설 같은 주장"
사회 사회일반 2022.09.28 17:38:4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선출 등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서 양측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쳤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2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3~5차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3차 가처분은 ‘비상 상황’ 당헌 개정 효력 정지, 4차 가처분은 정 위원장의 집무 집행정지, 5차 가처분은 비대위원 6명의 집행정지에 관한 내용이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요건이 되는 당의 ‘비상 상황’을 최고위원 사퇴만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 상황’에 최고위원 4명 이상의 사퇴 등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 전 대표는 울릉군을 사례로 제시하며 “7명이 있는 의회에서 4명이 궐위됐다고 해서 의회의 대표성이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궐선거도 존재하는 만큼 과도한 해석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선출직 비대위원 4명은 당 대표와 동일하게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돼 동등한 권리가 있어 비상 상황 규명이 가능하다”며 “개정 당헌이 민주주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그 내용이 공정하다면 정당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정진석 비대위’의 정당성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비상 상황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 당대표를 축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돼 왔다”며 “이를 입증하는 증거로 정 위원장과 유상범 윤리위원 간의 문자가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또 “주호영 등 9명이 모두 ‘일신상의 이유’로 동시에 사퇴한 것이 ‘비상 상황’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은 당헌 개정이 이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라 비대위 출범 절차의 모호함을 해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과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시절 손학규 당시 대표와 충돌했던 사례를 제시하며 "당대표의 이런 전횡을 통제하려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그만두면 당내 리더십이 크게 손상됐다고 보고 (비상 상황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의 신경전은 법정 바깥에서도 계속됐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정을 나서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치열히 다퉜지만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될 거라는 약간의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심문 뒤 “법원이 제대로만 판단해준다면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당헌·당규 개정조차도 특정인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채권자 측 주장인데 ‘천동설’과 같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
이준석 "당헌 개정 작위적" VS 與 "천동설 같은 주장"…가처분 심리 날선 공방
사회 사회일반 2022.09.28 15:02:4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선출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사건을 두고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쳤다. 법원은 이르면 내주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3~5차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차례로 심문했다. 3차 가처분은 ‘비상상황’ 당헌 개정 효력정지, 4차 가처분은 정 위원장의 집무집행정지, 5차 가처분은 비대위원 6명의 집행정지에 관한 것이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요건이 되는 당의 ‘비상상황’을 최고위원 사퇴만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을 최고위원 4명 이상의 사퇴 등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 전 대표는 울릉군을 사례로 제시하며 “7명이 있는 의회에서 4명이 궐위됐다고 해서 의회의 대표성이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궐선거도 존재하는 만큼 과도한 해석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선출직 비대위원 4명은 당 대표와 동일하게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돼 동등한 권리가 있어 비상상황 규명이 가능하다”며 “개정 당헌이 민주주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그 내용이 공정하다면 정당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정진석 비대위’의 정당성도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는) 비상상황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 당대표를 축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돼 왔다”며 “이를 입증하는 증거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윤리위원 간의 문자가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또 “주호영 등 9명이 모두 ‘일신상의 이유’로 동시에 사퇴한 것이 ‘비상상황’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당헌 개정이 이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라 비대위 출범 절차의 모호함을 해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과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시절 손학규 당시 대표와 충돌했던 사례를 제시하며 "당대표의 이런 전횡을 통제하려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그만두면 당 내 리더십이 크게 손상됐다고 보고 (비상상황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의 신경전은 법정 바깥에서도 계속됐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정을 나서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치열히 다퉜지만,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될 거란 약간의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심문 뒤 “법원이 제대로만 판단해준다면 저희가 승소할 거로 생각한다”며 “당헌·당규 개정조차도 특정인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란 게 채권자 측 주장인데 ‘천동설’과 같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
법원 "이준석 가처분 다음주 결론"…李 "이준석만 날리면 잘된다는 주술적생각 보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28 14:52:10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존속을 가를 가처분 심문에서 90분 간 법리 다툼을 벌였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주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3차 가처분은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의 효력정지’ △4차 가처분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정지’ △5차 가처분은 ‘6인의 비대위원 직무 집행정지’다. 이날 심문에서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하는 상황을 비상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의 적법성을 두고 양측은 충돌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은 이 전 대표를 내쫓기 위해 제정된 처분적 입법이며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주장을 ‘자의적 해석'이라며 당원권이 정지된 이 전 대표는 당헌의 효력을 정지시킬 당사자 적격성이 없다고 맞섰다. 심리가 끝난 뒤 장외에서도 양측은 신경전을 벌였다. 이 전 대표는 심리 뒤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란, 약간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 체제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당 내부에서는 추가 가처분 인용 시 새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표 변호인 측은 상임전국위 회의록의 거론하며 “유상범 당 법률지원단장은 ‘주호영 비대위가 무효다, 비대위원 전원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했다면 우리는 최고위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말했다)”며 “(가처분 인용시) 최고위로 복귀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혁 비대위원은 심리 뒤 “당대표라는 건 고도의 정무직”이라며 “여러 당대표가 임기를 챙기지 못하고 (중도에) 나갔다. 그분들이 법적 소송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던 건 고도의 정무직이기 때문”이라며 내분의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심리 뒤 언론에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 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1차 가처분의 경우 8월 17일에 심리를 진행했고 9일 뒤인 26일 결론이 나왔다. -
與 "이준석 축출하려 당헌 개정? 천동설같은 주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28 11:51:15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28일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에 대해 “이 전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 계획 하에 당헌을 개정했다는 주장은 천동설과 같은 얘기”라며 “인용된다는 것은 저희 당에게 재앙”이라고 밝혔다. 전 비대위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가처분 심문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3~5차 가처분이 하루 빨리 기각돼 당의 안정을 되찾고 앞으로 집권 여당의 역할을 하기 위해 오늘 최선을 다해 변론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차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의 효력정지’ △4차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정지’ △5차 ‘6인의 비대위원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일괄 심리를 진행한다. 전 비대위원은 이날 법정에서 새 비대위가 적법하게 개정된 당헌을 토대로 출범한 점, 당원권이 정지된 이 전 대표는 개정 당헌에 대해 효력 정지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1차 가처분 인용 뒤 당헌을 개정해)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정리했고, 거기에 따라 새 비대위가 발족했다”며 “당헌 개정은 당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가처분 추가 인용시 대책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전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 국민의힘이 계획 하에 (당헌당규를) 만들었다는 논리가 인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시각에 대해 “천동설 같은 주장이다. 처벌적 법률, 소급입법 주장은 (이 전 대표 측의) 자의석 해석”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인용된다는 것은 상상하고 싶지 않다”며 “인용은 저희 당으로서는 재앙이다.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도 이날 법정에 출석 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좋겠다”며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
법원, ‘정진석 비대위’ 상대 이준석 가처분 심문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22.09.28 11:45:08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낸 여러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28일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개시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본인이, 국민의힘 측은 김종혁·전주혜 비대위원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판단에 필요한 부분에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4차는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이다.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이달 14일에 이은 두 번째 심문기일이며, 4∼5차는 첫 기일이다. 이 전 대표는 물론 국민의힘도 개정 당헌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핵심으로 본다. -
이준석 “당이 ‘이준석 잡기’ 아닌 물가 잡기 나섰으면”
사회 사회일반 2022.09.28 11:09:27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28일 “당이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예정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라면 가격은 15% 올랐고 휘발유 가격도 아직 높고 환율은 1430원이 넘어서 경제 위기 상황인데 정치 파동 속에서(속을) 가야하는지 의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지난번 결정 때 이미 끝났어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정치 파동을 이어나가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4차는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낸 3∼5차 가처분을 이날 일괄 심문한다. -
서울경찰청장 "내달 18일까지 스토킹 사건 전수 점검…'제2 n번방' 추적 중"
사회 사회일반 2022.09.26 18:47:48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10월 18일까지 경찰서에서 수사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 400여 건과 불송치(불입건) 종결된 사안을 전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불송치한 건도 위험성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보고, 일선에 대한 수사 지휘 역시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송치 사건의 경우 위험성이 발견되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잠정조치 등을 하겠다고 김 청장은 설명했다. 또 위험 사건은 검찰과 협의해 신속한 잠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가해자 위치추적을 실질화하는 방안 등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제2 n번방' 수사와 관련해선 피해자가 한 명 더 특정돼 총 8명으로 늘었다고 김 청장은 밝혔다. 경찰은 유포자와 시청자 여러 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며, 그중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주범 '엘'은 소재를 파악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구속한 2명에 대해 "신상정보를 유포하거나 공개한 사람, 그리고 성 착취물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며 둘 다 남성"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사이트는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성 착취물의 주된 유포 경로인 텔레그램 본사는 여전히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는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까지는 성 착취물이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은 '제2 n번방' 사건과 별개로 불법 촬영물을 여러 사이트에 유포한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일명 '오교' 사건 수사 중이며 현재 주범은 구속하고 추가 유포자는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의혹 고발 건의 수사 종료 시점에 대해선 확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 재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상황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
與 혁신위, PPAT 국회의원으로 확대…내홍 새 불씨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26 17:41:46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PPAT)’를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후보자로까지 확대하는 안을 ‘2호 혁신안’으로 채택했다. 다만 당내 ‘이준석 지우기’가 한창인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가 도입한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두고 적지 않은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2시간여의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공직 후보자 추천 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의결했다”며 “죄명에 관계없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토킹, 음란물 유포 등을 비롯한 성범죄자, 음주운전 이력을 가진 범죄자는 벌금형만 있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혁신위는 뜨거운 감자였던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의 적용 범위를 국회의원·광역단체장 전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 시행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어떤 과목으로 시험을 칠지, 커트라인을 얼마로 정할지는 별도의 기구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는 6·1 지방선거에서 이 전 대표가 광역·기초의원 전원을 상대로 도입한 정책이다. 당헌·당규, 대북 정책, 공직선거법, 자료 해석 및 상황 판단, 외교안보, 안전과 사회 등 여섯 가지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렀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잇단 가처분으로 당내 분란이 정리되지 못한 가운데 이 전 대표의 대표 사업인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 확대가 향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식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와 관련해 “예비고사를 보고 선거직에 출마하는 그런 나라가 있느냐. (6·1 선거에서)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 비대위원장에게 사전에 말씀드렸다. 동의하셨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혁신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저희가 생각한 혁신안이 끝까지 당헌·당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의 약칭이었던 ‘PPAT’라는 단어 사용을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이 전 대표의 색채를 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
與 혁신위, '이준석 도입' PPAT 국회의원으로 확대하기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26 17:07:16 -
“꺼진 불도 다시”…경찰, 불송치 스토킹 사건도 전수 점검
사회 사회일반 2022.09.26 16:31:34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불송치 된 기존 스토킹 사건까지 다시 들여다 보기로 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송치한 건도 위험성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보고, 일선에 대한 수사 지휘 역시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수 점검 대상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400여건과 불송치(불입건) 종결 사건 등이다. 이와 관련 김 청장은 “불송치 사건의 경우에도 위험성이 발견되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잠정조치 등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위험 사건은 검찰과 협의해 신속한 잠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가해자 위치추적을 실질화하는 방안 등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2 n번방' 수사와 관련해선 피해자가 한 명 더 특정돼 총 8명으로 늘었다고 김 청장은 밝혔다. 경찰은 유포자와 시청자 여러 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며 그중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주범 '엘'과는 관련이 없다. 주범은 소재를 파악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구속한 2명에 대해 "신상정보를 유포하거나 공개한 사람, 그리고 성 착취물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며 둘 다 남성"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사이트는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의혹 고발 건의 수사 종료 시점에 대해선 확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 재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상황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
[사설] 복합위기 극복하려면 대통령 언행부터 달라져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2.09.24 00:00:00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며 ‘비속어’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미국이 약속한 글로벌펀드 공여를 미 의회에서 승인해주지 않으면 바이든이 곤혹스러울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발언이 외신에까지 보도되며 미 의회 폄하 논란으로 번지자 대통령실은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미 의회가 아닌 한국 야당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발언”이라며 “다시 들어보면 ‘바이든이’가 아니라 ‘날리면’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해명을 놓고도 사실이냐, 거짓말이냐 논란이 이어졌다. 설명대로라면 대통령이 야당을 상대로 막말한 셈이 됐다. 슬쩍 꺼낸 사적 발언이라고 할지라도 국회와 야당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은 잘못됐다. 우리는 경제·안보 분야에서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을 맞고 있다. 미국의 연속적인 금리 대폭 인상으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환율 1400원 돌파, 증시 급락, 무역수지 적자 확대, 경기 침체 등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의 핵전쟁 위협, 북한의 ‘핵 선제 공격’ 법제화 등으로 한반도의 안보 정세도 불안해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 속에 우리가 다층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려면 노동·규제·연금 등의 구조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고 지도자의 설득 리더십이 절실한데도 대통령이 막말 논란에 휩싸여 스스로 발목을 잡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정 혼선을 막고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려면 우선 대통령부터 달라지고 새 출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비속어 사용에 대해 사과한 뒤 이번 일을 국정을 바라보는 인식과 언행 등 태도 전반을 가다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뒷말들이 더 나오지 않도록 친인척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관 간의 이전투구 등 여당 내분도 조속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
尹 '이 XX' 비속어 논란 확산…진중권 "역대급 대형사고"
정치 정치일반 2022.09.23 11:12:01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환담 뒤 비속어를 포함한 막말을 했다는 논란이 주요 외신을 통해 전해지는 등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과 관련,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역대급 대형사고"라고 지적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 교수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이 정도면 역대급 대형사고"라면서 "'이 XX, 저 XX' 윤리위 열어야겠네"라고 적었다. 진 교수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달 13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나를)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뛴 제 쓰린 마음"이라고 말했던 것에 대한 언급으로 읽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며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에서 '바이든'으로 알려진 부분이 '날리면'이었다고 정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AFP는 윤 대통령 발언 가운데 비속어 'XX' 부분을 'FXXXers'라고 번역하며 해당 논란을 전했다. 특히 "이 단어는 사전에서 '바보 같은 놈, 싫은 사람’이라고 번역된다. 윤 대통령 발언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미 낮은 지지율과 씨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핵심 동맹 미국에 대한 폄하 발언이 마이크에 잡힌 뒤 다시금 곤경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미국 뉴욕 현지 브리핑에서 "(대통령 발언에서) 미국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며 논란이 된 발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미 의회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야당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것이었다고 했다. -
[김광덕 칼럼] 黨대표 제도 박물관에 보내는 ‘괴물 정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9.22 17:58:00“팬덤에 기댄 괴물들이 여의도에서 춤추고 있다.” 한 정치인이 한숨을 쉬면서 ‘괴물론’을 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궤도 이탈로 혼돈에 빠진 정치를 겨냥한 것이다. 글로벌 패권 전쟁 속에서 주요 강국들이 전략 산업 지원을 위해 입법 속도전을 펴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은 뒷짐을 지고 권력 싸움만 하고 있다. 정치 실종이다. 전·현직 여야 대표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와 이 전 대표는 닮은꼴이다. 이념·세대에서는 갭이 크지만 ‘팬덤 정치’ ‘자기 정치’ ‘현란한 언변’ 등의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옆에는 ‘개딸’ ‘준빠’ 등의 팬덤이 있다. 팬덤 정치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맹목적 응원과 다른 입장을 가진 인사에 대한 융단폭격을 통해 혐오 정치를 부추긴다. 두 사람은 선공후사(先公後私)와는 거리가 멀고 ‘자기 우선 정치’에 빠졌다. 이들이 화려하고 거친 입심으로 선동과 대결에 능하다는 것은 더 보탤 필요도 없다. 이 전 대표는 참 영리하고 약았다. 특히 유리한 싸움터(battleground)를 선점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윤핵관’ 딱지를 붙이고 늘 이들을 링으로 끌어낸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층 다수와 보수층 일부까지 박수를 치게 된다. 무능하고 흠결이 적지 않은데도 권력에 집착하는 일부 윤핵관의 한심한 행태는 이 전 대표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사주 의혹이나 대선 당시 두 차례 당무 거부 등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뒤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윤 대통령을 겨냥해 ‘신군부’ ‘개고기’ ‘양두구육’ 등의 직격탄을 쏟아내면서 ‘민주화 투사’ 흉내를 냈다. 연일 내분에 휩싸인 집권당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나 거대 야당을 비판하지 않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을 우군으로 삼으려는 노림수다. 그러나 최근 한국갤럽의 정치 지도자 호감도 조사 결과는 그에게 뼈아픈 뉴스였다. 이 전 대표의 비호감 비율은 65%로 1위였기 때문이다.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표의 최대 과제는 연쇄 ‘사법 리스크’ 탈출이다. 국회의원직과 야당 당수 등의 ‘갑옷’까지 입게 된 이 대표는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터준 당헌 80조 개정 등을 통해 ‘3중 방탄’을 시도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를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고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데도 이 대표는 제대로 소명하지 않고 ‘말꼬투리 잡기’ ‘정적 제거’라며 사법기관을 겁박한다. 제1야당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대표 경호’ 역할에 매몰돼 있으니 당내에서도 탄식이 나온다. “이럴 바에는 당 대표를 없애고 미국식 원내 정당으로 가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 대표 제도가 20년 만에 수명을 다하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여야 유력 정당들은 당초 당수를 ‘총재’라고 부르다가 2002년에 ‘대표’로 이름을 바꿨다. 새천년민주당은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총재의 사퇴 이후 2002년 4월 한화갑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했다. 한나라당도 이회창 총재 시대를 끝낸 뒤 같은 해 5월 서청원 대표최고위원을 뽑았다. 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제왕적 당수’의 기능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다만 대권·당권의 분리로 양측 간 갈등이 불거지고는 했다. 당 대표는 원내·외를 아우르면서 당 전체를 통합하는 역할을 맡는다. 총선 및 지방선거 때는 후보 공천을 좌지우지한다. 또 휘하에 당 대변인단을 두고 상대 정당을 때리는 성명·논평을 내게 한다. 정책 수립이나 입법, 예산 심사 등 지휘는 원내대표의 몫이다. 결국 대표는 당내 파워 게임과 여야 정쟁 등 역기능만 주로 하게 된다. 이런 당 대표라면 더 이상 필요 없다. ‘정치 박물관’으로 보낼 때다. 이 경우 선거 후보 공천을 미국처럼 상향식 오픈 프라이머리(예비 경선)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참에 여야가 원내대표 중심으로 국회 일로 경쟁하는 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괴물들의 행진’을 끝내고 정치를 복원할 수 있다. -
野, 대정부질문서 尹 발언 맹공 "부끄러움은 국민 몫"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22 16:22:30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사용 논란을 두고 “대한민국 국격이 무너졌다”며 “사고는 대통령이 치고 부끄러움은 온 국민의 몫”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말 실수가 포착된 영상을 띄우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과 (해당) 동영상을 합해 보면 (비속어는) 윤 대통령이 대화 도중 늘 상 사용하는 관용어구, 추임새 같은 것인가 보다”며 “참담하다”고 말했다. 21일(현지 시각)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뒤 현장을 빠져나가며 미국 의회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불문명하다며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했는지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다”고 옹호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대통령실에서 외교에 부담이 되니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기자단에) 문자를 보냈다”고 몰아붙였다. 한 총리는 “방금 보여주신 (영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며, 김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자 “제가 사과하냐”고 반문하며 기 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 스탠딩 환담’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 48초 회동 결과에 대해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 강화를 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계속 해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며 “48초 동안 많은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이서 나누면 24초다. 통역을 끼고 나면 1인당 시간은 10여초일 것 같다”고 비꼬았다. 한 총리는 ‘48초 환담’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의 전부가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48초가 확실한 시간이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며 추후 리셉션장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간 추가 회담 일정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답변을 피했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말 실수 하나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외교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나라 안팎에서 하도 사고를 치니 국민들은 오늘도 어떤 사고를 칠까 걱정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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