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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핀 재벌 3세 줄줄이 걸렸다…이들의 공통점은
사회 사회일반 2023.01.28 00:05:00대창기업 회장의 아들 이 모(36) 씨는 임신 중인 아내와 ‘태교 여행’을 하다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됐다.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의 가수 안 모(40) 씨는 상습적으로 대마를 사들이고 피우는 것은 물론 미성년 자녀와 거주 중인 제주 소재의 자택에서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돼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검찰이 대마를 재배·유통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 재벌·중견기업 2~3세, 전직 고위 자제, 연예인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유학 시절 인연으로 대마를 주고받은 이들은 일종의 ‘마약 카르텔’을 형성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직접수사를 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입건됐으나 해외로 도주한 3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이번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 사범 중에는 부유층 자제들이 대거 포함됐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 모(40) 씨는 대마 흡연을 넘어 직접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연예기획사 대표 최 모(43) 씨는 소속 가수인 안 씨에게서 대마를 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외에 효성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인 조 모(39) 씨, JB금융지주 일가인 임 모(38) 씨와 전직 대통령 경호실장 아들 김 모(45) 씨 등이 대마 매수·흡연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국적인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 모(43) 씨 등 3명은 현재 해외로 도주한 상태로 검찰이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 중이다. 재판에 넘겨진 마약 사범 중 4~5명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 시절 대마를 접한 상태에서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하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흡연해 온 경우”라며 “대마 또한 필로폰 못지않게 중독성이 심각한 마약으로 이를 엄단해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마 재배 혐의 등으로 경찰이 구속 송치한 김 모(39) 씨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마약 유통 정황을 포착하고 자택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경찰은 성범죄 혐의로 김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 재배 시설 등 증거물을 발견하고도 증거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직접수사에 나서 김 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국제우편물 등을 토대로 추적 수사에 나선 끝에 마약 사범들을 줄줄이 입건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마를 팔아 벌어들인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
"스트레스 받아서" …메신저로 마약 구매·투약 2030 무더기 적발
사회 사회일반 2023.01.26 21:00:00메신저 앱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9)씨를 전날 구속 송치하고, 20∼30대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필로폰 1.5g(90만 원 상당)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12명도 같은 기간 메신저 앱을 통해 필로폰, 대마 등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광주·전남·부산·경기·강원 등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장사가 안돼서’ 등의 이유로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메신저상에서 마약이 유통되는 흐름을 포착하고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를 구속 송치하는 한편 마약 유통책을 찾기 위해 확대 수사를 하고 있다. -
식약처, 에타젠 등 2종 임시마약류로 지정
사회 사회일반 2023.01.20 14:53:41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에타젠’ 등 2종을 임시마약류로 20일 지정예고했다.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를 나타내며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일으키는 '에타젠'을 1군 임시 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에타젠은 일본에서도 제조·수입·판매·소지·사용 등이 금지된 약물이다. 3월 8일부로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2군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한다. 이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부작용과 위해성은 헤로인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마약류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녀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 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검찰, '클럽 마약' 20만명분 밀수 일당 구속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3.01.18 12:35:16클럽 등에서 성범죄에 악용되는 약물인 케타민을 대량으로 국내에 밀수한 일당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총책 겸 자금책 역할을 한 A씨 등 밀수 조직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및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올해 1월 총 6회에 걸쳐 케타민 10㎏가량을 국내에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1회 투약분 0.05ｇ을 기준으로 약 20만명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 소매가 25억원 상당이다. A씨는 태국에서 케타민을 구매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조직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1회당 500만∼1천만원을 주겠다며 20대 남성들을 회유해 운반책으로 삼기도 했다. 이들은 현지 태국 마약상과 직접 접촉해 케타민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1.4∼1.8㎏씩 나눠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운반책들은 비닐랩으로 포장한 케타민을 속옷 안에 넣고 여러 겹의 옷을 덧입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려다 공항 입국장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이들이 마약 밀수를 위해 전문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등 혐의도 적용했다.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이다. 필로폰이나 코카인보다 저렴하고 투약이 편리한 점을 노려 클럽 등에서 성범죄에 악용돼 '클럽 마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
인터넷 생방송 중 '마약' 투약…경찰, 30대 BJ 현행범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3.01.16 22:13:17인터넷 생방송 중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필로폰 투약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방송 중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초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숙박업소에서 필로폰과 액상 대마도 발견해 압수했다. A씨는 방송에서 마약을 보여주고 자신이 있는 장소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체포된 뒤 받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일단 불구속 수사로 방침으로 정하고 마약 구매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
재판 중에도 마약…'세번째 기소' 한서희, 2심 판결은
사회 사회일반 2023.01.13 14:26:22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13일 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관련 증거로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1심 선고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씨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가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6년 서울 용산구에서 가수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6월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각설탕·시리얼에 숨긴 '마약'…90만 명분 밀수 조직 덜미
사회 사회일반 2023.01.13 08:32:509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미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마약 밀수 조직원들이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9세 A씨 등 마약 밀수 조직의 수령책·관리책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외에도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29세 B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해외총책과 관리·발송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지 수사당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검거된 조직원 중 2명은 국내로 반입된 대마 4.1㎏ 정도를 운반해 경기도 집에 보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인천국제공항과 부산항을 통해 미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27.5㎏과 MDMA(일명 엑스터시) 800정을 몰래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필로폰을 각설탕, 수족관용 돌, 시리얼 등과 섞거나 체스판 속에 숨기는 등 각종 방법으로 마약을 숨겨 밀수하려 했다. 또 ‘H’자 형태의 나무 거치대 중앙을 필로폰이 담긴 비닐봉지로 감싸고, 쇠사슬을 다시 감는 방식으로 세관의 엑스레이 검색을 피하려 했다. 이들이 반입을 시도한 필로폰은 시가 900억 원 상당으로 지난해 1년간 미국에서 국내로 밀수입됐다가 적발된 전체 필로폰의 70%에 해당한다. 검찰은 미국 마약단속국(DEA), 인천본부세관과 협력하면서 1년간 추적 수사를 벌여 밀수된 마약을 모두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미국과 한국에 거점을 둔 대형 국제 마약 조직의 실체를 밝힌 최초 사례”라며 “미국에 체류 중인 총책과 관리·발송책은 현지 수사당국과 협력해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發 필로폰 70% 밀수 마약조직 '덜미'
사회 사회일반 2023.01.12 18:07:45지난해 미국에서 불법 반입된 필로폰의 70%를 국내에 몰래 들여온 마약 밀수 조직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29) 씨 등 마약 밀수 조직의 수령책·관리책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B(29)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해외 총책(32)과 관리·발송책(32)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지 수사 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A 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인천국제공항과 부산항을 통해 미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27.5㎏과 MDMA(일명 엑스터시) 800정을 몰래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9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는 지난해 1~11월 미국에서 국내로 밀수입됐다가 적발된 전체 필로폰 38.7㎏의 70%에 해당한다. A 씨 등은 마약을 각설탕, 수족관용 돌, 시리얼 등과 혼합하거나 체스판 바닥 등에 은닉해 밀수했다. 운동용 실내 자전거의 프레임을 잘라내 내부에 마약을 숨기고 용접한 뒤 국내에 몰래 반입하기도 했다. 한국인인 밀수 조직 총책은 2016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지역사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조직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멕시코 등 남미에서 필로폰을 미국으로 반입한 뒤 한국으로 밀수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에 검거된 조직원 중 2명은 국내로 반입된 대마 4.1㎏가량을 운반해 경기도의 거주지에 보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1년 12월 인천공항에서 특송화물로 위장한 필로폰 9.2㎏이 세관 통관 과정에서 최초로 적발된 뒤 추적에 나서 밀수 조직 수령책 2명을 먼저 검거했다. 이어 미국 마약단속국(DEA)·인천본부세관과 협력하면서 1년간 추적 수사를 벌여 수령책과 관리책 등 조직원 4명을 더 검거하고 밀수된 마약을 모두 압수했다. -
윤태식 관세청장 "마약과의 전쟁 원년…이달 중 특단책 마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11 15:00:00윤태식 관세청장은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마약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관세청 대전청사에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최근 5년간 국내 마약 압수량의 86%를 국경 단계에서 적발했지만 국제우편과 특송 등을 통한 마약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1월 중 마약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주요 품목의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지도’에 담는 품목을 현재 200개에서 351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망 지도는 기업의 수출입 데이터를 한 데 모아 거래 형태를 분석한 것이다. 관세청은 해외 수출국이나 수출 업체, 수입 업체 수가 적은 품목만을 따로 분류해 수입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윤 청장은 “경제안보 핵심 품목 대상으로 작성된 공급망 지도를 소부장 품목과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 핵심 품목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과도한 송객 수수료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송객수수료는 여행사가 방문 여행객을 모은 데 대한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다. 코로나19에 타격을 받은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 여행사에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관세청에 따르면 송객수수료는 2019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윤 청장은 “송객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면세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면서 “상반기 중 구조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사전송금 제도와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 유출과 관련해 은행 송금 자료와 관세청 수입 자료를 비교하는 사전송금 관련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아빠가 마약 해요” …부모 상습 폭행한 아들
사회 사회일반 2023.01.10 20:50:0080대 부친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망상에 빠져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가 청구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3일 오후 11시 43분께 영월의 자택에서 부친 B(80)씨의 화장실 불을 끄라는 말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부친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밟는 등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24일 오후 4시 44분께는 자택 화장실에서 나오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고성을 지르며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있다. 당시 모친 C(69)씨가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이에 A씨는 수차례에 걸쳐 부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3월 2일 A씨에게 부모의 자택과 직장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모친을 찾아가 또 다시 폭행을 했다. 1심을 담당한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문을 받았음에도 죄의식 없이 다시 부모에게 접근해 폭행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원심과 형을 달리할 의미 있는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자살예방상담(☎1393)등에 전화하여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약사범 100명 잡은 유튜버는 누구?…"다른 범죄 계속 파헤칠 것"
사회 사회일반 2023.01.10 09:45:06한 유튜버가 채널 개설 3개월 만에 100명이 넘는 마약사범을 경찰에 넘겨 화제다. 이 유튜버는 ‘동네지킴이’로 배달 음식 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작년 10월 방송 채널을 개설해 지금까지 100명 넘는 마약사범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그는 마약사범뿐 아니라 아동 성 착취물 소지자도 찾아내 경찰에 신고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기도 한다. 동네지킴이는 여성으로 위장해 성매매업소를 취재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자신도 직접 범죄자 색출에 나서기로 하면서 경찰관인 가족에게 마약범죄 이야기를 듣고 온라인에서 만난 마약 투약자에게 각종 은어를 배웠다. 처음에는 지인과 둘이서 시작했지만, 현재는 유튜브 방송을 보고 범죄자를 붙잡는 데 고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10명이 넘는 조력자가 함께한다.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들어오는 제보도 하루 평균 10∼15건이다. 동네지킴이는 트위터와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돌아다니며 마약사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찾는데, 요즘은 성관계를 대가로 마약을 함께 하자고 꼬드기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남녀 조력자들이 역할을 나눠 당사자와 연락해 약속을 잡으면 이후 동네지킴이가 현장을 급습해 마약사범을 붙잡고 경찰에 넘긴다. 이렇게 붙잡힌 마약사범은 그에게 “나만 걸릴 수는 없다”며 또 다른 투약자를 제보하기도 했으며, 아울러 “큰돈을 벌 수 있다. 함께 일해보자”며 접근해오는 범죄조직도 있었다. 동네지킴이는 붙잡히기 직전 범죄자가 차로 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부상을 당하는 등 위험에 빠진 것도 있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그를 위해 삼단봉과 전자 호루라기·방검복 등 보호장비를 후원하기도 했다. 다만 동네지킴이는 월등한 검거 실적에 마약 ‘상선’까지 붙잡는 성과를 올렸지만, 아직 경찰에서 포상을 받은 적은 없다. 또한 유튜브 채널로 올리는 수입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지만, 차량 유지비와 편집자 급여 등으로 매달 약 300만 원을 지출해 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이나 성 착취물 같은 소재를 다루다 보니 유튜브 정책상 광고 수익 역시 제한되고 시청자 후원금도 많지는 않다. 그럼에도 동네지킴이는 음지에서 이뤄지는 다른 범죄들도 계속 파헤칠 계획이며, 최근에는 음주운전 차량과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등을 쫓고 있다. 그는 조만간 성매매업소도 타깃으로 삼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
"팔·다리 잘려도 못 끊어"…美 덮친 '좀비마약' 대체 뭐?
국제 국제일반 2023.01.09 23:07:16미국에서 마약 중독자들 사이에 동물 진정제 '자일라진'(xylazine)을 기존 마약에 혼합해 오용하는 경우가 급증해 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6월 발표된 연구를 인용,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마약을 검사해 본 결과 자일라진이 함유된 사례가 9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1962년 개발된 자일라진은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수의사들이 말·소 마취제나 고양이 구토 유발제로 널리 쓰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상표명은 '럼푼'(Rompun)이다. 미국에서는 '트랭크(tranq)', '좀비 약(zombie drug') 등 속어로도 불리며, 푸에르토리코에서는 '말 마취제(anestesia de caballo)'라고도 불린다. 보도 내용을 보면 수도 워싱턴 DC, 그리고 50개 주 중 36개에서 유통되는 마약에 자일라진이 검출됐다. 뉴욕시에서는 마약 샘플 중 25%에서 자일라진이 나왔으나 보건당국 관계자들은 실제로는 이보다 더 널리 퍼져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한다. 지난해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전국 임상의들에게 4쪽짜리 자일라진 경고서한을 보냈다. 자일라진이 실제로 어느 정도나 퍼져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고 NYT는 지적했다. 자일라진은 2000년대 들어서 마약중독자들에 의해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NYT에 따르면 자일라진을 펜타닐 등 기존 마약에 섞어 주사로 투입할 경우 팔다리 등에 '가피(痂皮·eschar)' 혹은 '괴사딱지'라고 불리는 죽은 부스럼 조직이 생기며, 이를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팔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 또 이런 방식으로 자일라진 혼합 마약을 투약하면 여러 시간 동안 정신을 잃기 때문에 성폭행이나 강도 등을 당하기 쉽다. 그 후 마약중독자가 깨어났을 때는 펜타닐 등의 효과가 이미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마약을 더 투약하고 싶은 갈망이 생긴다. 게다가 자일라진을 아편류 마약과 섞어서 투약한 경우, 마약류 과량투여에 대응하기 위한 널락손(naloxone) 투여 등 표준적 응급치료가 제대로 듣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NYT는 '트랭크 마약'으로 흔히 불리는 자일라진 혼합 마약을 투약한 경험이 있거나 요즘도 투약하고 있는 중독자 여러 명의 사연을 전했다. 타투 아티스트인 브룩 페더(38)는 '트랭크 마약'을 투약했다가 뼈까지 상처가 번져 1년 전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다. 하지만 그는 그 후에도 하루에 여러 차례 팔에 이런 마약을 주사하고 있다. 그러지 않으면 금단증상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NYT는 5개월째 재활치료를 받는 다른 환자의 말을 빌려, 어떤 중독자는 팔 하나와 다리 하나를 절단한 후에도 절단된 다리의 남은 부분에 '트랭크 마약' 주삿바늘을 찌른다고 전했다. 마약 유통이 성행하는 필라델피아시 켄싱턴 지역의 마약중독예방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숀 웨스트팔은 "필라델피아는 이미 늦었다"며 "전국의 다른 지역이 이를 피할 방법이 있다면, 우리 얘기를 반드시 들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죽음의 마약’ 취해 학생 앞 쓰러진 교사… 펜타닐, 美 교실 침투
국제 정치·사회 2023.01.09 16:40:40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미국에서 급기야 학교 교사가 약에 취해 학생들 앞에서 쓰러지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미 NBC 방송이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작년 11월 29일 오전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필드의 루스벨트 중학교 한 교실에서 미술 교사 프랭크 톰슨(57)이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반응이 없는 상태인 것을 학생들이 발견했다. 이를 인지한 학교 측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으며, 마약 과다복용시 해독제로 사용하는 '나르칸'을 톰슨에게 처치해 상태를 호전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수사관들은 톰슨의 교실 옷장에서 펜타닐을 비롯한 다양한 먀악 관련 도구를 확보했으며, 톰슨은 지난 5일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레이먼드 곤잘레스 교육감은 성명을 내고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논평할 수는 없지만, 계속 학생들과 교사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학교의 교육 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톰슨이 아직 학교 교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NBC는 전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펜타닐 중독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펜타닐은 인공으로 만든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중독성이 강하며, 헤로인의 50배를 넘는 독성을 지녀 연필의 뾰족한 부분에 올릴 정도의 양인 2㎎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비자 없어도 OK…"법이 대수냐, 불체자라도 일할 사람만 보내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3.01.09 14:57:42‘비자 및 국적 무관. 외국인 환영’ 외국인근로자의 이탈률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불법체류자의 구인 구직 활동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체류자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동안 불법 취업을 장려하거나 알선하는 플랫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외국인근로자의 불법 취업 활동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외국인 구인·구직 인터넷 카페에는 ‘비자 X. 국적 무관. 외국인근로자 급구’와 같은 게시물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다. 경기도 화성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A 씨는 외국인근로자 모집 공고에 “비자가 없어도 해결해줄 수 있으니 연락 달라”며 “간단한 업무인 만큼 일을 배우면서 시작할 수 있고 한국어 능력 역시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정도면 된다”는 글을 올렸다. 합법적인 노동뿐 아니라 보이스피싱·마약운반·노래방도우미 등 범죄와 관련된 일에 동원되는 외국인 모집도 구인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출신 외국인근로자를 모집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세 이상 여성이라면 누구든 일할 수 있다”며 “비자가 없고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좋으니 연락 달라”는 노래방 도우미 모집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글에는 “정해진 시간에 약속 장소에서 휴대폰을 껐다 켜기만 하면 되는 단순 업무 근로자를 구한다”는 내용도 게시됐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요한 작업으로 지역 번호를 010 등 개인 전화번호로 바꾸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현행법상 불법체류자를 고용했을 때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처벌 후에도 일정 기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불법 브로커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찾는 것은 산업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 현장 관계자 김 모 씨는 “이제는 현장직에 한국인이 너무 귀하다 보니 어쩔 도리가 없다”며 “합법적인 경로로 외국인을 구한다 하더라도 일이 손에 익을 때쯤 고용허가 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불법체류자가 아니면 오래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자 등 행정 업무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법체류자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일손이 필요한 농민들에게 외국인근로자를 공급해주는 박 모 씨는 “비자 연장 같은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는 7080 농촌 노인들에게 단기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때가 되면 비자 연장을 도와야 하고 각종 행정 업무도 처리해줘야 하니 이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불법체류자를 쓰는 게 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에서 마늘 농사를 짓는 강 모 씨 역시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 상황이라 농민 대부분이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을 구하고 있다”며 “사실상 사람을 골라받을 수가 없기도 하지만 일만 잘하는 사람이 오면 되지 불법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불법 고용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급 업체를 이용하는 고용주들도 많았다. 제조업 공장에서 경리로 일하는 B 씨는 “도급 업체를 통해 계약된 금액만 지급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한다”며 “복잡한 일을 다 알아서 처리해주는 데다 문제가 생겨도 ‘불법체류자인지 몰랐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으로 인력을 보내는 현지 인력사무소에서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은 없는 실정이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인력송출회사를 운영하는 꽝부홍 VXT 사장은 “한국으로 간 베트남 근로자 상당수가 불법 취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해결 방법이 없어 손 놓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일개 회사가 해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비자연장제도 등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홍선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매기는 한편 법무부에서 불법체류자를 더 적극적으로 단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요한 건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 비자 허들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가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
[단독] '마약사범' 불법체류자 비율 5년새 4배 껑충
사회 사회일반 2023.01.09 14:54:42지난해 10월 강원경찰청은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해 양구에서 일을하다가 마약을 유통한 태국인 A 씨 등 65명을 검거했다. 65명 모두 불법체류자였다. 같은 해 7월 부산에서는 어학연수비자를 받아 입국한 베트남인 등 67명이 외국인 전용 클럽과 노래방에서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다.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 중 불법체류자 비율이 5년 동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이나 산업 현장의 구인난이 심화하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들이 많아지고 비자 및 장기 체류 등의 문제로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면서 마약 거래 등 불법행위까지 덩달아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사실상 ‘마약과의 전쟁’까지 선포한 상태지만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 사범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7.4%에서 2022년 10월 현재 14.0%로 높아졌다. 경찰에 검거된 외국인 마약 사범 규모도 2019년 596명에서 2022년 1511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검거된 외국인 마약 사범 2명 중 1명은 불법체류자였다. 외국인 마약 사범 중 불법체류자 비율은 2018년 28.8%에서 2022년 56.0%로 대폭 상승했다. 전체 마약 사범 중 불법체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1%에서 2022년 7.8%로 3.7배나 확대됐다. 불법체류자 마약 사범의 상당수는 외국인근로자나 어학연수비자를 받아 입국한 학생들로 파악되고 있다. 마약 범죄뿐 아니라 보이스피싱에도 대포폰 사용률이 높은 불법체류자의 휴대폰 등이 이용되는 등 불법체류자 범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근로자가 늘어나는 만큼 입국 과정에서부터 범죄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고 걸러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베트남에서 한국유학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가 되고 범죄자로 전락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은 불법체류자를 검거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며 “불법체류자 검거와 추방 등 엄정한 법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창덕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국제교류협력본부장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의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하고 있지만 브로커를 통해 제출된 범죄 이력 등이 조작됐을 가능성도 크다”며 “사전 교육과 심층 면접 등을 통해 범죄를 저지를 만한 인물인지 등을 세심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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