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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준석, 제명될 것… 이재명, 온 가족이 탈탈 털려"
정치 정치일반 2022.09.19 21:03:05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 전 대표는) 제명될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박 전 원장은 19일 전파를 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것을 보면 제명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징계가 다시 시작됐다면 당원권 정지 이상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이 전 대표는 '표현의 자유'라고 했지만 아무튼 신군부, 양두구육 등 자기도 많은 비난을 했기에 윤리위가 잘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제명 아니겠나"라고 했다. 박 전 원장은 또한 "(이 전 대표는) 입지가 난처해도 계속 밖에서 정치 활동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박 전 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황을 두고는 "부인, 아들 등 온 가족이 탈탈 털리는 중"이라며 "그렇게 털어서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잘 대처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민주당으로는 표적 수사, 야당의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덧붙여 박 전 원장은 "민주당은 단결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탄압에 대해 뭉쳐 싸우는 DNA가 굉장히 좋은 정당"이라면서 "국제적 경영·물가·외교 문제가 복잡한 이때 쌍특검을 보내 '김건희·이재명 특검'을 다 하라 이거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싸워서 나라가 되겠는가"라고 현실을 진단했다. 더불어 박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영빈관 신축 건을 취소한 일을 두고 "잘한 건 잘했다"라면서도 "정부 정책은 항상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 느닷없이 결정해놓고 자고 일어나 취소하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상실된다"고 말했다. -
[무언설태] 이준석 “유엔 제소도 동원”…野와 싸운 적은 있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9.19 18:19:58▲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절차 착수에 대해 “가처분뿐만 아니라 유엔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개고기’ ‘양두구육’ 등 언급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돼야 한다”면서 유엔 인권 선언과 미국 수정 헌법 등을 거론했습니다. 유학파 출신인 이 전 대표는 당 내부를 겨냥해서는 국내외의 온갖 아이디어를 총동원해 싸움을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을 아프게 때린 일은 거의 떠오르지 않네요. ▲1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5선의 주호영 의원이 투표 참여 의원 106명 중 61명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경쟁자인 이용호 의원은 전체의 40%인 42표를 얻어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당이 건강하게 목소리를 제대로 내달라는 뜻도 반영된 결과”라고 촌평했네요. 당 일부에서는 ‘윤심(尹心) 마케팅’이 외려 반감을 일으킨 결과라는 해석도 나오네요.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 관련 내홍을 정리하고 ‘윤핵관’도 2선으로 후퇴시켜 국민을 최우선하는 책임 정치를 했으면 합니다. -
여당, 5선의 쌍두마차 체제로…이용호 '깜짝 42표' 불만 잠재워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9 16:50:10주호영 의원이 19일 새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여당의 쌍두마차가 된 주 신임 원내대표는 당의 전선을 재정비하고 거야(巨野)에 맞서 정기국회를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맡게 됐다. 하지만 경선의 형태를 띤 추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이용호 의원은 42표를 얻는 이변을 일으켰다. 친윤계 의중 대로 당이 굴러가는 것에 대한 반발 심리가 주 원내대표의 반대표로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법적 리스크를 하루 빨리 넘는 동시에 불만 여론을 잠재우고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주 의원은 총 투표 수 106표 중 61표를 얻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비상대책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지 약 3주 만에 지도부에 복귀하게 된 것이다. 양자 대결을 벌였던 이 의원은 42표를 얻었고 무효표는 3표였다. 풍부한 경륜을 갖춘 주 원내대표가 당의 안정을 이끌 적임자라는 총의가 모인 결과로 풀이된다. 여당의 분열이 수습되지 못한 가운데 새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세를 뚫고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할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과 미래통합당에서 원내대표를 역임하고 계파색이 옅은 주 의원이 구원투수로 떠올랐다. 주 원내대표는 “우선 당이 안정돼야 하고 그 다음 외연 확장을 통해 지지율을 올리겠다”며 권성동 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내년 4월)까지만 직을 맡겠다고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권성동 체제의 원내부대표단을 재신임하기로 했다. 투톱 체제가 완성됐지만 새 지도부는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됐다. 득표 격차가 19표에 불과한 것을 두고 뜻밖이라는 평가가 많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추대론이 제기되는 등 주 원내대표의 압승이 예상됐다. 권 전 원내대표가 직접 후보군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주호영 윤심설’이 나돌기도 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완승이 아닌 ‘신승’에 가까웠다. 이 의원은 12월 입당해 원내에서 당적이 가장 짧고 별다른 세력이 없다. 이 의원이 이런 열세 요인을 극복하고 4할의 표를 휩쓴 것을 두고 친윤계에게 ‘경고장’을 날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선거 후반부 친윤계가 실체가 불분명한 ‘주호영 추대설’을 띄우며 당무를 좌우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며 의원들에게 총선 패배 위기감을 고조시켰다는 평가다. 한 초선 의원은 “친윤계 위주의 당 운영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의원들이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친윤계 중심의 당 역학 구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외생변수에 운명이 맡겨졌다는 점은 현 지도 체제의 근본적 한계로 지목된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이 또다시 인용된다면 ‘정진석 비대위’는 전복되고 주 원내대표가 원톱이 돼 당의 모든 혼란상을 극복해야 한다. 당장 28일 법원의 가처분 심리가 고비다. 여기에 이 전 대표는 당연직 비대위원인 주 원내대표와 신임 정책위의장을 상대로 추가 가처분을 예고했다. 내부 갈등의 불씨도 살아 있다. 정진석 비대위는 전당대회 전까지 공석인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6월 ‘이준석 체제’에서 새 조직위원장 공모 절차를 마쳤지만 최고위원회가 붕괴되면서 모든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만일 2024년 총선 공천과 직결된 조직위원장에 대해 재공모를 진행할 경우 당내 또 다른 분열의 씨앗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지도부 인사는 “차기 전당대회 전까지 공석인 67개 조직위원장을 뽑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구체적인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이준석, 기소되면 제명하죠"…與사령탑 또 문자 노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9 16:15:45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의견을 나눈 문자메시지가 19일 언론에 포착됐다. 권성동 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대통령 문자 노출에 이어 또다시 국민의힘 사령탑이 이 전 대표에 대해 이야기한 문자가 드러난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사진기자에 의해 촬영된 정 비대위원장의 휴대폰 화면은 정 비대위원장이 유 의원에게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유 의원이 “성상납 부분이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장을 보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발언 등과 관련한 추가 징계 개시를 결정한 다음날 당 비대위원장과 윤리위원이 이 전 대표 징계 수위를 상의한 듯한 문자가 포착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무리한 짓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자꾸 사진에 찍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대표가 기자회견한 지난달 13일 오후 8시께 주고받은 문자라고 해명했다. 그 이후 유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지 않다가 이날 오찬을 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던 중 사진이 찍혔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을 불태워야 한다 등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 있는 게 정상이냐”고 되물었다. 다만 유 의원은 자신의 답장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윤리위원을 전격 사퇴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저의 이번 불찰로 인해 당 윤리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이 조금이라도 의심 받아서는 안 된다”며 “본의 아니게 심려 끼쳐드린 점 거듭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강행하면 유엔에도 제소하며 맞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징계 개시 결정은 3·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 방해 행위이고 가처분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 보복 행위”라며 “가처분뿐만 아니라 유엔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준석 '추가 징계'에…허은아 "尹 국정철학에 반해"
정치 정치일반 2022.09.19 14:49:32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자유를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반하는 것 아닌가”라며 “(윤리위의 결정이) 경기 시작 전에 선수등록 자격을 박탈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체제에서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을 지낸 허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전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추가 징계를 받을 경우 “또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가처분 신청했던 결과들이 달라질 테니”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날 열린 국민의힘 윤리위에 대해 “이번에도 설마가 진짜가 돼 버렸다”며 “17일 (이 전 대표가) 경찰 출석한 후 공교롭게 또 윤리위를 열려고 결정한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불러일으키게 돼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았으면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도 “(이 전 대표의) 경찰 출석 이후 얻은 내용에 따라 또 윤리위가 급하게 잡힐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일을 법원에 맡기고 있는 게 문제”라며 “(이 전 대표의 행동에 대해) 피로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피로하다라는 것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안 갈 수는 없다”고도 했다. 허 의원은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 개시는 기존 징계 수위보다 무거운 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느냐”며 ‘제명’과 ‘탈당 권유’ 정도를 예상했다. 그러면서 “윤리위에 소명 절차를 해야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모든 것을 똑같은 잣대에서 결정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리위가 어떤 기준으로 제 발언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보수정당에서 이렇게까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껴야 하는지 그 자체가 불편하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공천이 있는데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냐’는 질문에는 “지금 공천을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다”며 “어떠한 사람에 대한 지지보다는 정치에 대한 방향과 그 방향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고 또 법리적으로도 그리고 제 철학으로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서 당당히 걸어간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함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를 반대한 의원들과는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라며 “시대정신에 맞게 우리 보수도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고민들을 같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징계 절차 개시 사유로 "(이 전 대표가) 당원,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
정진석 "이준석 경고" 유상범 "제명하자"…또 국힘 문자 노출
정치 대통령실 2022.09.19 13:52:25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놓고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상의하는 듯한 문자 내용이 19일 언론에 포착됐다. 또 문자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사진기자단에 찍힌 휴대전화 문자에서 유 의원이 “필요 없으실 듯 합니다”라고 하자 “오케이. 중징계 중 해당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보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한 답으로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했다. 사진에는 정 위원장이 “오늘 오찬 함께 합…”이라고 문자를 보내는 것까지 찍혔다.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의 대화가 전날 윤리위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3시간 동안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비판하며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윤리위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문자가 노출된 후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 위원장의 휴대폰 사진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고 “윤리위원과 비대위원장이 경찰 수사 결과를 예측하며 징계를 상의하고 지시를 내리는군요”라고 했다. -
이준석 측 징계 추진에 "재판보복행위…징계시 UN 제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9 10:30:10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변호인단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한다면 “가처분 뿐만 아니라 UN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징계 개시 결정은 3, 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방해행위이고, 가처분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보복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발언 등에 대해 징계를 개시하기로 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개고기’ ‘양두구육’ 등 은유적 표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UN인권선언 19조, 미국수정헌법 1조, 대한민국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리위는 전날 징계 개시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
與 "文, 도보다리 미몽서 깨어나야…이재명 의혹, 아수라 카르텔" 野 맹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9 10:09:05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제발 좀 (판문점) 도보다리의 미몽에서 깨어나 주시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4년 전 오늘 북한의 김정은과 문 전 대통령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이미 휴지 조각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일 남북의 9·19 군사합의를 비롯한 그동안의 남북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발언했다. 정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북한이) 남한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것을 법에 명시한 이 마당에 9·19 군사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정말 생각하십니까”라며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국가 안보의 기본 틀을 와해시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이 문 전 대통령에게 했다는 비핵화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를 둘러싼 범죄 의혹의 범위가 상상을 초월한다”며 “유력 정치인, 기업, 사법부가 얽힌 아수라 카르텔이다. 심기일전해 성역 없는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맹공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권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조의 조폭적 행태를 더욱 조장해, ‘노피아(노조+마피아) 시대를 만들 것”이라고 거듭 반대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윤리위의 중립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윤리위 일에 대해선 그 어느 누구도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또 어떤 외부의 영향을 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에 대해 “국제 외교 무대서 인권 문제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다. 그분에게 손톱 만큼이라도 영향을 끼치려면 그분 당장 기자회견 여실 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ICT미디어진흥특위와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위 발족을 의결했다. ICT미디어진흥특위와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위의 위원장으로 각각 윤두현 의원, 박성중 의원이 선임됐다. -
홍준표, 이준석 겨냥 "정치판엔 징계의 자유도 있다" 직격
정치 정치일반 2022.09.19 09:51:15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며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점에 대해 많은 유감을 표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홍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표현의 자유도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보호받지 못한다"며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이어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 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고 그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고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양희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사유에 대해 “당원 및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유엔 인권 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온 (이양희) 위원장에게 바치겠다”고 적었다. 유엔 인권 규범 제19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주창한다. 이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홍 시장이 비판한 ‘표현의 자유’는 이 조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8일에도 이 전 대표에게 “끝없는 조롱 정치로 분탕질을 계속하면 자신도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이제 그만 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
與 김종혁 비대위원 “윤리위 개최 소식 정진석도 몰랐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9 09:32:06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19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징계 절차 개시를 두고 “윤리위 개최가 보도됐을 때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 윤리위는 당과 전혀 상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 측과 윤리위가 사전 교감을 마친 뒤 징계를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김 비대위원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대변인도 겸임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KBS) 방송에 출연해 “저도 비대위원이 되기 전에는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가 윤리위와 서로 상의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는데 정작 보니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리위가 18일 열린다는 보도를 접한 뒤 깜짝 놀라 정 비대위원에게 연락하니 확인해보겠다 하더라”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정 비대위원장이 다시 연락이 와 ‘윤리위가 회의를 열 생각인것 같다’고 확인해 주시더라”고 전했다. 윤리위의 긴급 회의 개최에 대해 당 지도부도 언론보도를 접하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셈이다. 앞서 17일 이 전 대표가 경찰의 고강도 소환조사를 받은 데 이어 18일 윤리위가 당초 공지한 일정보다 열흘 앞당겨 이 전 대표 징계를 논의하자 경찰 측과 윤리위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전 대표 역시 지난 15일 “(윤핵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떠나거나 해외 순방 중일 때 작정하고 일을 벌인다. 이미 패턴이 노출됐다”며 “갑자기 윤리위를 소집할 수 있다”고 예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비대위원은 윤리위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누구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전화통화조차 다 거부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방선거 이튿날인 6월 2일 윤리위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려 했다. 당시 이 위원장이 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당은 발칵 뒤집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 위원장을 만류해 회의가 연기됐다는 후문이다. 김 비대위원은 “한마디로 윤리위는 ‘아웃 오브 컨트롤’이다. 이 위원장이 완전한 자율권을 행사한다”고 덧붙였다. -
이준석 "양두구육 썼다고 징계 개시…유엔 인권규범 바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8 18:59:58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데 대해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 소식이 전해진 뒤 페이스북에 이같은 글을 올렸다. 이날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국회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원·당 소속 의원·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는 모욕·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의혹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것이 징계 사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어떤 발언을 징계 사유로 삼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유엔 인권규범 제19조 영어 원문을 언급하며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 최초의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한 바 있다.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항목이다. -
[속보]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8 18:04:31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 7차 중앙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당원·당 소속 의원·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는 모욕·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의혹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것이 징계 사유”라며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제 20호 1호·3호 그리고 윤리위 규칙 제4조 1항·2항에 근거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28일로 예정된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는 (윤리위원들의) 일정을 추후 조절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28일에 이 전 대표 징계를 심의할지 아닐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는 (징계 대상) 누구든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서면 소명의 기회를 주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출석 소명의 기회도 줄 것”이라고 답했다. -
與, 尹순방 맞춰 윤리위 전격 소집…"이준석 제명 땐 가처분 적격성 상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8 16:55:30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8일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3개국 순방에 나선 이날 윤리위가 본래 예정된 회의보다 10일 일찍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면서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가처분에서 이 전 대표의 당사자 적격성을 상실 시키기 위해 제명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즉각 제명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방침이어서 승부처가 징계 가처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당원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징계 개시 사유로 “당원·당 소속 의원·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과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언급했다. 결국 이 전 대표가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 윤 대통령과 윤리위원회 등에 각을 세운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윤리위에 해당 발언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윤리위는 “의총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징계 추진을 시사했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를 징계하기로 결정한다면 제명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당규는 징계자에 대한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이 전 대표가 앞서 받은 당원권 정지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는 탈당 권유와 제명 두 가지다. 그런데 탈당 권유는 사실상 제명과 같다. 당사자가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하도록 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리위가 윤 대통령 순방 출국에 맞춰 징계를 개시한 만큼 오는 24일 귀국하기 전 절차를 끝내놓지 않겠냐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는 추후 일정을 조절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속도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윤리위가 새 비대위 가처분 심문날인 28일 전 이 전 대표 제명을 단행하면 이 전 대표의 비대위 가처분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를 제명하면 새 비대위 가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제명이 되면 더 이상 당 대표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본안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도 없다”며 “결국 부적법 각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새 비대위 전환의 유효성을 따져볼 필요성도 사라진다. 만약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도 인용하면 당 주류가 정치적으로 궤멸될 위험이 있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제명으로 인한 당사자 적격성 상실 주장은 어불성설로 법정에서 배척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제명 시 즉각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걸 것이라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제명 가처분이 새로운 승부처로 떠오른다. 법원이 비대위 가처분 결론을 내기 전 제명 유효성부터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제명 가처분 심문을 먼저 할 수도 있고 28일에 비대위 가처분과 같이 심문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결론은 같은 날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전격적인 제명 추진이 역풍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면 징계에 대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며 “사유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경찰 수사 결과로 당 주류와 이 전 대표의 승부가 갈릴 수도 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조사를 받은 만큼 경찰의 송치 여부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이나 관련 무고죄로 기소 의견 송치된다면 징계·비대위 가처분 둘 다 인용된다고 해도 발언에서 급격히 힘이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다면 징계·비대위 가처분 둘 다 진다고 해도 기사회생할 발판이 확보된다. -
'대세론' 주호영 vs '이변' 이용호…與 원내대표 2파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8 16:51:52이용호·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둘 중 한 명이 19일 권성동 원내대표를 이어 집권 여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될 예정이다. 5선의 주 의원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최근 당내 혼란에 대한 반발 표심이 이 의원에게 모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 선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의원총회는 △지도부 모두발언 △후보자 정견 발표 △의원 투표 순으로 진행된다. 이 의원은 기호 1번, 주 의원은 기호 2번이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는 주 의원이 적격이라는 중론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당선 직후 정기국회를 이끌어야 하는 데다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로 시작된 당내 혼란도 수습해야 해 사실상 당 대표급 인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주 의원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은 경험이 있다. 지난 지도부 줄사퇴 국면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논란이 됐던 원내대표 임기 문제에서 주 의원이 먼저 “권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만 수행하겠다”고 밝힌 것도 ‘주호영 대세론’의 동력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의원이 내년 4월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을 경우 21대 국회 중 원내대표 선거를 한 번 더 치러야 한다. 잠재 후보들이 다음을 기약하고 주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물밑 조율이 가능한 구조다. 실제로 김학용·박대출·윤재옥·조해진 의원 등 10여 명에 달하던 원내대표 후보군은 마지막까지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다.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 의원은 쉽지 않은 싸움임에도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1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파·선수·지역 구도를 타파해 당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며 “호남이 지역구이며 실용적이고 중도 보수적인 저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의원의 도전에 상당한 의원이 동조하는 이변이 연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당내 주류 세력에 대한 반발 표심이 (이 의원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며 “기권표에 의원총회 불참 의원들의 숫자까지 더하면 최근 상황에 대한 반발 심리를 관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 의원이 승리하더라도 표 차이가 압도적이지 않을 경우 친윤계 중심의 구심력이 다소 약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安 “총선 압승·정권 재창출이 내 의무”…사실상 당권 도전 선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8 16:04:5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민의힘을 개혁적인 중도 보수 정당으로 변화시켜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며 사실상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로 촉발된 당내 혼란에 대해 사법이 아니라 정치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치 입문 10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저는 윤석열 정부의 연대보증인”이라며 “(국민의힘의) 총선 압승을 이끌어 정권을 재창출할 의무와 책임 역시 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가장 간절한 사람이 바로 저 아니겠느냐”며 “이제 정치의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3지대에서 ‘새 정치’를 외쳤던 지난 10년과 달리 거대 양당에서 직접 정치 개혁을 이끌겠다는 내용이다. 안 의원은 총선에서의 압승이 정권 재창출의 열쇠라는 입장이다. 그는 “통상 대통령 임기 첫해를 국정과제 수행의 골든타임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여소야대라 상황이 다르다”며 “오히려 총선에서 승리하면 이후 2년의 골든타임이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선 승리를 동력 삼아 연금·교육·노동 개혁을 완수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정권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안 의원은 ‘수도권 민심 확보’를 총선 승리 전략으로 내세웠다. 그는 “총선 전쟁의 최전선은 수도권”이라며 “한강 지배력을 잃으면 변방으로 내몰리고 결국 몰락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 전원을 수도권에서 뽑았다”며 “야당의 수도권 사수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경계했다. 리더십의 방향도 내놓았다. 그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는 중도·보수가 연합한 덕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강한 중도 보수 지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의원은 당내 상황에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이 충분히 대응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며 “너무 허술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우선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윤리위원회도 더 이상 추가 징계를 통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일을 법원으로 가져가 당의 운명을 맡긴 것부터 잘못”이라며 “새로 뽑히는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와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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