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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고백했던 '고등래퍼2' 윤병호, 펜타닐·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 4년
서경스타 가요 2023.02.03 20:27:23Mnet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펜타닐·대마 등 마약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는 2일 윤병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와 특수상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추징금 163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사서 투약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호는 지난해에도 마약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다. 지난해 7월 기소된 당시, 이미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청소년 때도 마약을 투약했다고 밝혔던 그는 지난 2020년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
'좀비마약' 펜타닐 투약도…고등래퍼2 윤병호, 징역 4년
사회 사회일반 2023.02.03 20:25:17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윤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와 특수상해 등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인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가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63만5000원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사서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줘 가져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등을 산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7월 기소 당시에도 마약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대마초와 필로폰 말고도 최근 미국·멕시코 등 외국에서 신종 마약 용도로 급격히 확산하는 펜타닐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가파른 마약의 확산세로 국민 피해가 심각해 마약사범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엠넷 '고등래퍼2', '쇼미더머니' 등으로 이름을 알린 윤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 '스컬킹TV'을 통해 마약 투약 자백 후 근황과 부작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윤씨는 의료용 마약인 펜타닐 부작용에 대해 "체온 조절이 안 되고 꿈만 꾸면 악몽에 시달렸다. 온몸의 뼈가 부서지고 끓는 기름을 들이붓는 느낌이었다"며 "맨날 토하다 보니 위산 때문에 이가 없어 발음이 안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마약에 손을 대는 순간 삶의 주인은 본인이 아니라 악마의 것이 된다"며 "마약에 호기심을 가진 분이라면 이 영상을 보면서 호기심 같은 거 안 가졌으면 좋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펜타닐은 암 환자나 수술 환자 등 고통이 극심한 환자에게 투약하는 마약성 진통제이다. 극소량만 투여해도 워낙 효과가 좋아 의료용으로 널리 각광받아왔다. 효과가 좋은 만큼 부작용도 심각한데,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80배 이상 중독성과 환각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중국, 멕시코 등에서 많은 양의 펜타닐이 밀수입되면서 펜타닐에 취한 젊은이들이 마치 좀비처럼 걸어 다니는 영상이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래서 펜타닐은 '좀비 마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
'좀비 마약' 펜타닐…한국도 처방 건수 67%나 늘어
국제 국제일반 2023.02.03 06:28:31최근 미국·멕시코 등 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신종 마약 용도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불법 펜타닐이 2021년 기준 18~49세 인구의 사망 원인 1위로 지목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우리나라도 결코 펜타닐 '안전 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펜타닐(주사제 외 패치·정제) 처방 건수는 2018년 89만1434건에서 2021년 148만8325건으로 67% 늘었다. 이와 관련해 천영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2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3년간 수술한 환자나 암 환자가 67% 증가했을 리는 없고 펜타닐에 대한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는 환자의 질병 치료 또는 처치를 위해 사용되기에 처방 건수의 증가가 곧바로 오·남용 증가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러 펜타닐을 처방받기 쉬운 병원을 찾아다니는 중독자들이 있어 쉽게 넘길 수 없는 수치다. 펜타닐은 암 환자나 수술 환자 등 고통이 극심한 환자에게 투약하는 마약성 진통제로 벨기에의 글로벌 제약사 얀센이 개발했다. 패치, 정제, 주사제 등으로 극소량만 투여해도 워낙 효과가 좋아 의료용으로 널리 각광받아왔다. 그러나 효과가 좋은 만큼 부작용도 심각하다.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80배 이상 중독성과 환각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뾰족한 연필심에 올릴 정도 양인 2㎎ 정도만으로 호흡중추를 마비시켜 사망에 이르게 해 '죽음의 마약'으로 불린다. 현대 의학이 창조한 가장 강력한 진통제의 배신인 셈이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만큼 가격도 기존 마약류에 비해 저렴하고 투약하기도 편리한데다 강력한 효과까지 지녀 마약 유통상과 젊은 중독자들 사이에서 신종 합성 마약의 제왕으로 떠올랐다. 미국에서는 중국, 멕시코 등에서 많은 양의 펜타닐이 밀수입되면서 펜타닐에 취한 젊은이들이 마치 좀비처럼 걸어 다니는 영상이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래서 펜타닐은 '좀비 마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천 의사는 "마약은 각성제 계통과 안정제 계통이 있는데 각성제 계통 중 최악이 필로폰, 안정제 계통 중 끝판왕이 펜타닐"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전통적 마약류와 달리 불법 펜타닐은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흔하다는 점에서 '온라인 강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는 언제든 취약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피부에 붙여 간편하게 사용하는 펜타닐 패치 제품이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면서 인터넷 이용에 익숙한 10·20대가 중독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21년 5월 경남에선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판매·투약한 10대 피의자 42명이 검거되는 일도 있었다. 펜타닐 원료를 불법 제조해 수출하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도 문제다. 우리보다 거리상으로 훨씬 먼 미국이 급속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른 만큼 우리도 언제든 펜타닐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 의사는 중국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펜타닐에서 안전할 수 없지 않겠냐는 질문에 "분명히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미국과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위험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하며 불법 사용을 예방하고 있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한 의사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 개선 여부를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여기에 펜타닐을 추가해 관리 중이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도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과다·중복 처방 등 마약류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진료·처방 시 확인·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장 감시도 진행했다. 지난 2021년부터 작년 9월까지 식약처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하는 등 마약류 진통제 과다 처방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 기관 105곳을 점검하고 업무 목적 외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66곳을 적발해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관세청도 2일 한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마약과 전쟁'을 선언하고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이러한 제도로 펜타닐 중독자들이 처방이 쉬운 병원을 찾아다니는 현상을 모두 막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펜타닐이 말기 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이기에, 실제 진통제로 사용됐는지 불법으로 사용됐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일부 제도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약 단속 및 관리 인력 부족도 문제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점점 확대하려면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인력이 빡빡한 편"이라고 말했다. -
속옷에 마약 숨겨 구치소까지 들여온 마약사범…추가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3.02.02 20:50:00마약으로 구속된 여성이 속옷에 마약을 숨겨 구치소에 들어왔다가 교도관에 덜미를 잡혔다. 2일 울산지검은 필로폰 반복 투약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던 A씨를 필로폰 은닉·소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자신 속옷 상의에 필로폰 0.32g을 숨겨 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치소 수감 이후 교도관에게 반복적으로 자신의 보관품이 잘 있는지를 계속 물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교도관이 보관품을 재검사하던 중 의심스러운 가루를 발견하면서 마약 은닉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은 해당 가루를 넘겨받아 감정을 실시하고, A씨를 상대로 경위 등을 추궁해 범행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마약 범죄 사각지대 놓인 전남…도민 안전망 구축 강화된다
사회 전국 2023.02.02 15:36:02최근 10년 간 전남지역에서 1000건이 넘는 마약류 범죄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에서 도민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 할 법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이 제공한 대검찰청에서 지난해 5월 발표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732명이던 대한민국 마약류 사범은 2021년 1만6153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 중 전남에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53건의 마약류 범죄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약 3.8배, 20대 마약류 사범은 약 2.4배 증가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전남 서남권 일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대량의 대마를 재배한 불법체류 외국인 일당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나광국 전남도의원은 이날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를 대표 발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심각한 점은 마약류 사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마약 문제에 대응하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된 이번 조례는 실태조사(안 제4조),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안 제5조), 지자체, 경찰청,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안 제5조 예방사업에는 미취학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홍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병원이나 약국 등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 및 점검에 대한 사항도 규정했다. 나광국 의원은 “지난해 12월 법무부장관이 직접 피자 한 판 가격이면 마약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마약범죄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강화와 함께 예방교육,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마약류 취급업소의 관리 및 점검 등 다양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마약 단속인력 3배↑…신고 포상금 최대 3억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02 14:30:00정부가 마약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 인력을 3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또 마약 밀수를 신고하면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윤태식(사진) 관세청장은 2일 관세청 서울세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윤 청장은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지 8년이 지나 이제는 ‘마약 소비국’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면서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관세청의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당국는 우선 마약 수사 인력을 현재 47명에서 126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통관 물품이 많은 인천세관 내 마약 전담 부서를 확대하는 한편 다크웹 등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마약 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도 신설한다. 라만분광기(레이저를 통해 분자의 종류를 식별하는 기기) 등 마약 적발을 위한 고성능 장비도 올해 15대 더 들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마약 우범국을 특정하고 해당 국가를 다녀온 여행자에 대한 일제 검사 빈도도 늘릴 계획이다. 국내 수사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올해 주요 아시아 국가들과 합동 단속도 추진한다. 밀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은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확대한다. 관세청 홈페이지에도 ‘밀수신고 핫라인’을 신설할 계획이다. 당국이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은 적발되는 마약 밀수량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포착한 마약 밀수량은 2017년 69㎏에 그쳤으나 지난해 624㎏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 단위의 대형 밀수 시도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의 경우 지난해 대형 밀수 건수가 65건으로 전년(29건)보다 배 이상 늘었다. 관세청은 “대규모 밀수 건에는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마약 시장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로의 반입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
속옷에 마약 숨겨 구치소 간 마약사범 추가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3.02.02 14:18:40속옷에 마약을 숨겨 구치소에 들어간 여성이 적발됐다. 울산지검은 필로폰 반복 투약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던 A씨를 필로폰 은닉·소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돼 울산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구치소 수감 후 교도관에게 반복적으로 자기 보관품이 잘 있는지 문의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교도관이 A씨의 보관품을 재검사해 의심스러운 가루를 발견했다. 속옷 상의에 필로폰 0.32g이 숨겨져 있었다. 검찰은 해당 가루를 넘겨받아 감정하고, A씨를 상대로 경위 등을 추궁해 범행 사실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 사범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촬영장서 마약 투약·판매 20대女 '집유'…선처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3.02.02 10:51:20방송사 촬영장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2월 9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흡입하는 등 1년여 동안 20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해 사용했다. 2021년 7월 2일께에는 15만원을 송금받고 택시기사를 통해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판매하는 등 2021년 8월까지 두 차례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2020년 9월 17일께는 모 방송사의 경연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성명 불상자가 갖고 있던 대마초를 흡입하기도 했다. A씨는 병원에서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면 패치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들과 함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지인들과 마약을 매매함으로써 마약 유통에 기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마약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2.5g 이하 소지 가능”… 캐나다의 마약 ‘비범죄화’ 실험 성공할까?
국제 정치·사회 2023.02.01 16:33:59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콜롬비아(BC)주에서 소량(2.5g 이하)의 마약 소지를 허용하는 ‘마약 비범죄화’ 실험이 시작됐다. 심각한 마약 문제를 범죄가 아닌 공중보건의 시각으로 접근해 해결하겠다는 시도지만 마약중독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월 31일(현지 시간)부터 18세 이상 BC주 주민은 헤로인과 모르핀, 펜타닐,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등 마약류를 소지하더라도 2.5g 이하이면 체포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해당 마약류의 생산·유통·수출은 불법행위로 곧바로 처벌된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허가한 BC주의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캐나다의 대표 도시인 밴쿠버가 속한 BC주는 지난해 마약중독 사망자가 2270명을 넘었을 정도로 심각한 마약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 지역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발령돼 있다. BC주는 처벌 대신 ‘관리’를 통해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BC주의 정신건강·중독부 장관인 제니퍼 화이트사이드는 “약물 문제는 (범죄가 아닌) 건강 이슈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밴쿠버시는 마약중독자가 에이즈 등 다른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청결한 주사기를 제공하는 ‘인사이트(Insite)’를 운영 중이기도 하다. 그러나 캐나다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마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야당인 보수당의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대표는 “마약 확산에 정부가 굴복한 것”이라며 BC주의 조치를 허용한 쥐스탱 트뤼도 총리를 비판했다. -
10대 판매총책까지 등장…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마약범죄
사회 사회일반 2023.01.31 00:05:00인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2012년 학원을 다니며 알게 된 또래 친구 B, C와 의기투합해 마약 유통을 통해 돈을 벌기로 했다. 이들은 판매 가격의 10분의 1 수준에 마약을 구매한 뒤 텔레그램에 판매 채널을 개설해 마약을 판매하다 경찰의 단속에 붙잡혔다. A군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인 중간 판매책을 모집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익숙한 10대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미래 세대의 마약사범 증가는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119명이었던 2017년 대비 약 281% 폭증했다. 텔레그램 비밀채팅방과 다크웹 등 음지에서 비대면으로 거래되고 있는 마약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제 10대 마약사범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 관련 인터넷 사범 검거는 2018년 1516명에서 2019년 2109명, 2020년 2608명, 2021년 2545명, 지난해 309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10대 마약사범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경찰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 유흥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여 5702명을 검거하고 791명을 구속한 결과 촉법소년 기준을 갓 넘은 만 14세 마약사범이 붙잡혔고, 고등학생 마약판매책까지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마약사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수사당국과 정부는 단속과 예방·재범방지 시스템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마약거래가 비대면·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현재 6개 시·도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올해 상반기 내 전 지방경찰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학생 및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비행 청소년에 대한 재범 방지 교육체계를 수립한다. 법무부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예방 법교육 전문강사풀을 확대한다. 또 전국 중·고등학교와 청소년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교육’을 추가할 방침이다. 예방뿐 아니라 재활 등 재범방지 체계도 구축한다. 소년원 교육과정에 10대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한 ‘약물중독예방’ 수업이 추가되고,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소년 마약 사용실태를 상시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단계별로 청소년의 마약 사용실태 현황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젊은층으로까지 급격하게 확산되는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 예방부터 상담?재활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아들이 마약하고 있습니다"…아들 체포시킨 아버지의 신고
사회 사회일반 2023.01.30 22:00:00서울 노원경찰서는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7)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노원구 상계동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횡설수설하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자 그의 아버지는 경찰에 ‘아들이 집에서 마약을 했다’며 신고했다. 집에서는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 5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투약한 마약류 성분과 구매 경로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호텔서 술에 마약 타 건넨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3.01.30 14:52:54서울의 한 호텔에서 여성에게 몰래 마약을 타 마시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한 뒤, 함께 있던 30대 여성 B씨의 술잔에도 몰래 마약을 타 먹인 혐의를 받는다. 이후 피해 여성은 “술에 약을 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과 함께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마약추정물질 및 투약기구 등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준강간 혐의도 인지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홍대입구역서 '불법촬영' 20대 덜미…주머니엔 마약 추정 물건
사회 사회일반 2023.01.30 12:10:00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남성은 마약 추정 물질도 소지하고 있었다. 28일 SBS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10분께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마초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모발과 함께 해당 물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온 상태”라며 “해당 물건이 마약이 맞는지, 실제 흡입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1020 마약사범' 폭증..법무부, 재범방지 강화 나선다
사회 사회일반 2023.01.29 12:00:0010~20대 마약 사범이 6000명을 육박한 가운데 법무부가 전국 중·고등학교에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10대가 454명으로 5년 전인 2017년 119명에 비해 약 4배 증가했다. 20대는 5335명으로, 동기 2112명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법무부는 전국 중·고등학교와 청소년복지시설에 실시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교육'을 추가하는 등 단속에 나설 전망이다. 약 13만 명 가량의 학생들에게 교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 전문기관과의 연계도 활성화 한다. 마약운동퇴치운동 본부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행센터로 지정하고 마약예방 법교육 전문강사 정원을 늘린다. 이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재범 방지 체계를 구축한다. 소년원 교육 과정에 약물 중독 예방을 추가하고 소년보호 관찰 대상자의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 밖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소년 처우의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실태를 상시적으로 조사하는 등 방안도 실시된다. -
'마약' 손대는 촉법소년…고교생은 필로폰 유통도
사회 사회일반 2023.01.29 10:51:12지난 2019년 발생한 이른바 ‘버닝썬’ 사건 이후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급속히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사범 중에서는 10대 청소년도 있어 마약류 범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은 지난해 8~12월 5개월 간 마약류 범죄를 특별 단속해 유통·투약 사범 570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9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클럽이나 유흥업소 일대에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하는 범죄가 크게 늘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은 총 377명으로, 2021년 같은 기간(33명) 대비 11배로 증가했다. 아직은 전체 마약류 사범 중 6.6%에 불과하지만, 증가세가 가팔라 경찰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른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2019년 182명이던 클럽·유흥업소 마약류 사범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454명까지 늘었다. 지난해 10월 경남에서는 국제우편을 통해 '케타민'과 '툭락' 등 마약류를 초콜릿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뒤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판매·투약한 외국인 40명이 적발됐다. 부산에서도 최근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외국인 클럽 업주 등 74명이 한꺼번에 검거됐다. 지난해 10월 경기 김포에선 부부가 창고를 임대해 파티룸을 만들어놓고 대마를 재배·판매·투약하다가 구속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파티룸에서 파티하며 마약류를 투약하는 새로운 행태의 범행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도 눈에 띄게 늘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인터넷 마약류 사범은 총 1495명으로, 2021년 같은 기간(1072명) 대비 39.5% 증가했다. 이 가운데 533명은 다크웹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이다. 이 역시 2021년(448명)에 비해 19%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클럽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20∼3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추세다. 20대 마약류 사범 수는 2018년 1392명, 2019년 2422명, 2020년 3211명, 2021년 3507명, 2022년 4203명으로 매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30대 사범도 2018년 1804명에서 2022년 2,817명으로 56.2% 증가했다. 10대 사범도 작년 한 해 검거된 수만 294명에 달한다. 특히 고등학생이 단순 투약을 넘어 필로폰 유통에 가담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인천에서는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을 유통한 고교 3학년생 3명이 검거됐다. 학원에서 알게 된 이들은 신분 노출을 피하고자 따로 모집한 성인 중간판매책을 통해 마약류를 매입·판매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이처럼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고자 수사 전문성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도 전국 시·도경찰청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 정보 기술 분야 전문가를 사이버 마약 전문수사관으로 채용해 인터넷 마약류 범죄 추적 등에 특화된 수사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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