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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개정→비대위 해산→권한대행 전환…與, 새 비대위 급물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05 16:25:49국민의힘이 5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을 통한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준비를 마쳤다. 기존 ‘주호영 비대위’에 참여한 비대위원들 역시 일괄 사퇴하며 새 비대위 출범에 힘을 실었다. 당은 법원이 지적한 당의 ‘비상 상황’에 대한 유권해석 절차도 거친 만큼 비대위 전환을 위한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전국위를 열어 현재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유권해석과 함께 비대위원장 선출을 위한 전국위 소집 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개최된 전국위에서는 당헌 96조의 비대위 전환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당헌 개정안에 대한 의결도 끝마쳤다. 윤두현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은 상임전국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전국위원들은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비대위 설치 요건에 해당하고 설치의 필요성도 있다고 해석하고 판단했다”며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말했다. 상임전국위의 의결에 따라 국민의힘은 8일 비대위 설치,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전국위를 소집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국위가 열리는 8일 오전 또는 전날인 7일 오후쯤 새 비대위원장 후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헌 개정과 함께 기존 비대위원들까지 총사퇴하며 비대위 출범을 위한 요건도 모두 갖췄다. 당헌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 등 궐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항목이 신설됐다.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직에서 물러나며 다시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됐고 비대위 전환 결정과 새 비대위원장 지명까지 맡게 된 것이다. 새 당헌 개정안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비대위원에 관한 규정을 추가해 비대위 존속 기간 등도 구체화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법적으로 사실 의미는 별로 없는 상황인데 오늘 이전에 있었던 당헌·당규상 있었던 비대위 상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비대위 사령탑에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재선출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대표직 등 당 통합 능력이 검증된 주 전 위원장이 다시 비대위원장직을 맡는 것이 적합하다”며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새 비대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비대위원들이 일괄 사퇴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새 비대위 출범에 따라 추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14일로 예정된 심문 결과가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
[속보] 與, 당헌개정안 전국위 통과…2차 비대위 출범 가시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05 12:04:17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2차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5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오후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현재 당 상황이 비대위 출범이 필요한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8일 새 비대위를 발족할 계획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부의장이 이날 “전국위 제적인원 709명 중 46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찬성 415명, 반대 51명으로 당헌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 그밖에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비대위를 둔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김용태 최고위원을 제외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한 현 상황에서는 반드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당헌 개정안에는 △비대위 설치 완료와 동시에 기존의 최고위는 해산되고 기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도 상실된다 △비대위원장이 사고나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우선 원내대표, 그다음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순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한다 등의 내용도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에 상임전국위를 곧바로 열로고 개정 당헌을 토대로 현재 당 상황이 비대위 설치가 가능한 ‘비상 상황 ’이라고 유권해석하는 안건에 대해 표결을 할 예정이다. 8일에는 전국위를 다시 열어 비대위원장을 공식 지명하고 비대위원들을 지명할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원장 발표 시점에 대해 “목요일(8일)에 전국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7일) 오후 늦게나 목요일 오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 출범한 비대위도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2차 비대위 구성시 직무 정지 가처분을 걸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
경찰, 이준석 소환 일정 검토 중…"이달 말 수사 마무리"
사회 사회일반 2022.09.05 12:00:00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경찰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5일 서울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 상납과 이와 관련한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올해 1월 고발장을 접수 받아 조사해왔다. 현재까지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 관련 자료 확인 등을 진행했고 이 전 대표의 소환 조사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수사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이달 중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남 본부장은 구체적인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본부장은 이 전 대표의 수사에 여권 관계자가 개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서울청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남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불송치 결정한 것을 두고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관련자 조사, 자료 분석, 법리검토 등 면밀하게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2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남 본부장은 7월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설치 후 한 달 간 총 85건?198명 검거, 1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359건을 내?수사 중에 있고 국토부로부터 HUG 관리채무자 등 의심정보를 제공받아 분석 후 중요사안은 전국 시도청에서 내사착수했다. -
성일종 "김건희 특검? 소가 웃을일…이준석, 참을줄 알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05 09:28:30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 요구에 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당론 채택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데 왜 김건희 여사하고 연관을 짓느냐”며 “소가 웃을 일”이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라디오(CBS)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 유전자에는 물귀신 작전의 유능함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는 취지의 이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검찰의 소환 조사 요구는 ‘정치 보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출두는 요청한 것은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얘기한 것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이다. 떳떳하지 않으면 왜 안 나가시냐”며 “(민주당이)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걸로 봐서는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안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 대표와 김 여사의 쌍특검 제안이 온다면 수락할 의사가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계속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은) 친문 검사들을 전진 배치해 수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없는 것을 뭘 가지고 지금 특검을 하자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전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재출범,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들에 날을 세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여당의 전직 대표는 굉장히 무거운 자리”라며 “참을 줄 알아야 한다. 본인 성찰을 하면서 50% 질 줄 알아야 큰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두 번째 비대위원장으로 재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원내대표, 장관을 하셨고 5선이시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투톱이 돼 당을 살렸고 정권을 교체한 주역”이라며 “당내 의원들 쪽에서는 주 비대위원장이 적합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이날 혁신위원회가 2호 혁신안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공직후보자기초자격시험(PPAT)의 국대의원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PPAT에 대해 “상당한 부작용이 있었다”며 “민주주의는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을 가리는 게 아니다. 누가 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할 수 있는지, 이 기회에 대해 균등하게 보장이 돼야 한다. 신중하게 논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
與도 野도 아슬아슬 '法줄타기'…"갈증에 바닷물 마신 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04 17:30:474일 여야가 정기국회 초반 전·현직 당 대표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휘청이고 있다. 당장 여야 관련 사건이 추석 전후로 처분이 내려질 예정인데 각 당에 불리한 결론이 날 경우 지도 체제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여당은 정치로 갈등을 풀지 못하고 법정 투쟁을 이어가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카드로 역공을 펼치면서 정치가 사법에 더욱 끌려 들어가는 모양새다. 갈증에 바닷물을 마신 꼴인데 결국 거대 양당이 사법부에 제 손으로 목숨 줄을 쥐어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그 정도가 갈수록 더 심화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진단이다. 국민의힘은 14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심문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8일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지만 14일 추가 가처분 심문 결과에 따라 재차 좌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킨 전국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이 임명되면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새 비대위는 다시금 작동을 멈춘다. 특히 이번에 비대위원장뿐 아니라 비대위원까지 직무가 정지되면 지도부가 마비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경우 꼼짝없이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비대위를 밀어붙임으로써 당 혼란을 자초한 데 대한 광범위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23~25일께 공소시효 만료가 예상되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성상납 혐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다면 추가 가처분이 인용됐다 해도 이 전 대표의 범법 혐의가 짙어진 만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만약 성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불기소 의견이 나오더라도 혐의는 인정된다는 설명이 제공된다면 이를 토대로 윤리위에서 제명 이상의 징계를 단행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과 김문기 전 처장, 백현동 사업 관련 발언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같은 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수원지검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결과도 주시하고 있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소환 조사가 검찰의 ‘망신 주기’라는 판단으로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5일 긴급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당내 의원들은 불출석이 맞는다는 기류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검찰이 전격 기소하고 혐의 사실을 공소장 등을 통해 공개한다면 여론은 요동칠 수 있다. 더군다나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줄줄이 진행되고 있다.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 대표 자택 옆집의 비선캠프 의혹 등이다. 모두 기소될 경우 이 대표뿐 아니라 당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당은 정치 보복, 야당 탄압 프레임을 제기하는 한편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라며 맞불을 놓았다. 조정식 당 사무총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이 윤 대통령이 대선 시절 해명을 내놓은 발언과 정면 대치된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어 김 여사 사건에 대한 특검 추진을 심도 깊게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여야 지도부가 전면적인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것은 초유의 상황이라는 평가다. 여당의 경우 이 전 대표와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지 못하고 법적 다툼으로 승부를 가리는 것을 두고 ‘정치의 실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야당이 이 대표의 수사를 두고 정치 공세 프레임으로 정쟁화하는 것도 문제로 거론된다. 특히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으로 맞불을 놓는 것은 정치의 사법화를 확대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모든 이슈를 사법부로 가져가면 정치 공간이 위협 받게 된다”며 “또 정치인들이 유불리에 따라서 (사법부 판단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면 결국 사법부의 독립성·중립성이 계속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與 '주호영號' 8일 재출항 유력…이준석 "죽비 들어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04 16:50:348일 발족할 국민의힘 두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사령탑으로 직무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다시 등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5일 당헌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는 보수 진영의 텃밭인 대구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현재의 당 상황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위험하다”고 진단하면서 윤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맹종’하는 현역 의원들에게 “죽비를 들어 달라”며 심판론을 꺼내 들었다. 4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직후 발표될 2차 비대위원장에는 주 위원장이 재신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적 하자가 아닌 당헌의 미비로 첫 비대위가 열흘 만에 좌초된 만큼 당내 동의를 얻은 주 위원장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겨볼 만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당헌·당규 개정으로 법률적 하자가 치유됐으니 주 위원장을 재신임해도 법원이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한 3선 의원은 “관리 역량을 믿고 맡긴 주 위원장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며 “'주호영 카드'를 버리면 이 전 대표에게 밀리게 되는 모습도 연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헌을 바꾼 뒤 주 위원장을 재추대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꼼수로 비쳐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1차 비대위 체제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에 대해 추석 민심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것이라는 견해다. 한 4선 의원은 “법원이 당 체제에 변화를 가지라고 가처분을 인용했는데 또다시 주 위원장을 추대하면 어디에 변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주 위원장 이외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일각에서는 초·재선 의원을 위원장에 깜짝 발탁할 가능성도 회자되지만 경륜이 부족한 이들이 당내 구심점 역할을 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냐는 한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3선 의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좋다”면서도 “인선이 마땅치 않다면 불가피한 대목(주 위원장 재신임)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큰 틀에서 1차 비대위를 유지한 채 소수 위원 인선에 변화를 줄 가능성도 나온다. 당헌 개정안 최종 의결을 앞두고 이 전 대표는 당과 힘겨루기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대구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당헌 개정 추진을 ‘반헌법적’이라고 맹비난하며 현재 국민의힘이 탄핵 사태로 종결된 박근혜 정부 당시보다 더 위험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겨냥해 각각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에게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적할 자유가 있다” “호가호위하는 그저 그런 간신”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구 시민들을 향해 절대자를 맹종하는 세력들에게 “다시 한 번 죽비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속보] 이준석 “경찰 출석요구 거부 안할것…이재명과 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04 15:02:01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다르게 전 출석 거부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구 김광석거리에서 기자회견에서 “경찰 측에서 저한테 문의가 왔고 제 변호인과 상의하도록 일임했다”며 “변호인이 현재 가처분 상황이라든지 당 내 절차와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훗날 후회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이 작금 상황에 대해 후회할지 안 할지 예단하고 싶지 않고 지금 후회하는지 안 하는지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왜냐하면 모든 것은 부메랑이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 설치를 위한 당헌 개정안 투표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양심이 없는 정당이라고 표결로 드러날 경우 그들이 도태될 수 있다는 믿음을, 불안감을 시민들이 심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인설법(爲人設法)하지 말라고 했다. 사람을 상정해놓고 법 만드는 것은 잘못 됐다는 뜻”이라며 “또 소급해 입법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금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 그분들이 무엇을 위해 그들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안타깝게도 상임전국위원회는 그걸 막아내는 보루가 되지 못했다”며 “혹시라도 이 영상 보고 계신 전국위원들이 계신다면 양심을 걸고 행동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속보] 또 눈물 이준석 "양두구육에 날뛰어…尹 심기 경호하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04 14:14:3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4일 국민의힘의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당헌당규를 졸속으로 소급 개정해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구 김광석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일(5일) 전국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투표한다고 한다”며 “절반을 훌쩍 넘는 국민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와중에서도 전국위에서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저들의 헌법 무시를 정당 차원에서 막아내지 못하고 다시 한 번 사법부의 개입을 이끌어낸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당 대표가 내부총질 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아하는 것도 자유요, 그를 내친 뒤에 뒷담화 하는 것도 자유”라며 “하지만 그 자유를 넘어서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하고 당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끄럽고 개탄스럽다. 헌법과 당헌당규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집단이 앞으로 누구를 비판하겠냐”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의 유승민 전 의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가리키며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이 이야기, 모두에게 뼈저리게 와 닿는 이야기”라며 “이대로 가면 1만 원을 벌면 3000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된다는 것을 미리 알리고자 했던 대구 출신 정치인을 배신자에 간신으로 몰았던 그 광기에는 이성과 논리보다는 절대자에 대한 맹종만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린 ‘휘슬 블로어’였다”며 “대구 출신 조응천 비서관은 보수 진영에서 파문을 당했고 민주당에서 본인이 꿈꾸지 않았을 정치 행보를 시작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휘슬 블로어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보수진영은 탄핵에 이르는 사태를 겪지 않았을 것이고 절대자는 불행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당시보다 더 위험하다. 말을 막으려고 한다”며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은 공부할 만큼 했는데도 지성이 빈곤한 것이겠냐, 아니면 각하가 방귀를 뀌는 때에 맞춰서 시원하시겠다고 심기 경호하는 사람들이겠냐”고 따져 물었다. 또 “대법원에서도 양두구육은 문제없는 표현이라고 적시한 마당에 이것을 문제 삼은 사람들은 지시를 받았다면 사리분별이 안되는 것이고 지시도 없었는데 호들갑이면 영혼이 없으므로 뱃지를 떼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막바지 ‘젊은 세대가 바라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울컥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
이준석, 대구서 당원 700명 만난다…윤핵관 공세 이어가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04 10:25:18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4일 대구에서 당원·시민을 만남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2차 출범, 가처분 추가 신청,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등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날 오후 2시 대구 중구 대봉동의 김광석거리 김광석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 방식으로 지역 당원과 시민들을 만나겠다고 예고했다. 이 전 대표는 “대구 지역 당원과 시민께 감사하다. 구글 폼으로 700명 가까운 분들이 신청해주셔서 대구 지역 모임은 식사 모임으로 진행되던 다른 지역과 다르게 기자회견과 함께 자유롭게 질문을 받고 답하는 시간으로 가지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인을 받거나 사진을 찍은 분들은 오후 1시 30분까지 와달라”며 “주변에 같이 오고 싶은 지인과 함께 오셔도 된다. 우천 시에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2·3차 가처분 신청, 당 윤리위의 추가 징계 시사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간 발언 수위를 높여온 윤핵관 세력을 상대로 2선 후퇴 등 저격성 발언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이 인용된 다음날인 27일 경북 칠곡으로 내려갔고 이후 대구·경북(TK) 지역에 머물러 왔다. 그는 “오랜 세월 집안이 터전 잡고 살아왔던 칠곡에 머무르면서 책 쓰겠다”며 당분간 칠곡에 머무르겠다고 밝혀왔다. -
이준석, 보수 텃밭 대구서 회견 예고 "700명이 만남 신청"
정치 대통령실 2022.09.04 09:36:17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지역을 방문해 당원·시민들과 만남을 갖는다. 이번 회동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오후 2시 대구 중구 대봉동 김광석거리 김광석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 방식으로 지역 당원과 시민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 지역 당원과 시민께 감사하다. 구글 폼으로 700명 가까운 분들이 신청해주셨다"며 "대구 지역 모임은 식사모임으로 진행되던 다른 지역과 다르게 기자회견과 함께 자유롭게 질문을 받고 답하는 시간으로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인을 받거나 사진을 찍은 분들은 오후 1시30분까지 와달라"며 "주변에 같이 오고 싶은 지인과 함께 오셔도 된다. 우천시에도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지난달 26일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 처음이다. 앞서 그는 법원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과 앞선 법원 인용 결정에 대한 국민의힘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등에 대한 심문이 14일에 일괄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
[사설] ‘사법 리스크’에 민생 법안 볼모로 잡혀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2.09.03 00:00:00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에 대해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며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일 광주에서 “먼지털이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았다”면서 “적절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1 야당의 대표에 대해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정기국회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에 대해 “해당 부지의 4단계 상향은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해 시민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진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도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대표가 당당하다면 선거법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에 앞서 소환 조사에 나가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헌을 개정함으로써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지적한 하자를 ‘치유’했지만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에 직면했다. 같은 재판부에 의한 14일 심문에 이어 또다시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2차 비대위까지 좌초하고 여당은 권력 다툼만 하다가 민생을 팽개친 정당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 여야는 당면한 경제 위기를 직시하고 반도체특별법 등의 입법으로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신속한 예산 심의로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 소환이 대선 때의 허위 발언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개인 문제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이재명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국민의 반감이 없도록 민주주의 절차를 준수하고 내분을 속히 수습해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아야 한다. ‘사법 리스크’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민생 개혁 법안이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 -
2차 비대위行 첫 단추 끼웠지만…14일 가처분 심문이 변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02 17:48:43국민의힘이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 제출하면서 ‘2차 비상대책위원회’를 향한 첫 단추를 끼웠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새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절차도 조속히 추진해 추석 명절이 시작되기 전 ‘2차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열릴 전국위에 대한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어서 법원 결정에 따라 또다시 집권 여당 지도부가 좌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부의장은 이날 제6차 상임전국위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논의 결과 당헌 개정안을 원안대로 전국위에 제출했다. 전국위 소집의 건 역시 본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이 발의한 당헌 개정안은 5일 열리는 제4차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윤 부의장은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의 사퇴에 따라 이날 서 의장을 대행했다. 국민의힘 ‘2차 비대위’ 출범 계획은 크게 ‘당헌·당규 개정’과 ‘비대위원장 임명’의 두 단계로 나뉜다. 비대위 구성 전 법원에서 지적한 미비 사항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제출된 당헌 개정안이 5일 열리는 4차 전국위를 통과하면 1단계가 마무리된다. 국민의힘은 2단계로 같은날 곧바로 새 비대위원장을 선포한 뒤 임명안 제출을 위한 7차 상임전국위를 열 예정이다. 이후 8일 5차 전국위를 열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발표한다. 이 비대위원들이 잇따라 열리는 8차 상임전국위에서 인준되면 비로소 2차 비대위가 구성된다. 각 단계별로 3일씩 틈을 두는 것은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전국위 소집 3일 전 미리 공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헌 개정안은 ‘비대위 출범 규정’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다. 법원에서 최고위원의 연속 사퇴를 ‘최고위 기능 상실’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데 따른 조치다. 비대위 출범 요건을 규정한 96조 1항의 내용을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하는 등의 비상 상황’에서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한 경우’로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최고위 전원이 찬성해 비대위 설치를 의결하는 경우도 추가했다. 그동안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비대위 지위와 권한을 정확히 명시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당헌·당규상 당 대표의 권한을 비대위원장이, 최고위원의 권한을 비대위원이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원내대표를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삼고 비대위원장 궐위 및 사고 시 대행을 맡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한편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민의힘 2차 비대위가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다시 무효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5일 열리는 전국위에 대해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해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1단계부터 효력이 사라지니 새 비대위의 지위도 위태로워진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즉시 이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14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한 번에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재판부가 심리할 예정이어서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적 쟁송을 계속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우리 당 대표를 역임한 분으로서 당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해 깊이 숙고해 혼란을 수습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전 대표가 굉장히 급하고 불안한 것 아니냐”며 “(당헌은) 특정인을 설정하고 개정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조차 멈추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
권성동 "이준석, 수사기관 소환에 성실하게 응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02 11:15:31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수사기관의 범죄 의혹 관련된 소환 통보에 대해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성실하게 거기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에 대해 경찰이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전 대표가 추가로 낸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법적 쟁송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 당 대표를 역임한 분으로서 당이 위기이고 비상상황에 처한 상황에 대해 깊이 숙고해서 당 혼란을 수습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당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새로운 비대위원장 후보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고루 청취해 전국위 의결이 있은 직후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한 것에는 “고소고발되거나 의혹을 받으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기관에 나가서 성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게 될 문제”라며 “이 사건은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수많은 의혹에 대한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정권과의 전쟁이 아니라 범죄와의 전쟁이라서 수사기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수사해서 결과를 내놓으면 되고 당사자 이 대표는 출석해서 자신 입장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
법원, 이준석·국민의힘 가처분 사건 14일 일괄 심문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2.09.02 09:51:53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과 앞선 법원 인용 결정에 대한 국민의힘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등에 대한 심문이 14일에 일괄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당헌 개정 의결을 위한 전국위원회(이달 5일 예정)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14일로 지정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는 이 전 대표가 앞서 비대위원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2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국민의힘이 제기한 1차 가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이 전 대표가 전국위 개최 금지를 주위적 신청(주된 신청)으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를 예비적 신청으로 나눠 냈기 때문에 심문 일정을 고려하면 재판부는 5일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 뒤 관련 절차와 내용의 하자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국민의힘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될 경우 이 전 대표가 신임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상대로 네 번째 가처분을 신청하고, 그에 대한 심문이 함께 진행될 수도 있다. 이 전 대표 대리인단은 이날 취재진에 "추후 신임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이 임명된다면 직무정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이후 국민의힘이 추진해 온 '새 비대위'가 적법·유효한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 측은 '새 비대위'가 당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과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8월 16일 비대위 출범 이후 공식 해임돼 현재 '당 대표'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가처분을 신청할 채권자 자격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주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를 결정한 가처분 사건보다 쟁점이 한층 복잡해진 만큼 재판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첫 번째 가처분 사건 결정은 심문이 이뤄지고 9일 뒤에 나왔다. -
전주혜 “이준석 가처분 추가 신청, 급하고 불안한 모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02 09:34:25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전 대표가 굉장히 급하고 불안한 것 아니냐”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한 비상대책위원 8인의 직무 정지에 이어 5일 열릴 예정인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를 멈춰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BBS)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보면 (5일 열리는) 전국위에서 당헌을 개정하는 것을 멈춰 달라는 것”이라며 “당헌은 특정인을 상정하고 개정하는 위인설법이 아닌데 그것조차 막느냐”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은 전국위를 통해 당헌을 개정한 뒤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당헌 개정에 따라 새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 추가 가처분 신청을 해도 승소 가능성이 낮으니 미리 막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주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8명의 비대위원 중 한 명이다. 이어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지도부 공백 사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의 영역이 아닌 정치로 풀자는 분들이 많다”면서도 “다만 지금 이 전 대표와 소통이 (잘 될지)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정기국회가 시작돼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앞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가처분 결정은 임시 처분이라 이것 만으로는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최고위원회로 복귀하려면 본안 소송에서 1심~3심 재판을 거쳐 ‘비대위 출범은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당헌·당규를 정비해 법적으로 문제 없는 비대위를 새로 꾸리자는 것”이라며 “지금 빨리 지도체제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 의원은 새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는 “일단 그 문제는 급선무가 아니다”라고 답을 피했다. 전 의원은 “우선 당헌 개정안이 정상적인 속도로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쳐 전국위까지 통과하는 일이 먼저”라며 “그 절차가 제대로 된다면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정해지지 않겠느냐. 주말동안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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