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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프로포폴 양성' 유아인, 또 다른 '마약'도 나왔다
사회 사회일반 2023.02.24 21:03:57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의 모발 검사 결과 세 종류의 마약을 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투약 의혹이 제기된 프로포폴은 물론이고 대마초와 또 다른 마약 성분이 검출된 셈이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엄 씨의 모발에서 세 종류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한 엄 씨를 상대로 간이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모발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소변 검사에서는 대마가 양성으로 확인됐고 이번 모발 검사를 통해 프로포폴과 또 다른 제3의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확보한 엄 씨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분석 결과 등이 나오는 대로 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소속사 측은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지만, 일정이 정해지는대로 성실히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1600억 상당 마약 밀수'…檢, 일당 3명 구속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3.02.21 18:29:02검찰이 시가 1600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마약사범들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필로폰이 제조된 태국의 수사 당국과 적극 협조해 마약 공급책 등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시가 약 1657억 원에 해당하는 필로폰 50㎏을 은닉해 국내로 반입한 A(63) 씨와 B(56) 씨, C(61) 씨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필로폰 50㎏은 약 16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순 태국에서 팰릿 7개에 필로폰을 숨겨 부산 용당세관으로 발송해 밀수했다. 이후 지난달 10일까지 대구 수성구 인근 빌라에 보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A 씨를 체포해 필로폰을 압수했다. 이후 용당세관과 필로폰 보관 장소에 대한 CCTV 분석,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공범인 B 씨와 C 씨도 체포했다. 검찰은 친척이나 내연녀 등 명의로 이용했던 휴대폰과 계좌를 확인하는 등 국내와 태국에 있는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 태국 필로폰 공급 관련 범죄 정보를 태국 마약수사청(ONCB)과 공유하고 태국 내 필로폰 제조·공급 범죄에 대해 태국 수사 당국과 공조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은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자체·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했다.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 등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배치된 범정부 인력 84명이 인터넷 마약 유통 등 마약과 관련된 사건을 전담할 예정이다. -
檢, 태국서 1650억 상당 마약 밀수한 일당 검거
사회 사회일반 2023.02.21 10:30:00검찰이 시가 1600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마약사범들을 구속해 기소했다. 21일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시가 약 1657억 원에 해당하는 필로폰 50㎏을 은닉해 국내로 반입한 A(63) 씨, B(56) 씨, C(61)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필로폰 50㎏은 약 16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 일당은 모두 과거 관세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순 태국에서 팔레트 7개에 필로폰을 숨겨 부산 용당세관으로 발송해 밀수했다. 이후 지난달 10일까지 대구 수성구 인근 빌라에 보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A 씨를 체포하고 필로폰을 압수한 이후 용당세관과 필로폰 보관장소 CCTV 분석,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공범인 B 씨와 C 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친척 및 내연녀 등의 차명으로 이용 중인 휴대폰과 계좌를 확인하는 등 국내와 태국에 있는 공범들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 태국 필로폰 공급 관련 범죄정보를 태국 마약수사청(ONCB)과 공유하고, 태국 내 필로폰 제조?공급 범죄에 대하여 태국 수사당국과 공조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올리패스 비마약성 진통제 후보물질 일본서 특허 획득
증권 국내증시 2023.02.21 09:34:53RNA 치료제 플랫폼 기업 올리패스(244460)가 비마약성 진통제 후보물질 ‘OLP-1002’에 대한 일본 특허를 획득했다. 세계 주요 의약품 시장 중 하느인 일본에서의 이번 특허는 향후 기술수출 등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성과라는 설명이다. 올리패스는 OLP-1002와 유도체에 대한 일본 특허를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244460, 대표이사 정신)가 비마약성 진통제 OLP-1002 및 유도체에 대한 일본 특허를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일본 특허 취득은 미국, 싱가포르, 호주 등에 이어 여덟 번째다. OLP-1002에 대한 물질특허는 이들 국가 외에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 출원돼 심사 진행 중이다. 올리패스 관계자는 “비마약성 진통제 OLP-1002와 유도체들에 대한 일본 특허 취득은 세계 주요 제약 시장 중 하나인 일본에서 OLP-1002에 대한 독점적 권리 확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술수출 등 사업개발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OLP-1002는 호주에서 만성 관절염 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2a상 평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올리패스는 OLP-1002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문제가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만성 통증에 적합한 수준의 안전성을 보유한 진통제가 없어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가 오남용돼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통증 분야의 글로벌 현실을 고려할 때 비마약성 진통제 OLP-1002에 대한 임상개발 성공은 사업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마약' 코카인으로 집 짓는다?…에콰도르 재활용 프로젝트 주목
국제 국제일반 2023.02.18 11:22:05남미 에콰도르가 대표적인 마약 중 하나인 코카인을 건축 자재로 재활용하는 기술 도입을 추진한다.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로 코카인 재활용을 시도하는 사례는 에콰도르가 세계 처음이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자료를 종합하면 기예르모 라소 에콰도르 정부는 자국에서 적발해 압수한 코카인을 건축 재료와 섞어 재처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코카인을 시멘트 등과 특별한 비율로 혼합하는 '캡슐화'라는 작업이 핵심이다. 코카인을 완전히 미세한 알갱이(분말) 형태로 장비를 사용해 분쇄한 뒤 시멘트, 물, 화학 촉진제 등과 섞으면 끈적끈적한 질감의 슬러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혼합물을 틀에 부어 콘크리트 슬래브로 성형(몰드)한 다음 몇 시간 동안 건조 과정을 거치면 완전히 굳어 단단해진다고 한다. 에드문도 메라 에콰도르 내무부 마약단속차관은 "최종 상태의 고체 블록에서는 코카인을 다시 추출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이런 처리 방식은 UNODC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에콰도르 정부 당국은 캡슐화를 거친 혼합물을 한 공장 창고 건물 공사에 사용하고 있다. UNODC는 '캡슐화'에 대해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환경친화적 처리 방식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캡슐화 관련 설명 자료를 낸 UNODC는 "경화(굳어짐) 과정에서의 화학 반응을 통해 안정적이고 침투 불가능한 구조망도 형성된다"며 "코카인이 땅에 스며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압수한 코카인을 폐기처분을 할 때는 소각 처리 방식을 택하는데 배기가스 방지와 타고 남은 물질 제거 등을 위해 특수한 소각로가 필수다. 이로 인해 10t의 코카인을 소각하려면 최대 2주가 걸리는데 캡슐화를 도입하면 같은 양을 하루 만에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다. UNODC는 콜롬비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페루와도 캡슐화를 통한 코카인의 안전한 폐기 기술 전수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약 350t의 코카인이 이 같은 캡슐화 과정을 통해 처리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메라 에콰도르 마약단속차관은 "소각하기 전 코카인은 일반적으로 창고에 보관하는데 소각까지 시간이 지체되면 관리 비용도 계속 늘어나게 된다"며 "캡슐화를 통해 빠르게 폐기하면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한편 에콰도르는 대규모 마약 생산지는 없지만 태평양을 낀 서부 항구도시가 미국과 유럽으로 향하는 마약 밀수 주요 경유지로 이용되고 있다. -
'마약 혐의' 유아인, 국과수 감정 2~3주 걸려…경찰 "추가 조사 예정"
서경스타 TV·방송 2023.02.13 14:13:07경찰이 배우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유아인의) 국과수 감정은 2∼3주 걸릴 것으로 본다. 최종 감정 결과를 통보받으면 출석 요구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신병 확보를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감정 결과를 보겠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앞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소식이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아인의 소변과 모발 등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고 약식으로 조사했다. 국과수는 유아인의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경찰에 통보했다. 모발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6일 유아인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피의자 신분인 유아인을 해외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국금지 조치도 내린 상태다.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는 그가 병원 여러 곳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처방받은 정황이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경찰은 지난 8∼9일 유아인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 성형외과 등 병·의원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의료기록을 확보했다. -
유아인 마약 국과수 감정 2~3주 걸릴듯…경찰 추가조사 방침
사회 사회일반 2023.02.13 14:10:21배우 유아인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 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과수 감정은 2∼3주 걸릴 것으로 본다”며 “최종 감정 결과를 통보받으면 출석 요구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신병 확보를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감정 결과를 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유 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소변과 모발 등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고 약식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유 씨의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모발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유 씨가 병원 여러 곳에서 일명 ‘우유 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처방받은 정황이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지난 8∼9일 유 씨가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 성형외과 등 병·의원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의료기록을 확보했다. -
이 와중에 마약을…튀르키예 구호물품에 숨긴 그놈들
국제 국제일반 2023.02.12 09:12:50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으로 2만 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네덜란드에서 튀르키예로 운송되던 구호물자 사이에서 마약이 발견됐다. 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네덜란드에서 지진 구호품을 싣고 튀르키예로 이동하던 운송차량에서 마약을 발견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네덜란드 현지 경찰 대변인은 “제보에 따라 조사하던 중 마약을 발견했다”고 했다. 해당 마약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로 향하던 6대 트럭 중 한 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은 비상 물자들 틈에 숨겨져 있었다고 한다. 트럭은 헤이그에 있는 한 물류 회사 소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마약이 어떤 종류인지, 어느 정도의 분량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마약은 바로 폐기됐지만 관련자에 대한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다. 마약 발견으로 나머지 5대의 트럭들 역시 마약 검사를 받게 됐다. 경찰 대변인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호 물자를 피해 지역으로 이송할 것”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구호품 호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현지 매체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 10일까지 약 2만900명의 누적 사망자가 발생했다.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은 피해를 본 튀르키예와 시리아 등에 구호물자를 보내고 있다. 이 마약은 네덜란드를 통해 유럽으로 향하는 구호물자 운송 루트를 노리고 파고든 것으로 추정된다. -
인척에 마약 투약 후 성범죄 저지르려던 40대…징역 ‘12년’
사회 사회일반 2023.02.10 21:00:00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민형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및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 공개를 명했다. 지난해 6월 필로폰을 투약한 A씨는 인척에게도 성범죄를 시도했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아내에게 폭언 등 협박을 하거나 자녀에게는 욕설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피해자 가족들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고통과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족들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서슴지 않고 반복해 저지르는 피고인에게서 죄의식을 찾기 어려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성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과자에 뿌린 소스, 마약이 들어있었다"…친구들 먹인 20대
사회 사회일반 2023.02.08 11:40:00온라인으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하고 지인들에게도 마약을 소스에 몰래 섞어 먹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40만 원의 추징금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인터넷에서 몰래 마약을 구입해 흡입하고 지인에게 양념 소스인 것처럼 속여 먹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쯤 온라인 포털에서 마약 등을 검색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을 통해 마약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광주 광산구의 한 교회 에어컨 실외기 바닥에 현금 40만 원을 숨겨두고, 인근 원룸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마약을 챙겼다. 그곳에는 마약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1통과 스리라차 소스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이 있었는데 이 스리라차 소스에도 마약이 섞여 있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으며, 6월 12일에는 자신의 집을 찾은 친구 3명에게 마약이 들어 있는 스리라차 소스를 건네 과자에 뿌려 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지인들은 마약이 들어 있는지를 모르고 음식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몰래 마약을 먹게 하고 본인도 흡연하는 등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한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女고생 마약 투약 후 성매매 강요 20대… 피해자 '반신불수'
사회 사회일반 2023.02.08 10:15:52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해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을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해 여러 차례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하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 후 뇌경색 증세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기는커녕 택시를 태워 보내는 등 말로는 피해자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필로폰 투약과 성욕 해소를 생각했다”며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가출을 권유하거나 필로폰을 강제 투약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일부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을 좋아하는 17세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변태적 성매매를 하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자신에 대한 애정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본 점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남자가 술에 마약 탄 것 같다" 여성 신고…수사결과 女도 불구속, 무슨일
사회 사회일반 2023.02.08 08:10:25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남성이 자신에게 몰래 마약을 먹였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경찰이 신고자 역시 이를 알고 마약을 함께 투약했다고 판단, 남녀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TV조선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3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몸의 이상 반응을 감지하고 “술에 약을 탄 것 같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A씨는 B씨에게 몰래 마약을 먹인 혐의로 긴급 체포돼 수사를 받았다. 이들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B씨도 마약임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B씨의 주장에 따라 A씨의 준강간 혐의도 들여봤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A씨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구속됐고, B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
가짜 처방전으로 마약류 알약 5만개 넘게 판 약사 2심서 집행유예
사회 사회일반 2023.02.07 13:00:00처방전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마약류 의약품을 조제해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약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원심이 A씨에게 선고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1380여만 원은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에게 위조된 처방전을 제출해 약품을 처방받아 함께 기소된 B씨(36)와 C씨(58)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중국 국적의 통역사 B씨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투약량, 투약 일수 등이 위조된 처방전을 받고 총 134차례에 걸쳐 1만2000여 정의 펜디메트라진 성분 약을 조제해 판매했다. 펜디메트라진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식욕 억제제다. A씨는 또 2017∼2019년 C씨가 위조한 처방전을 받고 졸피뎀 성분 수면유도제 4만1000여정과 디아제팜 성분 신경안정제 500여정을 제조해 건넨 혐의도 받는다. 졸피뎀과 디아제팜은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C씨의 처방전 위조에도 일부 가담했다. C씨가 가져온 빈 처방전에 A씨가 양식을 채워 함께 위조한 것만 4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처방전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약국을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행정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는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인수하기 전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들도 비슷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종이 처방전 위조와 이를 통한 의약품 취득 과정에서 약사에게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있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1심의 양형조건에 변화를 줄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
태국서 필로폰 1알 소지 시 마약상 간주…감옥행
국제 국제일반 2023.02.04 17:51:35태국 정부가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한 알만 소지해도 마약 거래상으로 간주하고 징역형 등 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보건부는 소량의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더라도 마약 거래상으로 간주해 징역형 등 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작년까지 보건부는 메스암페타민 정제 15알 이상을 소지했을 경우 거래상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바뀐 규정을 적용하면 정제 한 알을 소지하고 있다가 걸려도 마약 거래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쁘라윳 총리의 강력한 지시에 따른 것이다. 쁘라윳 총리는 지난해 10월 마약 복용 혐의로 면직된 전직 경찰관이 어린이집에서 총기를 난사해 30여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마약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관계 기관에 지침을 내렸다. 새로운 규정은 내각의 승인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아누틴 찬위라꾼 보건장관은 "이번 조치는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마약 거래상은 징역 15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에게 약물을 팔다가 적발되면 최대 형량이 20년까지 늘어난다. 다만 소량의 마약을 소지했을 경우 당국은 징역형 대신 재활이나 치료 명령을 부과해왔다. -
필로폰 6000명 투약 분량…마약 판매 30대 징역형
사회 사회일반 2023.02.03 21:00:00특정 장소에 미리 마약을 숨겨놓고 거래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필로폰을 판매·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94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소화기 쪽에 필로폰을 숨긴 뒤 매수자에게 은닉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등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모두 148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194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6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그는 지난해 9월 10일 영등포구 한 원룸 건물에 공범이 숨겨둔 필로폰 약 10.19g을 찾아 옷에 보관하기도 했다. 공범과 함께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미리 짠 A씨는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통해 매수자를 모집하고 암호화폐 등으로 판매 대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 취급한 필로폰 양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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