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경 "尹은 자유 셀링, 윤리위는 표현자유 억압…윤리위가 양두구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22 09:26:59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윤리위원회의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가능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UN에서 자유를 셀링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윤리위의 만행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냐”며 “윤리위가 양두구육 윤리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라디오(CBS) 방송에 출연해 지난 28일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개고기’ 발언 등에 대해 추가 징계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우리 정당이 윤 대통령의 가장 소중한 국정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고 실천하는 것도 모자라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노동당 윤리위도 아니고…”라며 “윤리위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당과 이 전 대표와의 갈등은 정치적 문제라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 ‘이 전 대표 징계건 철회’ 요구를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징계하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대통령 국정 철학을 우리 당이 정면 부정하는 행위인데,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UN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건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도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 중반 이후에 북한이 싫다 하는데도 대북 지원을 남발을 했다”며 “(남북 간) 물밑 소통이 무르익었다면 UN에 대북 제안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21일(현지시각)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뉴욕에서 30분간 약식회담을 한 것에 대해선 “한일관계가 남북관계 못지 않게 나쁘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일본에서 혐한 감정은, 옛날 북한 주민들의 반한 감정 보다 크다”며 “일본 정상이 한국 정상을 만나면 국내에서 인기가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 민주당이 집권당이었을 때 노골적인 반일 장사를 했다. 그런 문제가 겹쳐 한일관계가 최악의 시기”라며 “절박한 과제는 신뢰 회복”이라고 지적했다. -
[사설] ‘최후 보루’ 수출마저 흔들리는데 딴 세상 사는 정치권
오피니언 사설 2022.09.22 00:05:00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수출이 위태로워지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하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은 329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7%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370억 달러로 6.1% 급증했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로 줄어든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1.8% 증가했다”고 밝혔다. 더 심각한 것은 주력 품목의 수출 부진이다. 우리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은 이달 들어 20일까지 3.4% 증가에 그쳤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열어 올해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추가로 90조 원 늘리고 물류비 부담 완화에 12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역금융만 찔끔 늘리는 식의 대증요법으로는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꾸준히 기술 초격차와 인재 육성에 나서면서 수출 품목 고부가가치화, 교역국 다변화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풍전등화의 위기에도 여야 정치권은 수출 회복을 뒷받침하기는커녕 딴 세상에 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뒷받침해야 하는 집권당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내부 싸움만 벌이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관’은 당권을 놓고 매일 이전투구를 일삼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연쇄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 활동과 지지층을 노린 포퓰리즘 정책에 매달려 있다. 특검법 발의 등으로 대통령 부인 공격에 주력해 ‘김건희 스토킹 야당’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는 자신들뿐 아니라 국민과 기업들에도 큰 손해를 입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량한 행인을 다치게 만드는 ‘음주 운전’ 행태나 다름없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여야는 권력에만 몰두하는 싸움에서 벗어나 정치 기능 복원 경쟁을 벌여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정글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하려면 정치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법인세 인하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홍준표 "이준석·윤핵관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난다"
정치 정치일반 2022.09.21 21:09:34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대립으로 국민의힘 내홍이 심화하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안철수 의원과의 회동에서 “둘 중의 하나는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안 의원과 2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만나 현재 국민의힘 내분 사태에 대해 “가처분이 한두 건이 아니잖나. 타협에서 넘어가 버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면 안 의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론’을 제기했다. 그는 이들이 “나름대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시기”라면서 “이 전 대표를 만나 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설득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봤다. 홍 시장은 “당이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서로 조롱 정치만 해 오는 걸 보고 저렇게 되면(갈라지면) 나중에 감정이 격해져서 봉합이 안 되고 통합이 안 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들은 법원이 정치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맡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했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이 “천신만고 끝에 정권을 잡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정권 잡고 나서 매일같이 한두 마디 툭툭 던지는 조롱 정치 속에서 모든 사안을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려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 또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인데 이걸 법원에 갖고 간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가처분 소송이 있는 것이다. 판사가 일부러 시간을 2주 끌었다는 것은 판사 마음에는 시간을 먼저 줄 테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해 달라라는 뜻 같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오는 28일로 2주 연기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홍 시장은 또한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을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했다. 홍 시장은 “당 대표를 징계하는 것도 한국 정치사상 처음, 징계당한 당 대표가 밖에 나가 당을 모질게 공격하는 것도 한국 정치사상 처음, 징계당한 당 대표가 매일같이 가처분 신청하는 것도 한국 정치사상 처음”이라면서 “비정상적인 구조로 정부 여당이 움직이기에 지지율이 안 돌아온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조롱해도 그냥 웃어넘기고 그게 제대로 된 정치인데 요즘 양 진영에서 하는 거 보면 서로 조롱하는 데만 열중하니까 봉합이 돼도 마음의 앙금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갈등 상황이) 지금은 정도를 넘은 것 같다”며 “정기국회 기간인 만큼 빨리 여당으로서 정기국회 제대로 마무리 짓고 빨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을 정상화하는 쪽으로 의원들과 이야기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안 의원에 덕담을 건네며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부탁했다. 안 의원은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답했다. -
권력다툼에 골든타임 날린 與…이대론 정기국회도 맹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21 15:16:5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올해 6월 이른바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 작전’을 공언했다. 새 정부 초기 100일은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분기점이라며 납품단가연동제 등 약자를 위한 법안을 입법 1순위로 못 박았다. 하지만 지난 넉 달간 국민의힘은 권력 다툼에 당력을 낭비하고 있다. 공천권을 향한 이전투구를 여과 없이 드러내며 정책을 추진할 최소한의 지지율마저 위협받고 있다. 21일 정기국회가 개막한 지 3주가 됐지만 국회가 내세울 성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뿐이다. 조세 행정 혼란을 막기 위해 여야가 서둘러 처리했지만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 금액을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핵심안은 배제돼 반쪽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7월 말 시작된 후반기 국회 전체로 시야를 넓혀도 입법 성과는 유류세 인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정도로 쟁점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번 정기국회도 정쟁에 치중하다 정작 핵심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끝나는 ‘무능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집권 여당의 내홍이 세 달 넘게 이어지면서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당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선임해 ‘투톱 체제’를 구축했지만 사법부에 운명을 맡기면서 정상적 리더십과는 여전히 거리가 먼 상태다. 만일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적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현 지도부는 또 붕괴되고 전당대회 수순을 밟게 된다. 국정 청사진이나 정치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채 당권 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공산이 큰 셈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낸 안철수 의원은 “인수위의 국정과제는 정부 시작 100일 내 국무회의를 통과해 5년 동안 실행해야 한다”며 “장관 인선 지연으로 코로나19 로드맵이 무산됐다”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 외면은 여당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충격에 한국의 가계부채는 시험대에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위협받는 등 대내외 환경이 암울하다. 민생을 위한 공간이라는 정치의 본령 회복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것이다. 이재명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지만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중진협의체’를 통해 정책 소통 라인은 확보해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국민의힘은 내분을 수습해도 민생 정책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지지율 40% 돌파는 난망할 것”이라며 “야권과의 대치로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더라도 민생에 전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재판부 바꿔달라"…국민의힘 요청에 법원 거부
사회 사회일반 2022.09.21 15:02:20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을 심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거부했다. 21일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당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전 대표가 낸 총 5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남부지법은 제52민사부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제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3년 제정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재배당 신청은 앞선 재판 결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51민사부의 황 판사는 앞선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통화에서 "같은 재판부가 나머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는 건 누가 봐도 불공정하다"며 "재판부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당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당이 재판부를 새롭게 배당받아 28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재판부 재배당 요청이 전날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 관련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 "그 결과와 별개로 진행된 걸로 안다"며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거에 대해서 변호인단의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청됐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28일에 함께 열리기로 예정돼있다. 3차 가처분은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이고, 4차 가처분은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5차 가처분은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 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
與, 정진석 문자 보도 ‘응분의 조치’ 주장에 사진기자단 “與가 반성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21 14:45:25국회사진기자단이 21일 여당을 겨냥해 “반성을 할 필요가 있는 쪽은 언론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정 비대위원장 문자 내용과 관련된 사진 기자의 보도를 두고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한 반발이다. 국회사진기자단은 이날 “해당 보도는 언론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출입 기자가 적법하게 취재한 내용”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사이의 문자 대화가 사진 기사를 통해 유출된 것을 두고 “법률 검토 결과 해당 보도는 ‘허위 보도’”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해당 보도를 다룬 언론사와 기자의 실명을 공개하며 “관련 보도는 명예훼손·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에는 정 비대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자리에서 유 의원과 문자 대화를 나눈 장면을 촬영한 내용이 담겨있다. 사진에는 정 비대위원장이 유 의원에게 “중징계 중 해당 행위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경고를 해야지요”라고 하자 유 의원이 “성 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지요”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위원이어서 정 비대위원장이 윤리위에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당 대화는 지난 8월 13일 평당원이던 정 비대위원장이 유 의원과 주고받은 메시지”라고 해명했다. 당 지도부에 포함되지 않던 시점에 의원 개인으로서 의견을 주고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다. 다만 유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윤리위 결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윤리위원직을 내려놓았다. 국회사진기자단은 “여당은 해당 보도를 허위 보도라고 문제 삼았지만 핵심은 문자의 내용”이라며 “과거의 대화였다고 하더라도 정 비대위원장이 유 의원에게 이 전 대표 징계에 대한 대화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단은 “최초 보도한 언론사가 국민의힘 해명을 반영해 수정 보도를 했음에도 여당은 응분의 조치를 예고했다”며 “이는 언론과 기자에 대한 겁박과 다를 게 없으며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전여옥 “민주당, 한동훈 장관이 답하면 ‘…’ 음소거 수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21 12:45:30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21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질의에서 고전한 것을 두고 “대정부 질의, 한동훈 장관이 답하면 ‘…’ 말문이 막혀 음소거 수준 ㅎㅎ”이라고 직격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는 응원을 보내는 한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하는 행태를 보니 비판도 조롱도, 한숨도 아깝다. 저런 사람들이니 이 나라를 천조국으로 만들었구나 싶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죽 못났으면 정권교체 10년 주기도 못 지켰을까”라고 조롱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는 학생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겨냥해서는 “국회의원 맞나 싶은 고숨결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한테 열등감 갖고 있다’고?ㅎㅎ”라며 “아니 나라를 빚더미에 온갖 비리로 쓰레기통 만든 사람한테 뭔 열등감? 다 떠나 ‘5년 만에 정권교체’ 당한 패장한테 우월감이야 느낄 수 있지만~”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2세 조문을 두고 ‘외교참사’라고 연일 비판하는 것에도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에 ‘왜 가냐? 우리가 영국 신하국이냐?’하며 난리를 친 좌파와 민주당, 조문록부터 버스 탑승까지 무식하면 용감하다!”면서 “실감 나게 밑바닥 수준 보여줬다”고 일갈했다. 해외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을 향해선 “꿋꿋한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며 “영국 참전용사 배웅을 엘리베이터 앞까지. 저 이런 대통령 원했다”고 응원을 보냈다. 반면 이 전 대표를 겨냥해선 “성상납 수수에 답도 못하고 ‘검찰이 수사한 적 없다’는 준돌이ㅋㅋ 유엔 인권위에 제소를 한다는데 진짜 완전히 X았네요.ㅋㅋ”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그래도 전 대표라고 빡빡 우기니 팁 하나 던져준다. ‘변호사 이재명으로 바꾸세요’”라며 “이재명 이 사람 조폭 시중 변호사뿐 아니라 강도, 살인, 강간 변호 많이 한 ‘경력 변호사’다. 돈만 많이 주면 다 했대요~”라고 덧붙였다.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일정 취소 논란에 집중 공세를 펼쳤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걸어가서 했다. 일본 왕은 어떻게 했나. 리셉션 후 조문을 했다.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것이냐”며 “조문 없는 조문 외교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비판 여론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알베르 2세 모나코 국왕,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 그리스 대통령,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 등 다수 정상급 인사가 조문록을 작성했다며 “참배가 불발됐거나 조문이 취소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윤 대통령의 전용기가 영국에 늦게 도착했다는 지적에는 “오히려 윤 대통령의 전용기가 런던에 먼저 도착해 30여분 이상 기다리는 일도 있었다.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 영국 왕실에서 참배 및 조문록 작성을 다음 날로 순연하도록 요청했고 왕실 요청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주호영 “尹 대통령 조문 취소…외교 참사는 나쁜 프레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21 11:28:16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2세 여왕 조문을 두고 ‘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참사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아주 나쁜 프레임”이라고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의장 예방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조문하고 외교 활동을 하는데 사실과 다른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국격에 대한 자해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영국으로 간) 본질이 조문”이라며 “국장은 참석하지 않았느냐. 국가대표가 어디 가서 시합을 나간다던가 하면 응원을 해야지 대놓고 시비를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야권을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자 미국·캐나다 순방 일정을 조정해 영국을 찾았다. 당초 첫 일정으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하겠다고 공지했으나 영국 도착 직후 현지 교통 사정 등을 이유로 조문하지 못했다. 대신 영국 찰스 3세가 주관하는 리셉션에 참석하고 19일(현지시각) 엘리자베스 2세 국장에는 참석해 조문록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미국·캐나다·일본 등 다른나라 정상들은 혼잡한 와중에도 조문을 마친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조문 일정을 취소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전날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나 이런 것에 관여하지 않고 언론 보도만 보는 정도라 그런 결정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며 “경찰 당국이 형사 사법 원리에 따라 경정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법원에 가처분 심의 담당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 것에는 “지금까지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것 아니겠느냐”며 “당 법률지원단장에게 물어보라”고 밝혔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당의 재판부 변경 신청이 서로 관련돼있느냐느 질문에는 “연관성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
이용호 “이준석 당에 상처…외과수술적 대응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21 10:10:32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둘러싼 당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나이스하게 결별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더이상 잡음이 생기지 않는 방식으로 이 전 대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1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상대로 총 106표 중 42표를 모아 주목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YTN) 방송에 출연해 “이 전 대표 문제는 당에 치명상을 줬다. 이제는 해결해야할 시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표와) 화해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며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외과 수술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와 당이 정치적 해결을 하기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으니 이 전 대표를 둘러싼 징계 절차를 마무리해 사태를 끝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추가 징계를 하자는 말이냐”는 질문에 “윤리위원회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날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관련 혐의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불송치라고 해서 혐의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송치하기에 너무 늦었다는 차원이니 그것으로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며 “윤리위는 법적 차원보다 엄격하게 봐야하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불송치를 했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기 어렵다. 더 예민하게 칼날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문제를 사법이 지나치게 개입하면 안된다”며 “당이 지난 가처분 신청 인용 취지를 수용해 당헌을 개정하는 등 노력했으니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이번에는 인용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에서 예상보다 높은 표를 끌어모은 것에 대해 “비대위원장을 박수로 의결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했다”며 “일방적인 추대 경선이 되면 안된다고 의원들이 판단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그는 본인을 향한 표가 ‘윤심 견제’라는 해석에 대해 “그게 맞지 않느냐. 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인데 제가 보기엔 있지도 않는 윤심을 내세우니 의원들의 자존심을 긁은 것 같다”며 “정말 윤심의 지령이 있었다면 (제가) 용기내기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 언급한 적 없다”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발언에 대해 “조금 더 일찍 말했어야 했다”며 “(이 정무수석이 여당과 적극 소통한다 하는데) 저는 한번도 (연락을) 받아본 적 없다”고 덧붙였다. -
이준석 신당 창당 "지지한다" 35.9%…추가 징계엔 "잘못했다" 54.1%[한길리서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21 10:00:22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3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난 18일 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가운데 제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데 따른 것이다.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에게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이준석 대표가 재징계를 받아 출당해 신당을 창당하면 지지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지지한다’는 응답은 35.9%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56.0%는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지층 가운데 ‘적극 지지한다’는 응답은 17.3%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지지할 수 있다’는 응답은 18.6%였다. 또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32.2%, ‘지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은 23.8%였다. ‘잘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은 8.1%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절반을 훌쩍 넘는 67.6%가 이 대표의 신당 창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45.1%씩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 전 대표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혀온 남성 응답자들은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9.8%,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44.3%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여성은 62.1%가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고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27.7%에 불과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한길리서치 측은 “이번 여론조사는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시 확보할 수 있는 정당 지지율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정당 지지율의 최대치는 17.3%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윤리위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개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4.1%가 '잘못했다'고 응답했다. '잘했다'는 응답은 37.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與,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변경 요청…이준석 "지연전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21 09:46:4221일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 변경을 사법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즉각 “지연 전술”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4차, 5차 가처분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장께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4차 가처분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5차 가처분은 현역 6인의 비대위원(김상훈, 정점식, 전주혜, 김행, 김종혁, 김병민) 직무정지 건으로 28일 법원 심리가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1~5차 가처분을 제51민사부에 배당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의 정치적 공정성을 의심했다. 국민의힘 측은 “제51부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대위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황정수 판사가 5차 가처분 채무자인 전주혜 의원과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 관계에 있다는 것도 기피를 신청 이유로 들었다. 정 위원장은 서울남부지법에 보낸 공문에서 “무신불립(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한국 정치사에서 원내 제2교섭단체의 지도체제가 가처분 결정에 의해 무너진 것은 1979년 신민당 총재 가처분 결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28일 심문은 국민의힘 당헌의 유·무효와 지도체제의 명운을 가르는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차 가처분 사건에서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특정한 시각을 갖고 있음을 확인된 재판부에서 4차, 5차 가처분을 담당함으로써 결론을 미리 예상할 수 있게 된다면 신뢰는 담보될 수 없다”며 “동일 사건, 동일 쟁점에 관하여 1차 실체 판단을 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점은 삼척동자라도 당연히 예상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명분이 빈약하다며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재판 결정을 늦추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 의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서 교체해달라' 이건 애초에 말이 말도 안된다”며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밝혔다. 이어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되는 행동을 할 때는 의레 ‘지연 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
이준석 전 대표 성 상납 의혹 불송치…“공소시효 지났다”
사회 사회일반 2022.09.20 20:06:50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7월과 8월에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성매매 알선 혐의의 공소시효는 각각 7년과 5년이다. 따라서 경찰은 2013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한참 지났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추석부터 2015년 추석까지 김 대표로부터 각종 명절 선물을 비롯해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 7월부터 사업가인 김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김 대표 역시 이 전 대표가 성 상납과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15년 1월까지의 수수행위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그 이후의 추석 선물 등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앞선 접대들과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이 알려진 이후, 이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며 “아이폰은 인앱브라우저에서 오류가 있으니 컴퓨터로 해주시길”이라고 썼다. 한편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
경찰, 이준석 '성상납 의혹' 불송치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22.09.20 19:43:27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증거인멸 및 무고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속보]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알선수재 무혐의
사회 사회일반 2022.09.20 19:33:56경찰은 20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 등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고 2015년께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김 대표가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20만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도 무혐의 처분했다. 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들과 ‘하나의 범죄’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접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커지는 ‘42표 반란’ …친윤계 분화에 차기 당권 오리무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20 17:12:56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의 19표 차 신승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추대 움직임까지 일었던 주 의원의 반대표가 42표에 달한 것은 친윤계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비윤계의 반감이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되면서 당내 권력 지형은 물론 차기 전당대회 구도까지 출렁이게 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20일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을 주도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현안을 이끌어주시기를 부탁한다. 특히 법안 네이밍, 홍보에 있어 야당에 뒤처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책 내용뿐 아니라 어떻게 국민께 제대로 알릴지 각별히 고민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민생 전념’을 꺼내 들며 ‘정책 강화’를 해법 삼아 당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힌 것이다. 첫발을 뗀 주 원내대표의 발걸음은 무겁다. 당장 당 안팎에서 주 원내대표가 또다시 박수 정치로 비주류를 외면하거나 달라진 리더십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만남에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에도 원내대표 선거에서 나타난 표심의 의미와 그 후폭풍을 해석하는 데 분주했다. 추대에 가까운 경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뒤집고 이용호 의원이 42표를 얻은 것은 집권 여당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지금 누구보다 표정 관리가 안되는 것은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윤핵관 세력이다. 지난해 12월 입당한 호남 출신의 이 의원이 쓸어간 4할의 표심에는 윤핵관에 대한 적개심이 십분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내홍 과정에서 보여준 밀어붙이기식 당 운영에 불만이 팽배했는데 권 의원이 퇴장 직전까지 윤심을 앞세워 주도권을 놓지 않으면서 당심을 크게 잃었다는 것이다. 한 비윤계 의원은 “42표는 비주류 의원들의 심각한 고민의 결과”라며 “이 전 대표를 이렇게 내치는 것은 총선에 도움이 안 된다. 현재 비영남권 의원들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윤핵관의 두 축인 권 의원과 장제원 의원 간 균열의 방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4월 원내대표 선거에서 20명 안팎에 불과했던 비윤계가 이번 선거에서 정확히 2배 급증한 것은 일부 친윤계의 세력 규합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시각이 많다. 이 의원이 ‘주호영 추대론’에 대해 “윤심인지 권심인지 잘 모르겠다”고 직격한 것도 이러한 세력 분화를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민심과 당심 사이의 주파수 조율이 필요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다”며 “반대표 행사로 외부와의 균형감을 찾으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가 당직을 두루 장악하는 것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중진들도 많다. 이번 선거가 당내 역학 구도의 변화를 촉발하며 내년 초 전당대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번 선거가 친윤계 견제론의 기폭제로 작용하면서 비윤계의 노선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친윤계의 분화 속에서 비윤계가 숫자로 확인되면서 향후 당권 경쟁은 한층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이 ‘비대위 반대’ 뜻을 분명히 하며 친윤계와 거리를 두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 유승민 전 의원은 잠행을 깨고 시사 방송 출연 및 경북대 특강 일정을 공지했는데 ‘당권 몸풀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 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연대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인물이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40%의 의원들이 현재 일렬 대오로 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낸 상태에서 차기 당권 주자들은 윤심만 바라보고 캠페인을 할 수 없다”며 “비주류가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다. 친윤계 주자들은 윤심만 보는 전략을 수정하거나 비윤계의 결집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