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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추진위, 소유주 아닌 세입자한테 집회비용 동의받았다”
부동산 건설업계 2022.12.20 10:17:33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반대 집회에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일부 은마아파트 소유자들도 추진위의 집회 비용 처리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재성 은마아파트 소유자협의회 공동대표는 20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추진위가 충당금을 사용하면 안 되는 시위비용 등에 유용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등에 행정조사 자료를 제출했다”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충당금 사용을 위해서는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데 선(先) 사용, 후(後) 동의를 받은 점, 외부에 거주하는 소유자들에게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은마아파트 소유자가 단지에 거주하는 비율은 약 42% 정도로 나머지는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며 “소유자협의회가 조사해보니 추진위는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 등에게 충당금 사용 동의를 받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집회에 주민을 동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충당금 유용은 사실무근이다. 집회에 필요한 비용을 예비비로 의결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며 “이번 GTX 반대 집회에 사용한 비용 역시 집회에 참여한 소유자들이 갹출하거나 추진위원장 사비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합동 점검반은 조사 결과를 언론에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 합동 점검반이 충당금 사용 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하지 않았고 추진위가 공금을 예비비로 유용한 적이 없다’고 보도했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 별도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한편 이 대표는 “은마아파트 소유자 가운데 단지 밑을 통과하는 GTX-C 노선에 찬성하는 이들은 없다. 대신 찬반을 두고 주민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 있다”며 “국토부가 열차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구간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0년 예타보고서 기준 삼성역 플랫폼 설계가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국토부와 서울시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 결과 서로 뒤바뀐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위례신사선(지하 4층)과 GTX-C 노선(지하 6층)이 제 자리를 찾은 만큼 삼성역~양재역 구간이 은마아파트를 우회해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제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제 3의 노선이 어떤 곳을 지나는지 묻자 이 대표는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여러 노선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지난 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난 주민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면서 “열차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1km이상 구간이 짧아져 경제성도 높아지는 대안을 국토부에서 적극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지난 달 23일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매일 30만명이 이용하는 발이 될 예정인데 누가, 무슨 자격으로 가로막느냐”며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국책 사업에 협조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
[기업공시 12월19일]에이스테크, 166억 규모 종속사 에이스안테나 주식 취득 등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2.20 07:00:00<유가증권> ▲신풍제약=횡령·배임 및 회계 처리 기준 위반 혐의 발생 ▲세원정공=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 유지 결정 ▲HJ중공업(097230)=LG화학 오산 CS 캠퍼스 증축 건축 공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유나이티드=장시지민커신집단유한공사와 개량 신약 클란자CR정 공급계약 해지 ▲태영건설=1014억 원 규모의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3구역 개발 사업 신축 공사 수주 계약 체결 ▲GS건설=가락금호아파트 리모델링주택사업 시공자 선정, 충주 교현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우리금융지주=자회사 우리은행이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결정 ▲효성중공업=870억 원 규모의 서울 청담동 고급 주상복합 신축 공사 도급계약 체결 ▲아주스틸=105억 원 규모의 아주 폴란드 주식 취득 결정 ▲두산밥캣=자회사 두산산업차량이 두산인더스트리얼 비히클 UK LTD·UK N.V. 주식을 각각 354억 원, 596억 원에 처분 결정 ▲태광산업(003240)=주력사업 강화 및 기술 혁신, 신사업 발굴 위해 10년간 약 10조 원 투자 계획 ▲신세계건설(034300)=골프 시설 증설에 850억 원 투자 결정 ▲현대로템(064350)=대외 불확실성 대비 단기차입금 1조 1452억 원으로 증가 결정 ▲한화시스템(272210)=방위사업청과 2095억 원 규모의 링크-22 함정·육상 16종 체계 개발 사업 계약 체결 ▲HJ중공업=청호동 엘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로 선정, 문현대성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자로 선정 ▲에쓰씨엔지니어링(023960)=금호석유화학과 81억 원 규모의 유틸리티 이설 공사 수주 계약 체결 ▲JW중외제약(001060)=대만식품의약품청에 통풍 치료제 에파미뉴라드(URC102)의 제3상 임상 시험 계획 신청 <코스닥> ▲멜파스=최대주주 한성이에스에서 이엔스컴퍼니 외 2명으로 변경 ▲스튜디오산타클로즈=종속회사 열해당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100억 원 규모의 주식 취득 결정 ▲CBI=종속회사 CBI USA가 71억 원 규모의 EXICRE 주식 취득 결정 ▲에이트원=15억 원 규모의 종속회사 맥텔 주식 처분 결정 ▲이노시스=채권자가 이사회결의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취하 ▲아스타=국내 전자 부품 제조기업과 5억 원 규모의 물품 공급계약 체결 ▲에이스테크=166억 원 규모의 종속회사 베트남 에이스안테나 주식 취득 결정 ▲세원물산=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 유지 결정 ▲아우딘퓨쳐스=관령인터내셔널 주식 2만 400주 취득 철회 ▲신신제약=최대주주 이영수 씨 별세로 이병기 외 6명에서 이병기 외 5명으로 변경 ▲루닛(328130)=기계 학습을 이용한 의료 영상 판독의 품질 관리 방법 및 장치와 관련한 국내 특허 취득 ▲HLB테라퓨틱스(115450)=조달청과 204억 원 규모의 2023년 코로나19 백신 보관·유통 체계 구축 및 운영 계약 체결 ▲MDS테크(086960)=114억 원 규모의 기취득 자기주식 소각 결정 ▲팬젠(222110)=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만성 신부전 환자 빈혈 치료제인 ‘팬포틴프리필드시린지주 6000IU 및 1만IU’에 대한 품목 허가 신청 ▲웨이버스(336060)=국토교통부와 20억 원 규모의 디지털 트윈국토 서비스 기반 구축 계약 체결 -
장 마감후 기업공시[12월19일]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2.19 19:04:55<유가증권> ▲신풍제약(019170)=횡령·배임 및 회계 처리 기준 위반 혐의 발생 ▲세원정공(021820)=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 유지 결정 ▲HJ중공업(097230)=LG화학(051910) 오산 CS 캠퍼스 증축 건축 공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유나이티드=장시지민커신집단유한공사와 개량 신약 클란자CR정 공급계약 해지 ▲태영건설(009410)=1014억 원 규모의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3구역 개발 사업 신축 공사 수주 계약 체결 ▲GS건설(006360)=가락금호아파트 리모델링주택사업 시공자 선정, 충주 교현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우리금융지주(316140)=자회사 우리은행이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결정 ▲효성중공업(298040)=870억 원 규모의 서울 청담동 고급 주상복합 신축 공사 도급계약 체결 ▲아주스틸(139990)=105억 원 규모의 아주 폴란드 주식 취득 결정 ▲두산밥캣(241560)=자회사 두산산업차량이 두산인더스트리얼 비히클 UK LTD·UK N.V. 주식을 각각 354억 원, 596억 원에 처분 결정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계열회사 아그파(AGPA)에 1321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 결정 ▲신세계건설(034300)=한조파트너스에 대해 300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 결정 ▲까뮤이앤씨(013700)=투자주의 종목 지정 ▲현대건설우(000725)·한화투자증권우(003535)·계양전기우(012205)·금강공업우(014285)=단기 과열 종목 지정 연장 ▲솔루스첨단소재(336370)=헝가리 법인에 306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 결정<19일> <코스닥> ▲멜파스(096640)=최대주주 한성이에스에서 이엔스컴퍼니 외 2명으로 변경 ▲스튜디오산타클로즈=종속회사 열해당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100억 원 규모의 주식 취득 결정 ▲CBI(013720)=종속회사 CBI USA가 71억 원 규모의 EXICRE 주식 취득 결정 ▲에이트원(230980)=15억 원 규모의 종속회사 맥텔 주식 처분 결정 ▲이노시스(056090)=채권자가 이사회결의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취하 ▲아스타(246720)=국내 전자 부품 제조기업과 5억 원 규모의 물품 공급계약 체결 ▲에이스테크(088800)=166억 원 규모의 종속회사 에이스안테나 주식 취득 결정 ▲세원물산(024830)=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 유지 결정 ▲아우딘퓨쳐스(227610)=관령인터내셔널 주식 2만 400주 취득 철회 ▲신신제약(002800)=최대주주 이영수 씨 별세로 이병기 외 6명에서 이병기 외 5명으로 변경 ▲현금배당=NHN한국사이버결제(060250) 1주당 200원, 대원 300원, KG모빌리언스(046440) 220원, 시큐브(131090) 25원 ▲코다코(046070)=종속회사 MKDC에 대해 459억 원 채무보증 결정 ▲마인즈랩(377480)=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고 ▲폴라리스오피스(041020)·모비릭스(348030)=본점 소재지 변경 ▲카나리아바이오(016790)=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 ▲도이치모터스(067990)=계열회사 브리티시오토에 대해 209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 결정 ▲신흥에스이씨(243840)=신흥에스이씨 EU에 208억 원 대여 결정 ▲케일럼(258610)·오리콤(010470)=투자 주의 종목 지정 <19일> -
서울 강북 최대 재건축 ‘성산시영’ 정비구역 지정 속도낸다
부동산 주택 2022.12.19 17:59:47강북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 아파트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마포구청은 이달 16일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재건축 예비추진위는 내년 초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 내년 말까지 추진위와 조합 설립을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 19일 마포구청 및 정비 업계에 따르면 마포구청은 이달 16일 소유자 대상 성산시영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설명회를 열고 주민 공람을 실시 중이다. 이후 마포구 의회 청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소유자 동의를 거쳐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돼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단지는 현재 지상 14층, 33개 동, 3710가구에서 재건축을 통해 지상 35층, 30개 동, 4823가구(임대 516가구) 규모로 변모할 예정이다. 용적률은 기존 148%에서 299%로 대폭 늘어난다. 기존 50~59㎡ 등 3개로 나뉘어 있는 주택형은 △49㎡(701가구) △59㎡(1399가구) △74㎡(265가구) △84㎡(2178가구) △118㎡(280가구)로 다변화된다. 임대주택은 △49㎡ 248가구 △59㎡ 221가구 △74㎡ 22가구 △84㎡ 25가구로 배정된다. 정비구역 지정은 재건축 초기 단계로 변수가 많아 추정 분담금 등 변동 가능성이 높은 내용은 계획안에 명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계획안에는 소유자별 추정 분담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성산시영의 추정 비례율은 100.46%로 59㎡(11층) 소유자가 추후 재건축 사업을 통해 신축 59㎡를 분양받을 시 3264만 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84㎡를 분양받을 때에는 2억 5236만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성산시영 재건축 예비추진위는 내년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예비추진위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면 추진위원회 설립 절차에 들어설 계획”이라며 “추정 분담금의 경우 변수가 많아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공인중개사가 먼저 권유해 매매 … 법원 "중개수수료 낼 필요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2.12.19 17:40:07공인중개사가 자진해 부동산 매매를 권유했다면 매도자는 실제 판매까지 이뤄졌더라도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7단독 박대산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 씨가 부지·건물 매도자 B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A 씨는 재건축 사업을 하려는 C 업체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고 건물의 공동 소유자인 B 씨 등 3명을 만나 건물을 팔 것을 권유했다. 이후 B 씨 등은 C 업체와 총 112억 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A 씨에게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해당 부지·건물 매매에 관여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총 1억 원 상당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 씨 등이 A 씨에게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C 업체 부탁을 받고 매매를 권유했기 때문에 B 씨 등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에 관여했다고 해서 중개를 의뢰하지도 않은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며 “원고가 매매대금의 조율과 같은 거래 조건의 협상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원고와 피고 간 중개 의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2022년 아파트 거래량 역대 최저일듯…가격 하락률은 가장 커
부동산 주택 2022.12.19 17:05:15올해 아파트 가격변동률과 거래량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발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외부 환경에 의한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19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시도별 아파트값은 전북·제주·강원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해서 떨어졌다.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세종(-12.0%)이었다. 이외에도 울산, 경기, 대전, 인천, 대구가 5.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서울(-4.9%)도 하락폭이 컸다. 전국과 수도권은 2022년 2월부터 아파트가격 월간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후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하락폭이 커졌다. 지방은 5월부터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하락 전환이 상대적으로 늦었다. 2022년 11월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국(-2.02%) △수도권(-2.49%) △지방(-1.57%) 등을 기록하며 모두 최대 월간 하락폭을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 역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처음으로 아파트 전세 거래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1월~10월 까지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전국 26만 2000여건으로 최초로 50만 건 미만을 기록할 전망이다. 수도권은 7만 6000여건, 지방은 18만 6000여건의 거래가 발생했다. 수도권은 2022년 10월까지의 집계이므로 아직 2개월이 남았지만 지금까지의 거래 추세가 이어지면 거래량은 10만 건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아파트 전세도 매매와 같이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하락폭이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2022년 11월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전국(-2.36%) △수도권(-3.21%) △지방(-1.57%)로 월간 변동률로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직방은 금리인상으로 전세 대출에 대한 임차인 부담이 커진 부분이 전세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2022년은 전국 총 25만 6595가구(379개 단지)가 입주했다. 2021년보다 7%(1만 7740가구) 많은 물량이다. 수도권이 14만 3209가구(189개 단지), 지방이 11만 3386가구(190개 단지) 입주하며 2021년 대비 각각 6%, 10% 증가했다. 서울(1만 9443가구)과 경기(8만 4903가구)는 2021년보다 입주물량이 30%, 6%씩 감소했지만 인천에서 3만 8863가구(작년 대비 122% ↑)가 입주하며 전체적인 수도권 입주물량은 증가했다. . 한편 2023년에는 총 30만 2075가구(413개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는 2022년(25만 6595가구)보다 18%가량 많은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지방 입주물량 증가폭이 크다. 수도권이 15만 5470가구(183개 단지)로 9% 증가할 때, 지방은 2022년보다 29% 많은 14만 6605가구(230개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모두 2022년보다 입주물량이 증가한다. 서울은 강남구, 은평구, 서초구 등 순으로 입주물량이 많은 가운데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이다. 경기는 양주, 화성, 평택 등 택지지구 입주물량이 공급되며 도시별 입주물량 중 가장 많은 새 아파트가 입주한다. 인천은 검단, 송도 등에서 입주가 이어지며 4만 191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2022년에 입주물량이 많았던 지역 위주로 물량이 많다. 대구(3만 4638가구) 충남(2만 1405가구) 부산(2만 155가구) 등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인상된 금리가 그동안 높아진 가격에 대한 수요자 부담을 키우면서 수요심리가 급격히 위축됐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대외경제여건의 불안도 국내 아파트 매매시장의 침체에 영향을 미쳤다"며 “또한 금리부담으로 전세가격 인상보다는 가격을 낮추기 위한 임차인의 이동 등으로 인해 매매시장보다 더 큰 전세가격 하락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침체의 주요 원인들이 2023년에도 해소되기 보다는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계 재무 부담이 커지는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나 채무의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
장 중 기업공시[12월19일]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2.19 16:45:55<유가증권> ▲태광산업(003240)=주력사업 강화 및 기술 혁신, 신사업 발굴 위해 10년간 약 10조 원 투자 계획 ▲신세계건설(034300)=골프 시설 증설에 850억 원 투자 결정 ▲현대로템(064350)=대외 불확실성 대비 단기차입금 1조 1452억 원으로 증가 결정 ▲한화시스템(272210)=방위사업청과 2095억 원 규모의 링크-22 함정·육상 16종 체계 개발 사업 계약 체결 ▲HJ중공업(097230)=청호동 엘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로 선정, 문현대성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자로 선정 ▲씨에스윈드(112610)=1주당 500원 현금배당 결정 ▲에쓰씨엔지니어링(023960)=금호석유화학과 81억 원 규모의 유틸리티 이설 공사 수주 계약 체결 ▲JW중외제약(001060)=대만식품의약품청에 통풍 치료제 에파미뉴라드(URC102)의 제3상 임상 시험 계획 신청 <19일> <코스닥> ▲루닛(328130)=기계 학습을 이용한 의료 영상 판독의 품질 관리 방법 및 장치와 관련한 국내 특허 취득 ▲HLB테라퓨틱스(115450)=조달청과 204억 원 규모의 2023년 코로나19 백신 보관·유통 체계 구축 및 운영 계약 체결 ▲MDS테크(086960)=114억 원 규모의 기취득 자기주식 소각 결정 ▲오파스넷(173130)=1주당 50원 현금배당 결정 ▲팬젠(222110)=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만성 신부전 환자 빈혈 치료제인 ‘팬포틴프리필드시린지주 6000IU 및 1만IU’에 대한 품목 허가 신청 ▲웨이버스(336060)=국토교통부와 20억 원 규모의 디지털 트윈국토 서비스 기반 구축 계약 체결 ▲현금배당=진양제약(007370) 1주당 150원, 신일제약(012790) 100원(주식배당 0.04주)<19일> -
[여명]이 와중에 아파트 사전청약 해야 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2.12.19 14:59:23이달로 예정된 화제의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주택의 사전청약 시기를 두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고심 중이다. 아파트를 지을 땅(강동구 고덕강일지구)도 있고 분양가와 임대료 책정 등 준비를 거의 완료했지만 토지임대부라는 생소한 주택 제도를 뒷받침할 법률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찜찜한 모양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이 단순 예약이므로 법 개정 이전이라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와 SH로서는 불완전 판매 논란 탓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하면 사전청약제 시행을 멈추라는 거다. 제도 완비 이전에 ‘개문발차’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만도 아니다. 법률 개정 여부를 불문하고 서울시가 오랫동안 지켜온 후분양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다. 서울시 공급분만의 문제도 아니다. 정부는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반값 아파트 대선 공약에 맞춘 ‘신형’ 공공분양 50만 가구를 짓기로 하고 이 중 연내 3000가구를 포함해 내년까지 1만여 가구를 사전청약제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는 ‘공공주택 시범 단지 사전청약 공고는 12월 말 예정돼 있다’는 팝업 창이 떠 있다. 멈춰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무엇보다 정책 타이밍이 맞지 않아 실익이 불분명하다. 공포에 질려 집을 서둘러 사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사두고 대출이자를 갚느라, 혹은 집값이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게 작금의 상황이 아닌가. 이 제도는 입만 열면 주택 공급은 차고 넘친다던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 카드를 급조하면서 부활시켰다. 도면상 가상의 아파트를 두고 깜깜이 분양을 해서라도 ‘패닉 바잉’을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비정상적 공급 대책이었다. 지금이 변칙 공급 속도전을 해야 할 시기인가. 가격 하락 폭과 거래량은 역대 최악이다. 10만 명 청약설이 나돌았던 서울 송파구 둔촌주공 재건축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 미달이 나왔다. 지방의 미분양 사태가 점차 북상해 파주와 인천까지 할퀴고 있다. 공공 부문의 사전청약은 민간 아파트 미분양을 부추길 게 뻔하다. 인플레이션발 원가 상승은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다. 건축 자재 대란으로 1~2년 뒤 본청약 때 사전에 약속한 분양가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고금리로 택지 개발 비용도 늘어날 것이다. 반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서는 집값이 반 토막 났다는 비명도 들린다. 원가는 오르고 주변 시세가 떨어지면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싸게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흔들리게 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 사전예약제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기다림에 지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3~4년씩 입주가 늦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입주까지 11년이 걸린 곳도 있다. 지독한 내 집 마련 희망 고문이 아닐 수 없다. 희망 고문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1~2년 뒤 본청약한다는 약속은 이미 깨졌다. 지난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때 공지한 본청약 일정을 4년 뒤인 2025년으로 책정한 사례도 있다. 올 상반기에는 더 늦어져 2026~2027년 본청약 일정이 수두록하다. 그때야 집값이 급등했으니 그냥 넘어갔다지만 이제는 어림도 없다. 사전청약제는 기본적으로 시세 차익이 보장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작동하는 제도다. 착공과 동시에 분양하는 선분양제 역시 1970년대 분양가 통제의 반대급부로 탄생한 제도다. 정권이 바꿨으니 과거 정부와 차별화한 신모델을 서둘러 선보이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두 달 전 공급 계획 발표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없던 일로 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실익은 불분명하고 부작용이 있는 제도를 답습하는 것은 더 문제다. 정부가 주택 시장의 정상화를 기한다면 그에 걸맞은 정책이 필요하다. 출구전략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특히나 서울시는 후분양 원칙을 훼손해가면서 사전 분양할 가치가 있는지 냉정히 따져보기 바란다. -
집 사려고 퇴직연금 깬 '영끌족' 3만 명…역대 최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2.19 12:00:00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이 지난해 2만 9765명으로 집계됐다. 집을 사기 위해 노후 자금까지 투입하는 인원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은 5만 4716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집을 사기 위해 퇴직연금을 깬 인원은 2만 9765명으로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지난 2020년(2만 9231명) 기록했던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다. 중도 인출 인원은 전년 대비 20.9% 줄었지만,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중도 인출한 인원은 오히려 1.8% 늘어났다. 주택 구입 목적을 위한 중도 인출 금액 역시 1조 2659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주택 매매 가격이 15.0%(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기준) 오르는 등 가파른 집값 상승세에 노후 자금까지 투입해 집을 사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한편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 금액은 294조 5161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5% 늘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42만 4950개 소로 전년보다 4.0% 증가했다. 다만 도입 대상 사업장(2021년 기준, 153만개 소) 대비 실제 도입 사업장 비율을 나타내는 도입률은 27.1%로 전년 대비 0.1%P 줄었다. 2019년 이후 2년 연속 하락세다. -
쌍용건설, 800억 원 규모 부산 연천시장 정비사업 수주
부동산 건설업계 2022.12.19 10:38:36쌍용건설이 부산에서 공사비 800억 원 규모의 시장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쌍용건설은 17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천시장 시장정비사업’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시장정비사업은 낙후된 상권을 현대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택 재개발 사업과 추진 절차가 유사하다. 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추진위원회 설립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부산 연천시장은 시장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30층, 2개 동, 248가구 규모 ‘더 플래티넘’ 주상복합 아파트로 변모할 예정이다. 착공은 2025년 3월 예정이며 공사비는 약 834억 원이다. 시장은 부산 시내로 이어지는 내부순환도로 원동IC가 가깝고 연신·연천초가 인접해 있다. 대형마트와 병원 등 생활인프라 또한 주변에 갖춰져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로 부산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정비사업을 추가 수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수도권, 부산, 대전 등에서 리모델링과 소규모 재건축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를 통해 시장정비사업에 처음으로 진출한 쌍용건설은 소규모 재건축 등의 사업에서 지난해와 올해 8개 단지 사업을 수주해 5200억 원 규모의 시공권을 확보한 바 있다.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지난해 △광명 철산 한신(1803가구 규모·공사비 4600억 원) △가락 쌍용1차(2373가구·8000억 원)에 이어 올해 인천 부개주공3단지(1982가구·4700억 원) △문정현대 리모델링(183가구·500억 원) △명일현대 리모델링(255가구·835억 원)을 수주했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 분야에서 36개 단지(약 3만 가구 규모), 5조 원 규모의 사업을 확보하고 있다. -
청약 1순위 경쟁률 8년 만에 한 자릿수로
부동산 분양 2022.12.18 17:26:20올해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2014년 이후 8년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18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들어 12월 7일까지 전국에서 청약을 접수한 아파트 단지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8.5대 1로 집계됐다.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은 2014년 6.7대 1을 기록한 후 2021년까지 줄곧 두 자릿수 대를 유지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6.8대 1과 19.1대 1을 기록할 정도로 높았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분양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며 크게 하락해 이달 초 집계 기준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연말까지 일부 분양 단지가 남아 있으나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등 시장 이목이 쏠렸던 주요 단지도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만큼 추세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 시장 분위기가 위축된 것은 고금리, 분양가 상승, 주변 단지 시세 하락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요를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의 3.3㎡(평) 당 분양가는 지난해 2945만 원에서 올해 3522만 원으로 577만 원(19.6%) 올랐다. 분양 단지 인근 시세의 경우 부동산 시장 과열기 때는 신축 분양가에 비해 비싼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급매물 거래를 위주로 실거래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분양가상한제 단지 기준으로도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다. -
[분양캘린더] 서울 등 전국서 8400가구 '출사표'
부동산 분양 2022.12.18 15:02:3212월 넷째 주 전국 10개 단지에서 8441가구(일반분양 5499가구)가 공급된다고 부동산R114가 18일 밝혔다. 주요 단지로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더클래시’ △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자이’ △인천 남동구 간석동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등이 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일대 아현2구역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마포 더클래시는 HDC현대산업개발과 SK에코플랜트가 지하 5층~지상 25층, 17개 동, 1419가구 규모로 짓는다. 전용 면적은 43~84㎡로 구성되며 이 중 59㎡ 3가구와 84㎡ 50가구가 분양 물량으로 나온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아현역 및 5호선 애오개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단지는 이미 건축 공정이 전부 진행돼 조합원들은 올해 11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수분양자는 내년 1월 계약 후 중도금과 잔금을 전부 납부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GS건설이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선보이는 강동 헤리티지자이는 지하 3층~지상 33층, 8개 동, 1299가구 규모다. 이 중 59㎡ 219가구가 청약을 접수한다. 길동 신동아 1·2차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단지의 입주 예정 시기는 2024년 6월이다. 3.3㎡(평)당 분양가 2945만 원으로 이 달 둘째 주 강동구 둔촌동에서 청약 접수를 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의 3829만 원보다 1000만 원 가량 낮다. 하지만 수도권 전철 5호선 길동역까지 거리가 있고 강남 접근성 또한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모델하우스는 경남 창원시 사화동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 한 곳이 개관할 예정이다. -
[단독]'안전진단 수혜' 올림픽선수촌, 원설계자가 재건축도 맡는다
부동산 주택 2022.12.18 14:48:58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단지로 꼽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가 내년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 속도를 낸다. 특히 88서울올림픽 당시 원설계를 맡았던 건축계 거장 우규승 건축가와 손잡고 단지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재건축 청사진을 마련할 예정이다. 18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우 건축가는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재건축 추진단(올재단)의 요청으로 해당 단지의 재건축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다. 재건축에 따른 단지 동별 배치와 공급 가구 수,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 설계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인 우 건축가는 지난달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를 방문해 단지 곳곳을 살피며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대 건축학과, 미국 하버드대 건축학 석사를 마친 뒤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1988년), 김환기 미술관(1992년),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한국실(1997년), 캔자스 너먼 미술관(2007년), 미국 하버드대 기숙사(2008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2014년) 등을 설계한 유명 원로 건축가다. 우 건축가와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와의 인연은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시는 해당 건축물 설계를 위해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했는데, 접수된 작품 39점 가운데 우 건축가와 황일인 일건건축사사무소 대표의 합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에 맞춰 준공된 단지는 참가 선수들과 외신기자들의 숙소로 사용됐고 대회 후에는 일반에 분양됐다. 주민들은 원설계자를 통해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리면서도 다른 재건축 단지와 차별화된 설계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중앙 상가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있어 쾌적함과 일조권, 조망권을 확보한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장점을 재건축 과정에서 충분히 살리겠다는 것이다. 단지 안으로 흐르는 성내천과 감이천 등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서울을 대표하는 모범 사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유상근 올재단 단장은 “올림픽을 위해 특색 있게 지어진 아파트인 만큼 도시 전체 및 주변 자연과 어울리면서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사업 방향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올재단은 내년 상반기 우 건축가의 재건축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말까지 정비구역 지정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개편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생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사업 절차를 단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단지는 지난해 3월 1차 안전진단에서 D등급(53.37점)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으로 통과한 바 있다. 올재단은 이달 21일 송파구청과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업무 협의를 진행한다. 국토부가 예고한 대로 내년 1월 중 안전진단 개편안이 시행되면 2~3월 중에는 2차 안전진단 생략 여부를 확정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위한 주민 모금도 진행하고 있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총 5540가구에 달하는 매머드급 단지로, 용적률 137%에 가구별 대지 지분도 커 재건축 기대주로 꼽힌다. -
강북구 수유동 소규모 재건축사업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사회 사회일반 2022.12.18 14:31:43서울 강북구가 이달 20일 수유동 276-6일대 소규모 재건축사업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 참가 대상은 지난 11월말 조합설립동의서가 교부된 수유동 276-6 번지(진성빌라) 일대 소규모재건축사업 토지 등 소유자다. 정비사업 전문가인 김병춘 서경대학교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개요와 특징, 추진절차 등은 물론 사업 내용, 사업비, 분담금, 동의 철회 기준 등 조합설립동의 시 토지 등 소유자가 알아야 사항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구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조합설립 전 동의서 교부 단계부터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혼란 및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급매 잡으면 되는데 청약 왜 해요"…얼어붙은 분양 시장
부동산 분양 2022.12.18 06:00:00신규 분양 단지 인근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고금리에 중도금 대출 부담이 가중되면서 분양 시장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이번 주 청약 당첨자 발표를 한 주요 단지들 가운데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고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 레디언트(장위4구역 재개발)’는 최저 당첨 가점이 20점에 그쳤다. 미계약 물량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서울 강동구 ‘더샵 파크솔레이유’는 내년 초 무순위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위자이 당첨 커트라인 고작 20점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장위자이 레디언트 84㎡A와 49㎡B 주택형의 최저 당첨 가점은 20점으로 전체 16개 주택형 가운데 가장 낮았다. 청약 가점은 84점이 만점이며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입주자 저축(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따져 점수를 산출한다. 20점은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세대주가 무주택 기간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4년가량 유지하면 얻을 수 있는 점수다. 지난해(60점)와 올해(42점) 서울 아파트 평균 최저 가점에 한참 못 미친다. 전날 당첨자 발표를 한 올림픽파크포레온 역시 최저 가점 20점을 기록한 바 있다.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성북구 장위4구역을 재개발하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31층, 31개 동, 2840가구 규모다. 이 중 133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와 올림픽파크포레온(일반분양 4786가구)과 함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주 본 청약에서 16개 중 9개 주택형이 예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성적이 다소 부진했다. 높은 금리에 중도금대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에 더해 서울 전역에서 지난해 최고가 대비 수억 원 떨어진 매물이 연이어 나오는 등 구축 시세가 급락하자 서울 주요 브랜드 단지도 분양 한파를 피해 가지 못한 것이다. 실제 단지와 인접한 서울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인근 신축 ‘래미안아트리치(1091가구 규모·2019년 준공)’ 전용 59㎡는 지난해 7월 10억 8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올 9월 8억 5000만 원까지 실거래가가 내려왔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에도 비교 단지로 꼽히는 ‘고덕아르테온’ 59㎡가 지난달 9억 3000만 원에 거래돼 지난해 8월 기록한 최고가(14억 6500만 원) 대비 5억 원 넘게 빠졌다. 장위자이 레디언트와 올림픽파크포레온 59㎡ 분양가는 각각 7억 1360만~7억 9840만 원과 9억 7940만~10억 6250만 원이었다. 관건은 계약 여부 올림픽파크포레온과 장위자이 레디언트 모두 앞으로의 관건은 당첨자 계약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단지는 모두 특별공급과 본 청약에서 미달은 면했으나 다수의 주택형에서 예비 정원(모집 정원의 5배수)을 채우는 데 실패했다. 본 청약 평균 경쟁률 또한 올림픽파크포레온과 장위자이 레디언트가 각각 5.5 대 1과 4.7 대 1에 그쳤다.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앞서 같은 둔촌동에서 분양돼 관심을 모았던 ‘더샵 파크솔레이유’는 올해 11월 본 청약 때 53가구 모집에 831명이 지원, 15.7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계약 과정에서 ‘완판’에 실패해 내년 무순위 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미계약 물량이 발생해 무순위 청약을 내년 초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 규모는 가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둔촌동 삼익빌라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관련해 아는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8.3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중랑구 중화동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의 경우 전체 공급 물량 501가구 중 44가구(8.8%)가 미계약되면서 이달 20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청약 시장의 바로미터로 여겨졌던 올림픽파크포레온과 장위자이 레디언트에서 예상보다 낮은 경쟁률과 가점이 나오면서 분양 시황의 하락 추세가 명확해지고 있다”며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반면 집값 하락세와 금리 부담이 가중돼 수요자들이 통장 사용을 꺼리고 있어 내년에도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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