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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아침에] 여당의 X맨, 야당의 X맨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9.14 17:56:46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영민하다. 특유의 달변과 기상천외한 논리로 노회한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보수당의 차세대 주자로 추앙받던 그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이 전 대표가 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이 14일 열린 데 이어 16일에는 성 접대 의혹과 관련된 경찰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완승을 거뒀던 만큼 자신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하지만 두 번째 법적 공방에서 승리한다 해도 경찰 수사는 예단하기 어렵다. 궁지에 몰릴수록 이 전 대표는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쥐고 전의를 불태운다. 이 대표 스스로 검투사 막시무스가 돼 복수혈전에 뛰어든 덕분에 국민의힘은 당헌을 바꾸고 비대위를 새로 꾸리는 난리 통을 겪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모두 이긴 집권 여당이 한 해에만 수 차례 비대위를 꾸렸다 해체했다를 반복하니 이런 코미디가 없다. ‘도로 새누리당’으로 유턴하느냐는 비아냥이 나오지만 적어도 이 지경으로 몰고 온 가장 큰 책임은 이 전 대표에게 있다. 대선 과정에서 두 차례나 당무를 거부하면서 내부 분열을 키웠고 당시 형성된 이 전 대표와 ‘윤핵관’ 사이의 앙금은 집권 후 당내 주도권 갈등의 불씨가 됐다. ‘체리따봉’ 문자 파동이 원인을 제공했지만 적어도 당 대표라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랐어야 했다. 대화와 타협, 관용과 절제라는 정치의 요체를 외면한 채 갈라치기와 혐오 정치로 일관했던 건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세상의 중심에 자신만이 존재하는 ‘유아적인 자기 정치’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국민의힘에 이 전 대표가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다. 이 대표는 선명하다. 특유의 돌파력과 사이다 발언은 그의 선명성을 뒷받침하는 비장의 무기다. 호불호는 갈리지만 그만큼 강력한 팬덤이 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에는 재앙이다. 경찰은 13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대선 기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던 공직선거법 수사가 일단락된 만큼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변호사비 대납 등 이 대표와 주변 인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전두환식 선전포고”라며 반발하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물타기에 나섰다. 단 한 명의 이탈도 없이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니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확실히 탈바꿈한 모양이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정쟁화하는 것은 법치에 대한 도전이다. 설상가상으로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선거 비용 434억 원 전액을 토해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흔들고 이 대표는 민주당을 위기에 빠뜨리는 ‘X맨’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여당과 제1야당의 전·현직 대표들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상대를 인정하는 관용과 권력의 절제 등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실천 의지가 부재한 탓이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양당 지도자는 서로를 정당한 경쟁자로 받아들였고 시한부로 주어진 제도적 권리를 오로지 당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하려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다. 관용과 절제의 규범은 미국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연성 가드레일로 기능하면서 당파 싸움이 파멸의 나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줬다”고 했다. 마침 9월 15일은 유엔이 제정한 ‘세계 민주주의의 날’이다. 관용과 절제는 사라진 채 음모와 요설(妖說)이 넘치는 4류 정치 탓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
與, 원내대표 선출 닷새 앞인데 '조용~'…'추대 vs. 경선' 물밑 힘겨루기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4 16:42:06국민의힘이 19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14일 확정했다. 원내대표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은 잠잠한 분위기다. 친윤계 초·재선 그룹을 중심으로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후보군은 선출 방식과 윤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출마 선언을 머뭇거리고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발족 후 첫 안건으로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선관위원장을 맡았고 6인의 원내부대표가 선관위원으로 임명됐다. 선관위는 16일 원내대표 선출 공고를 내고 19일 오전 10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방침이다. 17일 하루 동안 후보 등록 신청을 받는다. 새 원내대표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무게감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신임 원내대표는 당을 재정비하면서 김건희 특별법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정기국회 기간에 입법 성과를 내야 한다. 만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이 추가 인용될 경우 ‘당 대표 직무대행 권한’으로 당 지휘봉까지 잡아야 한다.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보자들은 명확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며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 친윤계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다선(5선)인 주 의원을 합의 추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내홍으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경선을 할 경우 자리다툼으로 비칠 수 있으니 정치력을 갖춘 중진을 합의 추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주 의원은 21대 국회 초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원내대표를 지내며 위기 상황을 관리할 경험과 역량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비윤계와 중진 사이에서는 합의 추대가 가능하겠냐는 기류도 적지 않다. 우선 법원의 결정으로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불명예 퇴진한 주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자천타천 후보군이 1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들의 의지를 모두 꺾고 매끄럽게 양보를 받아내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후보자들은 이런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눈치를 살피고 있다. 출마를 고심 중인 한 중진은 “경선인지, 아니면 합의 추대로 가는지 여부만 지켜보고 있다”며 추대로 총의가 모일 경우 출마의 뜻을 접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또한 대통령실의 의중이 합의 추대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뜻 출마 의사를 밝히기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때문에 16일까지 추대론자들과 후보자들 사이에 물밑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초선 의원은 “추대 의지를 가진 의원들이 후보자들을 접촉하면서 금요일에는 (선출 방식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후보자들의 양보를 받아내 주 의원이 단독 후보 등록을 하면 의원총회에서 박수로 추대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준석-국민의힘 '가처분 사건' 법정다툼…28일 추가 심리
사회 사회일반 2022.09.14 15:10:1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또 한 번의 법정 공방을 펼쳤다.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지금과 같은 근본조항을 개정하는 경우 당헌 원칙에 따라 전당대회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해야한다"며 전국위원회 의결로 개정된 당헌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당 전국위의 당헌 개정안 의결 추진이 소급금지원칙에 반하고 반헌법적인 행동이라며 이달 1일 전국위 개최 금지를 주위적 신청(주된 신청)으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를 예비적 신청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법정에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선임을 무효로 한 1차 가처분 결정 취지에 비춰볼 때 비대위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최고위가 이미 해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5차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새로운 비대위 설치로 당 대표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헌 개정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판례상 (원칙이)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내용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계속 중이거나 그 이후의 사실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당은 법원 판단 이후에도 운영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 개정 자체로 이 전 대표의 권리로 침해한 것이 없고, 개정 효력에 대해서도 당헌상 전국위가 개정을 의결하면 다음 전당대회에서 사후에 추인 받아도 된다고 되어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심문 종료 뒤에도 취재진 앞에서 공방을 이어나갔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정 비대위원장이 송달을 받지 않으면서 소송 지연을 계속하고 있다"며 "정 비대위원장이 법원을 상대로 한 '선 넘지 말라'는 발언은 재판부를 향한 겁박성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심문이 끝나고 난 뒤 취재진에게 "당헌·당규는 특정인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안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은 억측"이라며 "또 정미경 최고위원의 사퇴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소급적용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심문은 이날 종결하기로 하고 3차 가처분 신청, 4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속행 심리를 28일 열기로 했다. -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28일로 연기
사회 사회일반 2022.09.13 16:42:18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4차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14일에서 28일로 연기됐다. 13일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국민의힘이 제출한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28일 오전 11시로 심문 기일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미뤄진 4차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및 비대위 설치 등이다. 다만 비대위 성립 요건을 명시한 지난 5일 전국위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예정대로 14일에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2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도 당초 예정대로 14일 오전 열린다. 다만 1·2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은 주 전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일괄 사퇴하면서 법원에서 각하되거나 그 전에 이 전 대표 측에서 취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14일 예정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14일 법원 심문 앞두고…與 “과도한 개입” vs. 李 “겁박 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3 16:03:12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저지하려 제기한 가처분 심리가 14일 한꺼번에 열린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비대위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심리를 하루 앞두고 양측은 팽팽한 여론전을 벌였다.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신청한 2·3차 가처분, 1차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심문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3차 가처분은 당헌 개정에 대한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요청이다. 1차 비대위원을 상대로 낸 2차 가처분은 이들이 사퇴했기 때문에 취하 될 예정이다. 4차 가처분(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심문은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28일로 연기됐다. 국민의힘 측 황정근 변호사는 “연휴로 가처분 신청서 송달이 늦어졌다”며 “당일에 신청서를 검토해 답변서를 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양측은 개정 당헌의 절차·내용적 하자 여부를 쟁점으로 공방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대표 측은 ‘선출직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시 비대위를 둔다’는 개정안에 대해 “당권 찬탈 쿠데타를 허용한다”며 소급 적용과 처분적 법령(특정인 겨냥)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14일 법원에 직접 출석해 이 같은 진술을 펼칠 예정이다. 반면 황 변호사는 “과거 매듭 지어진 팩트에 대해 개정 당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고 소급 적용 주장을 반박하며 “비대위 전환 요건은 누가 보아도 합리적이다. 3차 가처분은 각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전도 가열됐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선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법부를 압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겁박을 즉각 중단하고 반성적 자세로 재판에 임하라”고 질타했다. -
서울경찰청장 "이준석 조기 소환조사…최대한 빨리 수사 종결"
사회 사회일반 2022.09.13 14:40:15성 접대와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수사에 대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기에 소환조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시효가 다가온 수사들을 예정대로 끝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일단 출석해서 조사해봐야 알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영장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했는데 수사 차질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건 없다”며 불송치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그 이야기를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이 전 대표의 출석이 예정대로 이뤄진다면 최대한 빠르게 수사를 종결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청장은 ‘제2의 n번방’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특정된 피해자는 7명이고 대부분이 미성년자이며, (주범인) '엘'의 소재는 특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일선에서 초기 대응이 미진했다는 지적에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인지하고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집중적으로 수사해 하루빨리 범인을 검거하는 게 그 모든 것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본다”며 “일부 공범 추적 등 수사에 진척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범위에 성 착취물 시청자 등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말에는 “수사 속도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정 지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시청 과정에서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도 구체적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은 또 텔레그램에도 수사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추석 연휴 중 종로구 수송동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벌어진 보수단체와 반일 단체 간 충돌에 대해서는 “불법에 대해서는 용인이 없다는 기조는 항상 유지되고 있다”며 “심야에 각목을 들고 접근, 제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은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측에 엄중하게 경고하고 위법 행위자는 엄중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심야에 엄청난 소음을 유발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자제하지 않을 시 집회 제한 통보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준석, 14일 가처분 심문 출석한다…당헌개정 무효 본안소송도
사회 사회일반 2022.09.13 14:32:29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14일 서울남부지법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13일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3∼4차 가처분 신청의 본안소송을 남부지법에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3차 가처분 신청은 비대위 설립 요건을 구체화한 이달 5일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의 효력 정지에 대한 것이며 4차는 8일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국민의힘은 비대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한 정의를 개정해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 사례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입장문에서 '당권 찬탈 쿠데타', '친위 쿠데타'라고 칭하며 헌법상의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한 것은 물론 평등원칙과 소급금지원칙에도 반해 위헌·무효라고 거듭 주장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과 새롭게 구성될 비대위에 대해서도 법원의 '주호영 비대위' 무효 결정 이후 또다시 기만적으로 비상 상황을 꾸며낸 것에 불과하다면서 "새로운 비대위 전환도 모두 무효"라고 맞섰다. 대리인단은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가 낸 4차 가처분 신청의 기일변경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주요 쟁점들이 이미 언론에 공개됐다"면서 법적·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하려면 예정대로 심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는 무효…與, 재판부 겁박 중단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3 11:24:2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13일 “정진석 비대위는 무효”라며 13일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등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 해소를 위해 14일 예정된 심문 기일을 변경해선 안된다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국위원회의 개정 당헌 △새 비대위 설치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한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의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다며 2차 비대위 출범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 당헌에 대해 “당권 찬탈 쿠데타를 허용하고 헌법 제8조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한다”며 처분적 법령(특정인 겨냥)과 소급적용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호영 비대위의 전원 사퇴는 또다시 비상상황을 기만적으로 작출해낸 것”이라며 “주호영 비대위는 모두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정진석 비대위는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법상의 겸직금지조항을 언급하며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당대표(비대위장)직을 겸직할 수 없다”며 “국회부의장을 유지하는 한 정 비대위원장 임명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14일 예정된 가처분 심문 기일 연기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법적·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예정된 14일에 심문해야 한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고, 추석 연휴 기간 법원에 방문해 서류들을 수령할 수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측은 8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4차 가처분(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신청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며 심문 기일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을 향해 “재판부에 대한 망국적인 지역 비하 발언, 철 지난 색깔론 공세, 정치 판사 등 인신공격, 겁박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하고 반성적인 자세로 재판에 임하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표는 내일(14일) 오전 11시 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이준석 가처분 14일 심문
사회 사회일반 2022.09.13 10:38:18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14일 열린다. 지난달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만큼 이전에는 국민의힘이 당헌 개정의 절차와 내용 상 하자가 있는지를 두고 열띤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법원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내용만 존재할 뿐 비대위는 법리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당헌당규를 재정비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의 조치가 법원의 결정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세 번의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가처분 심문의 내용은 네 가지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비대위를 설치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의 의결효력 정지 등이다. 특히 당헌 개정에 대한 전국위 의결효력 정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법원이 엄격한 해석을 요구한 ‘비상상황’을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당헌을 개정했다. 기존 당헌 96조 1항은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경우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했는데 개정 당헌에서는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 사례로 명시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김재원·배현진·정미경·조수진 등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한 상황에 당헌을 끼워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이 전 대표 개인을 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것이다. 또한 개정 당헌에 따르게 되면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 대표를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끌어내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이 전 대표 측은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14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뒤로 미뤄달라는 기일변경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서 부본 등이 이날 송달되면 곧바로 재판부에 제출할 답변서를 작성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것은 일정 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
이준석, 포항 봉사 사진에…"천재구나, 시선처리 완벽"
정치 정치일반 2022.09.13 09:44:36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연휴 경북 포항의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봉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을 두고 김종혁 국민의힘 혁신위 대변인이 "정말 정치적인 천재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면서 "시선처리가 완벽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 대변인은 12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이 전 대표가 당에 대해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것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치적인 천재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1일 포항시 남구 대송면의 한 수해 현장을 찾아 약 4~5시간 가량 봉사 활동을 했다. 당시 이 전 대표가 해병대 장병들과 함께 물에 젖은 가재도구를 나르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고, 지역구 김병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해 현장을 살피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이 대표를 만났다"면서 해당 사진들을 올렸다. 이를 두고 김 대변인은 "이번에 내려가서 도와준 건 굉장히 위치선정을 잘한 것"이라며 "누군가 나를 찍으면 쳐다보게 되는데 (이 전 대표는) 고개를 (들지 않고) 묵묵히 열심히 리어카를 끄는 등 시선처리도 정말 완벽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정치적으로 아주 영리하다, 지혜롭다고 할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서 "정치인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날 방송에 함께 나온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은 "우연히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다. 진짜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다 웃어버리지 않는가"라면서 "김 의원이 우연히 만났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의 모든 행보는 다 의미가 있고 우연히 사진을 찍히는 것도 다 설계된 것처럼 보이기 마련인데 괜한 말씀으로 이 대표 이야기가 좀 희화화된 것 같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소장은 "그런데 쭉 이렇게 (이 전 대표) 본인이 가고 싶은 곳에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
정진석 "법원, 정당 결정에 과도한 개입 말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3 09:39:38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심리를 하루 앞두고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선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법 자제의 원칙’을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13일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 자제의 선을 넘고, 지켜주지 못할 경우 매우 우려스런 일들이 발생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이 정당의 판단에 개입하는 일이 잦아질 경우 “결국 법원은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당 정치가 예속, 종속되는 매우 염려스러운 그런 귀결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당 대표가 검찰에 기소되면 직무를 상실하는 당헌을 언급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감안한다면 사실 그건 위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법원에서 누구도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정당의 자율적 문제여서 법원이 과도하지 개입하지 않았다”며 “그게 소중하게 지켜온 관례고 전통이다. 그 선을 (법원이) 이번에도 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4차례의 가처분을 제기한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정치인들은 가능하다면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건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쏘아 붙였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비대위원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비대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김상훈 의원, 정점식 의원, 김병민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뭘 생각해도 그 이하"…'정진석 비대위' 비꼰 이준석
정치 정치일반 2022.09.13 08:10:27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당 지도부를 향해 "추석 내내 고민해서 아마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연기해달라고 하겠지요. 에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12일 밤 소셜미디어(SNS)에 "뭘 생각해도 그 이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직후 법원에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새 비대위 설치를 무효해달라며 법원에 4차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오는 14일 이 전 대표가 앞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과 국민의힘의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등에 관한 심문을 일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일에 낸 3차 가처분 심문도 이날 함께 열린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 관련 서류를 법원으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 연휴로 해당 사건 서류를 받는 시점이 빨라야 13일이라는 게 당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을 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의) 4차 가처분과 관련해 내일(13일) 신청서를 송달받으면 (14일 예정된) 심문기일을 변경해달라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 신청서가 도착한다고 해도) 하루 만에 신청서를 검토하고, 답변서를 준비해서 14일 오전 11시에 재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밤 TV조선 '뉴스9'와의 인터뷰에서 "기각을 바라지만 혹여 인용되면 당이 그야말로 또다시 혼란을 맞는다"며 "우리당의 율사들이 법리 검토를 끝내고 심리에 임할 태세인데 지난번 (가처분신청 인용 당시) 문제가 됐던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당헌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들은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각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전날에도 '지지율 위기 책임'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다룬 SBS 보도 내용을 캡처해 올리며 "To 윤리위"라고 썼다. 해당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이 전 대표, 김건희 여사, 내각·대통령실 등 순으로 지지율 위기에 책임이 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국회에 발목잡혀…이달 비대면 진료 법제화 불투명
산업 기업 2022.09.12 17:41:26비대면 진료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크지만 연내 법제화는 불투명하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담으면서 올해 국회에 거는 기대가 컸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심각한 내홍을 겪으며 정상적인 법안 처리가 힘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야당이 되면서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올해를 넘긴다면 내년에는 의약계·산업계 간 갈등이 큰 비대면 진료 법안을 처리하기가 더 어려워 보인다. 바로 이듬해인 2024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업계는 당초 올 9월 정기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기대했지만 최근 어지러운 정치권 상황 탓에 사실상 포기하는 분위기다. 대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들이 닥터나우를 방문하자 법제화에 대한 기대가 극대화됐었다. 무엇보다도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모두 끝났다는 점이 호재로 여겨졌다. 갈등 요소가 큰 법안인 만큼 선거가 없는 시기가 적기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으며 대표직을 상실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내부 총질’ 문자가 노출되며 자중지란에 빠졌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최근 정국이 복잡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비대면 진료를 재진부터 허용하는 법안 두 건을 이미 발의했을 정도로 적극적이었지만 최근 ‘신중론’으로 후퇴했다. 전용기 의원이 기존 발의안을 보완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공동 발의하겠다는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일부 비대면 진료 업체들이 무료 약 배송을 하는 등 정부가 제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며 “위법 사례와 의약계 입장을 충분히 검토해 법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與 비대위도 위태위태” "이재명 수사 마땅"…추석 민심도 갈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2 16:55:59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난 가운데 새 정부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등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다는 얘기다. 특히 거대 야당과의 강 대 강 대립 양상,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후 연이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이어 법원의 결정에 당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부분이 지적됐다. 서울경제가 추석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호남·부산 등 전국 주요 지역의 민심을 파악한 결과 “프로 같지 않다” “당 안팎으로 협치가 실종됐다” 등 새 정부와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왔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심화하는 가운데 태풍 힌남노까지 겹치며 국민들의 삶에 부담이 가중된 것이 불안감을 키웠다. 정치권에 대한 불만도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추석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 건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여론이 정국을 강타하는 등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재연되며 여야의 협치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주요 민생 입법 역시 지연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역대 정권 때마다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 지지율의 변곡점으로 작용해온 가운데 이번 연휴 기간만큼은 여야 모두 승자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경북(TK) 등 여당의 텃밭에서도 민생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연휴 기간 지역 민심 파악에 주력했다는 대구 지역 여당 의원은 12일 서울경제에 “좀 더 잘해야 한다는 애정 어린 격려가 많았다”면서 “민생경제가 심각하다, 경제를 좀 살려달라는 말씀이 많으셔서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힘의 당세가 우세한 부산 지역 거주자인 안 모(30대·남) 씨 역시 “윤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다”며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찍었던 친구들도 하나같이 문제가 많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대선 당시 정치 신인이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인사 문제, ‘윤핵관’ 등 당내 갈등 상황 등을 겪으며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국정 운영에 대한 불안 요소 중 하나로 지적됐다. 또 다른 주요 이슈였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에는 마땅한 수사라는 의견과 정치 보복이라는 여론이 엇갈렸다. 광주 지역 거주자인 박 모(60대·남) 씨는 “이 대표 기소는 중요한 게 아닌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한쪽으로 치우친 수사”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야당을 향한 표적 수사가 우선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지층 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자신을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부산 출신의 권 모(30대·여) 씨는 “(이 대표는)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왜 굳이 지금 당 대표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번에 깨끗이 털고 가지 못하면 이 대표도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문 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았다. 야당이 이 대표의 불구속 기소에 맞서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 통과를 들고 나온 가운데 경찰이 김 여사의 허위 경력 등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점도 불씨를 키웠다. 호남 지역의 이 모(50대·여) 씨는 “태풍에 신경 쓰느라 (김 여사 이슈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굉장히 무책임했다”며 “수사를 해서 죄가 있으면 벌을 받겠다는 식의 책임감 있는 말을 해줘야 하는데 회피만 하는 것 같다”고 나무랐다. 여당 지지자인 서울 지역의 전 모(60대·여) 씨 역시 “김 여사에 대한 잡음이 너무 많아 아쉽다. 국정 운영에도 발목이 잡힌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여야는 이날 서로를 향한 책임 공방에 나섰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회견을 열고 “연휴 기간 많은 분들의 말을 들었다. 국민들이 말하는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불안이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민생 뒷전, 정치 검찰 상전이라고 한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반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민심 밥상’에서 주요 화제는 물가·취직·주택 등으로 분명히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줄 정치를 가리키고 있었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의 핵심은 정쟁이 아닌 민생”이라며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저격했다. -
속도 내는 국민의힘 비대위…정진석 "부의장직 내려놓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9.12 15:51:31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부의장직을 겸직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13일 새 비상대책위원을 발표하고 비대위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야당 최고위원 겸직 논란이 일었던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성일종 정책위 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법률지원단장 등 주요 당직자들과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가 정상 출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국회부의장을) 겸직하는 것은 제 스타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이 국회부의장 겸직 포기를 선언하면서 여당은 정청래 과방위원장을 향해 상임위원장직 사퇴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의원은 과방위원장으로서 국회 과방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사유화했으며 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정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규모는 9~10명으로 확정했으며, 이르면 13일 인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몇 분과 통화를 하고 내일까지 마치는 대로 발표하겠다”며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는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몇몇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의 판단을 보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게 안정적이지 않냐는 의견도 없지 않다”면서도 “(법원) 판단이 언제 될지 몰라서 마냥 공백 상태로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사퇴 의사를 밝힌 권성동 원내대표의 후임 선출을 위해서라도 비대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9∼10명으로 꾸려지는 비대위에서 3명(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은 당연직이다. 정 위원장은 나머지 6∼7명은 기존 '주호영 비대위'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배제하고 선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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