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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강남 호텔에서 마약하고 판매까지… 20대 여성 징역형
사회 사회일반 2023.03.25 13:00:00강남 호텔 등지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동부지법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징금 482만 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약 1년 간 강남 일대 주거지와 호텔에서 다섯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씨는 서울 곳곳에서 7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류의 투약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하여 제3자에게 유포시킨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
'마약 4종' 복용 유아인 광고 위약금이 최소 100억?
사회 사회일반 2023.03.24 20:14:24코카인과 대마 등 마약 4종 복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광고주에 100억 원 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유아인은 24일 피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출석 일자 조정을 요청했다. 비공개 소환이 원칙이지만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되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아인은 패션, 식품, 화장품 등 TV·지면 광고를 포함해 10여 개 브랜드의 모델로 활약하고 있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 의류업체 모델도 맡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유아인의 연간 광고 모델료는 8억~9억 원으로 추정된다. 통상적인 광고 계약서는 광고 모델이 법 위반 등으로 광고주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경우 광고료의 2~3배에 이르는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이에 따르면 유아인이 지불해야 할 위약금은 최소 100억 원이 넘어간다. 다만 회사마다 계약 기간 등 세부 조항이 달라 위약금 규모는 늘어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일찌감치 ‘유아인 지우기’에 나선 상황이다. 일부 업체는 유아인이 나오는 광고를 모두 삭제했다. 나아가 혐의가 인정되면 계약 해지, 위약금 청구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고 모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광고주에게 위약금을 지불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14년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개그맨 이수근은 광고 모델을 맡고 있던 자동차용품 전문 업체 불스원으로부터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결국 이수근 측은 불스원에 7억 원을 배상했다. 홍상수 감독과 불륜설에 휩싸인 배우 김민희 역시 모델로 활동 중이던 모 화장품 업체에 수억 원의 위약금을 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유아인의 모발 등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 이어 지난 13~14일 유아인의 매니저와 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
'마약 난동' 전두환 손자 “폐 3시간 멈춰…다신 안 이럴 것”
사회 사회일반 2023.03.24 15:29:03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씨의 마약 투약 이후의 근황을 전했다. 전 씨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께서 저 같은 놈을 또 한 번 살려주셨다”며 유튜브 생방송 마약 난동 일주일 만에 자신의 소식을 알렸다. 그는 "지난 목요일에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고 얼마 안 돼 기절했다"면서 "3시간 이상 폐가 작동을 멈췄고 기도가 닫혔다. 삽관이 저를 살려줬고 금요일 오후 눈을 떴을 때 목 안 깊숙이 튜브가 넣어져 있었고 숨이 안 쉬어졌고 온몸이 피멍투성이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까지 비자발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다"면서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민폐 끼쳐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걱정하지 말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제 나약한 믿음으로 인해 두려운 마음이 잠시 저를 지배했다. 약물 사용도 다시는 안 하겠다"라며 "여러분 모두 따뜻한 도움의 손길과 사랑과 관심을 보여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앞서 경찰은 전 씨의 마약 등 범죄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현재 입건 전 조사 상태로 현지 주재관을 통해 대상자 안전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 씨의 폭로 가운데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언급된 주변인들에 대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는 등 신원 파악에 나섰다. 앞서 전 씨는 한국 시각으로 지난 17일 오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병원에 실려 갔다. 미국 뉴욕에 체류 중인 전 씨는 지난 13일부터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본인과 지인들이 마약사범이자 성범죄자라고 주장했다. -
남경필 장남 '필로폰 투약' 체포…가족들 "마약한 듯" 신고
사회 사회일반 2023.03.24 10:26:50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남 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필로폰 투약 및 밀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남 씨의 가족은 지난 23일 오후 10시 14분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남 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남 전 지사는 부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주사기를 확인하고 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마약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남 씨에 대해서도 소변 및 모발 검사를 통해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남 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현재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향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남 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 검사를 마치는 대로 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남 씨는 지난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측 "24일 출석 일정 연기"
사회 사회일반 2023.03.23 14:59:46마약 투약 혐의로 오는 24일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던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 측이 출석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다. 유 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 소환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되었다”면서 “이는 관련 법규정에 위배돼 부득이하게 경찰에 출석일자 조정을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출석을 일부러 늦추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 “경찰과 출석일자가 협의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출석해 사실대로 성실히 조사를 받으며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유 씨의 출석 일정 조정 요청을 접수하고 검토해 피의자 소환 일정을 연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 일자 연기 요청이 온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출석 일정은 비공개 소환 원칙으로 인해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와 대마, 케타민, 코카인 등 네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는 24일 유 씨를 마약류관리법(향정 등)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앞서 경찰은 유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유 씨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고 알려진 병원과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지난 13~14일에는 유 씨의 소속사 직원 1명과 입국 전 미국 여행에 동행한 지인 한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
"조기교육"…생후 1개월 된 아들 안고 마약한 아빠
사회 사회일반 2023.03.22 22:40:00소형 가전 수입판매업체 대표가 생후 한 달 된 아기 앞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서울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는 A씨의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지인 2명을 불러 액상형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생후 한 달이 된 아들을 안은 채 대마를 하며 “조기교육”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 앞에서 액상형 대마를 피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마약을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마쳐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지난달 송치했다”며 “다만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오유경 식약처장 "1020세대 마약 중독 늘어…재활 강화 필요"
국제 정치·사회 2023.03.21 14:12:13미국을 방문한 오유경(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일(현지시간) “국내에서 10~20대 사이에 마약 중독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마약중독자의 재활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미국 처럼 대마를 합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워싱턴DC 한 식당에서 개최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한국이 이제 재활 프로그램을 신경 써야 할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보통신 기기에 능한 10~20대가 비트코인과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있다”면서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37%나 될 정도로 중독을 끊기 어려워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청장은 이번 방미 과정에서 뉴욕에 있는 미국 마약류 중독재활센터(Samaritan Daytop Village)를 찾아 국내에 도입하면 좋을 만한 프로그램을 물색할 방침이다. 그는 “일본만 해도 재활센터 50여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서울과 부산에만 한 곳씩 있다”며 “서울과 부산 중간 지점에 세 번째 재활센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처럼 대마를 합법화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마가 더 강한 마약 사용으로 이어지는 입문용이 되며 폐해가 커질 수 있다”며 “아직은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오는 23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미국식품의약국(FDA), 규제과학혁신우수센터(CERSI) 등 식품의약 정책 기관과 규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보스턴에서 미국에 진출한 국내 식품·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계와 간담회를 하고 수출 활성화와 세계 기준에 맞는 규제 시스템 구축, 기술 규제 장벽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 -
마약 취한 30대…출동한 경찰관 의자로 폭행
사회 사회일반 2023.03.20 19:00:00마약에 취해 행패를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숙박업소 입구에서 난동을 피우고,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의자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술 냄새가 나지 않는 A씨의 언행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간이 검사를 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구입 경위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경남도,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감시’ 실시
사회 사회일반 2023.03.20 16:05:34경상남도가 마약류 오남용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2023년도 상반기 마약류 현장감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는 시·군에서 세부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날부터 31일까지 현장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1417개소, 약국 1340개소, 도매업소 98개소 등 총 2855개소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였는지 여부 △처방전 없이 마약류 사용 여부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이다. 노혜영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도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경남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24일 경찰 소환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3.03.20 14:41:5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24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는 24일 유 씨를 마약류관리법(향정 등)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유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 의심되는 51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유 씨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지난달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앞서 경찰은 이달 13∼14일 유 씨의 매니저와 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또 지난달 초부터 이달 초까지 유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용산구 일대 병·의원과 유 씨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병원 관계자를 조사했다. -
경찰,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폭로' 내사…인스타 압수수색 예정
사회 사회일반 2023.03.20 12:14:38경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폭로한 지인들의 마약 투약 관련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전씨가 폭로한 지인들의 국내 여부 등 정확한 신원과 거주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씨가 폭로한 지인) 인적사항 일부는 확인된 것이 있고 확인 안 된 부분이 있는데 확인 안 된 부분은 페이스북과 관련되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는 등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전씨에 대해선 “마약 투약 의심 영상이 올라왔는데 현지 주재관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상자 안전 파악 중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C 수사에 대해 경찰은 "정씨가 구속된 이후 추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한 3명을 상대로 1차 조사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력자 등은 추가 입건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정 총재를 비롯한 간부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경찰은 또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역술인 천공을 강제로 소환해 조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천공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라며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단계에서는 없어 통상적 참고인 수준에서 수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수사관을 보내 차량 출입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하드디스크도 분석해 지난해 3월 천공 등 관련자들의 동선도 파악 중이다. 경찰은 천공이 등장하는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압수물 등 천공의 동선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천공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를 이번 주 중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구체적인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대로 유씨를 비공개 소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 감식을 두 차례 했고 최초 목격자를 상대로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마약 떨구고 줄행랑 친 30대 '소심남'
사회 사회일반 2023.03.20 09:24:08개 짖는 소리에 당황해 마약 봉지를 길바닥에 흘리고 달아난 남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0대 남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광주 서구 광천동 주택가에서 필로폰 0.2ｇ을 구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신원 미상의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비대면으로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정한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찾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밀한 거래 장소로 결정된 곳은 철거가 예정돼 인적이 드문 재개발 사업지 주택가였다. 하지만 이들은 개 짖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마약을 길바닥에 떨어뜨린 채 도주했다. 거리에서 흰색 가루가 든 의심스러운 비닐봉지를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과거 구매 이력을 진술한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했거나 배달한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
"마약위기는 가정 붕괴와 포옹 부족 탓"
국제 인물·화제 2023.03.18 16:33:24‘가정 붕괴로 아이들을 충분히 안아주지 못해 마약이 확산됐다?’ 한국에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로, 미국에서 연간 7만 명이 펜타닐 오남용으로 사망한다. 미국으로 이 약물을 들여오는 주범이 멕시코의 마약밀매조직으로 지목되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도발적 발언으로 이를 부인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17일 오전(현지시간) 뉴스 브리핑에서 미국이 펜타닐 문제를 겪는 원인에 관해 얘기하면서 "미국은 가정 붕괴가 심각하고 개인주의가 만연해 사랑과 우애, 안아주기와 포옹이 없다"고 말했다. 마약 확산의 원인을 ‘가정 붕괴’ 탓으로 돌린 것이다. 그 전에도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가족의 가치가 붕괴했다며 그 원인으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적 있다. 멕시코는 가족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펜타닐 남용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수차례 내놓은 바 있다. 멕시코가 미국이 직면한 ‘펜타닐 위기’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자 대통령이 궤변을 늘어놓이며 책임을 부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디언은 이와 관련해, 멕시코의 마약밀매조직은 현재 미국 시장에서 큰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국 시장에서 펜타닐을 판매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반면 멕시코 마약조직은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자국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성 효과가 있는 필로폰을 복용하면 노동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까닭에 멕시코에서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앞서 15일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미국의 마약 대응 정책이 실패했다며 “멕시코와 미국 양국에서 의료용 펜타닐의 사용을 금지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용 펜타닐이 병원에서 유출돼 암시장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미국 당국의 추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불법 펜타닐은 중국에서 제조한 원료 화학물질을 이용해 멕시코의 비밀 실험실에서 제조돼 다른 약물 알약인 것처럼 위장된다. -
승무원 4명이 마약 밀반입…"운반 부탁받아"
국제 국제일반 2023.03.18 14:11:36베트남 국영 항공사 승무원 4명이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공안에 체포됐다. 이들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부탁받았다”고 진술했다. 18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호찌민 공안은 전날 오전 떤선녓 국제공항에 도착한 파리발 베트남항공 VN10편에 탑승한 응우옌 타인 투이(37) 등 여성 승무원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수하물에 포함된 치약 튜브에 마약을 넣어서 반입한 혐의다. 치약 튜브에 담겨있던 마약은 엑스터시와 합성 약품 등 총 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승무원들은 파리 공항에서 신원 불상자가 짐꾸러미를 하노이로 운반해달라면서 1000만 동(약 55만원)을 줘서 별다른 생각없이 부탁을 들어줬다고 진술했다. 호찌민 공안은 현재 항공사 측과 함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베트남은 마약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나라다. 마약류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특히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2.5㎏이 넘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한다. 또 헤로인 100g 또는 다른 불법 마약류 300g 이상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다가 걸려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
피싱에 마약 범죄까지…빈곤 청년들 노리는 나쁜 어른들
사회 사회일반 2023.03.17 19:40:00최근 범죄 조직들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빈곤 청년들을 보이스피싱부터 마약 관련 범죄에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요구에 응하는 이들은 대부분 빚이 많거나 생계가 어려운 청년들로, 죄의식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에 뛰어들고 있어 예방교육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 2만8988명 중 20대 이하는 1만2262명으로 42.3％를 차지했다. 30대는 6211명(21.4％)을 기록해 30대 이하가 전체의 63.7％에 달했다. 이들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조직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과 전달책들이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청년들이 최근에는 마약 범죄에까지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국에 마약을 운반해 유통한 18명 중 11명을 구속했다. 마약 운반책 18명 중 30대 이하가 15명이었으며 10대도 1명 포함돼 있었다. 청년들이 이 같은 범죄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을 감수한 돈 때문이다. 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돼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일자리 구하듯 스스로 범죄에 가담한다. 지난 2021년 경찰학연구에 발표된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가담 경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총 235명의 보이스피싱 전달책 피의자 중 166명(70.6％)이 구직사이트를 통해 범행에 참여했다. 이들 중 202명(86.0％)은 직업이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19∼29세가 164명(69.8％)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지금도 SNS 등에 '고수익 알바'라고 검색하면 하루 100만원 이상 일당을 제시하며 범죄를 유혹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번에 경남경찰청이 구속한 20대 마약 운반책은 피의자 조사에서 "이렇게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는데 어떻게 힘든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범죄 조직이 청년을 총알받이로 삼아 범죄를 더욱 퍼트리고 쉽게 저지르게 된다는 점에서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관련 범죄로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하부 조직원인 운반책들만 주로 적발돼 '꼬리 자르기'를 통해 범죄를 이어갈 수 있다.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즉각적인 보상이 이뤄지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는 고정 수입이 없는 청년들에게 달콤한 유혹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범죄 조직이 각종 범죄 운반책 등을 어떻게 모집하고 활용하는지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차단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들이 범죄에 가담해 얻는 수익이 그 행위로 파생되는 범죄 크기를 키워 개인과 국가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정부가 적극 알려야 한다"며 "범죄 생태계로 활용되는 구직사이트를 통한 범죄 모집 광고가 어떤 패턴으로 정형화돼 있는지 분석해 이를 차단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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