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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도 시큰둥…목동·상계, "손 끝 가시 아직 덜 뽑혔다"
부동산 주택 2023.01.28 15:40:02“최근 목동 일대 아파트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거래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어요.”(서울 양천구 목동 A공인중개사 대표) “34평 기준 분담금이 종전 대비 3억 이상 오를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시장의 기대감은 있었지만 매물 숫자는 그대로 입니다.”(서울 노원구 상계동 B공인중개사 대표)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했지만 목동과 상계 등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던 단지들의 얼어붙은 분위기는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다. 재건축 호재는 통상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로 이어져 수요를 진작 하나 부동산 시장 침체에 ‘토지거래허가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남아있는 ‘손 끝 가시’로 거래량 회복은 요원한 모양새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5단지에서는 1년간 단 3건의 중개거래만 이뤄졌다. 1848가구로 이뤄진 대단지에 9일 완화된 재건축 안전진단까지 최종 통과했으나 지난해 9월 마지막 거래 이후 이날까지 새로 신고된 매매계약은 없는 상태다.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거래가 없다 못해 전멸”이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목동 일대 지역을 2021년 4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는 4월 26일 토지거래허가제 연장을 앞두고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높은 금리로 투기 수요가 유입돼 시장을 교란 시킬 가능성이 적어진 가운데 되려 거래만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서초구와 용산구 등은 해당 규제를 받지 않는 다는 점도 해제를 주장하는 이유다. 1·2·6단지와 한양아파트 등 4개 단지가 일제히 안전진단을 통과한 노원구 상계동도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상계동 B공인중개사 대표는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될 뿐 거래량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며 “원자재 비용이 오르며 간간히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 시세 차익을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재건축 의지 마저 사그라드는 단지도 나타나고 있다. 2018년 5월 일찍이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계주공 5단지는 34평 기준 추가분담금이 종전 3억 7000만원 대에서 최대 8억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며 한 차례 홍역을 앓았다. 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 측에서 “공사비의 상승으로 인해 초과이익환수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종전, 종후 감정가격, 사업비, 소유자분양가 등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공사비 변동만을 계산할 시 34평 기준 약 4800만원만 추가돼 분담금은 4억원 대에 머물 예정”이라 안내하며 사안은 일단락 된 상태다. 다만 상계주공 6단지 주민 C씨(56)는 “상계주공 아파트들은 서민이 많이 사는 공간”이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풀리지 않을 시 분담금을 안고 입주해야 하는데 그런 부담을 안고 입주할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공인중개사 대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풀어 달라는 바람이 있다”며 “그래야 (시장 상황이) 나아질 것 같다”고 전했다. -
“물량에 장사없죠, 집주인이 화내요”…대단지 입주에 흔들리는 흑석·개포 전세시장
부동산 주택 2023.01.28 10:10:00“전세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화를 내는 집주인들이 종종 있어요.” (서울 동작구 흑석동 A공인중개사 대표) 집주인이 부동산에 역정을 낼 정도로 떨어진 전세가격은 어느 정도일까. 정확히 1년 전, 8억 5000만원(6층)에 세입자를 맞이했던 아파트 전세가격이 4억8510만원(10층)까지 떨어졌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롯데캐슬에듀포레 전용 81의 이야기다. 올해로 입주 6년차인 신축 아파트 전세가격이 속절 없이 떨어진 이유는 내달 28일 입주를 시작하는 초신축 아파트인 흑석리버파크자이에 있다. 흑석 3구역을 재개발한 이곳은 총 26개동, 1772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대규모 단지이자 롯데캐슬에듀포레의 이웃 아파트로, 본격적으로 입주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흑석동은 물론 인근 지역인 상도동의 전세가격까지 끌어내리는 ‘트리거’가 되고 있다. 한 번에 많은 입주 물량이 풀리면서 흑석리버파크자이의 전세가격도 호가가 계속 내려가는 중이다. 동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 7억~8억원대에 거래되던 전용면적 59㎡의 시세는 27일 현재 4억6000만원부터 시작, 5억원대에 수렴하는 모습이다. 이보다 면적이 큰 전용 84㎡ 타입은 10억원 수준이었던 지난해 겨울의 호가가 최저 5억5000만원까지 미끄러졌다. 다만 대부분의 물건은 6억원대에서 거래되는 중이다. 상도동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흑석리버파크자이의 경우 입주 시기가 점차 다가오면서 경쟁적으로 전세가격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며 “물량 앞에는 장사가 없는데, 대규모 신축단지가 흑석동과 상도동에 동시에 들어섰던 2018년 말~2019년 초에도 있었던 현상”이라고 귀띔했다. 이처럼 초신축의 전세가격 하방이 뚫려버리자 인근 아파트들도 덩달아 전세가격을 내리는 도미노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흑석리버파크자이, 롯데캐슬에듀포레와 나란히 서 있는 흑석한강센트레빌2차 전용 84㎡도 지난해 9월 8억4000만원이었던 전세가격이 지금은 5억5000만원에 나와있다. 이들 3개 단지보다 흑석역과 가까운 흑석한강센트레빌 1차 전용 84㎡는 작년 3월 9억 8000만원까지도 계약됐지만, 지금은 8억원대 초반에 물건이 나와있다. 그러나 이렇게 떨어진 가격도 흑석리버파크자이의 전세 가격보다 높은 편이어서 비슷한 생활권인 아파트일수록 세입자 찾기가 난감하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상도동의 C공인중개사 대표는 “흑석동 공인중개사 지인들한테 세입자 있으면 연결해 달라고 전화가 오는 경우가 왕왕 있다. 상도역 인근 신축 아파트에 거주 중인 고객 가운데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이들에게 ‘저렴한 전세가 있다’며 옮기는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올 전세’를 찾는 세입자가 줄어든 가운데, 신축 입주까지 맞물린 결과다. 대규모 신축의 입주를 앞두고 전세가격이 출렁이는 모습은 비단 흑석동에 국한된 사례는 아니다. 오는 3월 1일 입주 예정인 서울 강남구 대개포동의 개포 프레지던스자이(3375가구)역시 일대 전세시장을 휘어잡는 태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세가격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전인 지난해 9월,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 84㎡ 전세 호가는 15억원을 넘나들었다. 그러나 높은 가격에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12월에 접어들며 9억원까지 뚝 떨어졌다. 개포동의 D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연초부터 다소 회복해 11억원 수준에 전세거래가 체결되고 있다”면서도 “물량에 비해 임차 수요가 너무 적어 계약을 맺는 일이 적다”고 말했다. 개포동도 초신축의 입주장이 열리면서 인근 3~4년차 아파트들의 가격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 2019년 준공한 래미안블레스티지는 지난해 8월말에는 전용 84㎡의 전세가 15억 7500만원에 체결됐지만, 지금 나와있는 매물은 10억원부터 시작한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 연장으로 추정되는 건으로, 8억원(5층, 1월 18일)에 거래된 내역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신축 아파트로 변신하지 못한 개포주공 567단지는 입주장의 영향을 더 강력하게 받고 있다. 주공5단지 전용 84㎡은 2021년 10월 9억원까지도 올랐지만 그 이후로 조금씩 가격이 조정되면서 작년 6월 7억 3000만원에서 9월에는 5억 6500만원, 12월에는 5억원으로 순차적으로 하락했다. 지금은 4억원대 물건도 제법 나와있다. 개포동 E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 시세는 최근 2년간 전용 59㎡의 전세가격”이라며 “새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진 집주인은 집을 비워두지 않기 위해 하락한 전세가격만큼 임차인에 돈을 주는 ‘역전세’를 제안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특정 지역의 전세 시장에서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 R114 리서치팀장은 “2021년에는 신규 계약과 갱신계약의 보증금이 단지에 따라 2중, 3중으로 다양하게 벌어진 만큼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몰리는 지역에서는 단기 폭등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전세금 반환 이슈가 사회 문제로 부각될 전망”이라며 “올해도 여전히 고금리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상대적으로 많은 입주 물량이 예정된 곳이라면 역전세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경기 반등하나…일시적 2주택자에 이어 분양권도 양도세 특례 제공[뒷북경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1.28 10:00:00멈출 줄 모르고 떨어지기만 하는 부동산 경기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1주택자는 새 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일시적 1주택+1입주권·분양권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입주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 데 따른 것으로 이달 1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1월 주택 분양권(2024년 1월 완공 예정)을 취득해 2024년 1월 완공된 주택에 실제로 입주한다면 2027년 1월까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이 경우 추가로 3년의 특례 처분 기한을 적용받아 최대 6년간 주택 처분 기한을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의 종전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근 거래 부진으로 인한 종전 주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 주택의 처분 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토지 거래도 얼어붙었습니다. 토지 거래량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땅값 상승폭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가는 2.73% 상승했습니다. 땅값 상승률은 전년 대비 1.44%포인트, 2020년 대비 0.95%포인트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국 땅값은 지난해 11월 0.01% 내리며 월간 기준으로 2010년 10월 이후 12년1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 다음달에는 -0.03%로 낙폭이 커졌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나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경감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기존에는 최대 5.0%의 중과 누진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컸습니다. 이를 2.7%가 한도인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적용 대상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입니다. 정부는 기본 누진세율 적용으로 약 400억 원의 세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또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 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에 대해 분양 전환 시행일 후 2년 동안은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기존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에서 9억원(비수도권은 6억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부는 오는 4월 중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집 언제 사셨나요…200만원 돌려 드립니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3.01.28 09:41:40안녕하세요 재테크 뉴스레터 <코주부> 에디터 김개미입니다. 요새 부동산 시장이 워낙 안좋으니까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텐데요. 하도 많이 바뀌어서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근면한 월급>에서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해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유주택자, 무주택자로 나눠서 정리해왔으니까요.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을 검색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해 6월21일 이후 집 샀나요? 취득세 깎아드립니다 유주택자 관련 내용이 좀 짧아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세금을 깎아드립니다. 혹시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생애 첫 집을 사셨나요? 그렇다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기 바랄게요. 둘째,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한도가 올라갑니다. 올해 6월부터 종부세 공제 금액이 상향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릅니다. 즉 1주택자라면 우리집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아파트 공시가격은 오는 3월에 공개될 예정이에요. 지난해 말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이미 발표됐는데,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거든요. 아파트 공시가격도 분명 떨어질 텐데요. 세금 내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세금 부담도 줄어들겠죠? 많은 분들이 공시가격에 대해 어려워하시는데, 이것도 조만간 한번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셋째, 재건축이 쉬워집니다. 혹시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에서 살고 계세요? 까다로웠던 재건축도 훨씬 쉬워질 전망이에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합니다. 최근 1~2년간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 대부분이 이 2차 안전진단에서 발목이 걸렸거든요. 목동 9·11단지, 광장극동아파트, 고덕주공 9단지 등등 모두 이 2차 안전진단에서 막혔어요. 근데 이걸 의무 사항에서 빼준다니까, 규제가 엄청 완화된 거죠. 무주택자를 위한 혜택은 뭐 있을까? 자, 다음으로 무주택자 관련 내용입니다. 올해는 청년들이 청약에 당첨되기 더 쉬워진다고 알려드렸죠? 추첨제가 확대되고 청년 특별공급도 새로 생기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근면한 월급에서 소개해드렸으니 지난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를 위해 올해부터 바뀌는 것. 첫째, 청년 전세자금보증 한도가 확대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만 34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운용하는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특례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됩니다. 둘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가 늘어납니다. 2023년 연말정산분부터 월세 세액공제가 15%까지 확대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상향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올해보다 100만원 높아집니다. 셋째,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가 쉬워집니다. 현재는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임대인의 세금 체납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임차개시일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게 열람을 신청하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국세보다 세입자 보증금을 먼저 보호합니다. 전세 사는 도중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체납된 세금을 먼저 떼어가고 남는 금액에서 전세금을 돌려줬거든요. 앞으로는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고 해도 세입자 보증금을 먼저 변제해 준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만큼 청약 문턱도, 규제의 강도도 크게 낮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새로운 부동산 제도 가운데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꼭 누리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의 <근면한 월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재테크 뉴스레터 <코주부>도 더보기란에 구독링크 올려둘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
與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더 내려야"…재초환 완화도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27 17:17:24여당인 국민의힘이 27일 주택 관련 대출금리 부담 추가 경감,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재건축을 가로막는 3대 ‘규제 대못’ 중 분양가상한제와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강조해왔다. 여기에 마지막 남은 과제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까지 완화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불확실성을 제거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제5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또 주택법 개정안 등 관련법 개정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개정돼 불확실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는 지난해 11월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을 조합원 1인당 현행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은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추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정부가 올 상반기 중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규정을 폐지하기로 한 만큼 여당이 주택법 개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전반적인 부동산 세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시장 관리를 목적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활용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조세원칙에 맞춰 부동산 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기재부에 강하게 요청하겠다”고 했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대한 제도 개선책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실수요자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의 추가 금리 인하를 정부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시중은행과의 금리 경쟁력 논란에 주택금융공사가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당초보다 0.5%포인트 인하해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류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향후 시장 상황과 주택금융공사의 가용 재원을 고려해 국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조정해 나가달라고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여당 정책위는 앞서 특례보금자리론이 정책 모기지 역할을 하려면 최대한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는데 주택금융공사도 현행 연 3.25~4.55%로 책정된 금리를 향후 국채금리 인하 등에 따라 조정해나가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주택 미분양 문제에 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류 의원은 “최근의 미분양 증가세가 가파르게 지속될수록 건설사 등 관련 업계의 타격 적지 않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공급 확대 등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15조 원 확대 지원 요구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류 의원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양극화 심화 등 우려에 대해 “부동산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양극화 부분에 관계 부처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규제가 완화됨으로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분양·입주권 취득한 1주택자…기존집 처분기한 입주후 3년으로 연장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1.26 17:47:01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1주택자는 새 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일시적 1주택+1입주권·분양권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입주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 데 따른 것으로 이달 1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1월 주택 분양권(2024년 1월 완공 예정)을 취득해 2024년 1월 완공된 주택에 실제로 입주한다면 2027년 1월까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이 경우 추가로 3년의 특례 처분 기한을 적용받아 최대 6년간 주택 처분 기한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의 종전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했다. 추 부총리는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근 거래 부진으로 인한 종전 주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 주택의 처분 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나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경감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기존에는 최대 5.0%의 중과 누진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컸다. 이를 2.7%가 한도인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정부는 기본 누진세율 적용으로 약 400억 원의 세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공공도 '초고층'…서울 스카이라인 바뀐다
부동산 주택 2023.01.26 17:45:01서울 아파트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한 ‘35층 룰’이 사라지면서 도심 스카이라인의 대변신이 예고되고 있다. 일반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장은 물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등 공공 정비사업장에서도 35층을 훨씬 웃도는 초고층 아파트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정비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이달 5일 확정 공고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으로 도심 내 초고층 아파트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시가 추진할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 서울 일반주거지역의 주거용 건축물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한 기존 규제를 폐지하며 업계의 주목을 끌었다. 앞으로는 층수와 상관없이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높이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한동안 사업 속도를 내지 못했던 도심복합사업도 탄력이 붙었다. 2021년 12월 본지구 지정을 마친 서울 도심복합사업 선도지구 6곳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최고 39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평구 연신내역은 최고 49층, 증산4구역과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봉구 쌍문역 서측은 각 최고 45층으로 선도지구 중 절반이 넘는 4곳이 45층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머지 도봉구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은 각 최고 39층이다. 이들 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참여로 규제 완화 혜택을 받아 고밀 개발이 가능하다.이를테면 현재 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된 증산4구역의 경우 기존 규제하에서는 35층 넘는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도심복합사업에 따른 1단계 종 상향과 서울시 35층 규제 폐지에 따라 최고 45층, 355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근 증산2구역 재개발단지인 ‘DMC센트럴자이’가 층수 규제 등에 따라 최고 30층으로 조성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민간 정비사업장에서도 최고 층수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강북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 예비추진위는 정비계획상 최고 층수를 현 35층에서 40층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5층 규제가 폐지됐고 지구단위계획안상 단지 최고 높이는 120m에 달하는 만큼 이 테두리 내에서 40층까지는 무리 없이 층수를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도 마찬가지다. 은마 정비계획안은 지난해 11월 최고 층수 35층을 조건으로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는데 은마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는 추후 조합 설립 과정에서 계획을 변경해 층수를 49층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미 재건축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돼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은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은 설계 변경을 통해 최고 층수를 현 35층에서 68층으로, ‘산호’는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높이를 47층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다수 단지가 안전 진단을 최종 통과하며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 양천구 목동·신정동 일대 단지들의 경우 추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층수 상향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한 목동 재건축단지 예비추진위 관계자는 “정비 업체가 정해지고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층수와 최고 높이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강남 권역과 용산·여의도 등 한강 권역을 비롯해 목동 등 핵심 지역에서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건물의 초고층화에 따라 스카이라인이 다변화되고 녹지공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리모델링도 공사 기간 재산세 면제…민주, 부동산 우클릭
정치 정치일반 2023.01.26 16:08:07더불어민주당이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에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부동산 우클릭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의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26일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리모델링 단지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지적 사항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리모델링 단지 주민들도 2~3년이 걸리는 공사 기간 동안 재산세 부담을 덜게 된다. 현행법상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에 철거·멸실된 주택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집’이라는 건물이 사라지면(멸실) 재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도 재산세가 부과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멸실된 것으로 정하고 해당 주택의 토지만 재산세를 별도 합산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택분 재산세만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고려해 부동산 우클릭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7일 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열고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둔 부동산 입법도 예고했다. 규제 대못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규제 지역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복잡한 규제 지역을 통폐합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은 규제1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하나로 통합해 규제2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개정안에는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다주택자 취득·양도소득·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세제 규제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청약뿐만 아니라 금융·세제 분야까지 옭아매 상위 단계인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보다 오히려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
강북 최대어마저 "300만원 선착순"…서울 미분양 심상찮다
부동산 건설업계 2023.01.26 09:08:36얼어붙은 부동산 투자 심리 탓에 서울에 조성된 초대형 브랜드 아파트 단지서도 미계약 물량이 대거 나오며 수분양자의 요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선착순 계약에 돌입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성북구 장위뉴타운 4구역을 재개발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1330가구)에 대한 선착순 계약 공고를 냈다. 이 단지는 일반 분양 물량의 40%가 넘는 537가구가 미계약 물량으로 나왔으며 이달 중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도 모든 물량의 수분양자를 찾지 못하자 선착순 계약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GS건설 관계자는 “1차 무순위 청약 때는 경쟁이 있었지만 그 다음 진행된 2차에서는 경쟁이 없어 선착순으로 판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달 28일 선착순 공급으로 판매하는 주택형은 537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59㎡를 제외한 84㎡와 72㎡, 49㎡ 등이다. 다만 선착순 공급 대상 물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조합과 GS건설은 선착순 공급순번에 따라 동호수를 지정해 계약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신청금 300만원을 입금하는 순서대로 선착순 계약 구매우선권을 배포해 ‘허수’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입금 시간에 따라 참석 시간은 전화나 문자로 개별 통지된다. 잔여 물량을 털었거나 희망하는 동과 호수가 없으면 최대 10영업일까지 신청금을 돌려준다. 앞서 서울 강동구 둔촌동 삼익빌라를 재건축한 포스코건설의 더샵 파크솔레이유도 자체 홈페이지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경쟁이 없어 11일부터 선착순 계약에 돌입했다. -
부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5.73% 하향
사회 전국 2023.01.26 08:05:03부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5.73% 하향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실거래가)와 토지특성(지리적·사회적)을 토대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해 조사한 것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부산시는 관내 16개 구·군 표준지 1만9489필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평균지가 변동률은 -5.73%로 전년 대비 하향했다. 전국 평균 하향률은 5.92%이며 서울은 5.86%, 인천은 6.33%, 대구는 6.02%, 울산은 6.63%, 경남은 7.12% 하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전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2020년 수준으로 햐향 조정됐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이슈가 많은 지역인 해운대구(-4.70%), 부산진구(-5.23%), 동래구(-5.39%), 수영구(-5.42%), 남구(-5.58%)는 부산시 평균(-5.73%)보다 변동률이 낮으며 중구(-7.61%), 영도구(-6.67%), 서구(-6.55%), 북구(-6.52%)는 평균보다 변동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부산진구 부전동 165-2번지(서면 동보빌딩)로 ㎡당 4332만원(전년대비 8.3% 감소)이며 가장 낮은 곳도 지난해와 동일한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40번지로서 ㎡당 989원(전년대비 5.8% 감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은 구·군 토지정보과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2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과 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직접 해당 구·군 민원실을 방문해도 된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며 재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3월 17일 관보를 통해 조정 공시한다. -
일시적 1주택+1분양권 처분기한, 입주 후 3년으로 연장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1.26 08:00:00앞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같은 공공주택사업자나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은 3주택 이상 보유하더라도 최대 5%의 종합부동산세 중과 누진세율 대신 2.7% 한도의 기본 누진세율만 적용받는다. 아울러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중 입주권·분양권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체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입주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 데 따랐다. 최근 주택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가 종전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양도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역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적용시기와 맞춰 지난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최대 2.7%의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대폭 완하키로 했다.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기본 누진세율 적용으로 약 400억원의 세수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종부사 합산 배제 혜택을 허용하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에 대해서도 분양전환 시행일 후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조건을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에서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 보완으로 전월세 부담에 고통을 겪는 임차인 부담이 경감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령은 4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근 전월세 부담으로 서민의 생활고가 가중되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과세체계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정부 원안이 통과되지 않고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정상화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생겼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LH, SH에서 종부세 부담이 너무 커 임차인 전가가 우려된다고 정부에 전해왔다”며 “이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종부세율을 낮추게 됐다”고 밝혔다. -
지난해 4분기 건설현장서 54명 사망…100대 건설사 11명
부동산 주택 2023.01.26 06:00:00지난해 4분기 국내 건설 현장에서 총 5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위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명(35%) 감소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는 총 9개 사다. SGC이테크건설의 건설 현장에서 3명이 사망했고, 삼성물산, DL이앤씨, GS건설, DL건설, 중흥토건, 제일건설, 대보건설, 극동건설 등 8개 사 현장에서는 각 1명씩, 8명이 숨졌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순위 3위인 DL이앤씨는 5분기 연속으로 사망 사고를 냈다. 2021년 10월과 지난해 3월과 4월, 8월, 10월에 발생한 5건의 사고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와 관련된 하도급사는 삼마건설, 지엘기술, 심원알피씨 등 8개 사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12개 기관이다. 사망자는 1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명 감소했다. 민간공사 현장에서는 40명이 숨지며 전년 동기 대비 2명 증가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안성시, 화성시로 각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 3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낸 건설사에 대해서는 점검 인력과 점검 기간을 확대하는 집중·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DL이앤씨와 SGC이테크건설의 현장에 대해 강도 높은 집중·정밀 점검을 실시해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회사 차원의 관심도 제고 및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오세정 서울대 총장 "세계적 반향 일으킬 도전 생태계 필요…대학·지식인이 나서야"
사회 사회일반 2023.01.25 18:00:21“우리나라는 정부, 대학,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선도국에서 안 한 것은 도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한류 현상처럼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려면 창의적·독창적으로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31일 4년 임기를 마치는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1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 총장실에서 손동영 서울경제신문 대표와 ‘고별 특별 대담’을 갖고 “정부는 입시 제도와 등록금 등 세세하게 대학을 규제하고 정치권은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에도 미래와 통합보다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때 대학과 지식인이 나서 나라의 앞길을 제시해야 하지만 오히려 지식인 중에는 곡학아세의 궤변으로 분열을 부추기는 경우도 많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특별대담= 손동영 본지 대표 -우선 최근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에 다녀왔는데 어떠셨나. CES가 너무 한국판이 됐다는 지적도 있는데. △5년 전 CES에 갔을 때는 중국 기업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미중 패권 전쟁의 영향으로 거의 없었다. 우리 기업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서울대도 교수와 학생의 창업 기업 부스를 만들었다. 암호기술 전문가인 천정희 교수가 창업한 회사에는 인터폴도 관심을 보이더라. 이렇게 대학, 정부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이 각각 부스를 크게 냈다. 다만 국내 홍보용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문제라고 본다. -올 신년사에서 ‘지성의 빈곤과 타락이 부른 난세’라며 지식인들이 곡학아세의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일갈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 △지식인들이 대선철만 되면 캠프로 몰려 대학 분위기가 혼탁해진다. 자성해야 한다. 그나마 그 분야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적지 않다. 지식인들이 최소한 팩트(사실)에 동의하고 주장해야 하는데 사실 자체를 왜곡해 분열을 부추기기도 한다. 차분하게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공공기관장과 국회의원, 대학 총장 등 다양한 역할을 해오셨는데 이 중 어떤 게 가장 힘들었나. △국회의원 시절이 재미없었다. 국회에서 비판하고 못 하게 할 수는 있는데 집행권이 없어 뭘 하는 것은 힘들다. 중요한 법안을 내놓아도 논의도 잘 안 한다. 2년 이상 초선 비례대표를 했는데 ‘내가 한 게 뭔가’ 자괴감이 들 정도였다. 의원들이 국가보다는 총선 당선과 당리당략을 먼저 생각하는 폐단이 있더라. 마침 서울대 총장 유고 사태가 나 ‘와달라’는 의견이 있어 총장 선거에 도전했다. 하지만 보좌진 9명 중 직장을 잃게 된 사람이 있어 참 미안했다. -정치가 사회 변화 선도는커녕 후행도 모자라 장애물로 전락한 게 현실이다. 퍼펙트스톰 국면에서 정치 리스크가 커 큰일이다. △정치인은 다음 선거에 당선되는 게 목표다. 미래보다는 현안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인지도를 높여야 하지만 반대파가 생기지 않도록 대세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능력과 비전이 있어야 사회를 이끌 수 있는데 표로 먹고사는 입장이라 참 쉽지 않다. 대학과 지식인·전문가가 정신 차리고 우리 미래와 통합을 위한 큰 그림을 제시하며 여론을 끌어줘야 한다. 그러면 정치권도 따라올 것이다. 2021년 말 서울대에 국가미래전략원이라는 싱크탱크를 만들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해 안타깝다. 국회에도 2018년 국회미래연구원이 출범했으나 아직 주목할 만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여러 소회가 들 텐데 교육 혁신, 인재 양성 측면에서 보면 대학의 변화가 너무 더딘 감이 든다. △답답하다. 지금은 산업화 시대의 지식 주입과 전공 교육에 초점을 맞추던 패러다임으로는 안 된다.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 학문의 융·복합화가 필요하다. 저는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 복수전공·부전공을 많이 할 수 있게 해 다전공 졸업생이 3분의 1 정도 되는데 이 비율을 3분의 2까지 높였으면 한다. 일부 학부생이 전공 학과를 바꾸거나 대학원생이 전공 이외 지도교수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원 융합 과정도 많이 만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대학 혁신의 계기로 삼을 수 있었지만 별로 그렇게 되지 못했는데. △동의한다. 2019년 초 일부에서 ‘학교가 가라앉는 배 같다’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로 어려울 때 취임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던 중 2020년 2월 팬데믹이 터졌다. 이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해 어려웠으나 온라인 강의 활성화 등 좋은 점도 있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입문을 듣고 싶은 학생이 많은데, 실습은 나눠 하되 온라인 수업은 대거 들을 수 있게 했다. 해외 석학 초청도 쉽지 않은데 온라인 강의로 해결했다. 하지만 대면 수업과 활동이 줄면서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힘들어진 측면도 있다.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면서도 미래 희망을 잘 찾지 못해 힘들어 한다. △심리 테스트를 하면 서울대생의 3분의 1 정도가 불안감을 보이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10% 가까이 된다. 재작년에 선진국 공인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행복지수를 보면 그렇지 않다.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초중고도 그렇지만 대학에서 각자 능력이 다른 학생들에 맞춰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대학원 교육 활성화도 시급하다. 서울대부터 변해야 한다. -그동안 성취한 점과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우선 복수전공 등 학생 선택권을 넓혔다. 수익 사업화를 위해 SNU홀딩스라는 지주사도 만들었다. 서울대가 법인화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무엇이 바뀌었는지 교수들도 잘 모를 정도다. 법인화의 의미는 교육부가 아닌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해 자율성을 높이고 수익 사업도 하자는 취지였다. 그동안은 거의 못했는데 바꿔나가야 한다. 서울대가 법인화 당시 비과세 조항을 빠뜨려 수원의 농대 땅 등에 연 200억 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도 우여곡절 끝에 법을 바꿔 해결할 수 있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서울대의 입시 제도를 바꿔 사회에 기여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한 것이다. 아주 세세한 규정까지 교육부가 다 정해 바꿀 수가 없었다. 대학이 할 수 있는 게 수시(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논술 전형)와 정시(수능) 비율 조정밖에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사태’ 때문에 정시를 늘리라고 했는데 사실 내신과 학생부 기록을 보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투명화해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정부가 입시 제도를 풀어줘야 한다. -올해까지 15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하는 등 정부의 여러 규제도 있지만 항공모함 같은 대학이 스스로 혁신에 잘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대는 방대한 연합 대학이라 할 수 있다. 문·이과 간 관심사나 성향·정서가 달라 통합이 어렵다. 교수 가운데 고집이 센 사람도 많다. 단과대의 특수성·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본부가 목표를 향해 장기적 변화를 끌어내는 게 쉽지 않다. 교수와 외부 전문가 등 100여 명으로 ‘2025~2040년 서울대 발전 계획’을 위한 위원회를 꾸려 느슨한 합의를 이뤘다. 무전공 신입생 선발 등 학과·전공 간 벽 깨기, 9월 학기 3학기제, 도전적 융합 연구 지원, 재정 확충, 베트남 하노이 캠퍼스 추진 등의 국제화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잘하는 총장은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여태까지는 선진국의 대학을 따라하면 됐지만 이제는 우리만의 모델을 확립하려면 중장기 리더십이 필요하다. -협동심을 키우기 위해 미국 대학이나 국내 과학기술 특성화대처럼 1학년 전원 기숙사 생활도 추진했다. △1학년생들에게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나 포항공대(포스텍) 등의 친구들은 군대도 안 갈 수 있고 학비도 안 내는데 서울대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과기 특성화대 동창들을 만나면 뭔가 답답하다’고 하더라. 인문 사회 계열 소양을 쌓기 어려워서다. 하지만 팬데믹과 취업난으로 종합대학의 여러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더욱이 관악 캠퍼스 기숙사가 신입생의 절반만 들어갈 수 있어 시흥 캠퍼스에 기숙사를 크게 지으려 했지만 학생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45년 된 관악 기숙사의 재건축을 추진해 1학년 전원을 수용할 계획이다. -서울대의 이미지가 국가 성장 동력 창출 등 좀 더 미래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 그동안 대기업이나 공직·법조계 등 위주로 갔다. 이제는 독창적으로 남이 안 한 것을 해야 한다. 본부에 창업지원단을 만들고 교수 창업도 지원하고 학생의 창업 휴학도 늘려줬다. 고(故)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으로부터 500억 원을 기부받아 인공지능(AI) 연구 빌딩도 지었다. AI 연구소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을 만들고 학교 주변에 AI 밸리 조성에도 나섰다. 공대·의대·자연대는 물론 인문 분야도 AI와 접목해야 한다. 서울대가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면서 지방 국공립대가 지역의 혁신 거점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He is… 1953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의 기록을 세웠다. 미국 스탠퍼드대 물리학과 석·박사를 취득한 뒤 제록스 연구원을 거쳐 1984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됐다.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과 기초과학연구원(IBS) 초대 원장을 지냈다. 2016년 비례대표 의원(국민의당)으로 당선돼 2년 이상 활동하다가 바른미래당 의원직을 사퇴한 뒤 2019년 2월 서울대 총장에 취임했다. -
"결국 집값 반토막됐다"…영끌족 성지 노도강 '비명'
부동산 주택 2023.01.25 17:58:59지난해 서울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아파트 값이 새해 들어서도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연초부터 규제지역에서 해제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까지 완화됐는데도 여전히 수요가 살아나지 못한 채 일부 ‘급급매’만 거래되는 모습이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을 앞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6단지’ 전용면적 45.8㎡는 이달 10일 3억 4700만 원(4층)에 매매됐다. 이달 5일 기준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데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이 시행되면서 정밀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지만 이전 신고가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앞서 2021년 9월 해당 면적 10층은 신고가인 6억 2900만 원(10층)에 거래됐다. ‘상계주공3단지’ 58㎡ 역시 2021년 12월 기록한 신고가 8억 5000만 원(9층)보다 2억 원 넘게 떨어진 6억 3500만 원(14층)에 6일 거래됐다. 상계동 공인중개사 A 씨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대출도 시세의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고 재건축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된 만큼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금리 인상으로 위축된 매수 심리가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장 싼 매물 하나만 겨우 거래됐다”고 말했다. 도봉구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안전진단 절차가 진행 중인 창동 ‘창동주공4단지’ 49.9㎡는 1월 10일 4억 3300만 원(10층)에 거래됐는데 이는 2021년 7월 신고가 7억 2900만 원(4층)의 60% 수준이다. ‘창동주공2단지’ 49.9㎡ 역시 신고가 7억 250만 원(4층)보다 2억 3000만 원 이상 하락한 4억 6800만 원(4층)에 이달 6일 팔렸다. 창동 공인중개사 B 씨는 “예상과 달리 규제가 풀렸어도 이전 고가 대비 60~70%에 나온 매물조차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집값 급등기에는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도강 지역에 ‘영끌’ 수요가 대거 몰렸지만 이자 부담이 커지자 각종 호재에도 수요가 따라붙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규제가 완화된 지역에서 수요자들이 당분간 관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규제지역에서 풀린 지역들을 정부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인정했다고 인식할 수 있다”며 “2008년 11월에도 당시 정부가 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지만 한동안 강남3구 가격은 오르고 노도강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0~2021년 집값이 급등했던 노도강은 지난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1월 3일 대비 2023년 1월 16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하락률은 노원구(-14.0%)와 도봉구(-13.8%)가 각각 서울 자치구 중 1·2위를 기록했고 강북구 역시 11.1% 하락하며 서울 평균보다 낙폭이 컸다. -
尹정부서 고작 5곳 늘어…리모델링 인기 시들
부동산 주택 2023.01.24 17:57:32‘재건축 대안’으로 인기가 높았던 리모델링 사업이 새 정부 들어 시들해지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과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며 재건축의 문턱이 낮아지자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24일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136곳(10만 9986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같은 해 6월 131곳(10만 4850가구)에서 고작 5곳(5136가구) 늘어난 것이다. 이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 시범 사업 단지와 조합설립을 마치거나 조합설립 인가를 앞둔 단지를 집계한 수치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에서는 송파구 가락금호(915가구), 가락 쌍용2차(492가구), 거여4단지(546가구) 등 3개 노후 단지가 조합설립을 마쳤다. 이 밖에도 경기 부천시 상동 한아름 현대1차(792가구), 안양 평촌 초원2단지 대림(1035가구), 경남 창원시 대동중앙 아파트(1040가구)도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첫발을 뗐다. 반면 서울 강동구의 첫 리모델링 단지로 주목받던 둔촌 프라자아파트(354가구)는 2006년 리모델링 조합설립 이후 16년 만에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급증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과는 상반된 시장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 기간에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2021년 12월 94곳(6만 9085가구)에서 이듬해 6월 131곳(10만 4850가구)으로 37곳(3만 5765가구) 늘어났다.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리모델링 사업의 장점이 부각되며 추진 단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로 분위기는 반전됐다. 지난해 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안전진단 등 ‘재건축 3대 대못’ 제거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리모델링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66.7%) 확보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더해지며 사업 추진에 악재로 작용했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리모델링 찬성도, 반대도 아닌 주민들이 정부 정책과 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의사 결정을 망설이고 있다”고 전했다.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한 탓에 시장의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리모델링추진법 제정 △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 절차 개선 △리모델링 수직·수평 증축 기준 정비 등을 공약했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3일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업무 보고에서 리모델링 제도 개선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고 리모델링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에 머물러 있을 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 이 위원장은 “정부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같이 활성화해야 주민들이 단지별 상황에 따라 어떤 사업이 유리한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재건축에 쏠려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기존 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재건축 추진 시 오히려 세대 수나 면적이 줄어들 수 있어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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