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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경찰 조사 아무도 몰랐는데…윤리위만 일정 조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8 10:16:36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초 공지했던 일정보다 10일 당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표가 “오비이락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집중 소환조사가 진행된 다음날로 윤리위 일정이 조정된 것이 석연치 않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전날 그는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가까이 집중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수사기관과는 상당히 오랜 시간 전부터 조율해 17일 오전으로 조사일정을 확정했다”며 “이 일정은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도 당내 다른 인사들은 물론 언론도 입수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윤리위만 18일 혹은 19일로 회의 일정을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고 꼬집었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를 겨낭한 수사 일정에 맞춰 징계 심의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민의힘 윤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돼있는 징계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며칠 전 일정을 앞당겨 이날 오후 3시 징계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김성원·권은희 의원 등 다른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심의는 여전히 28일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이날 회의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윤리위 기습 개최를 미리 예견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이 전 대표는 15일 한 라디오(CBS) 방송에 출연해 “제 생각에 28일 윤리위 개최는 디코이(미끼)”라고 말했다. 징계 심의 일정을 미리 공지해 안심시킨 뒤 기습 개최를 통해 제명 등의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전 대표는 “(윤핵관들이) 윤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휴가를 갔을 때 작정하고 일을 벌인다”며 “이미 패턴은 노촐됐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떠난 지금 자신을 축출하려는 움직임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
'성상납 의혹' 이준석 전 대표 경찰 출석…12시간 가까이 조사(종합)
사회 사회일반 2022.09.17 21:53:27성 상납 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경찰에 출석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경찰청·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오후 10시까지 12시간 가까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표가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경찰 출석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대전의 한 호텔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과 2015년까지 성 접대와 금품 등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직권남용,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이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나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 모두 현 시점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경찰은 김 대표가 2015년 9월까지 이 전 대표에게 여러 차례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
[속보]이준석 전 대표, 경찰 출석…성상납 의혹 조사중
사회 사회일반 2022.09.17 21:37:02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나와 밤 늦게까지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까지 각종 접대를 받은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이번 사건과 관련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기에 소환조사 할 예정”이라고 밝힌 지 나흘 만이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8일 예정에 없던 추가 회의를 열기로 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이용호 "신임 원내대표, 1년 동안 하는 게 맞다… 전대 즈음 중간평가 받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7 15:08:02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재선의 이용호(사진) 의원은 17일 “당내 경선을 통해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치고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들과 만나 "임기를 한정 지을 필요 없이 당이 제대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열심히 하는 게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선 경쟁자인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이날 오전 출마선언을 통해 권성동 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만 채우겠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말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또한 “원내대표로 당선되면 전당대회를 즈음해 중간평가를 한 번 묻도록 하겠다”며 “제가 원내대표로 그때까지 잘했는지 여부를 물어서 재신임을 받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호영 합의 추대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당의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직격하며 “권 원내대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말하는 ‘윤심’에 대해 “있지도 않은 허구”라고도 반박했다. 그는 “윤심은 당이 역동적으로 바뀌고 생산적으로 화합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며 “추대는 21세기에 맞는 선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 의원과 비교했을 때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지역적으로 호남이고 이념적으로는 중도 보수이면서 실용적인 사람”이라며 “제가 당선되는 것만 해도 사실 국민의힘에는 엄청난 변화,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초선이고 이준석 전 대표는 0선이지 않느냐. 선수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선수는 재선인데 정치를 오래 했고 첫 출마했을 때 주 의원만큼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공세에 대해서는 “당으로서 참 곤혹스러운 문제인데 제가 (원내대표가) 되는 것을 가정해서 말하긴 어렵고, 되면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까지 후보등록을 마감한 뒤 오는 19일 경선을 열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
[속보] 주호영 與 원내대표 출마 선언…"권성동 잔여 임기만 채울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7 10:13:355선 주호영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다고 17일 선언했다. 당선 시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까지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긴 고심 끝에 원내대표 선거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당 상황에서 저의 역할이 꼭 필요하니, 역할을 피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내년 4월까지만 원내대표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임 원내대표에게는 1년의 임기가 보장되지만 중도 퇴장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임기만 채운 뒤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그는 “위기 수습을 위해 나온 것인 만큼 권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기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의 중도 퇴진이 없었다면 내년 4월 선출됐을 원내대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겠단 뜻을 분명히 하며, 자신이 1년 반 만에 원내대표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시비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까지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할 후보 신청을 받고, 19일 오전 10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를 뽑는다. 주 의원은 그간 친윤계를 중심으로 ‘합의 추대론’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분열의 종지부를 찍고 당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동시에 정기국회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세를 막아낼 적임자로 지목 받아왔다. 여당 내 최다선 의원으로 21대 국회 초대 원내대표를 지낸 경험이 현재 혼란을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또한 합리적인 성품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점도 주 의원의 강점으로 꼽힌다.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였던 주 의원의 등판으로 이번 선거의 구도가 출렁이게 됐다. 권성동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이 주 의원의 합의 추대 의견을 밝히면서 ‘주 의원이 윤심’이라는 해석이 일고 있다. 이용호 의원이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출마를 저울질 중인 박대출·조해진·김학용 의원 등이 최종 불출마로 교통정리를 하면서 ‘추대에 가까운 경선’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 의원은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해 1982년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부장판사를 지냈다. 2004년 17대 충선에서 대구 수성을에서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았고, 이명박 정부의 초대 특임 장관을 지냈다. 21대 전반기 국회 원내대표를 역임했으며, 지난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퇴진했다. -
이준석 추가징계 개시되나…與 윤리위, 18일 회의 소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6 20:37:51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달 28일 예정됐던 회의를 18일로 앞당겼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리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에 “18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윤리위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18일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을 향해 공격성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윤리위는 이달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발언을 문제 삼으며 추가 징계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추가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이 전 대표는 1차 징계(당원권 6개월 정지)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가 떨어진다. 징계는 총 4단계(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이며 당 안팎에서 ‘제명' 무게가 실린다. 윤리위가 급하게 일정을 당긴 것으로 두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심문 기일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윤리위은 28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공교롭게도 법원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에 대한 가처분의 심문 기일을 28일로 잡았다. 그간 이 전 대표는 ‘제명 뒤 각하 전술’을 주장해왔다. 윤리위가 자신을 제명해 가처분의 ‘당사자 적격성’을 소멸시키고 법원의 각하 결정을 유도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에 맞춰 ‘기습 윤리위’를 개최해 자신을 제명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날 윤리위가 회의를 18일로 당겼다는 소식이 나오자 이 전 대표는 “개최 여부까지 숨겨가면서 윤리위까지 열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라며 “와우. 대통령 출국 시점에 맞춰. 바로 직후에”라고 비꼬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부터 5박 7일 동안 영국·미국·캐나다 해외 순방을 떠난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추가 징계시 법원에 추가 가처분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준석 "안녕하세요, 대선승리 일등공신 내부총질러입니다"
정치 정치일반 2022.09.16 14:12:45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승리 일등공신 내부총질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 전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일등공신에 국민 34.8% 이준석, 윤핵관은 4.7%'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이렇게 적었다. 이 전 대표가 공유한 기사 내용을 보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3~14일 양일간 전국 유권자 1071명을 대상으로 나선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체 응답자 가운데 34.8%가 윤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인물로 이 전 대표를 꼽았다. 윤 대통령이 24.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11.8%,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4.7%로 뒤를 이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곧이어 올린 게시물에서 "권성동 의원이 자칭 일등공신이라면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안철수 의원의 말이 맞는 것 같다"며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국민들의 생각에 대선승리에 34.8% 기여한 당 대표를 24.1% 기여한 대통령께서 4.7%를 기여한 윤핵관에게 내부총질하는 당 대표라고 하면서 뒤에서 험담하면서 정치적으로 권력을 독식하려고 무리수를 둔 것"이라며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국민의힘은 또다른 평행세계에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처음 인용되고 나서라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만 했어도 다른 평행세계에 살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 뒤로 이미 3주가 흘렀다. 법원 부정하느라 시간 다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 당 윤리위원회 사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는 김병민·김상훈·김종혁·김행·전주혜·정점식 등 새 비상대책위원 6명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새 비대위원을 임명한 지난 13일 상임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 측은 "이 전 대표는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라며 "당헌당규는 당원들에게 적용되는 헌법이라 당원권이 정지된 사람은 효력정지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했다. -
퇴장 앞둔 권성동 "野, 국회 독단 운영시 尹에 거부권 행사 건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6 10:21:11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에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5개월 만에 사퇴를 앞둔 권 원내대표를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대통령과 당을 향해 쉼 없이 돌팔매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원내 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각종 상임위원회를 단독 운영하고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에게 “국무조정실장에게 연락해 일방적 국회 운영에 응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시라”고 주문했다. 전일 민주당이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에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이에 대한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에서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 방조범을 넘어 사건의 주도자임이 확실해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태양광 비리) 수사 가이드라인 운운하며 제 발 저린 도둑 마냥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에너지 정책마저 자신들의 ‘신부패 재생사업’으로 전락시켰다”며 정부를 향해 “부패 카르텔 척결에 명운을 걸어 달라”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마지막으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했다. 19일에는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다. 그는 모두 발언을 마치며 당 분열의 원인으로 이 전 대표를 지목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개월은 참 숨 가쁜 시간이었다”며 “거대 민주당의 도 넘은 정치 공세와 국정 발목잡기에 대응하기도 시작이 부족한데 당이 내홍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범죄 혐의 수사를 막기 위해 일치단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직 당 대표가 대통령과 당을 향해 쉼 없이 돌팔매질 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이어 “분열과 혼란을 계속한다면 수적 열세 속 다수당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며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이 똘똘 무쳐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힌남노로 포항제철소 고로가 가동 중단된 것과 관련해 포스코에 “입지 및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해 당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충분히 예견됐고 마땅히 준비했어야 하는 대비책 마련에 소홀한 것이 드러난다면 경영진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선조들의 피값으로 세워진 제철소에 큰 오점을 남긴 이번 피해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
'與원내대표 출마' 이용호 "'주호영 추대론' 尹心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6 09:59:58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첫 주자로 나선 이용호 의원이 16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호영 추대론’을 띄운 것과 관련 “떠나는 원내대표가 할 처신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CBS) 인터뷰에서 출마선언에 앞서 권 원내대표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저하고 서로 좋아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의견을 전달한 정도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추대하고자 하는 그분(주호영 의원)의 경우는 엊그저께까지 비대위원장을 하다가 직무 정지 가처분됐고 당시 그만두시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서 “국민이 볼 때 얼마나 국민의힘에 사람이 없으면 또 그분을 모시려고 하느냐 피로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호영 의원을 좋아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추대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한다는 것은 당내 비상상황을 보는 시각이 조금 안일하다, 약간 권위주의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당이 어려우면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뛰어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헤쳐나가겠다고 나오는 게 난세의 리더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대론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마케팅이지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은 없다고 본다. 윤심은 당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건강해질지, 화합·단결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답정너를 하겠느냐”라며 “또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나도 친윤인데 내가 아는 윤심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내에서 출마를 고려하는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질문에는 “거론되는 분 중 대부분은 의사를 접은 것 같다. 한 서너 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선출을 가처분 결과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에는 “지금 이준석 대표는 끝없이 가처분 신청을 한다. 그러면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무언설태] 박홍근 “尹 외교는 ‘오대수’ 외교”…민주는 ‘방탄당’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9.15 19:24:47▲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외교인가”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는 “오락가락 외교 속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뒤통수를 쳤고 북한에는 ‘담대한 망상’이라는 조롱을 당했다”면서 “무책임한 오대수 외교 결과의 뒷감당은 국민과 기업 몫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네요. 하지만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민주당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매달리는 민주당을 ‘이방탄당’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당 지도부를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휴가를 가면 작정하고 일을 벌인다”며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당 윤리위원회를 거론하면서 “어떻게든 제명 시나리오를 만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에 대해 “16일은 아니다”라며 불출석할 뜻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의혹은 소명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것은 정당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요. -
與 원내대표 경선 '혼란'…윤상현 "원내대표 선출, 가처분 이후로 미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5 09:45:07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 선출을 두고 ‘선출 연기론’까지 제기되며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오는 2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와의 가처분 심문 등 당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유력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돼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새 원내대표 선출을 연기해야 한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집권 여당의 지도체제를 법원 결정에 맡기는 ‘정치의 사법화’ 상황부터 탈피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만약 또다시 인용된다면 새 원내대표는 전당대회까지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해야 한다. 원내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분열된 당을 하나로 묶고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각을 예상하더라도 가처분 결과조차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며 “최종 심문은 2주 후인 28일이다. 일단 가처분 쳇바퀴부터 벗어난 뒤 정치를 통해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내대표 선거 규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선거일 4일 전이자 후보 등록 2일 전인 15일까지도 출마선언이 더딘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을 들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이준석 “대통령 출국하면 꼭 일 벌여…윤리위 내일 당장 열릴지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5 09:30:0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5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 심리와 자신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등 2주 이내에 국민의힘의 향방을 좌우할 사건들이 잇따르는 상황에 대해 “같은 사건을 두고 법원에 두번 가는것 자체가 특이한 것”이라며 “이번에도 대단한 무리수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기간 중 갑자기 윤리위가 열리는 등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CBS) 방송에 출연해 “윤리위를 28일에 열겠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도 디코이(미끼)”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리위 징계심의 일정을 28일이라고 공지해 안심시킨 뒤 기습 개최해 자신을 제명시키는 등의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혹은 휴가를 떠난 시점에 윤핵관들이 일을 벌이는 패턴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윤핵관들이) 윤 대통령의 출국 혹은 휴가 시점에 작정하고 일을 벌인다”며 “이제 패턴이 노출됐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체리따봉 하고 (윤 대통령이) 휴가를 가시지 않았느냐”며 “그 사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고 난리가 났다. 휴가 중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라는 식의 지령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NATO 순방을 갔을 당시에도 엄청난 공격이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인용을 자신했다. 그는 “지난번과 쟁점이 크게 다르지 않다.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국민의힘 측 변호인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새로운 이야기가 없다”며 “내용을 반박하기보다 각하전술을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제가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인데 말도 안된다”며 “그런 논리가 성립한다면 왜 지난번 가처분 신청 당시에는 주장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법원의 과도한 정치개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던 정당”이라며 “반례가 너무 많아서 재판부에 제출도 안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해 ‘이 X, 저 X’보다 더 심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도 들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그런 말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분은 윤 대통령 장모가 어디 가서 10원 한 푼 받은 적 없다고 말했던 분”이라며 “(윤 대통령이) ‘XXX할 XX’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美는 일치단결하는 반도체 패권 전쟁에…미동도 않는 韓 [뒷북비즈]
산업 기업 2022.09.15 07:20:00반도체가 최근 국가 안보의 핵심 자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 정치권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대한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중국 등 경쟁국들이 반도체 산업 보호·육성에 일치단결한 자세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지원금을 퍼붓는 동안 우리나라 국회는 특별법을 상정도 하지 않고 있다. 반도체 동맹을 주도하는 세계 최강국 미국조차 장관급이 해외 업체를 직접 설득해 투자를 유치하는 반면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국 기업에 기반 시설을 제공하는 데도 인색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15일 재계와 정·관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4일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아직 국회에서 심의도 못 하고 있다. 이 법은 이달 정기국회 심사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 심사 법안의 기준을 7월 15일까지 발의한 것으로 정한 탓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글로벌 위기 상황을 고려해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에는 예외를 적용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숙의 기간이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도체 기업에 더 빠르게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각종 법안들도 대부분 상정 안건에서 제외됐다. 국가전략산업의 운명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의혹 수사,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 논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이준석 전 대표 간 갈등 등 국내 정치 이슈에 사실상 밀린 셈이다. 업계에서는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해제의 경우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해 법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대규모 시설 투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무능한 태도도 기업들의 속을 태우는 부분이다. SK하이닉스(000660)가 120조 원이나 투자하기로 한 용인 클러스터 사업은 각종 규제와 비협조 속에 3년 이상 표류 중이다. 7월로 예정했던 착공식도 차일피일 미뤄졌다. 여주시는 최근에도 클러스터 공업용수 관로 건설 인허가 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른 나라는 신규 공장 설립 때 당연히 정부가 책임지는 물·전기 공급 문제를 한국에서만 기업들이 웃돈을 주고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앙·지방정부의 의지도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앞서 삼성전자(005930) 역시 송전탑 건립을 둘러싼 지역 주민과의 갈등에 평택 공장 건립이 5년이나 지연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송전선 지중화에 750억 원가량을 추가로 썼다. 이는 최근 자국 산업 보호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미국과는 크게 대조를 이루는 대목이다. 미국 민주당은 자국 반도체 기업에 대폭적인 혜택을 주는 ‘반도체지원법(반도체 칩과 과학법)’을 두고 공화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수정안에 핵심 지원책만 떼서 담았다. 이후 과정은 일사천리였다. 7월 상·하원에서 단번에 통과된 이 법은 결국 8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이어졌다. 자국 전기차에 힘을 싣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경우 8월 7일 상원 통과, 12일 하원 통과, 16일 대통령 서명 등 최종 처리까지 2주가 채 걸리지 않았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한국에 투자하려던 대만 반도체 회사를 직접 미국으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러몬도 장관은 6일(현지 시간) 공개된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6월 세계 3위 웨이퍼 제조 기업인 대만 글로벌웨이퍼스의 최고경영자(CEO) 도리스 수와 1시간가량 통화한 끝에 마음을 바꿔놓았다고 밝혔다. 보조금·세제 혜택 등 한국보다 더 나은 공장 건설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에 열을 올리는 나라는 미국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자급자족식 ‘반도체 굴기’를 완성하기 위해 국책 차원에서 지원을 쏟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올해 7740억 엔(약 7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5월에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 근거인 경제안보법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도 2030년까지 430억 유로(약 56조 원) 규모의 ‘EU반도체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는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이고 그 피해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다 떠안게 된다”며 “공공의 이익과 민간의 이해를 구분해야 하는데 정치 논리가 끼어들면 상식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꼬집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날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개최한 ‘미국·EU의 보조금 입법 동향 및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주요국이 새롭게 도입한 보조금 법안들이 우리 기업에 이중고로 다가오고 있다”며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보조금 법안들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 경쟁력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된다”고 우려했다. -
[View&Insight] 미래·가치는 외면…政治, 길을 잃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4 18:13:59정치가 권력 다툼에 매몰되면 이상(理想)은 실종된다. 눈앞에는 오직 쟁취해야 할 ‘힘’만 보일 뿐 난관을 뚫고 이뤄내야 할 가치나 미래는 내팽개쳐지기 때문이다. 달리는 경주마가 돼 양옆에 닥친 위험 신호도 감지하지 못한다. 보여도 애써 무시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치가 딱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한다. 환란 이후 최악의 위기 신호가 동시에 몰아 치는데도 정치는 오직 권력을 좇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 평론가는 “권력을 놓고 싸우는 것이 정치의 생리라지만 정도가 심하다”면서 “노동·교육·연금 등의 구조 개혁은 물론 민생, 미래 먹거리에 대해 말만 쏟아낼 뿐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글로벌 슈퍼파워는 물론 경쟁 국가들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경쟁에 나선 상황과 너무 비교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그렇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대선 연장전 구도를 형성하면서 대선 당시의 이슈에 재차 불을 붙이는 프레임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정치 보복, 탄압으로 규정 짓고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 드라이브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다. 여당은 이에 맞서 이 대표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며 전방위 역공을 펼치고 있다. 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쥐고 법안·예산 심사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심산이다. 특히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은 숙의 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협치보다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만 집중하는 탓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민생 제일주의를 말로만 외치면서 각자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야의 내홍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총선 공천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당 대표 자리가 갈등의 중핵이다. 여당은 당 주류 세력과 이준석 전 대표 간 극한 투쟁으로 당은 물론 대통령의 지지율도 바닥을 치고 있다. 최 원장은 “모든 정권에서 초기 내부 파워게임, 권력 투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도가 세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 대표 사법 리스크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잇따라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면 비명계가 당권을 흔들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민생·협치 의지를 의심받는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당의 협치 강화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이 대표와 만나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제안했으나 별다른 답을 듣지 못했다. 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각 여야 공통 공약 추진 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후속 논의가 실종됐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 중진협의체는 한 달이 다 되도록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법을 발표하면서 국회 첨단산업특별위원회를 민주당에 제안했으나 이 역시 진척이 없다. 여야가 규제·노동·교육·연금 등 개혁 과제와 반도체특별법 등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법안 처리에는 대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정쟁 사안에 대해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정쟁화하지 말라는 지적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 대표는 야당 대표라는 자신의 직분을 겸허히 돌아보고 정치 탄압 주장 등 정치공학을 펼 생각을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우리는 더 이상 수사에 대해 얘기하지 않겠다’며 정쟁화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쥐고 법안 처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민주당에도 역풍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이렇게 하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이 과단성 있는 민생 행보를 보여야만 여야 복합 갈등의 고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 원장은 “대통령이 민생에 올인하고 성과를 낸다면 지지율이 오르면서 갈등의 실타래가 자동으로 풀리게 된다”며 "민생을 도와줄 대통령실 개편, 과감한 국정 쇄신 등 획기적인 방법으로 정국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美 '반도체 지원' 똘똘 뭉치는데…韓은 특별법 외면 '적전분열'
산업 기업 2022.09.14 18:00:33반도체가 최근 국가 안보의 핵심 자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 정치권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대한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중국 등 경쟁국들이 반도체 산업 보호·육성에 일치단결한 자세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지원금을 퍼붓는 동안 우리나라 국회는 특별법을 상정도 하지 않고 있다. 반도체 동맹을 주도하는 세계 최강국 미국조차 장관급이 해외 업체를 직접 설득해 투자를 유치하는 반면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국 기업에 기반 시설을 제공하는 데도 인색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14일 재계와 정·관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4일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아직 국회에서 심의도 못 하고 있다. 이 법은 이달 정기국회 심사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 심사 법안의 기준을 7월 15일까지 발의한 것으로 정한 탓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글로벌 위기 상황을 고려해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에는 예외를 적용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숙의 기간이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도체 기업에 더 빠르게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각종 법안들도 대부분 상정 안건에서 제외됐다. 국가전략산업의 운명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의혹 수사,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 논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이준석 전 대표 간 갈등 등 국내 정치 이슈에 사실상 밀린 셈이다. 업계에서는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해제의 경우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해 법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대규모 시설 투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무능한 태도도 기업들의 속을 태우는 부분이다. SK하이닉스(000660)가 120조 원이나 투자하기로 한 용인 클러스터 사업은 각종 규제와 비협조 속에 3년 이상 표류 중이다. 7월로 예정했던 착공식도 차일피일 미뤄졌다. 여주시는 최근에도 클러스터 공업용수 관로 건설 인허가 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른 나라는 신규 공장 설립 때 당연히 정부가 책임지는 물·전기 공급 문제를 한국에서만 기업들이 웃돈을 주고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앙·지방정부의 의지도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앞서 삼성전자(005930) 역시 송전탑 건립을 둘러싼 지역 주민과의 갈등에 평택 공장 건립이 5년이나 지연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송전선 지중화에 750억 원가량을 추가로 썼다. 이는 최근 자국 산업 보호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미국과는 크게 대조를 이루는 대목이다. 미국 민주당은 자국 반도체 기업에 대폭적인 혜택을 주는 ‘반도체지원법(반도체 칩과 과학법)’을 두고 공화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수정안에 핵심 지원책만 떼서 담았다. 이후 과정은 일사천리였다. 7월 상·하원에서 단번에 통과된 이 법은 결국 8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이어졌다. 자국 전기차에 힘을 싣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경우 8월 7일 상원 통과, 12일 하원 통과, 16일 대통령 서명 등 최종 처리까지 2주가 채 걸리지 않았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한국에 투자하려던 대만 반도체 회사를 직접 미국으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러몬도 장관은 6일(현지 시간) 공개된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6월 세계 3위 웨이퍼 제조 기업인 대만 글로벌웨이퍼스의 최고경영자(CEO) 도리스 수와 1시간가량 통화한 끝에 마음을 바꿔놓았다고 밝혔다. 보조금·세제 혜택 등 한국보다 더 나은 공장 건설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에 열을 올리는 나라는 미국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자급자족식 ‘반도체 굴기’를 완성하기 위해 국책 차원에서 지원을 쏟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올해 7740억 엔(약 7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5월에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 근거인 경제안보법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도 2030년까지 430억 유로(약 56조 원) 규모의 ‘EU반도체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는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이고 그 피해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다 떠안게 된다”며 “공공의 이익과 민간의 이해를 구분해야 하는데 정치 논리가 끼어들면 상식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꼬집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날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개최한 ‘미국·EU의 보조금 입법 동향 및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주요국이 새롭게 도입한 보조금 법안들이 우리 기업에 이중고로 다가오고 있다”며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보조금 법안들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 경쟁력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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